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한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그럼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각 읍면 추경 관련해서 질의는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 수립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가지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릴까 합니다. 우리 문백면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올 여름같은 경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읍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최일선장 공간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어컨이 건물 신축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거는 문백뿐만이 아니라 진천읍도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진천읍은 고생을 하면서 공사를 완료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백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신축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냉난방도 노후화가 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백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 건지 무엇이 필요한 건지 냉난방에 관해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어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사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통상적으로 쓰는 예산의 범위가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읍면 쪽에서 예산관련된 부분 거를 신청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 부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요, 진천읍을 봐주시면요. 도로 및 행락지 미화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44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셨는데, 이분들이 네 분이서 도로변의 정비인부같은 걸 이분들이 미화사업 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부분이 도로 및 행락지 미화사업인데 이분들 꼭 여기에 국한해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진천읍의 정자도로가 있어요. 정자도로 변에 진천읍 길 이번에 추석맞이 해서 동네 민원분들이 찾아와서, 전화와서 “여기 제초작업 좀 해 달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진천삼수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일반사유지가 있어요. 한 20평 정도 되는데 본위원도 그렇지만 이거 지나가다보면 이번에 추석 한가위 맞이해서 타지에서 많이 오실 텐데, 사유지라서 벌초가 안 된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어차피 들어가서 제초작업 한 20분이면 끝나요. 한 10분이면, 예초기 갖고. 그 부탁을 했더니만 ‘그게 작업이 사유지라 건들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오길래, 이런 부분도 미화사업하신 분이 일종에 꼭 공공용지만이 아니라 서울사시는 분, 거주지를 알아봐서 먼저 통보를 해서 지저분하니까 그거는 제초작업 해달라 했는데 그분이 연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이게 큰 사유지 같으면 저기가 되지만 마음만 먹으면 예초기 10분이면 작업이 끝나요. 그런 부분인데 미화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실 사유지 관련된 부분 건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사유지에는 출입자체나 아니면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사한 성격으로 이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또 얘기가 나온다 하면 업무에 대한 범위를 갖고 갈 수가 없어서 그 부분 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초작업 이외에 다른 것 적치물같은 거라든가 폐기물 같은 게 들어 왔을 경우에도 1차적인 정화 명령의 대상자가 행위자, 행위자가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주가 하거든요. 그만큼 재산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공권력이 계속 들어가서 정리를 하다보면 업무 범위를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범위가 넓어지는 건 맞아요. 범위가 넓어지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큰 사유지가 시간이 필요한 부분 같았으면, 많은 시간 필요하면 저희들 굉장히 자제했을 건데 이번에 추석 한가위로 해서 외부사람들 더구나 시내 진천읍 정자도로 내에 훤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음지에 들어가 있어 안 보인다 하면 냅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적인 차원에서 읍에 외부에서, 환경정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손대볼 필요성이 그런 건 있지 않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원칙적인 기준하고 조금 유연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 에 대한 종목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음지가, 안 보이는 시내 진천읍이 군민분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이번에 추석맞아서 올 때, 볼 때 “뭐야, 이거” 쉽게 얘기해서 공공용지 같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사유지라지만 시내 한가운데예요, 길 대로변에. 보이는 20평 정도 남짓한 부분인데 그 부분 볼 때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다른 선례를 들어서 다른 부분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외를 적용을 시켜서 군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범위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서 작업할 수 있게 검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긴 좀 곤란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조만간 본위원이 가서 한번 제초작업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읍내리 5리 안길재포장공사가 1,500만 원 사업비가 감액계상 하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웠다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업관련된 건에 대해서 감액된 거는 제가 하나하나씩은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대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감액이 되는 사유가 소유권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락을 해 주시든지 매각을 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기 훨씬 수월한데요,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에도 소유자에게 또다시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사유로 공사가 추진이 안 됐던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예산 기정액 세울 때는 먼저 토지주에 사용승낙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대부분이 사업신청을 갖다가 이장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장님께서 다른 분이 갖고 계실 적에 사용승인을 해주시마 하고 약속을 하신 부분 때문에 진행을 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원활히 되지 않거나 아니면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5리 같으면 지금 현재 약간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든요. 불량한 상태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전에 추경에, 1회 추경때 읍면별로 부기상으로 상호명을 확정하지 않은 사업을 읍면별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활용을 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사용권이 확정이 됐을 경우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3억 원을 풀 사업비로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장애요소가 해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사업비를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긴급하다 내지는 장애요소가 해소가 됐다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풀 사업비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52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7개 읍면에 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백곡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관 운영홍보 및 소모품 품비에 1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장 넘기면 주민자치회관 누수 보수공사 500만 원.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가 7개 읍면이 거기가 복지센터 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임정열 위원 특별히 백곡면은 따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주민자치회관으로 되어 있는 게 면사무소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큰 길가 반대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게이트볼장 새로 만든 데 그 진입로, 그쪽 앞에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면사무소 내, 청사 내에는 그런 공간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청사가 그 앞쪽에 면사무소 바로 앞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청사가 이전을 해갖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임정열 위원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복지회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는 복지회관 건물 안에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길가 건너편에 면사무소 반대편 건너편에 게이트볼장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운영비나 아무튼 다른 6개 읍면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기능이나 역량이 많이 강화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자치회 건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보수가 관련된 건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6개 읍면 공히 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주민자치회로 해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던 게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이월면 그 밑에 보면 장양정 관리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양정 관리를 1년에 2회 정도씩, 2명이 2회 정도를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강선 위원 그런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장양정 관리를 2회 가지고는 굉장히 적고요. 장양정이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주변에 이끼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끼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장비로 닦기에는 닦기지도 않고. 그 뭐냐 하면 청소를 수시로 안 했단 얘기고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기계로 와서 닦아내긴 했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청소 횟수를 좀 늘려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배수시설이 거기는 배수 물이 빠져야 되는 쪽이 높고, 장양정에 물이 담아서 쓰는 거기가 낮다 보니까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 좀 보강을 하시면서 내년에 이 예산에다가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장양정 건은 전년도에도 저희가 제상사업으로 행사도 일부 진행을 했었고요, 기간제 관련돼갖고 사람을 배치를 해서 해당되는 시설을 좀 더 관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가는 게 있거든요. 배수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비가 신청이 된다든가 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갖고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 뭐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그 방법은 좋겠고요. 관리를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4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총괄계획 173억 6,928만3,000원보다 175억 7,244만 원이 증가한 349억 4,172만3,000원으로, 이번 제8차 변경안에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경되었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45억 7,244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1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제7차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합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기금조성규모 256억 595만 2,000원보다 118억 2,133만 원이 증가한 374억 2,728만 2,000원으로 기금별조성규모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2억 6,906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149억 7,07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이 125억 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2022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36억 8,746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세부 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 증액, 금융기관 일반예치금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무활동에 지출금액은 119억 9,952만 1,000원에서 165억 7,196만 1,000원으로 38.1%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탁기금에 대한 예치금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그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영계획기금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을 증액해서 62억 6,906만 4,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더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은 그동안에 쭉 보면 세출, 지출이 없이 그냥 쭉 우리가 적립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이거를 23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가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원래 기금설치관련된 조례사항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 같이 23년까지 총 기금조성목표액을 100억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인세 들어온 거에 대한 재투자형태의 농업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내용에 맞춰서 아마 일부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늘 보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처럼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융통성, 우리가 필요할 때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6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쭉 적립만 해 놓고 차라리 이런 걸 우리가 이번에 쌀값도 원래 안정화기금은 가격이 하락됐을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올해같이 그렇게 쌀값이 하락될 때 차라리 이런 걸 활용해서 하든가. 어떠한 재정의 융통성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꼭 우리가 23년도까지 100억을 꼭 해야 되는건지. 이런 걸 보면서 늘 궁금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금조성 목표액이 완료가 되기 이전에도 사용이 가능한 변경사유가 생기게 되면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기금조례에 보면 벼도 가격하락이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지원이 가능한 면적에 대한 부분 건도 해당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급이 된 것은 소소한 소액형태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한 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급을 할 적에 지급기준이 ‘3년도 평균치에 대한 하락분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말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가격공시가 아직 안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지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면 목표액 완성되기 이전에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부서에서 검토해 갖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조금 융통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재정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농업인들 이번에 쌀값 하락돼서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조금 활용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가격공시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맞는가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재명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지난 9월 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6,320억 1,271만 9,000원, 특별회계 825억 8,550만 4,000원, 총계 7,145억 9,82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8,084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4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