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동우 의원과 김종석 의원 두 분이 질문을 먼저 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

문백면 출신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

또한, 우리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며 채찍을 가해주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하여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60여년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금년의 상반기는 가장 어렵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월에는 사상 유래없는 폭설로 인하여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되는 등 우리 군의 피해액만도 210억여원에 이르렀으며 90년내 최악이라는 봄가뭄으로 논의 물은 물론 냇가의 물까지 마르는 가뭄으로 인하여 작물파종과 생육이 지연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안이하게 생각하고 농사짓던 우리들에게 혹독한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님의 가뭄현장 방문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해 주시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가뭄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몇 천억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예비비가 수십억원씩 지출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었고 국민의 성금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은 타 지역 보다 가뭄피해가 적었으며, 산불과 구제역도 예상보다 피해가 없었던 것은 김경회 군수님과 최영원 부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문화축제인 세계태권도대회 성화채화봉송을 3회에 걸쳐 본 군 태령산 태실에서 실시하였고 우리 군에 인기 드라마인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장을 유치시키셨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리 축제인 농다리 축제를 시행하시어 우리 진천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의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리 스스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 그간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와 신문이나 방송 등을 보며 생각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구나 생각되어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몇 가지를 선정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 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여러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뚜렸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 시·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골재채취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마는 특히 만승택지는 아직도 분양이 미흡하여 군 재정의 부담이 되고 또한, 군민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등 효과면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백면 옥성리 산 5-30 번지 일원에 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예마을 조성사업지 인근에 군유지가 몇 십 만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예마을 조성과 연계한 인접 군유지에 민자유치로 예를 들어 대중골프장, 사계절 썰매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수영장, 위락시설등 종합레져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군 세수증대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마을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본 군에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 초 업무계획 보고시에 공예마을은 면적 4만 5,299평에 40억원의 사업비로 25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공예마을 협동조합설립, 지정승인 및 사전 환경성 검토신청,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계획 승인및 고시를 거쳐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계관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논 농업 직불제는 WTO 농업행정 기본방향의 허용정책인 직접 지불제를 논 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장려하기 위하여 헥타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농업진흥 지역 밖은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여 신청을 못 하였거나 불이익을 우려한 외지인 소유주가 신청을 꺼리거나 보조금액이 너무 적다는 등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신청기간을 몇 차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논 농업 직불제 신청대상은 총 몇 농가이며 그중 몇 농가가 직불제를 신청하였으며, 만약 기피 농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세한 기피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은 논 농업 직불제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십 사오년 전부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지역까지 주변환경이 날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지역주민들이 무자비하게 농지전용을 하여 점차 농지가 잠식되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정 생산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개발을 한다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재해까지 입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다가 적발되어도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고 있어 해마다 불법농지 전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상당수 농지 소유자들도 불법전용하다가 적발되면 원상복구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팽배하고 있어 눈가림식 원상복구로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등 불법전용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농지와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본 군에서 1월부터 6월말까지 불법농지전용 적발 건수와 면적은 얼마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유형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농지전용 적발 시 거의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눈가림식으로 아주 미흡하므로 법을 어긴 사람은 다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과태료 처분, 또는 그 지역을 다시 농지전용을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불법농지 전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보신 적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앞으로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서 진천간 4차선 국도확장 공사가 5년째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여 장기간 공사를 하고 있겠지마는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공사중 소음이나 차량운행 중 먼지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짜증이 나는지 언제 공사가 끝나느냐고 묻는 등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진천의 500여 기업체들의 물류비에도 부담이 되어 지역발전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조속히 확보되도록 건의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주 - 진천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5년이상 지연되다보니 공사하는 현장 감독 팀들도 수없이 바뀌고 있어 도로공사지역 주변 마을에 피해가 나타나도 지역주민들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4차선 국도 도로공사 시 발파작업등으로 인하여 인접 마을의 농가주택에 균열이 가고 흙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국토관리청과 시공 회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농가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차 정례회의 및 각종 행사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준다는 차원에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용기

다음은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행정을 펴 나가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에는 연초 예기치 않은 폭설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90년만에 겪은 최악의 봄 가뭄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은 구제역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현재까지 전례 답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적극 노력하겠습니다」식의 구태의연한 답변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10년이 지난 만큼 시대에 걸 맞는 실행성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벽암택지개발지 내 미분양지와 관련 된 질문입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수년간 다수의 미분양지가 있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도가 나고 속된 말로 망했을 것 이라고 봅니다.

당초 진천읍 청사부지로 조성한 공용의 청사부지가 진천읍 청사를 기존 부지에 신축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용도변경은 언제 하였으며, 용도변경 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사후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내 인터넷 민원처리 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원 행정의 전산 및 정보화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민원서류의 온라인망의 구축으로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도 제증명발급이 가능하고 민원자동발급기의 보급과 자동발급 대상 민원의 확대로 종전에 운용하다 폐지한 원거리 민원봉사실과 같이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인터넷 민원처리센터를 철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 문화 축제에 따른 성화채화 및 봉송행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는 춘천에서 「국제태권도 대회」가 7월 1일부터는 충청대학에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오는 11월에는 제주도에서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리는 등 어느 대회가 공인된 세계 태권도 대회인지 혼란스러운 실정이며, 충청대학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 행사에 많은 예산을 부담해 가며 성화채화 및 봉송행사를 본 군 주관으로 앞으로도 매년 계속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주권 광역상수도사업계획에 따라 진천읍,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전역과 문백면 영동지역은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으로 2002년까지는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에서 제외된 문백면 영서지역은 기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유독 백곡면만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간이급수 시설에 의거 식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곡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수도 급수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으면 언제쯤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관계관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기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군수 김경회 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신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이동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공예촌 조성과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문백면 옥성리에는 3만 8,000여평 규모의 공예마을을 민간주체의 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오는 200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예마을 인근에 종합레져관광지가 들어선다면 상호연계 관광이 갖는 부수 효과가 크게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굴뚝없는 산업을 유치하고자 투자의 문을 개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금력이 풍부하고 건실한 업체가 투자할 경우 유치는 물론 그에 따른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공예촌 조성사업과 관광단지 유치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였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늘 남다른 열정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군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암택지개발지에 공공의 청사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암택지개발지내 공공의 청사부지는 당초에 8,790.4㎡로 조성하여 이 중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2,640㎡정도에 잔여 용지가 남아있습니다.

당초 공공청사부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였으나 토지의 활용도를 높히기 위하여 2000년도 6월 30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하여도 공공의 청사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건폐율이 20%에서 60%로 높아지므로 토지 활용도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변경할 것이고 별도의 관리 계획이 있어서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 토지는 읍시가지에서 소재한 넓은 면적의 공공용지로 추후 꼭 필요한 용도에 쓰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자재적재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화 증식포 재배 장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규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행정의 전산 및 정보화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민원서류의 전국 온라인망의 구축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내 인터넷민원처리센터를 철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전산·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그 동안의 중앙 또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5대 민원업무 즉,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의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전산 정보화 계획을 수립 전국온라인망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써 군청에서만 발급해 오던 토지·임야대장을 지난 6월 1일부터 읍면에서도 확대 발급토록하여 6월 중에 7개 읍·면에서 총 311건에 684통을 발급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중에 시행 계획에 있던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은 신고된 인감과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인감간의 대조 확인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문제점을 보완 후 2002년 상반기 중에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공개, 개별공시지가열람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0월중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장민원실의 운영상황은 2000년 2월 25일에 개소한 이후 운영 초기에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그 이용율이 부진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지난해 1일 평균 17건에 총 4,371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특히, 당초에 2명이 근무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근무자를 1명으로 감축시켰음에도 주민들이 그 편리성을 크게 인식, 6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대비해서 300%이상으로 급신장하여 1일 평균 38건에 5,571건의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율의 증가요인은 읍사무소의 신축으로 읍민원실이 변두리로 이전하여 가까운 터미널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진천, 이월, 백곡등 진천읍 소재지 인근 읍면 마을 주민들의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칠곡군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와 유사하게 이동민원실 또는 현장민원실을 다수의 주민과 가까운 곳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전, 재래시장의 장날, 백화점, 집단 아파트촌 등에 설치하여 급변하는 민원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다수 주민에게 더욱 가까운데서 민원처리를 하여 주는 터미널 현장민원실을 존속 발전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터미널 내 설치되어 주민에게 정보제공을 하여 주고 있는 인터넷 프라자는 현재 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결과 16개월에 약 7만 6,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유익한 정보를 검색하는등 이용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 공용시설물을 파손하여 2000년도에 1회, 2001년도에 2회등 컴퓨터 화면을 파손시키고 음란사이트를 보다가 끄지 않고 가는 등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등을 설치하여 주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대도시 등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에게 다중이용시설등에 인터넷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고 본 군은 타 시군에 앞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용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등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이 시설물을 파괴하고 있어 본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터미널 내에 2대를 현장민원실과 매표소에 이동 설치하여 당초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며 2대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분산 설치하여 이용 계층의 다변화로 행정정보서비스를 보다 많은 주민과 외지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예마을 조성사업이 미착공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예마을조성사업은 1998년 7월 공예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2월 문백면 옥성리에 부지를 확정 추진하고 있는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는 공예마을 추진을 위한 입주업체 모집 및 선별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개발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농공단지 개발방법, 취락지구 개발방법, 관광단지 개발 방법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2000년 8월 10일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군유재산을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시행방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후, 추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2000년에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 3월. 2일 진천공예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동화단지 지정 승인을 위하여 금년 2월 26일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전체부지를 훼손하여 부지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난개발은 물론, 우기에 토사유출 등으로 농경지 등 피해가 우려되고, 부지개발사업비 당초 4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체 부지개발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한 점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기본계획 재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계약하는 등으로 다소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6. 25일 개발계획이 대폭 축소된 기본계획을 재제출하여 현재, 협동화단지 지정 승인을 위한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개발을 위한 조합원들의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실한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제외지역의 지방상수도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백곡면의 경우 세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제외된 백곡면 소재지는 현재 용역 진행중인 진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어 지방상수도 설치 또는 광역상수도 급수가능 여부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2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신청을 금년 4월 4일 요청하여 환경부에 본 사업이 확정되어 기획예산처로 용역비 3억원을 반영토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는 군수님이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시어 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관계 기관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종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욱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 논농업 직불제와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내 논농업 직불제 신청대상은 몇 농가이며 그 중 몇 농가가 신청하였으며, 기피농가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대상 농가는 6,054호이며 그중 85%인 5,120호가 신청하였으며 미 신청 농가는 934이며 미신청 사유는 친환경직접지불제 참여 농가 37호, 3년간 논으로 이용하지 않은 농가 84호, 논 소유주와 임차 농가 견해차와 보조금이 적다는 농가 765호, 기타 48호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보조금이 ha당 20만원서부터 25만원 낮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ha당 52만 8,000원으로 인상하도록 중앙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3월말에서 8월말까지로 연장되어 미 신청농가가 빠짐없이 신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불법농지전용 적발 건수와 면적은 얼마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적발 건수는 20건이며 면적은28,336㎡이며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완료 14건에 15,039㎡, 고발 3건에 9,916㎡, 성실경작지시 1건에 1,077㎡, 원상복구명령 2건에 2,304㎡입니다.

세 번째 불법농지 전용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또는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적발 시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하고 불응 시 농지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농지 발생 시 농지법 제59조 처벌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농지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따른 성화채화 및 봉송행사를 본 군 주관으로 앞으로도 매년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부터 금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행사를 실시하는 동안 진천군을 태권도의 본향으로 대내외에 알리는 최고의 홍보용 행사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기간동안 성화채화봉송과 화랑유적답사 등을 위하여 본 군에 외국인 방문객이 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한 외국인과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 군이 화랑·태권도의 본고장으로 그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매년 개최될지, 격년제로 열릴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최가 된다면 우리군에서 계속 성화를 채화 봉송하여 화랑태권도의 본향임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행사 규모와 예산 문제는 주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진천간 국도 확장사업이 5년째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도로 발파작업등으로 주변 농가주택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또한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농가주택 균열에 대하여 보상해 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진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1,315만원을 투자계획으로 96년 12월 착공을 해서 2003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2001년 168억원을 투자하면 기 투자 659억원으로 50%에서 공저을 나타내게 됩니다.

본 도로는 우리 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간선도로로 계획과 기간 내에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예산확보등 빠른 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에 있는 4차선 공사구간내 문백면 태락리 태락마을 가옥 33동이 터널 발파작업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먼지등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2001년 5월부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과 협상이 진행중이고 지난 6월 7일 군과 경찰, 면 합동으로 이를 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 일부 이견으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요구나 이행 여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마을 진입로 포장을 요구해서 시공사는 포장을 완료했고 마을에서 태락 2교 사리부설 요구한바 있습니다. 사리부설을 시공사가 완료했습니다.

균열된 가옥보상 29가구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옥신축 네 가구에 대해서 신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 하천 준설요구를 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는 수용되어 있으나 주택피해에 대한 개별보상 및 신축요구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며 일부 가옥 균열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환경조정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 하나 시공사에서는 피해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쉽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이나 면에서 원만한 선에서 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동우 의원

예

○부의장 송은섭

예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부의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이 있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예 과장님께서 비교적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추진 위원장하고 대표이사하고는 다른 겁니까? 경질이 된겁니까?

그거하고 경질이 되었다면 왜 바뀌었나 그 바뀐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설과장은 사실, 건설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바램이 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본 건데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는 거지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옥신축 네 가구에 대해서는 신축불가 원칙으로 회사측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회사측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이 되겠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단 터널 팔 적에 소리 나는 것 뿐만아니라 믹서기로 돌을 갈을 적에 그것도 그거지만 처음 일을 시작을 할 적에 동네로 대형차가 다닐 적에 대형차가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균열이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마을 진입로 포장이 다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수지 있는데까지 포장을 해줄테니 다니는 것을 승낙을 해달라는, 그 때 처음할 때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공이 안되었다. 그 때 일 했던 사람들은 가고 다른 팀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 약속한 대로 안되었다.

서류상으로 써놓은 것도 아닌 거고 마을 이장님도 바뀌었고 처음 도로포장, 확장하러 들어온 사람들도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예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먼저 벽암택지개발지로 공공의 청사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당초 공공의 청사 부지는 읍면 시가지 내에 소재한 넓은 면적의 공공용지로 꼭 필요한 용도의 공유지를 기대한다고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년째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토지매각등 활용치 않음으로해서 보이지 않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또한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 관계관의 의견과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미널내의 인터넷민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시외버스 인터넷민원처리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중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민원봉사실도 수회에 걸쳐 군정질문이나 질의시마다 이런 저런 사유로 필요설을 역설을 하다가 결국에는 폐지한 실예가 있듯이 그런 발급이 가능하다면 냉철히 판단하여 무인 발급기로 인터넷민원처리센터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축제에 따른 성화채화봉송행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대회, 충청대학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오는 11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 대회중 어느 대회가 공인된 세계태권도대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계태권도공원유치가 무산되어도 성화채화 및 봉송행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은섭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부의장 송은섭

10분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부의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용의청사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구조가 점차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노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로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핵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종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규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김종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민원처리센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은 본청 읍면에서 처음하는 민원이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마는 인감증명은 거주지 읍면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원거리 민원봉사실은 특정 인근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설치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인터넷 종합민원실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와 인근 주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민원발급이 점차 확대되고 앞으로 민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저희 민원실은 그런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설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법적인 절차난 여건상 10월달에 설치가 되더라도 토지대장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이런 사항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 모든 민원이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하다면 인터넷민원실을 철수하도록 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현재 인터넷 민원실을 철수하면 역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그 시기가 무인민원발급기로 이용하는 3∼4년이면 모든 민원이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지는 인터넷민원실을 계속 존치를 시킬 것입니다.

이상 김종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예마을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초평면에서 목공예를 하고 있는 김세진씨가 맡고 있습니다. 3월 2일 설립된 진천공예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청원군 옥산에서 도자기 공예를 하고 있는 손종목씨로 법인 등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역할분담은 김세진 위원장은 공예마을 조성 완료시까지 추진위원장으로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진천공예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손종목씨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손종목씨는 추진위원장으로 하시는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태권도대회, 제주태권도대회 중 공인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은 코리아오픈 대회로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로 그것도 역시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개최지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청대학에서 하는 축제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국가지정 10대 축제 중의 하나로 문광부에서, 국가에서 승인을 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은 축제는 충청대학의 축제, 이것 하나뿐이고 나머지 두 대회는 문광부에 승인을 안받고 세계태권도연맹에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공원설치가 취소될 때도 성화채화를 계속 실시할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권도공원이 취소가 될지 계속 진행이 될지는 판단을 못하겠으며 그때 취소가 될 때에는 성화채화라든가 또는 우리가 태권도 본향으로써 자체 성지를 조성하기 위한 아이템개발이라든가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한 다음에 방침을 얻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문건이나 하나의 답변하는 것이 정확성을 기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러한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 진천간 4차선 공사구간에 민원발생 건에 대하여는 시공사와 주민들간의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재질문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질문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