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1차 본회의(2022.11.21 월요일)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16분)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의 의지가 없거나 생계의 어려움 등 미래의 불투명으로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텐데 우리 어른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모든 사회제도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교육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생은 2021년 4만 2,755명(초등학교 1만 5,389명, 중학교 7,235명, 고등학교 2만 131명)이며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5%, 고등학교 1.5%라고 합니다.

진천군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5명, 2020년 44명, 2021년 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초·중·고 같은 정규교육의 틀에 있지 않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중도 탈락자, 부적응 청소년, 중퇴자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맞춤형 상담, 건강검진, 직업체험, 각종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 등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돕고 있으며, 특히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을 위해 학습멘토링, 수업재료, 졸업식, 간식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검정고시 교재비를 4세트만 지원하고 있어 50여 명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른 청소년에게는 복사 등 유인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정고시 학력 취득을 통하여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권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인에게 총을 주지 않고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라 비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 1교재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단체인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 진천지구회에서 진천군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운영비 지원이 열악하여 청소년육성회 50여 명 회원들의 회비로 장학금 지급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은 제도권 학생들과 비교하면 교재, 급식, 장학제도뿐만 아니라 학생증이 없어 교통비, 공연비 등에 대하여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꿈이 실현되는 국제문화 교육도시와 AI 영재고를 유치하고자 준비하는 시점에 진천군은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으신 송기섭 군수님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교육도시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7.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시 38분)

○이재명 의원 네,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대통 전통시장 위탁비가 3,062만 원이고, 중앙시장은 거기에서 금액이 2,520만 원. 거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면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때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5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난 이유가 어떤 쪽에 있지요, 과장님?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500만 원 그 차액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장날에 여러분 가시면 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타워 좀 만들어서 가동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 주차타워도 가동하고, 장날에 한번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실국장님이나 한번 가보시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주차, 5일장 때 가보면 현재 이 시설에다 불법 점유하는 대형차량들이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큰 면적 주차타워까지 생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장매니저 인건비 한 분이지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예?

○이재명 의원 위탁비가 3,062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전체적인 시장 주차타워나 주차장 관리해서 면적에서 불법주정차를 먼저 우선시해 갖고 그 부분을 어떤 정리를 해 줘야지만 시장 관리차원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도 거기서 무상으로 현재 대고 있지만 이게 좀 활성화되면 아케이드를 해서 군민들 차량출입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편리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시설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재명 의원 그게 우선시가 돼야지만 시설관리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가급적 국도비 부분에서 빨리 확정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29.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0.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51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하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개정조례안이 하시면서 문화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의원 통합 관람권이랑 박물관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요즘 같이 코로나시기가 아직 안 끝났지만, 문화시설 서비스질보다 현재 잘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더 많은 군민이나 외부인들이 더 많은 관람을 해야지만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관람료도 많이 향상이 될 텐데, 기존에 서 있던 과장님 아실지 몰라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관리 체계가 분수대 같은 거는 제가 거기를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보는데 분수대 시설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이재명 의원 조각상 설치되어 있고 주변, 그래서 분수대를 지금까지 봄에서 가을까지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도 봤지만 한 번도 가동한 기억이 없어요. 그 좋은 시설의 분수대를 갖다 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시설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런 걸 가동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장님?

○이재명 의원 금년에 가동했어요?

○이재명 의원 여름철 한차례, 아니 그럼 아예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름철에 잠시 이용할 바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봄서부터, 겨울철에는 동파 개념에서 가동 안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테마공원이 상당히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어요, 외부인들 경치가 좋아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 더 추가가 아니라 기존에 시설을 갖다가 전기료가 아까워서 일부 시간만 가동한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관람객 주중에가 많이 나온다면 주말이라도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주말에라도 가동해서 그 많은 시설을 갖다가 군민들이, 시설물을 잘 관리 운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거기는?

○이재명 의원 문화서비스 질 향상 이런 차원에서 그게 우선시가 돼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련 우리 부서에서 그런 시설물은 다시 재정비해서라도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군민의 돈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일부 시간만 가동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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