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차영철의원의 군 정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 하겠습니 다.

보충질문 시간은 별도로 할애 하 겠습니다.

그러면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철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 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영완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 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 니다.

지난 4년간 의회를 축으로 한 반 쪽만의 자치제에서 단체장 직선제 실시에 따라 외형적으로 나마 전면 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 치행정을 실시한지도 어언 반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의미하고 지향하는 바 는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 들은 너무나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 니다.

또한, 이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 는지도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

이를 인간사로 비유해 보고자 합 니다. 성년이 되기전에는 부모야 힘 이 들건말건 때가되면 밥줘서 추우 면 옷주고 학비주고 용도주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반면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규제와 간섭이라 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마는 생 활하는데는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됨으로서 부모와 사회로부터 간섭과 규제가 줄어든대 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것이 우리 인생사라고 생각합니 다.

지방자치 역시 이와 똑같은 이치 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 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은 아직도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인식의 전환이 잘 안되고 있음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되면 교부세 오고 보조금 주고 양여금 주고 봉급 주겠지 하는 안일 무사한 기운이 진천군청 청사 전체 를 압도하고 있음을 군민과 더불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입니다.

진정 내살림 같이 씀씀이를 줄여 보자고 하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한푼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팔걷고 나서는 공직자가 몇이나 된다는 말 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진천군에는 그러 한 공직자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보 다 더힘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낯내고 돈 쓰는데는 전부 선수들입니다. 헐값에 팔아 먹는데 도 다 선수들이예요. 여기에는 김영 완 군수께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 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주장은 누구를 비난하고 흠집을 내자는게 아닙니다 이는 오직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진천을 만들어 가자는 충정의 소리 요. 비판인 것입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군수 자치시대 에 부합되는 공직자로의 자세 전환 을 요구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네가지 사안의 본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수요 가 폭증하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계층 저계 층에서 이단체 저단체에서 이문중 저문중에서 갖가지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 진천군에는 산재해 있 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군수께 서는 어떠한 재원조달 방안을 구상 하고 계시나 심히 걱정이 되어서 묻 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것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요구하는 재정수요가 진천 군에 여기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충주댐 상수도 보급으로 인한 배수 송수관로 매설 이나 시설이 그것입니다. 줄잡아도 아마도 7, 80억은 소요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해놓고 수십년 간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불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수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도비 사업아니면 손 을 못대는게 오늘날 우리 진천군의 현실입니다. 불이나도 발을 동동 굴 러야 하는 것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민생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소방도로 진천읍내 소방도로 하나만 개설하재도 제대로 만들어내재도 수백억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중 앙에 눈치만 보고 중앙에 보탬만 바 라고 도에 보탬만 바라고 우리는 앉 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벌을 길이 있으면 벌어서 하루바삐 소방도로도 개설하고 우회 도로도 만들고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 수 익사업을 해야 된다 세수증대를 해 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문들 보셨죠. 또 텔레비젼 방송 에 엊그제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지금 재정 자립도 25%인데 이것을 50%이상 즉, 100%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는 공원묘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 니다.

이렇게 도처에서 단체장이나 공직 자들이 팔을 걷고 앞으로 엄청나게 필요로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러가 지 구상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또 보도되어서 우리가 매 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입니 다. 또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기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돈이 필요로 합니까?

중앙에 지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도 부 담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 니다. 그것이 1, 2억 가지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수익사업의 필 요성 세수증대의 필요성 또 특별교 부세도 다만 몇억이라도 더 끌어오 기 위한 단체장이나 지역 유지들 또 는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심히 유감 스럽게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취임하 신지가 6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지역에 특별교부세 한푼 이라도 양질의 보조금 몇억이라도 얻어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힘있는 사람을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96년도 예산만 제출한 것을 잠시 뒤져봤더니 실로 걱정이 아니 될수 가 없습니다. 물가는 태산같이 오르 는데 본의원이 예측하기로는 95년 예산대비 96년 실질이 아닌 계수상 신장이 약 5%정도 밖에 되지않지 않 느냐 이런 예측을 하게 하고 있습니 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체나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지수도 못따라 잡는 예산의 신장은 결국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의원들도 물론이겠습 니다마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 자 여러분들이 지방 재정확충을 위 해서 팔을걷고 뛰지 않으면 살아남 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 다. 물론 진천군이 없어지는건 아닙 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이라는 문제 민생 문제 복지의 증진이라는 문제는 영 원히 미제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인 식하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이자리 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여러사람의 힘을 결집 시켜야 됩니다. 이지역 출신 인사들 을 찾아가서 투자가 가능한 사람은 고향을 위해서 당신 투자할 수 있느 냐 투자를 해 다오 부탁도 해야되고 또 이지역 출신인중 그에대한 지대 한 관심을 펴달라고 그분들에게 요 구를 당당히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돈 한푼 이라도 더 얻어오기 위해서는 그 사 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 쉬우니까 자주 만나서 사정도 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그러한 것은 해결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의 미 미한 행사보다는 군수님께서는 그런 데 더 치중을 하셔서 우리 진천을 하루 앞당겨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 지를 하루 앞당겨 실현시킨다는 의 지를 가지시고서 더욱 분발해 주시 기를 이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군정 보고시에나 감사시 에 청취한바로는 금년 년말이나 내 년 년초에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직 개편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 떻게 하시며 무엇을 창출해 내실 것 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리이동에 그치는 조직개편은 아 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수요를 하는것은 당연지사지만 하는일 없이 없어도 되고 있으나마나 한데는 과 감히 없애서 인력을 절감시켜야 됩 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6월 선거에 언론 인들 하고의 공약문제를 가지고 토 론을 벌이신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나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절감해서 약 30억원의 절감효과를 누리겠다고 말씀하신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인력 감축입니다. 이번기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연 몇명의 감원의 효과를 얻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해 내 실건지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기 때 문에 이자리를 빌어 질문하는 바입 니다.

유사하고 연계성이 강한것은 과감 히 통합시켜서 큰과 큰계로의 전환 이 필요합니다.

계원 하나에 계장하나 계원 한둘 에 계장하나 계장둘에 과장하나 죽 겠다고 계장 몇이 다 일어나고 속담 에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하는 얘 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청에 들락거리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부서는 과감히 이기회에 폐 업 조치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이리 뛰고 저리뛰고 하는 부서에다가 인 력수요를 가하고 나머지는 순수감원 의 효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지를 답변을 통해서 우 리군민이 충족될 수 있는 답변을 기 대하면서 그문제는 이 정도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이라는 가장 중요 한 명제가 우리앞에 가로 놓여 있습 니다.

우리군이 농공병진군이니 산업군 이니 해도 그래도 절반 가까이가 농 민이요. 또 면적으로 대비한다면 90%이상이 아마 임야나 하천을 제외 하고서는 90%이상이 농경지라고 판 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땅에는 많은 축산농가가 그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원래 생활정도도 약할 뿐더러 사업 수익성이 영세하 기 때문에 환경에 중요성 환경보전 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있습 니다마는 자력으로 투자할 길이 투 자할 힘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 고 마구 하천으로 쏟아붓는 예가 왕 왕 있습니다.

또 오늘까지 수년동안 축산폐수 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변기통 댓말 통 짜리 하나씩 묻어두고 그것을 축 산폐수 정화시설이라는 그러한 명분 으로 삼고 넘어 왔습니다. 또, 시멘 트 탱크 서너평 만들어 놓고 폐수정 화시설이라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몇 십만원 보조해 주고 그걸로써 일을 다한냥 해 왔습니다. 그게 돈만 내 버렸지 효과 얻었습니까? 안됩니다.

진천군에 주요하천에 오염 원인은 가장 큰것이 생활하수지만 그 못지 않게 공장 못지않게 공장보다도 더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생활하수 다음에는 축산폐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법적으로 다스린다 고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걸 추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 테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여서 그것 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 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이 입안되지 않는한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천군에서도 딴데 덜 쓰더라도 환 경보전을 위해서 또 농가를 돕는다 는 의미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에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에 생활 중심지 인 진천읍 시가지에 교통문제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하루에 차량이 진천군에 도 10대나 20대씩 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간간이 보면 신명 약국 앞이나 상산약국앞 전신전화국 앞에 50m, 60m 심지어는 100m가 넘 는 차량행렬이 그냥 서서 멈춰 있습 니다.

앞으로 이런추세로 간다면 1, 2년 내에 진천읍 시가지에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매 우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 제는 쉽게 어떤안을 세운다고 해서 하루이틀에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대한 생활에 불편한 영향을 끼치는 교통문제가 목전에 닥치기전에 미리부터 준비하 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자리에서 군민의 속이 시원할 정도로 또 기대 할만도, 기대해도 될만한 정도의 그 방안을 밝혀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 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와 연계해서 말 씀을 드리면 공익요원도 몇명이 되 고 전문 주차단속 요원도 몇명됩니 다마는 진천읍 시가지에 차는 점점 불법 주.정차 차량은 늘어나고 있습 니다.

물론 댈곳도 마땅치 않은게 문제 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차량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것이 불법 주.정차 입니다.

그리고 진천읍에도 이제 대형빌딩 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진도 쇼핑센타나 진보빌딩 이런것이 서있 습니다마는 그러한 상업 시설로 인 해서 앞으로 진천읍시가지에 교통난 은 상당히 더 심화되리라고 우려가 됩니다. 과연 그러한 엄청난 면적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법적으로 확보 해야될 주차장 면적은 충분히 확보 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건지 묻고 자 합니다.

편법으로 100m, 200m 떨어진 곳에 그것이 주차장으로 해서 내준 사실 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거짓없는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또 아울러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연 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차영철의원으로부터 군정 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군수 김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과 지 역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차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예산안을 근거하면 전 년대비 4∼5%정도 신장이 예측되는 데 사실상 규모가 축소된 예산이 아 닌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안은 시정연설에 밝 힌 바와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 금이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 하였으므로 일반회계 규모가 전년도 대비 16% 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른 증가분8200 만원, 지방양여금 내시분 64억6,500 만원과 보조금 추가 내시분 4억8000 만원을 합하면 일반회계 규모가 540 억6,300만원으로 예상되며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정재원 사업인 벽암시가지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채 50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3억100 만원, 만승공단 재분양 부담금 10억 1,600만원등 83억1,700만원을 제외 하면 473억7,300만원으로서 수정예 산을 포함한 96년 예산안은 사실상 규모가 전년대비 14.1%가 증가된 예 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임이후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의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 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 확충은 필요불가 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녀 95년 9월14일 경영수 익사업 전담부서가 신설된후에 경영 수익사업 제안제도를 군민 제안제도 와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11월 현재까지 모집된 안건에 대하 여는 사업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 심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민의 제안을 받아 들이고자 합니 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발전 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은닉세원 의 적극적인 발굴 및 종합토지세 과 표 현실화 추진으로 95년도 11월말 현재로 도세목표 84억8,400만원에 대하여 174억1,200만원을 부과 하였 고, 군세목표 75억300만원에 대하여 83억1,8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세외수입도 목표 79억 6,000만원에 대하여 208억1,200만원 을 부과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 다.

다음 향후 재정확충 방향을 물으 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경 영사업 전담부서를 조직개편을 통하 여 인력을 보강하고 하천골재 채취 사업을 비롯한 경영수익 사업을 발 굴 적극 추진 하겠으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는 9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 환하고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 행 7.5%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는 장 기간 미조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요 율체계를 수수료 145종과 사용료 7 종에 대해서는 현재의 원가보상율 55.6%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그외에 본군관내에 입주한 기업체 들에 대해서도 본사와 차량을 우리 관내로 이전토록 적극 계도하고, 철 저한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및 은익 세원을 적극 발굴 하겠으며 고질적 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조세채권을 조기확보하여 체납액 일 소에 만전을 기하는등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조직 개편을 단행한 다고 하는데 구상하는 구체적인 방 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 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전담기구를 강화하고 유사한 행정기구와 업무의 통폐합은 물론 업무비중 및 기능에 따른 부서 간 인력의 재조정을 통하여 능률적 이고 활력있는 조직을 육성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 기본구도를 대략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영협력 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행 정기구의 통폐합을 위하여 사회진흥 과의 기능을 조정하고, 사회과와 가 정복지과 기능의 통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조직기준에 미달 하는 2인이하 및 업무가 유사한 3∼ 4개의 일부 계조직을 통합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재난 관리계등의 신설과 민원증가 부서의 인력보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번의 행정조직 개편은 인력의 감축없이 조직내부 기능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원 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대과 대계 의 기본취지를 유지할 계획 입니다.

한편 도에서도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도단위 행정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를 참고로 해 서 도와 군간에 업무체계를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 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영철의원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보전과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 산폐수 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투 자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방안을 갖 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우선 91년부터 현재까지 투자규모 와 효과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91년부터 현 재까지의 투자현황 및 시설내용은 별첨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효과를 답변드리면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이전에는 정 화조시설은 소규모로 설치 되었으나 그동안의 가축의 사육증가로 일부지 역에서 축산 분뇨물의 완벽한 처리 시설을 하지 못하여 극소수의 농민 이 환경보존 관계법령에 의거 피해 를 본바도 있습니다.

과거 설치한 노후화된 시설이외는 91년부터의 설치농가는 제법규 규정 에 의한 시설로 큰 문제가 없으며 다만 과거 설치한 노후화된 시설은 정부의 지원등을 통하여 개보수 작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책방안과 예산투자 계획을 밝히고 순 군비투자를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 현재 환경농업이 다국적인 추세이고 또한 모든 농산 물의 기호도 추세가 자연화 현상에 서 생산된 농산물이 고가로 판매되 고 있음을 보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간이정화조 및 정화조 등 정화 방류 시설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최소화하고 퇴비화, 액비화등 축산 분뇨 자원화 시설에 중점지원 할 계 획이며, 군비가 허용되는 범위내에 서 최대한 군비를 확보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 역 및 제법규 규정강화 지역 등 불 이익 환경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원 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축산폐수처리사업 투 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에 48개소에 4억860만원이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성

지역경제과장 류재성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읍 시가지 교통소통 우려되는데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본군 95년 11월말 현재 자동차등 록 대수는 총 10,248대로 승용차가 6,099대, 승합차가 897대, 화물차가 3,221대, 특수차가 31대로 월평균 150대에서 180대 정도 증가하고 있 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진천읍이 주 차장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소에 1,310면으로 노외주차장이 1개 소 740면, 노상주차장이 5개소 570 면이 확보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월평 균 150∼180대씩 증가하는 자동차 증가대수에 반하여 도로등 교통시설 은 빈약한 실정으로 시가지의 교통 소통에는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 다.

교통소통에 문제 지역으로는 진천 읍 시가지이나 그중 신명약국앞, 전 신전화국앞, 진천읍사무소앞, 상산 약국앞 4개소등은 2차선 도로와 상 가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장날 및 출.퇴근시 많은 교통혼잡을 이루 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은 먼저 도로의 운행방법 개선과 지속적인 불법 주.

정차 단속등이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문제가 있는 4개지역 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본군 단속요원 및 교통경찰, 모범운 전자회등과 합동으로 중점 교통지도 를 실시하겠으며 그 주변에 주.정차 단속 역시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교 통 장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중심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운행개선 방법으로 신명약국∼전신 전화국∼버스터미널∼상산약국∼ 신 명약국 등으로 통하는 시가지 중심 도로를 일방통행 방식으로 개선하여 반대쪽 도로를 유료 주차장화 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 방안은 경찰청장 의 고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계기 관과 협의해서 도로운행 개선에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은 교통행정계 직원 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으나 96년 초에 공익근무요원 2명을 추가 배치 받아 시가지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에 대하여 매일 계속적인 지도, 단 속을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백곡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교성천 복개도로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중심도로 상가에 대하여 주.

정차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상가들의 자율적인 주.정차 질서 확 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시가지 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중식

도시과장 오중식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진도쇼핑 및 진 보빌딩의 주차장시설 법정 확보면적 은 얼마이며, 실질면적은 얼마인가 와 편법으로 주차시설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허가를 득하고 해준 사실 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진도쇼핑의 주차시설 법정 확보면적은 46대분 529㎡이나 실질 확보면적은 51대분 586㎡이며, 진보 빌딩의 법정 확보면적은 167대분 184㎡이고 실질 확보면적은 167대분 184㎡입니다.

또한 법정거리 이내에서 허가를 하였으며 편법으로 허가를 한 사실 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철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 가?

○차영철 의원

예.

○의장 이동우

보충질문 자료를 위하여 잠시 정 회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본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서 충실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몇가지 불만스럽고 또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은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 기서 주장하는 사항을 군정 집행에 상당히 반영을 시켜 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본 답변에서 상당 히 비현실적이고 불만스러운 요인을 몇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재원확 보 방안을 본의원이 물었는데 거기 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건 일상적인 세수지 결코 어떠한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공직자가 특별한 활 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볼수 가 없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 몇가지 열거를 해본다면 세외수입에 목표치보다 또 약30억 정도 95년도에 증대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경영 수익 사업이나 이런걸 벌어서 얻어 진 돈이 아니라 거의가 재산 매각에 의한 돈이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째 실질적인 수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밝히셨는데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면 토지과표에 공시지가의 현 실화 주민 세율의 인상 각종 세외수 입 요율의 현실화를 주장 하셨습니 다. 이것은 주민의 담세율을 증가를 담보로한 세수증대다 이렇게 분명히 단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양질의 재원의 마련이나 세수의 증대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세원을 찾아 서 열심히 뛰는 결과가 나타나야만 이 그것이 바람직하고 양질의 재원 확충 방안이요 세수의 증대라고 평 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세율 인상 토지과표의 현 실화가 그누가 못합니까?

주민 담세율의 증가없는 순수한 재원의 증대방안을 앞으로 군수님이 하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은 연구하 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인력감축에 효과는 한 사람도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물론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 때 문에 현 TO내에서 인력증이 안되는 상태에서 군정을 수행만 해도 잘하 는 것이라는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 니다. 또, 그러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문에서 본의 원이 지적했듯이 계원 몇이 땀을 뻘 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 가면 계장은 이틀 사흘 가도 기안하나 안하고 팔장만 끼고 앉아 있는 계가 허다합니다.

과감히 인력 감축을 통해서 실질 적인 예산의 절감 효과를 누려야 됩 니다. 약속하신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30억의 절감효과는 어디서 얻어 내실 건지 실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교통문제 답변 에서 그 내용중에 아주 비현실적이 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단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답변내용이 있 어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 교성천 복개도로 상태가 어 떻습니까?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때 까지 차 한대 끌고와서 대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주차 경쟁을 벌이고 있 습니다.

어떻게 시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 량을 그쪽으로 유도한단 말입니까?

세울때가 없는 것을 본의원이 한가 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천읍 상설 5일장 장터를 평일에 주차장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내 용은 답변을 해봐야 커다란 당장에 어떠한 뾰족한 흡족한 그러한 대안 제시가 없을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향 후 군정집행에 이것을 적극 검토하 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 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 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을 위하여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 지 8일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휴회의건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 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 립니다.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후 2 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