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황 보고(계속)
(14시01분)
○위원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오·폐수 등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증설된 것이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연계된 건지요?
○환경과장 주선희 기존에 있던 100톤 시설이 연계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 2001년도부터 가동됐던 그 시설이요?
○환경과장 주선희 네, 맞습니다. 2001년도.
○김기복 위원 그러면 증설된 것은 단독으로 나가고?
○김기복 위원 단독으로 바로 하천으로 나가고?
○김기복 위원 증설된 것에 우리가 BCS시스템으로 공법을 하셨더라고요, 둘다 다.
○김기복 위원 BCS는 여기에서 우리가 질소를 잡아줄 수 있잖아요. 질소를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축분뇨에서는 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총인 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팀장님이 답하셔도 되는데.
○환경과장 주선희 지금 고도처리를 하고 있어서요.
○김기복 위원 고도처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질소를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날 제가 보면서 좀 우려되는 건 인을 그러면 막바로 우리가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나의 연계가 돼서 별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은 이제 막바로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BCS시스템으로 하면서 여기에 인 처리는 필요할 텐데 다른 데 같으면 IPR이나 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화학처리나. 그런데 여기는 그날 보면서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주선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인 수계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지금 150톤짜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는 인 처리시설인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집어넣어서 여과시설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시스템에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BCS라는 공법은 활성오니법에서 파생된 거라 주가 질소를 처리하는 공법이고요, 후단 설비로 인을 처리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그날 보면서 BCS시스템은 질소가 들어가서 별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 어떤 프로세스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간과를 했는지 설명에서 저기가 된 건지. 그리고 막바로 하천으로 나가니까.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방류는 백곡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백곡천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됐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700톤 미만이기 때문에 TMS처리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MS 같은 것은 자동으로 잡아 주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 이게 막바로 나가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우려가 됐었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규모 미만 시설이라 지금 TMS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김기복 위원 안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TMS는 방류되는 수질을 시간별로 측정을 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현재 저희는 법적사항으로 매일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을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수기로 매일매일 그거를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도 거를 자료를 저한테 보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그거는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계팀장님, 고도처리에 지금 현재 인을 재기 위해서 PCB를 투입하지 않나요?
○수계관리팀장 어관준 예, PCB를 투입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요?
○윤대영 위원 그게 지금 환경시설관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대영 위원 저희가 사전에 환경특위 나간다 할 때 며칠 전에 고지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환경특위 하는 거는 그때 의회 저기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때 나가는 거를 얘기를 했지요.
○윤대영 위원 며칠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한 3일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윤대영 위원 3일 전에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제가 처음으로 환경특위를 나가 봤는데 법적으로 규정상 잘못된 거를 둘째 치고 기본적으로 주변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애초에 보고를 받기에는 49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28명인가? 그쪽을 또 보고받은 게 있어요. 애초에 저희 군하고 계약할 때 근무 수하고 현재 근무자 수하고 그것 좀 제가 알아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설관리 위탁업체도 어쨌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이익을 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피감기관이 그렇게 감사받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거는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거를 위탁 운영을 주려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정된 인원 수가 나옵니다, 그 용량에 따른. 그것에 의해서 인원 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원가산정 작성 용역을 합니다.
○윤대영 위원 예, 그날 소장님께서 같이 저희와 감사를 하셨잖아요, 주변시설이나 그런 거를. 예를 들면 가축분뇨 현장에 2020년도 관리대장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피감기관이 그런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건지 준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나간 건데 기본적으로 감사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진천하수처리장하고 슬러지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3개를 관리를 합니다. 가축분뇨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윤대영 위원 거기는 예를 들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군에서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주 한 번씩 나갑니다, 현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하수관리팀에서 주1회 방문을 해서 현지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진천 공공하수처리장이 2005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물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용으로 하나를 더 준비를 해 놉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문제가 되면은 그거를 가동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비용도 하나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기계 같은 것을 현재까지 관리를 해왔고요.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1993년도에 분뇨처리장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엄청나게 오래된 거라 내년에 아마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노후가 돼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늦춰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인트 도색한 게 떠 있으면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때 안 치운 게 여기저기 많이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의 손이 안 간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받은 게 저는 의아스럽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 체리부로 같은 경우가 수치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문제는 사실 악취가 인근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아마 하게 돼 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군에서 그런 관리를 체리부로로 어떻게 회사 측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악취방지 계획서도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체리부로에다 그거를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주선희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 관련 간담회를 지난 4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하고 요구사항을 받아서 자료 같은 것은 그 주민들 쪽에 체리부로에서 받아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악취 관련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올해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배출방지시설을 좀 보완을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에서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악취 관련해서 지금 횟수가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그 인근지역의 그쪽에 지나다니는,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차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 있어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엄청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업체를 통해서 그런 피해가 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환경특위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보니까 골프장이나 이런 쪽은 거의가 우리가 가서 특히 뭐 부적격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발견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원산 오리하고 체리부로를 비교해 보니까 시설투자를 많이 한 주원산 오리 같은 경우는 아마 악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체리부로 같은 데는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냄새, 악취 거기 동네 사는 분들뿐이 아니라 진천에 딱 들어서서 북진천을 통과할 때 거기를 지나가면 우리 진천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보다는 좀 수시로 거기를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