○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건강증진과장, 강상훈 농업정책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23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문 1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진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윤대영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윤대영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29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경제위기 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 생거진천의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큰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센터소장님, 실과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중심의 소통의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협력으로 진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길 기대하며 군민의 뜻과 궁금증을 해소할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상승하여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노동량 증가,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인 우리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현황과 안전관리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민간업체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4개소이며 미화원은 총 68명입니다. 대행업체별 미화원현황은 진천읍 백곡면을 담당하는 충북환경에 24명, 이월면 광혜원면을 담당하는 대호환경에 13명, 덕산읍 초평면 문백면을 담당하는 한국환경에 18명, 진천군 전역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낙원환경에 13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화원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작업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군은 청소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에 후방영상장치를 설치완료하였고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와 양손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모든 압축차량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규격을 75리터이하로 제한하였고 근무여건 개선과 작업효율을 위해 수거차량에 대해 3인1조 작업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미화원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행업체확약서에 노무비는 노무대상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여부, 미화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와작업조건 유지에 관련되는 의료위생 약품비, 특수건강 예방접종비, 집행여부 등을 대행업체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민간대행업체 관리강화를 통해 미화원의 작업안전기준 준수여부와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미화원 안전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산재사고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18년 3년간 환경미화원 산재사망자 중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이 12명으로 직영 환경미화원에 1명에 비해 12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와 또한 유독 사망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진천군도 환경업무를 직영으로 하였으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어떤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수도 있고 또 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군에서 직영할 때는 어떤 2년 이상 연속근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산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진천군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산재처리 현황이 2020년도에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신고 및 병원치료를 받았고, 받는 중에는 요양 휴직을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산재현황이 미화원분들이 일하시면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진천군도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미화원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진천군에서는 산재현황이 3년간 1건 뿐에 불과했지만 진천군이 장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저희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추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 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3개 권역으로 3개 업체가 민간위탁중이고요, 음식물폐기류는 진천군 전역을 1개 업체가 하고 있지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맞습니다.

○윤대영 의원 계약만기일이 보니까 12월 31일이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윤대영 의원 거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을 3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전반에 대한 현황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를 산출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8항, 또 진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사업비 원가산출 근거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 향상, 또한 어떤 청소행정에 건전한 재정운용과 개선방향연구를 통해서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사대상은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이동경로 및 시간, 주행거리, 수집운반 된 폐기물의 종류별 반입량, 폐기물의 수집운반 형태파악, 수집운반 대상지역에 폐기물 수거여건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권역별 가동 중인 대행 전 차량에 1차1주, 2차1주간 GPS를 달아서 수거거리라든지 시간등 기본적인 여건을 조사한 후에 필요시 청소현장방문 또는 담당자의견을 청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생활폐기물 일반현황 및 대행업체현황분석, 또 수거량분석, 또 분야별 수집운반운영관리실태 및 문제점분석, 또 적정 인력이나 장비를 진단을 하거나 또 원가분석을 통한 표준원가분석 기준적립,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대행비용 산정 등 여러 가지 조사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행업체선정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궁금한 점 추가로 몇 개 질문드릴게요.

제가 군정질문하기 전에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나온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업체를 일반 개인업체 같은 경우는 자연히 자녀한테 승계가 되지만, 상식적으로 군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세습해서 승계를 자녀한테 승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경쟁을 통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어떤 청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고, 높아지는 걸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쟁을 통해서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는 4개 업체가 계속 자녀들한테 승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가 저희 진천군의 4군데밖에 없어서 저희도 입찰을 통해서 하더라도 외지에서 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하던 업체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많이 들어 와서 저희 진천군에 경쟁력있는 그런 수집운반을 대행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입 선정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그 선정기준이 공공기관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무를 1년 이상해야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외지에서라도 저희 지역의 어떤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들이 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4개 업체가 아닌 좀 더 여러 개 업체가 경쟁에 참여해서 이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업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대물림업체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입찰 참가자격에도 많이 참여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좀 더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대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웃 지자체인 음성군의 2022년 4월에 있었던 민간 위탁업체비리 영상과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고단한 하루를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 송출)

시청 잘하셨습니까? 본의원은 우리군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판단되어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입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들이 마다하는 일을 해 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세상에 모든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들합니다. 이분들이 세상에서 어느 보다 누구보다도 많은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 다음은 최영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처럼 심야택시대란은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심야택시부족현상으로 많은 군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우리군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윤대영 부의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야간택시부족원인과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는 법인택시 69대, 개인택시 89대 등 총158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천군 제4차 택시총량계획에는 택시공급과잉으로 12대의 감차결과가 나와 국토교통부의 지침 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출퇴근시간대 및 야간시간대에는 택시잡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주된 요인은 택시운전자의 야간운행기피, 법인택시종사자수 부족, 택시총량제 운영에 따른 택시공급부족 등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택시요금인상, 심야택시 탄력요금제도입, 택시증차, 심야시간 의무운행, 심야시간운행 인센티브도입 등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서는 내년 중 택시요금인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택시부족의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해 핵시총량제 연구용역재산정을 실시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택시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로 운행활성화 및 야간택시운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우리군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부와 법입택시 대표와 기사님들 그리고 개인택시조합과 소통을 통해 대안을 찾고 이에 따른 과감하고 빠른 실천이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심야택시부족의 주원인 중에 하나가 택시기사수 부족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윤대영 의원 코로나19때 현업을 떠났던 택시기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법인택시 계를 이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5월부터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사분들이 안착이 되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택시 같은, 우리 법인택시가 총 69대가 있는데 진천택시 같은 경우는 휴업이 3대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차는 있지만 기사가 부족해서 2대 정도 이렇게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대 정도가 지금 거의 운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산택시하고 중앙택시는 한40대 중에서 전체 31대가 다 1인1차제로 운영되어 있고 9대가 1인2차제로 전체 운행되고 있어서 기사부족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타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택시기사분들께서 가장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처우개선이 중요한 건데, 처우개선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있어서 택시요금은 대중교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지요. 개인단독으로 개인들이 요금을 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 요금제가 현실화가 되지 않고서는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이 어려울 것이고 이런 택시기사 부족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개인택시 양도가격이 2억4,000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종에 거래된 가격이?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업한 거를 정확하게 매매가격, 최종가격이 얼마 인지는,

○윤대영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억4,000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탑3에 드는 가격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개인택시 매매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전부터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월 현재 한 9,000에서 1억 정도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주시도 1억대 중반정도. 진천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면허가 2021년부터 5년 이상 무사고제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택시가격 매매가격이 좀 더 높아진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진천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비가 많기 때문에 택시 이용률이 좀 높아서 수입이 증대될 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가장 큰 로망은 30년이상 하신 분들도 개인택시받는 게 희망, 로망이에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윤대영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 증차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종량제 연구용역을 재산정해서 증차요구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 지첨에 의해서 택시총량제 실시를 두 번 했습니다. 2015년부터 했고, 2019년도에 두 차례 했는데 처음에 택시 감차가 28대 나오고요, 2019년도에는 12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월 1일자로 해서 국토부에다 다시 재산정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인구증가가 많이 됐고 택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를 이유로 해서 신청을 해서 됐는데, 지금 여튼 간에 감차가 많이 나온 이유는 지침 상으로는 전국적으로 택시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군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갖다가 3개월에 걸쳐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택시회사들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쥐야 되는데 지난 번 용역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고 택시회사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여러 가지 서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계속 받아보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이 없다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사다리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증차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장애인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기능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평등 실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 소장 윤혁헌입니다.

평소 체육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진천군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 생활체육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성취감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배구, 한궁·슐런, 배드민턴, 탁구 등 11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기준 465회 운영하여 누적인원 6,2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은 실내조정, 게이트볼 등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기준 320회 운영하였으며, 누적인원 2,7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의 신청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특성상 소수의 참여자가 대부분으로 체육활동 준비 및 이동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다양한 체육활동 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장애인 체육 홍보부스를 7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군민들이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생활체육종목은 배구 등 11개 종목으로 다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종목별 동호인 수와 수요에 맞춰 종목을 다변화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점차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2022년 기준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을 조사한 결과 참여율은 24.2%네요. 비장애인보다 한 40% 이상 차이나는 수치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도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2025년까지 150개 신규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지자체의 괴산군에서 2022년 반다비체육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늦은 단계인데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가장 높이는 기준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가장 우선인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반다비체육관 건립 추진사항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관은 지금 윤대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다비체육관 건립사업은 최소 150억에서 200억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입니다. 최근에 진천군에서는 2026년까지 11개 사업에 834억 정도가 대규모 체육시설 집중 차, 되는 건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까지 834억이 투자되는 재정규모에 부담이 가고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것을 부의장님께서 양지해 주시고 우리 군 재정여건과 추후 장애인체육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이후에 한번 반다비체육관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4년도 진천스포츠종합타운 내에 준공 예정인 다목적체육관에 다소 부족하지만 슐런, 보치아, 한궁 등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실을 계획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윤대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천군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강군으로 도약하고 거기에 또 스포츠 강군으로서도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체육시설 인프라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 우리 진천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의지를 갖고 실행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님, 최영훈 건설교통과장님,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오늘은 소설이자 김치의 날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대전환적 분기점에서 일비충천의 힘찬 날갯짓으로 진천시 승격의 원대한 꿈에 여념이 없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박준규 부군수님, 각 국장님, 센터장님, 보건소장님, 각 실과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시간으로 9만 진천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회 이전 추진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의원님께서 진천군의회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향후 진천시 건설을 대비해서 군청사 확보라는 종합적인 틀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진천군의 청사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겁입니다. 우리 진천군 내에는 크게 청사가 본관, 동관, 서관으로 돼 있는데 동관은 무려 7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지금 의회 건물이 있는 서관, 그다음에 2006년에 동관이 설립되었는데 지금 군청사 대부분이 낡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아실 거고요. 낡고 협소한데 우리의 행정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도, 내년도에 공무원 증가를 제로로 한다는데 우리 진천군만은 11명을 증원을 해서 최근 5년간 15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는 다시 말해서 청사의 신축, 증축 등 청사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2021년 11월 달에 군청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검토했던 여섯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관 뒤에 별관을 신축하는 것 또는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개조하는 것, 또 한국정보공사 진천지사 부지에 의회를 이전하는 것, 후관을 철거해 갖고 별관을 신축하는 것 또는 본관, 후관을 철거해 갖고 신축하는 것, 전체 철거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등 여섯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은 그중의 하나 안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지에 군의회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이거는 하나의 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진이 되려면 LX가 전통시장 부지에 약 23억 원을 갖고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전을 하는데 그게 내년서부터 사업을 착공을 해 갖고 2025년 전반기 정도 사업이 준공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천군의회 이전에 대한 논의는 2024년 정도 돼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되면 민선8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좀 더 행정수요, 재정여건, 인구현황, 진천군의 발전 가능성 또는 주민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당분간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의회 이전 추진을 진천시 건설을 대비한 군청사 확보 측면에서 추진하기에는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15만 기준 승격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현재 군 9만 인구의 성장성을 볼 때 행정업무 추진에 버거움은 집행부와 군민들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사 추가 확보 연구용역의 총 6가지 대안 중 단기적인 해결방안부터라도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의 행정 대응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이재명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군민들이 우선이고 공무원 공직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의원님들은 우리가 현재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진천군 면적, 인구가 있는데 5만에서 10만까지 군 청사 기준이 있고 군의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10만에 도달하는데 역시 군청사나 군의회가 모자랍니다. 무려 건축 면 면적으로 보면 1,000제곱미터 정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재배치하거나 또는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면서 업무 환경개선을 좀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군의회 이전 문제도 현재 LX가 있는 데가 7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한 210평. 그다음에 우리가 중차량 기지가 있는데 그게 한 6,000평방미터 이렇게 한 6,800정도 면적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도라면 군의회도 수용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을 좀 더 쾌적한 장소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유발시설 같은 거는 시내 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입지가 어디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국토지정보공사 진천지사 부지를 활용한 군의회 이전 안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진천지사 부지에 있는 공영차량 대형차고지를 의회부지의 최소면적 확보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현재 건설교통과에 있는 제설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동해서 통합으로 운영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군청 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우선 대형 공영차고지에 대한 것은 제설차량 차고지에는 사실 적습니다. 거기에 무려 6,000평방미터 있는 저기를 680미터에 합치는 거는 어렵고요. 그 인근에 땅을 좀 구입을 해서 사는 걸로. 그다음에 차고지는 다른 시설보다는 토지이용규제가 적기 때문에 그만한 땅은 충분히 확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진천군청에 대한 회전교차로 문제는 진천군청의 경관 개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내에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경관 확보를 위해서는 회전교차로로 하는 게 교통처리 개선에도 상당히 유익하고, 또한 교통사고 문제 해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얘기를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은 내년 정도 회전교차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가 되면 저희들 생각은 버스터미널 있는 데서 군청 오는 데 버스터미널서부터 벽암 국도 진출입로, 군청 앞에 대해서 경관개선사업을 하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점을 말씀 드리려면, 경찰서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가에 대한 활성화 대안 문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을 우선 지중화를 해 갖고 그쪽에 교통을 다양하게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왕복차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2차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수 미래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외 각 읍면 균형발전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의 일환으로 백곡, 초평, 덕산 등 총 5개의 위험지역에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광혜원 소재지에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하천은 과거 부분정비를 하였으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 구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진천읍 및 혁신도시에 이어 광혜원에도 재난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읍면 안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시 건설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국도 동면~진천 간, 입장∼진천 간 도로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방도 합목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천읍 중심의 외곽 순환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의 주차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하여 주차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르신 대상의 시내버스 요금 면제 방안 및 행복택시 운영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천읍 제2호 근린·어린이공원, 광혜원 그린스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이크파크 백곡 전원단지 입지 검토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관광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을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읍 교성지구, 성석지구, 덕산읍 신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쇠퇴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월면 도시재생 활성화,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천읍 (구)전통시장 이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하여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통한 중심성 역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및 진천읍 지중화사업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관리 계획 정비시 또한 자연녹지 같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지공간을 구축하고자 숯산업클러스터 및 생거진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르숲에 2024년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제2하늘다리와 연계한 생태교육관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화산 간선임도 신설을 통해 주민들의 휴양 및 산림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진천 백곡천, 광혜원 저수지, 덕산 한천천, 이월 장양천에 수목시설 식재를 통해 쉼터를 조성하고 문백면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광혜원 바들말 및 진천읍 교성2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44.1%로 매우 높으나 읍면 중에 복지회관이 없는 백곡에는 장수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문백면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봉죽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읍 용몽리 일원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으며, 현재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진천읍 연곡리, 백곡면 양백리, 성대리 일원에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덕산, 이월, 초평, 문백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성과 환경성을 제고하고자 문백 도장배마을에 청주 오창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읍면에 유일하게 하수도 보급률이 0%인 백곡면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공동처리하고 있는 광혜원면에서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전면 분류식화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추진을 통하여 균형발전 및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가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 시간관계상 가 지역에 대해서만 추가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금년 10월 말 인구현황 분포를 알고 계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금년 10월 말 인구가 내국인, 외국인을 합쳐서 9만 1,948명인데 진천읍하고 덕산읍 인구가, 진천읍의 인구가 덕산읍에 역전당한 것 아시죠?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진천읍이 3만 1,565명이고 덕산읍이 3만 1,833명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268명이 진천읍이 덕산읍에 의해서 인구가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일단은 그 혁신도시는 신도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정주여건이 좋은 편이라 아마 인구가 계속 느는 거고 더구나 주거단지인 아파트가 일단 오래 되지 않고 최근 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늘고 또한 인근에 저희 산단 조성이 돼서 그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입주하다보니까 인구가 느는 것은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블랙홀현상으로 진천읍에 있는 30대~40대 친구들이 혁신 덕산으로 많이 이전하는 관계로 진천읍이 노령화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고령인구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진천읍의 시가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발전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권 활성화 및 보안 안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어떤 쇠퇴도 방지하고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단은 단계적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는 방법은 군비절감 및 사업선정을 위해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3년도 내년6월에 저희가 계획을 하는 중인데 그래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제일 부족하고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걸로 정자도로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뚜레쥬르 뒤에 부분을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땅을 매입을 하고 또한 GS마트 옆에 140면 정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국비나 도비확보차원에서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주차배전선을 묻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배전함을 이전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난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어느 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순환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를 저희도 진천시를 가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큰 길 가야 되고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저희가 어떻게 외곽도로를 만들어 볼까 그런 걸 구상하고 있고. 또한 신정농공단지에서 신정교까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석대 오거리가 또 아파트 교성지구가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하고 도로가 간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로터리, 회전로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원도시 주민들이 역전의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천읍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백면 지역개발 및 정주개선 방향을 갖고 계신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에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 공급일환으로 맞춤형주거 복지실현을 위해서 봉죽지구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토지수용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3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백면에는 산업단지 2개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스마트복합산단하고 문백메가폴리스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추진 중에 현재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26년부터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상주인구 증가에 따라 소비촉진, 주변상권등 문백면 지역에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더불어 기업유치를 통해서 주공아파트 건설, 기숙사단지 등 문백면 인구 증가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백면을 포함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성장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의원들이 현대 모비스를 방문했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진천군에 여러 가지 많은 쪽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직원하고 오토넷 직원들하고 한 1,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입주한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진천에.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이분들 아직까지 인원이 1,500명 직원들이 가까운 청주 쪽하고 이천 쪽에서 70%가 출퇴근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전에 현대모비스가 입점하면서 기숙사까지 논의가 됐던 부분에 앞전 전전 군수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에서, 되도록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에서도 정주여건 개선을 기숙사 어떤 그런 계획을 갖다가 어떤 방향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어갖고, 우리 군에서도 현대모비스하고 어떤 절충안을 기숙사 이분들한테 어떤 같이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저희가 당초 현대모비스가 들어올 때 기숙사를 진천읍 교석리 상수도사업소 밑에다 당시 짓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건설사하고 문제가 있었는지 못해갖고 지금 현재 96명 정도가 오창서 다니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숙사가 공장기숙사는 대부분 근로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계획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자연녹지 같은 부분을 확충시키면 기숙사단지를 지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진천읍하고 가깝고 그분들이 공장에서 공장에 자는 거지 그게 기숙사가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활동성 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군관리계획을 확대를 해볼 방향이고요. 현대모비스하고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곡면에 대하여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인 백곡면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현재 백곡이 제일 인구가 적고 땅 면적은 넓지만 더군다나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 군에 갖고 있는 레이크파크관련해서 전원단지 군수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전원주택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에서 3만㎡ 되면 그런 부분을 조성해서 환경개선 및 인구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복지회관 이런 것도 하고, 하수도정비사업도 통하면 그래도 백곡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백곡 어르신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언제 들어 봤는지 모른다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백곡의 인구가 증가해서 어떤, 현재 세컨하우스만 사람들이 와서 짓지 거기 젊은 세대가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택지가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임상업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안전총괄대책방안은 갖고 계신 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AI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체가 없는 행사에 관해서도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힘쓰고 있으며, 로고젝터 안심부스 및 가로등 비상벨 등을 관리운영하고 냉온열 의자, 방풍막, 그늘막 등 재해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지진 가속계측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예방과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각종사고 및 성범죄 등 14종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7건에 대해 1억2,200만 원 가량의 피해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재해로 발생되는 군민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각 읍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가입을 독려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86개의 눈으로 진천군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17명의 모니터요원들이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만 현재까지 총35건의 사고 및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88대의 다목적 CCTV를 추가 및 교체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CCTV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관리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관련 사고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올해초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 중대재해 T/F팀을 구성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책임자 및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 안전총괄과에서는 각종 사회 및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후 피해 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난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군민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총괄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하는 범위와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올 1월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중대재해 관련해서 관내 우리산업재해 사망자 현황과 대민홍보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2022년 11월 현재 관내 산업재해가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건은 건축신축공사장에서 난거고, 하나는 제조공장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국민홍보는 군청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팝업배너, 바로 가기 등의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소관 부서별로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 일반기업체, 식품위생업소, 어린이집 등에 공문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국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최근 충북도청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상자 한명, 부상자가 2명이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 군에서 현재 관내 50인 이상사업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지금 50인 사업장이 180여개로 파악되고 있고요. 관련 종사자가 2만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군민안전보험이 14종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종인데, 사회재난 압사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올해 1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보장보험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4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이재명 의원 4개 항목이요? 어떤 항복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망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을 추가를 하려그럽니다.

이태원사고와 관련해서 압사보험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만에 하나의 문제니까 이 부분도 보험에 어떤 금액적인 큰 차이가 없으면 압사에 대한 보험도 같이 추가로 가입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괴산군 북동쪽 11km지역에서 4.1강도의 지진이 발생된 거 아시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이재명 의원 우리 군에서도 기준행동강령이나 그런 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저희가 해 마다 지진화재 붕괴에 대비해서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중단되다가 어제 지진, 화재, 붕괴에 대해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의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항, 우리 관내에서 볼 때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농예문 축제하면서 계단에서 축제할 때 군민들의 관심사가 엄청 많다보니까 외부인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계단을, 공휴일 때 ‘아, 큰일나겠다’ 한편 그런 생각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태원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에도 우리가 농예문 문화축제를 할 때 문화축제 행사 본관 앞에 계단 쪽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를 해서, 이번 같으면 너무 밀집도가 우리 관내에서 최고로 많은 행사인원이,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약간 불안한, 행사를 주겠지만 거기 다행히 불행한 사고가 안 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축제 때 그런 쪽에서 밀집 행사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 담당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기섭 군수님, 정태수 국장님, 또 임상업 과장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900만여 진천군민과 900여 공직자 그리고 진천군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부상자분들도 빠른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군도 이제는 이태원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종합정책과 제도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의 숙제인가 싶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팬데믹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2022년 임인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토기띠 새해에는 진천군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민원해결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이재명 의원 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선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안녕하세요? 우리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께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처음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느낍니다.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의원초심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질문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군수님께 우리 진천군 관내에 축제 현황하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이강선 의원님께서 관내 축제현황과 향후 축제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참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로서는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생거진천 문화축제 이외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 문화예술행사가 22건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4억 원, 축제이외에도 4억 원 정도에 대해서 투자를 한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는 그 성격이 외부관광객유치를 위한 문화관광형 축제입니다. 반면에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주민 대화합 종합축제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는 매년 5월말에 농다리 일원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여다리 건너기, 농사철 다리밟기, 전국적 규모의 농다리가요제, 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용문 축제 등이 펼쳐지고요. 또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매월 10월초에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읍면 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속경기라든가 장사씨름대회, 길놀이, 국민가요제, 국민걷기대회, 평생학습축제, 건강박람회, 향토음식경연대회,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 또는 AI 등으로 열리지를 못해 갖고 농다리 축제는 3년 만에 또는 문화축제는 4년 만에 이렇게 해 갖고 농예문 통합축제를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축제를 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의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통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 또 우리군의 발전사항을 널리알리기 위해서 통합축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통합축제는 평가컨대 지역경제 또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다는 이유의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고. 저희가 축제가운데서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축제를 관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문화원, 예총, 각 읍면 축제추진위원회해서 축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현재같이 통합해서 할 거냐, 종전처럼 농다리축제와 문화축제를 각기할거냐, 아니면 축제를 다 없애고 계절별로 축제를 할 거냐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축제를 하다보니까 큰 축제, 작은 축제가 흡수가 돼갖고 작은 축제행사가 농다리처럼 상당히 소외되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를 없애고 매년 계절 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지만 지역주민이 이렇게 매번 참여할 정도로 과연 여유롭냐 또 관광형 유치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농다리는 그래도 주말에 많이 오는데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축제는 종전처럼 농다리축제와 예술제, 문화축제를 각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축제를 하려면 우리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또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것, 민속적인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를 해 갖고 진천군 축제에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이나 현재 시기별 추세에 트렌드에 맞는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유형, 무형 문화유산 전승자축제라든가 같은 도 단위 행사유치, 또 e스포츠가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LOL대회’ 개최 등 신규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갖고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도 종합적인 문화예술테마파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물관 부지 활용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강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중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군수님께서는 축제발전방향에 대해서 약간 미흡했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축제를 그냥 나열해서 저기 정리해 놓은 것밖에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축제에 관해서 군수님께 다시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에 사실은 문화축제가 40년 넘게 진행돼왔고 그 다음에 농다리축제도 거의 20여년가까이 진행돼 오면서 그동안에 그 축제를 관장하는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 이런 데서 담당을 해 왔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지켜본 결과 진천군의 축제를 관리할 수 있는 어느 담당, 어느 교육 기관도 없는 거고. 또 그동안에 공무원분들이 자리를 2년, 3년 주기로 옮겨 다니시면서 그 부서가 담당해서 축제를 진행하다보니까 축제에 큰 발전이 사실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진천에 산업단지 육성을 만들어 내시는 것 보면 대단한 능력가이시면서 축제에 관련해서는 우리도 축제라는 게 앞으로 진천에 그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관광산업으로써 육성시켜서 이끌어 가신다면 진천의 여러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문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농다리, 약합니다. 그리고 문화축제, 추수감사절 우리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과는 축제를 관광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우리 진천군에서 만들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우리 축제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앞으로 군수님께서 2년, 3년이 아닌 앞으로 향후 한 5년을 내다보시고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해서 축제전문위원이라고 해 봤자 진천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예총 이런 예술인들 갖고는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하셔서 축제를 우리 관광산업화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우리 세계축제 추진위원회가 사실은 현재 있고요. 그게 저도 알고 있는 거는 배제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대학원에서 이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나름대로 파악하신다면 전문가들하고 진천에 계신 분들 가지고는 아직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기에 아직 여력도 좀 약하고 지원을 하시는 방법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정통성, 역사성,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축제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위탁기관 같은 것을 한번 선정을 하셔서 앞으로 5개년계획이라든지 세우셔가지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훌륭하시지만 축제전문위원을 모아서 우리가 축제 제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수 송기섭 예, 상당히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거를 제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축제의 산업화라는 말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축제의 산업화 하려면 일단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구가 몇 십만 인구가 된다면 가능해요. 9만 인구에서 축제 산업화한다, 과연 누가 참여를 하고 어디에서 그렇게 오겠나.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대신 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큰 맥락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깊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의원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평소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준 높은 예술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직원들한테도 많이 지적을 하는 게 거의 답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 갖고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축제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하자. 그래서 농다리축제는 관광 저기의 사람도 오고 가을축제는 주민들 위로하는 걸로 끝내자, 그렇게 하면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내가 보는 그 요구하는 수준은 이게 훨씬 질 높은 문화예술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인적, 물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적이 전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예총 그다음에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느냐, 제 역할을 한다고 안 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진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자생력을 갖춰야 됩니다. 군만 보고서 뭐를 요구하는 거 그거 하는데 진짜 고민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지만이 뭔가 좀 달라질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해야 되겠다, 향후에 설립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천예술단, 오케스트라, 풍물단, 그다음에 합창단 같은 것도 설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면 문화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저기이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문화예술종합회관입니다. 우리 군세 정도면 벌써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속히 준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해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저기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역사테마공원 인근 군유지를 활용해서 그쪽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문화예술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님도 그랬고 장동현 의원님도 문화예술종합회관을 그쪽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사실 시기적으로는 늦었습니다,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저기를 하면 거기에 문화예술파크로 해놓고 시민공연장도 만들고 뭐하고 그러면 문화예술이 좀 더 발전이 되고 또 축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 갖고 아까 이강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어쨌든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축제나 모든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중심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 생각대로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을 높이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린 거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한번 그런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거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북진천IC 진입도로 확장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송기섭 이강선 의원님이 북진천IC 진입도로 확장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진천IC는 제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있을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달에 개통이 됐고 현재 13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개량 확장을 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북진천IC의 특성은 전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다, 바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교통량이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17번 국도를 타고 청주로 갑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당초에 북진천IC가 교통량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한 건데 이와 같은 전환 교통량이 지금 나오는 것을 그때 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도로선형도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톨게이트 전후, 톨게이트로 진입을 하거나 나가고 있는 길이가 300m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또한 이와 같이 북진천IC가 개통이 되니까 그 이후에 신척·산수산업단지, 선수촌,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북진천IC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량을 갖고 도로를 개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진천IC의 1일 교통량이 무려 2만 대가 됩니다. 반면에 음성IC의 1일 교통량이 1만 1,000대예요. 우리가 9,000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러면 첨두시간당 교통량이 2,000대입니다. 그러면 LOS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서비스 수준이 D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장개량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쪽 지역은 도로의 관리청이 아주 복잡스럽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도로공사, 그다음에 국도 17호선 진입 진출입 부분은 국토부, 그다음에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거는 충청북도, 3개의 도로관리청이 있는데 이와 같이 도로교통량도 많고 선형도 불량한데 우리가 이거를 개선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는데 서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또 미온적이고 상대 기관한테 이걸 떠맡기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유치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태로 이게 계속되면은 도로 톨게이트 역할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면서 하면은 2km까지는 국가에서 해 줍니다. 한 250억을 들여서 국토부하고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도로개선은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해야 되는 게 현재 진출입 부분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건 4차선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도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신호교차로로 돼있는 그거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하고 교통체계도 개선을 해 갖고 그쪽 지역이 교통이 원활하고 또 교통하는 데 위험을 적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측에게는 톨게이트 전후 부분에 대해서 톨게이트 확대, 그다음에 북진천IC 진출입로 개량 등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설치, 또 중요한 거는 덕산하고 이월을 지나서 안성까지 가는 도로가 지방도 302호선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이게 규격 2차선이 아니에요. 규격 2차선이라는 것은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없고 차만 다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해달라거나 충청북도에 4차선 확장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천지역 북진천IC의 교통 불편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북진천IC가 더 크게 관여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네, 군수님 답변은 북진천IC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군수님이 그동안에 그쪽의 일도 많이 하셨고 국토관리청장님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아무래도 잘 풀어나가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송기섭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의장 장동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오류로 인해 보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강선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진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강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각 읍면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문화, 교양, 교육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학습의 장이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신규 개설과 폐강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사항에 대해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부족한 문화적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7개 읍면에서 총 7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700여 명의 주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사수당으로 연간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회원들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수 있도록 서각, 서예, 목공예 등의 전시와 풍물, 민요, 요가, 난타 등의 공연이 함께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학습성과를 군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군민의 대표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충북 최초로 전 읍면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주민세 환원사업 도입, 주민총회 개최,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활동의 한 해를 결산하고 주민세 환원사업을 발표하는 주민자치회의 대표행사인 주민총회가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각 읍면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읍면 실정에 맞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노래자랑, 플리마켓,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연계해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민세 환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주민세 환원율을 10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총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주민자치회의 대표행사 또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강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각 읍면별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강선 의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 제가 그동안에 1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본 결과 각 읍면별로의 주민자치 발표회가 아닌 무슨 축제화 되다시피 할 정도로 어느 면에 가면은 제가 듣기에는 얼마가 들었네, 몇 천만 원이 들었다 그러고. 어디 그 예산만 갖고 하는 데 가면은 주어진 예산만 갖고 하는 데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잘한 데는, 못한 데서는 굉장히 거기를 부러워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똑같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덕산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주민자치 발표회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문백 같은 데를 보면은 주어진 예산만 갖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한 데는 문백면인데 각 주민자치위원장들 얘기는 어디서 스폰을 받든 현지 각 읍면에서, 그래서 그 행사를 굉장히 화려하게 한 데도 있고 어디는 주어진 데 서로 부담을 안 주고 주어진 예산만 갖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지금보다는 대폭 올려주고 아니면 그 주어진 예산만 갖고 주민발표회를 해야지. 이런 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계시는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협찬을 받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어진 예산만 갖고 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올해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나오겠지만 그동안에 각 읍면별 다니면서 들어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지금보다 더 올려서 다른 협찬을 받지 말고 주어진 예산만 갖고 주민 발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올해 금년도 주민총회하고 프로그램 발표회 각 읍면에 참여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은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는 사실 주민총회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래자랑도 하고 그래야지 더 많이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래자랑으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나요? 노래자랑을 하기 위한 어떤 주민총회가 됐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읍면의 어떤 여건과 주민자치회 나름대로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저희 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실은 또 주민자치회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건데 잘하고 있는 데는 좀 더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부족했던 읍면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참여가 좀 부족한 그런 읍면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 주민총회하고 프로그램 발표는 읍면 사정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읍면 사정과 지역 특색에 맞는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읍면주민자치회와 소통도 잘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일단 과열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하셔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잘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이동제 과장님, 축제 관련 보조단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구분하여 보조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평소 진천군 문화예술분야와 진천군 축제 발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강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축제 관련 보조단체 현황 및 전문성을 구분하여 보조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단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축제 관련 보조단체로는 큰 틀에서 보아 진천문화원과 진천예총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진천문화원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1956년도 설립된 단체로 원장 및 부원장 1명씩, 이사 12명을 비롯한 약 1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교육사업, 문화행사,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문화행사사업으로는 크게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농다리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원과 문화의 집 두 곳에서 서예교실, 통기타, 생활공예체험 등 약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예총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천예총은 2010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그리고 6개의 산하단체 및 1개의 특별단체를 비롯한 약 2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6개의 산하단체로는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음악협회가 있고 1개의 특별단체로는 극단 햇살이 있습니다. 진천예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으로는 올해 통합축제로 개최된 생거진천 예술제, 농다리 전국가요제, 포석조명희 백일장대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총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제관련 전문성 구분하여 보조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농다리축제는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축제로 축제계획의 심의, 조정 및 결정 등의 사항은 축제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주관단체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축제행사 일정의 협의, 축제 홍보, 안전·방역관리계획 등은 문화원과 진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소관 행사의 진행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합축제 추진위원회의 경우 각계각층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함은 물론 수차례의 추진상황 보고 등을 통해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단체 및 군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종합함으로써 전문성을 구분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제의 경우 지역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진천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각종 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종합예술축제로 진천예총을 비롯한 6개의 각 산하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예총 중심 또는 각 협회별 추진되는 사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 중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진천예총과 각 산하단체들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행사의 규모,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별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들이 문화예술인들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진천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 객관성, 발전가능성,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종합 분석·평가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강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 답변하신 중에서 우리가 진천예총하고 문화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쪽 두 단체를 우리가 예산만 지원을 하고 사실 그쪽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리만큼 그렇게 많은 발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화원이나 이런 쪽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총에 대해서는 썩 단체 자체가 아직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야 더 좋은 결과를 내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쪽의 예총을 우리 문화관련 보조단체 축제 같은 것을 할 때마다 그 관련단체한테 보조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예총에다 지원하는 게 1년에 제가 알기에는 예술제하고 전국 민속경연대회 이런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서 그걸 가지고서 예술제를 참여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걸 예산을 가지고 서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로 나름대로 그 내부적으로 자꾸 잡음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지원할 때 성격을 구분한다는 게 어떤 방법이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신 거는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조단체에다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놨다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쉽게 말하면 예총에다 “너 5,000만 원 줬으니까 너네 자체적으로 알아서 예술제 치러줘”, 지금 이런 것밖에 없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 쪽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가수 한 명 섭외비도 안 된다, 어디 무대비도 안 된다, 서로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앞으로 예술인들이 간담회 자리를, 과장님이 정기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총이 나름대로 잡음이 있더라도 앞에서 예산을 주는 쪽에서 잘 이끌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 단체의 어쨌든 성장을 도와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 힘은 드시겠지만 그 예산을 주면서 그 단체에다가 관리감독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번에 한 번의 질문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천예총 그리고 각 협회별로 내부 협의를 통해서 향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결정되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예술제 같은 경우 5,000만 원 지원되지만 그러한 예술제의 총괄적인 사업계획서를 살펴보고서 과연 예술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항인지 그리고 그런 사업에 맞게끔 각 6개 협회별로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예총과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행정지원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이강선 의원 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진행하시죠.” 하는 의원들 있음)

그냥 진행할까요? 예.

그럼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김기복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또한 우리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공부와 연구로 입법활동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기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군정정책과 우리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정책과 아울러 우리 2023년도 군정의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방안에 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조직의 성장동력인 환경적 측면, 사회적 책임가치 측면, 투명행정의 지배구조 측면인 ESG 핵심가치가 우리 진천군정 전반에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21년 8월 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ESG경영을 선택이 아닌 의무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임보열 경제국장님께 진천군의 ESG 추진정핵과 실천방안에 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평소 우리군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의 ESG추진정책과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진천시 건설과 비약적인 지역발전을 본격 실현해야 할 민선8기를 맞아 지역 내 균형발전과 장기적 도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ESG, 즉 환경, 사회기여, 거버넌스의 가치를 군정에 접목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가 현재 민간이나 공공분야를 막론하고 대세이고 시대적 흐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군 역시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ESG 업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시정연설에 ESG군정 접목 및 선도를 통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올 8월초군정 5대 핵심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어 8월말간부회의시 ESG 군정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거쳐 환경과를 주무부서로 지정하였고 ESG 3대 분야에 대한 16개의 전략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72개와 세부사업 85건을 발굴하였으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ESG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진천군 ESG추진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생거진천 미래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기업체관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군만의 ESG 추진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E)분야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환경도시를 위해 必환경시대 기후대응, 물걱정 없는 진천,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모두를 위한 착한에너지, 숲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진천 등 총5개의 전략목표 아래 24건의 세부사업을 발굴하였고, 사회(S)기여분야는 지역발전을 공유하는 상생도시를 위해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살기좋은 도시공간과 주거지조성, 군민모두가 건강한 웰빙진천, 모두를 위한 양질교육과 문화혜택, 온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등 총8개의 전략목표와 41개의 세부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거번넌스(G)분야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더 나은 도시를 위해 함께 소통하는 거버넌스, 청렴하고 투명한 진천, 인권 존중에 앞장서는 진천 등 총 3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20개의 세부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올해 세부사업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ESG지원조례 등 실질적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거쳐 민간과 기업체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위원을 포함한 진천군 ESG 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우리군이 ESG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환경, 사회 그리고 민간협력의 거버넌스 측면에 ESG, 답변 잘 들었고요. 또한 ESG 도시 추진위원회도 설립하신다고 하셨고, 또 ESG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진천군이 활력 넘치는 급속한 경제도시 성장 이면에는 우리 진천군이 많은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많은 기업체의 증가,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개발과 더불어 또한 그의 반하는 환경파괴, 환경오염,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이러한 개발과 환경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진 조성, 맑은 도시, 쾌적한 환경 맑은 도시조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거기에 ESG를 어떻게 접목을 하실 건지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개발과 환경에 조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미래세대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必환경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민선8기 시작과 함께 환경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ESG가치를 군정에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환경관련 계획이 많은데, 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에 맞춘 23년, 24년 진천군 환경종합계획을 마련을 하였고요. 진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계획과 더불어서 아까 산업단지 말씀하셨지만 저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개발을 통한 개별입지공장 설립을 좀 제한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라든지 산림에 대한 난개발 예방 등의 연계노력을 추진하고 자원순환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총량규제, 그리고 대기 관리권역지정 등 우리군의 각종 사업들이 환경보전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환경보호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천군에서는 우리가 환경 종합계획수립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개발과 함께 갈 수 있는 ESG 뿐만이 아니라 어제 시정연설에서는 군수님이 ESG를 강조하신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건설을 할 때 환경과 건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ESSD 전략을 또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곤 합니다. ESSD 뜻이 뭐냐 하면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략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ESG에다가 ESG전략을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이고 여러 가지 준비단계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본 의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개발 어차피 많이 하니까 진천군에서 거기도 ESSD도 같이 결합을 해서 진천군 자체의 ESG 모델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ESG를 실천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다음 추가질문 드릴 것은, 진천군은 산업구조가 거의 약75%에 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분야가 많고 그것은 바로 기업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거버넌스 측면을 더 우리가 강화를 해 줘야 될 부분이 기업체인데 답변 부분에서는 기업체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으셔서.

우리가 그러면 소비자 패턴도 많이 지금 변하고 있고, 또 우리정부에서도 ESG로 규제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에 대한 ESG정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답변드리겠습니다.

ESG실천과 관련해서 기업에서는 경제적 이익창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라든지,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개선,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이 있겠고.

둘째로 사회적 과제의 대응으로서는 양질의 노동조건 및 성평등과 같은 직장 내 인권조치, 그리고 다양성, 일과 삶의 균형, 지역사회 공헌 등이 예가 되겠고요. 거버넌스로서는 부패관리라든지 위험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법률 및 규정준수 등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 굉장히 좋으나 지금 잘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천군에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체는 대기업에서는 이런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체가 저희는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회사운영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불황이나 고물가, 고환율 이런 고금리에서 경영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또 진천군에서 ESG를 하라한다면 너무 그분들한테는 힘든 거예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경영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ESG 환경까지 돌보면서 이런 규제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곤 하지요. 그 부분.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관련조직도 있고 이미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미래포럼에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조례 제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고,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적인 그런 것 보다는 인센티브나 장려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같이 가는 진천군 ESG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복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탄소 기업체에다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저탄소활동을 위해서 하는 그 기업체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체부분에서 수출업체는 2024년도부터 탄소국경, 우리가 탄소감축을 안 해 주면 탄소국경세도 또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진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제정하고 그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 같이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진천군이 모든 부분 전략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다함께 해서 최상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그에 우리가 걸맞게 우리가 ESG 경영도 아주 제대로 잘해서 우리 진천군이 우리가 환경행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행정, 신뢰받는 투명행정의 웰빙 ESG 진천군이 되길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혁신성장 농업도시 비전아래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와 소득증대에 관해 서정배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임기 내 농가당 지역내총생산인GRDP 6,500만원 목표달성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평소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신 민선 8기 임기 내 농가당 GRDP 6,500만원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기준 우리군 전체 산업규모는 총 농업비중은 3.1% 타산업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제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천군농업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1.1%로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농촌일손부족을 겪고 있고 농산물소비정체와 수입 확대,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난 민선7기 충북 최초 전 읍면 농작업대행서비스 시행,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 농산물 가공지원관 조성 등을 통해서 농가당 GRDP가 도내 평균의 4,383만원으로 2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도농복합도시 실현을 본격화하고 경제발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농촌의 소득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이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민선 8기 농가당 6,500만원을 목표로 기존 획일화된 방식의 농업농촌 전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생력을 갖춘 강한 농촌을 육성하여 혁신으로 성장하는 농업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9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농업 분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농산물 안정수급 관리, 안정적인 농가 경영여건 구축, 기후변화 대응 지역 맞춤형 품종 신기술 시범 및 기반조성, 각종 전염병의 꼼꼼한 사전예방 관리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한 깨끗한 축사만들기 구축을 통해서 농축산물 자급률 확대를 위한 탄탄한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농업분야입니다. 고령농, 청년농 등 농가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신기술 보급 및 인력양성을 위한 민.관.학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양질의 솔루션제공을 위한 스마트팜 데이터 표준화기반을 구축으로 똑똑한 농업이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통분야입니다.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전략을 통한 생거진천 브랜드 파워 제고,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천형 농산물 마케팅 조직 육성, 농식품 수출 3천만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국 다변화와 전략상품 확대, 농축산물 유통망 구축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행복한 제값 받는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활력농촌분야입니다.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356 행복농촌기반확충,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 육성, 지역 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지역 내 산업 연계 협력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신규 인력 유입 도모를 통하여 사람찾는 으뜸도시, 신바람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목표는 잘사는 농업인입니다. K-푸드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과 기업 간 상생발전,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삶의 질 향상과 영농의욕 증진을 위한 농업인 행복사업 확대를 통해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농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협치 농정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변화, 농업인 마인드 제고, 직원역량 강화에 따른 전문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기업유치세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신규사업발굴과 세부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민선8기내 농가당 GRDP 6,500만원 전국 3위 달성을 목표로 모두가 잘사는 혁신성장 농업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 꼼꼼한 농업정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농업 규모가 3.1%라 그러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김기복 의원 이 작은 규모의 우리가 제대로 경쟁력과 농업소득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 속에 스마트 팜 보급확대 하실 거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팜뿐만이 아니라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생산, 소비, 유통 전 분야에 우리가 시대적 소비자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디지털화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기존에 농법도 좋고 다 좋으나 거기에 우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말 특화된 도시, 특화된 품목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갖춰주려면 디지털화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농산물디지털을 활용한 유통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생산서부터 소비, 유통까지 다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에 공무원동아리클럽에서 우리 발표한 그룹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에서 최우수하고 우수상을 탔어요. 거기에 그분들이 발표하신 것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혁신성장에 딱 맞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발표한 정책들을 우리가 농업정책에 반영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건강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쾌적한 환경 맑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농업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농업분야에서도 ESG를 꼭 도입을 해 주셔서 해 줘야지만 요즘은 MZ세대들은 아무리 비싸도 ESG제품들을 선호를 하고, 세계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ESG경영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또 저탄소농업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깨끗한 축산환경 만들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ESG가 농업분야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줘야 되고 또 그러한 저탄소 농가들을 우리가 확대보급시켜주고, 축산도 마찬가지. 그런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으로는, 우리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의 투자 중요하잖아요. 민선8기에 송기섭 군수님 공약 중 하나인데, 우리가 투자유치시 법인세 일부 10%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김기복 의원 10%를 우리 농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추진이 되실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군수님 배려해 주셔서,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업세수 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년 동안 90억 원을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소농, 고령농 맞춤형 지역전략 특화품목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하고 소비트렌드변화에 대응한 시설을 개선을 하고 스마트팜 확산, 중소가중 생산 쪽 분야에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이쪽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거기다도 가능하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가능하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렸듯이 디지털화로 갈 수 있는 것, 혁신적인 유통. 이번에 그 동아리에서 발표한 것, 최우수상 받은 것에 거기 혁신적인 유통, 거기에 디지털화가 들어가고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정책을 반영해서 같이 가준다면 그야말로 혁신성장의 농업도시로 거듭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발달과 함께 우리 농업인들도 같이 상생발전해서 농업인들도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준다면 조금 더 이제 모든 것이 여유가 있잖아요. 농업예산을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그동안에 피땀 흘려서 항상 농업인들의 고정관념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업인들은 피땀 흘려서 고생하는데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다는 것이 선입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농업인들도 함께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데, 마무리 전에 지금 군에서도 이러한 좋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진천군에서 농업예산이 18.2인가요? 농업 예산 주는 거 20% 거의 가까운데, 많은 예산을 주고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군민들께서 제대로 인식을 많이 못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유는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 하는 것도 제대로 홍보가 가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받는 혜택을 제대로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침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세의 세수증가를 올리고 계신 김승래 세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불황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2023년도 진천군의 세수전망과 세수확보방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내년도 지방세 세수전망과 세수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수 및 금년도 결산 전망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예산대비8.5% 102억 원이 증가한 1,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액 중 지방소득세가 535억 원, 재산세 230억 원 순이며, 자동차세의 경우 작년예산보다 9억3,000만원이 줄어진 것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일부감소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세입결산 세수전망액은 1,245억 원으로 3년 연속 1,000억 원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징수액 대비4.1% 약 49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의 활발한 투자유치와 탄탄한 기업경제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세수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입의 44%를 상회하는 지방소득세를 으뜸세원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도내 군단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300억 원 징수를 확보한 세원으로 4월 정기신고납부 전후를 기점으로 주요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수모니터링과 신고 오류분 및 누락분 대사를 통해 세수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세수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랑징수기동대를 활용해 고액체납자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랑징수기동대는 도내 최초로 지난 8월 구성되었으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필요시 경찰관서의 협조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전담반으로 11월 현재 체납액 2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력이 풍부한 각 팀장들의 주도하에 철저한 채권분석을 토대로 체납으로 인한 세수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도입한 특별세무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누락세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주기적인 실무교육과 통일성 있는 업무매뉴얼 배포로 세원관리 역량을 전문화하고 전 직원이 함께 숨은 세원발굴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에 여기 들어왔을 때 군세가 어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한 840억 정도였거든요. 840억 정도였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는 1,293억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453억 정도의 증가가 있는 거네요, 엄청난 우리 발전이지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데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군수님 그리고 세정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진천군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지방소득세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이 법인 지방소득세죠?

○세정과장 김승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량기업의 유치 아니면 투자유치 뭐 이런 것들인가요, 어떤 원인인가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투자유치가 우리 세수확보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기업 유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척산단에 73개 업체가 있는데요, 73개 업체는 전체 2021년도 결산기준 군세의 한 3.1%를 차지한다면 CJ는 면적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CJ는 군세의 5.8%를 차지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기업 유치가 가장 세수확보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량기업의 유치가 우리 경제발전의 결실을 맺는 거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비과세하고 감면액이 있거든요. 비과세는 얼마이고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세정과장 김승래 비과세는 전체 한 80억 정도 되고요, 감면 부분은 한 30억 정도 됩니다.

○김기복 의원 감면액이란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올 때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들어오면 5년 동안 감면을, 법인세나 감면을 해 주는 거 그것이 30억이죠?

○세정과장 김승래 감면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김기복 의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승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75% 5년간 감면을 해 주고요, 농업법인 이런 쪽으로 하여튼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서 30억인데 5년 동안 우리가 감면해 준 거는 사실 그게 잠자고 있는 우리의 재원이거든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그것이 일몰시기가 거의 다가올 거예요. 제가 들어올 때 그때 투자유치가 막 활발히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그것도 우리가 세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세정과장 김승래 산업단지 감면사항이 한 7억 2,000에서 7억 7,000 정도인데요, 그거는 5년간 만이기 때문에 일몰되면 저희 군 세입으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둬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승래 예.

○김기복 의원 그것도 우리가 세수증대에 큰 영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의 한축인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이거 세외수입액은 얼마나 되는 건지요?

○세정과장 김승래 세외수입은 약 한 52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외수입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거둬들일 감면액 같은 것 잘 하시지만 누락되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 중에 감동받은 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사실 우리 진천군에 많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과의 과태료 체납액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의 기억은 민원과의 개발부담금을 그 회기동안에 못 받아들이면 회계과로 넘어가죠?

○세정과장 김승래 예,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체납으로 관리되잖아요. 이런 체납액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것이 고액체납에서 그 체납액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징수활동을 하신 건지요?

○세정과장 김승래 민선8기 접어들면서 저희도 세수종합대책을 세우는데 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를 체납처분을 좀 강력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거기에 계획이 반영돼서 화랑징수기동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들이 여섯 분이 계신데 두 분씩 해서 3개 조로 구분을 해서 철저한 채권분석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현장 가서 징수활동도 벌이고 이렇게 활동을 해서 전체 2억 7,400만 원의 징수 효과를 봤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 자리를 빌려 김승래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음지에서 늘 고생하시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다 군세의 세수 증가잖아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김기복 의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긴축재정을 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에 또 영향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면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본 질문 답변을 들으셨던 것과 같이 군세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이고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세출이 요구되는 부분도 동시에 같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 군단위에서는 높은 정도에 들어가지만 월등하게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특조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외부재원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확장재정이라고 해서 지방채 사용 같은 것을 많이 권장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면서 사실 이번에 지방교부세 시행령 입법예고가 올라가 있는 바람에 보통교부세 확정도 아직 안 됐어요. 법령이 통과가 돼야 되다 보니까 아직 안 됐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본예산 편성하는 것 이외에, 본예산 편성을 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어제도 언론보도에도 한 번 났었던 것 같은데요, 방송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갖고 가는 자치단체에 대한 질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1회 추경 들어가면서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꼭 필요합니다, 세입재원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산을 갖다가 맞춰서 잘 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정도 선에서밖에 안 잡혀요. 예산은 지금 잘 쓰고는 있는데 써야지 되는 부분에 대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같은 게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내년도에 1회 추경 당장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모자라면 그 재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관련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건에도 아마 안정화개정으로 325억 원 정도를 갖다가 일단은 예치를 할 계획이고요. 3회 추경 건은 아직 시달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3회 추경 때도 포함을 해서 안정화계정 있는 쪽으로 약 150억 원 내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가 좀 풀리는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당장 주민들이 필요한 긴급하게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을 확보를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무리하게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가지 않고, 갖고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잘 운영하셔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방재정안정화기금도 활용하시고 또 지금 세정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세에는 감소가 안 되고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이렇게 컴펜세이션(compensation)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우리 건전재정 운영 잘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신 임보열 국장님과 서정배 소장님 그리고 김승래 과장님과 이종혁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김기복 의원 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