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먼저 회의에 앞서 농·예·문 축제에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미 평생학습과장, 주선희 환경과장, 강태식 농촌지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정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수정 의정팀장 김수정입니다.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9월 29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5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의안 상정되어, 총 2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21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이 다양화되고 노인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핵심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 노인 분회 및 각 마을 노인 대표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한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 분야별 활동비 지원 금액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안 제7조3항에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족관계 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과 지원업무 대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상군경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신청 및 지급결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 지원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 전상군경의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안 제10조에 수당 신청의 지급결정 및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선 및 동의절차를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지역 내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안 제5조에는 지급방법 및 시기 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선 및 동의절차를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과 지급방법 개선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증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 제2호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안 제5조에는 지급방법 및 시기 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선 및 동의절차를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수, 폐수, 분뇨처리에 있어 적정한 시설관리로 수질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이재명 의원님, 간사에 임정열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이재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오수, 폐수, 분뇨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공공폐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5개로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해당 부서 현황 보고 및 현지 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오수, 폐수, 분뇨 등을 정화 처리하는 시설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 일자는 2022년 10월 12일과 10월 17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총 5개 안건으로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업무 폭증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축방역 종사자 중 수의 직렬 공무원과 의료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와 더불어 주민의 건강 생활지원까지 담당하는 보건진료소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 시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및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과 중복지급 제한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료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목적 및 존치 이유 상실과 운영의 효율성이 미비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2023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2023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통합관제센터 CCTV를 24시간 실시간 운영함에 있어 관제업무를 전담할 모니터 요원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제 전문 인력을 확보한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365일 실시간 운영함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예,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CCTV 관제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관제업무는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을 하시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민간위탁일 경우 5년 아니면 3년으로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민간위탁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함으로써 오는 효율성은 무엇인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저희가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단기계약으로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직원들 고용 승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약을 할 경우 고용 승계의 문제점이 있어서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중장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함으로써 제가 지난 회기, 의원 때보면 1년에 한 번씩늘 올라오더라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면서. 그러면 그만큼 행정력 소모도 되고 이것을 그냥 중·장기적으로 가면 어차피 고용 승계율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것도 다른 민간위탁처럼 3년 아니면 5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알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중장기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개 안건으로 먼저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일부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어업인 복지와 생활편의 증진 및 경제활동 기반구축 지원 등을 위한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변경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진천에 농업하고 산업이 함께 발전해 가는데 지금 진천군의 농업에 대한 총예산이 12.97%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농가 1인당 600만 원의 소득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 진천군민이 진천군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이 12.97%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지역 군민들이 농업에 대한 진천군 시책에 대해서를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농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공무원들께서 우리 지역농민들께 진천군에서 이러한 정책을 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게 아마 도내 제가 알기로는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정책을 보면은. 이런 부분을 가구당 600만 원에 1,400만 원이고 농가 1인당 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농업인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민 모두가, 저희가 지원사항을 모두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진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2023년도 진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2023년도 진천군 공공하수 처리 시설 TMS 유지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TMS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에서 관리하였으나 일부 운영사의 TMS 조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자체별 별도의 전문관리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민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상시적으로 변하는 수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엄밀히 심사하여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진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 후 현장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