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한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제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건축디자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그럼 먼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체육진흥지원단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1문1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64쪽하고 465쪽 하단에 보시면 광혜원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465쪽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서 각각 20억하고 21억씩 감액계상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이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윤대영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지원단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이 총 7건 있는데요, 거의 다 원자잿값 상승, 그리고 주민 의견 요구사항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매칭분을 이번 추경에 세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추가로 주민 의견 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이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회 사무실도 하고, 신발장, 창고 이런 식으로 더 꾸며 달라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 반영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대영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66쪽 보시면 진천 론볼경기장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론볼경기장이면 장애인 볼링하고 비슷한 거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윤대영 위원 장소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상주차장 그쪽에 게이트볼장 있던 데, 그 장소 맞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윤대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장이 준비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기간 몇 년 있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 옮기고 나서. 관리가 좀 안 돼서 차라리 현수막을 붙여놓고 론볼경기장 편의시설 증축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군민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증축하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468쪽,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24일날 시작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윤대영 위원 그전에도 한번 월드컵 길거리응원을 한 경험이 있지요, 저희도?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윤대영 위원 2,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이란 금액이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한 3,000만 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 당시에 2018년도에는 여름철 해가지고 야외에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그때 5,000만 원 줬습니다. 이벤트 회사 불러가지고요.

○윤대영 위원 월드컵을 통해서 이 사회가 다 통합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윤대영 위원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2,000만 원 가지곤 조금, 길거리응원을 좀 더 지역군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의 경제적 효과는 의료비 절감이 제가 연구결과를 본 바로는 1인당 2000년도 초반에 연구결과거든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45만 원 정도 되는 거요?

○윤대영 위원 예, 거기 47만 원으로 나왔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1.5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 우리 소외계층이잖아요.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더 덧붙여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1인당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1년 동안 생활체육을 통해 쓰는 경비가 167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따지면 거기에 다가 또 연계에 대한 산업까지 합치면 경제효과는 한 70조 이상이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를 통합한다든지, 국민이 건강하다든지 그런 거 합치면 엄청 큰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지만 좀 더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축구장 단상 우수로 및 양안 휀스 설치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그 밑에 시설비에서 체육시설보수비가 2,000에서 3,000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걸로 대처를 하시는 건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축구장 단상 우수로 및 양안 휀스 설치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그게 원래 축구장 단상이 비가 오면 비 들이치고 그래 가지고 휀스하고 앞에 비가리개 시설들을 해 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8일날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도비 2억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장애인 관람석, 현재 축구장 단상 옆에 관람석으로 사업비 2억을 추가공모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공사하게 되면 지금 있는 단상 자체를 전부 뜯어야 됩니다, 관람석 자체를. 관람석을 추가 설치하려면. 그래서 하는 김에 추가공모사업이 2억선정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대체 시키고요, 1,000만 원은 게이트볼장 노인분들 쓰시는데 파라솔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체,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화풍이월체육공원 국유지 대부료가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해서 9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기재부 땅인데요,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치 연납분 내고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저 임정열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보시면요,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운영관리에서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용자들의 부담도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임정열 위원 관리비에서 1,792만 1,000원이 삭감됐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임정열 위원 삭감된 특별한 저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한 명이 그만두고 9월 말로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 삭감하고요, 나머지 집행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감액시킨 겁니다.

○임정열 위원 464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유소년 축구장 있잖아요? 컨테이너 설치.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임정열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600이 삭감이 돼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유소년 축구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삭감된 게 특별하게 어떤 물품에 따라서 그게 하향조정이 된 건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저희들이 3m, 3m. 33짜리 5개를 설치했습니다, 혁신유소년축구장. 그 5개 설치했는데요 조달 물가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다 단가가 싸게 먹혀가지고 감액시킨 것입니다.

○임정열 위원 예, 그리고 468페이지 보면, 읍면체육대회 걷기대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임정열 위원 생거진천 군민 걷기대회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 체육대회 같으면 7개 읍면이 다 걷기대회 사업이 들어오는 겁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읍면 체육대회같은 경우는요, 체육회가 구성되어있는 덕산, 이월, 광혜원 세 군데는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덕산하고 이월은. 광혜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해가지고 저희들이 덕산, 이월은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광혜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거진천 군민걷기대회는 문화축제 시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대회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번에도 보면 초평도 11월 5일 날 걷기대회가 있어서 예산 1,000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거하고는 저희하고 별개고요. 문화축제 시 해마다 개최하던 걷기대회입니다.

○임정열 위원 마지막으로 덕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있잖아요? 지난번 9월 달에 덕산발전협의회 회의를 참석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지금 거기 발전협의회 덕산읍 기관단체장님들께서 위치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조율이 정확히 다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진행을.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저번에 장동현 의장님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질의하신 것 해갖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묘봉부락, 그 앞에 군유지하고 개인사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다목적체육공원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근 사유지가 90%래요. 평당 땅값이 2~300이 먹힙니다. 따져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생활체육공원하고 다목적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한 6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생활체육공원 부지와 다목적체육관 사업은 저희들이 분양받을 때 조성원가라 그래 가지고 91억 원에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덕산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비 사유지 사는 것에 3분의 1 가격뿐이 안 됩니다. 또 개인 사유지 매입하는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덕산 민영환 체육회장님하고 저번에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진천군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도출시켰고요. 그런 얘기는 아마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서 구도심하고 신도심, 체육활성 해소격차를 위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현 부처에 따른 걸 추진하시고요. 나머지 2단계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의견하고 집행부, 의회 의견을 도출시켜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해야 되면 2단계 사업추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열 위원 위치는 클러스터용지로 큰 변동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임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468페이지 통계목에 진천선수촌 체험프로그램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다가 이렇게 삭감하시는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이것은 해마다 5월 달에 게시되는 국가선수촌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김기복 위원 어린이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어린이날. 그런데 5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5월 달에 했던 걸 잠시 잊었고요, 잘 알았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2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체육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때 획일적으로, 뭐 대회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편이잖아요.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 그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이 정말 적정한지 그 부분 한번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옥천에 우리가 도민체전축구단 같은 경우 식사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적정한지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천읍의, 체육회가 없는 데가 진천읍입니다. 따라서 며칠 전에 준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우리가 발기인 대회를 할 건데, 그것도 내년 예산에는 올라갈 거예요, 언젠가는.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김기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 19일 날인가요? 진천읍체육회 발기인 했는데,

○김기복 위원 예, 19일 날 2시에 했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이게 아마 12월 첫째 주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예산편성 전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각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선인가, 물가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 조금 더 군민들께 만족을 드리면서 하면 우리 건강과 화합과 다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회 예산이, 체육 향상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 좀 적은 편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내년에는 체육회하고 체육인들로 한번 간담회나 미팅을 해가지고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에 체육공원이요. 체육공원이 이월에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대개 종목이 옮겨가겠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강선 위원 옮겨간 다음에 체육공원 그 자리가 대부분의 운동하시는 분들 그쪽 체육관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가 비게 되는데 현재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만 남아있는 걸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강선 위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거기를 차라리 어르신들이 지금 다목적체육관까지는 가기가 힘드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앞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나 해서. 차라리 실버들만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옮겨간 다음에 그 자리를 다른 걸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이월 다목적체육관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 사업실시에 설계를 많이 반영해 가지고 이월체육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건립할 때 체육회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걸로 설계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의견하고 이월면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체육진흥 지원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이번 에 금년 기정액이 2억 900에다가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돼 2억 5,9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저기가 도민체전 전략종목 우수선수 스카웃 영입비고요. 5,000만 원 증액한 것은 2024년도 대비해서 우수선수 스카웃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단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한 명당 100만 원씩 해서 50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계획은 그런데요, 사실적으로 실업팀 수준의 선수들은 단가가 또 높습니다. 200에서 300줄 수도 있는 거고, 계약금으로. 일반 그냥 준프로 선수급 같은 경우 빠지는 게 있습니다. 최하 100에서 많게 400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계약금으로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위원 우수선수 주로 영입하는 대상이 50명인데 대략적인 어떤 쪽 종목의 우수선수를 영입할 예정이신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실업팀수준의 선수들을, 아니면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 아니면 국군부대 출신들 그쪽에서 전략종목 중에서 준우승 3위권에 들었는데 1위를 목표로 하려면 우수선수를 또 영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위권같은 경우는 아예 팀을 전면 개체하고 우수선수를 또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마 축구같은 경우 준우승했는데 포지션별로 2, 3명만 바꾸면 아마 우승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위원 저번에 동료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하면, 현재 진천군의 육성종목이 태권도하고 육상이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태권도하고 육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육상의 김민지 선수가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참 많이 해서 진천군 위상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육상팀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4명이서 단거리 선수로만 저희가 종목이 출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주종목이 단거리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육상이라면 중거리 있고, 장거리도 있고. 그러면 그 4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어디 부상자가 있다 그러면 육상종목에서 출전도 못하고 나가서 출전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못 낸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종목을 육상의 종류 할 때는 중거리, 장거리 선수들도 발굴, 영입 쪽에서 신경 써 그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단거리 쪽에서 4명이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한 명이 더 여유있는 선수를 보강해서 그 중에 컨디션이 나쁜 사람 열외를 하든지 해서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두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이재명 위원님 말씀대로 육상선수 단거리 선수가 딱 4명인데요, 한 명이 부상당하면 전 종목에 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쪽이나 육상연맹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비역으로 한 명 더 추가로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군의 육성종목인만큼 태권도하고 이 부분에서 육상만큼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육상부와 태권도팀 실업팀 두 팀이 작년에 좋은 성적 거두고 그래 가지고 최우수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재명 위원 더욱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군수배 생활체육대회에서 덕산의 읍면 체육대회 하는데 1,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위원 7개 읍면 진천군 체육회에서 조만간에 발촉할 거고. 형평성에 맞게 광혜원체육회 이번에도 하는데 거기 지원비가 얼마 나왔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광혜원은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거라 2,000만 원 나갑니다.

○이재명 위원 2년에 한 번씩?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위원 2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격년제로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어차피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동원 인원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덕산읍 같은 경우 3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광혜원에 2년마다 한 번 하더라도 2,000만 원 지원인데, 형평성의 제가 볼 때 차이가 다시 한번 재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 덕산읍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 차이도 여러 가지 해서 차이 확 나는데, 3만 명이고 만 명 정도인데, 규모 면이라 했을 때 덕산이 더 크게 체육대회가 이번에 활성화될 텐데 이 부분도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는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단장님 생각하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이게 또 읍면 체육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덕산같은 경우는 저번 8월 달인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걷기대회하고 돈 지원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져보면 덕산이 인구수 따지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도 생각은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업비 편성할 때 좀 여러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체육대회는 모든 종목에 모든 면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광혜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올해 금년도 지난 진천읍이 체육회 발족되면서 내년에도 그러니까 읍면에 인구비례해서 형평성에 체육회 이장님들 모셔다가 이런 부분을 사전 조율을 해서 예산안을 내년에 반영시켜 주면 좋겠다 제안해 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82쪽 하단에 보시면요, 바이오분야 청년인력 육성 지원사업 있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윤대영 위원 1,260만 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이 사업은 바이오분야 업체에서 청년인력을 고용을 하면 저희가 인건비와 주거비,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진행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청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484쪽 상단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지원활성화 사업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이거는 외국인이주자센터가, 충북외국인노동자센터가 저희 진천군에 있는데요, 이 위치가 전통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 부지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두 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윤대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주거교통비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이 내용도 바이오분야 청년인력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사항도 청년에게 저희가 주거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니까 주거교통비라는 게 뭐냐고요? 주거는 집에 사는 건데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월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우 위원 교통비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김성우 위원 출퇴근하는 거를 지원해 준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봐주시면요, 소하천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이번에 기정액 대비 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사업비가 9억 4,461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증감액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에 증액을 시키고요, 자체사업에서 감액을 시켜서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억 7,300만 원을 소하천 제방 유실이나 노후화로 인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쓰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금년에 우리 진천군 생거진천에서 태풍은 그래도 웬만큼 다 많이 피해갔죠? 유지관리 사업으로 23개소를 사업규모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목적에 보니까 ‘하천의 기능향상’이든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라는데 올여름에 장마권 여름 휴가철에 본 위원이 연곡리 쪽에 한번 그쪽에 갔다 왔습니다, 연곡리 하천에.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도 담당팀장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연곡리에 너무 불법시설이 점유를 해서 그쪽에 차량 주차나 그 주변 상가하시는 분들이 하천을 완전 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해가지고 관내 사람이나 관외 사람들이 왔을 때 점유를 해서 그 주변 분이 장사 때문에 왔다가 짜증만 내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몇 년 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에 경기도 도지사님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환원해 줘서 상당히 호응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천군도 이런 정비사업이 들어갈 때 한번 제대로 된 정비 좀 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선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군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일반상점 주변에 있는 상점주, 점포주들이 그 시설물을 갖다 불법점유를 못하게 어떤 강력한 하천정비를 이번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건의드려 보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을 불법점용해서 상업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서 군민들이 삶의 질을 갖다가 GRDP는 상승되고 재정자립도 올라가고 그런다지만 진천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 보면 갈 자리가 없어요. 그 부분은 진천군의 순수한 군유지인데 군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군민들한테 환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 계획도 세워서 과장님께서 차후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요, 우리 진천군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보시면요, 이월 의용소방대 사무실 기능강화사업(방송장비) 500만 원 돼 있는데 방송장비는 그 사무실 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사무실 내에도 설치하는 거고요,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문백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강화에 1,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방범대 초소 기능강화는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사무실 리모델링인데요, 기존에 오래됐고 이렇게 보니까 겨울에 추워서 회의를 못할 정도로 오래됐어요. 당초예산에 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72쪽 하단에 보시면요, 일반택시기사 한시적 지원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윤대영 위원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해서 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그다음에 전세버스, 그다음에 일반택시기사인데 2020년서부터 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농어촌버스는 34대해서 3억 4,760만 원 해서 1인당 720만 원, 전세버스는 45대해서 2억 4,380만 원 해서 1인당 790만 원, 택시는 3개 업체해서 7억 2,310만 원 해서 1인당 89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현재 피크타임이나 저녁시간에 택시를 부르기 어려워서 민원이 들어온 제가 접수받은 바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녁에 외식하고 들어가는 귀가시간이 급증해서, 인원이 급증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야간근무자가 있는데 그 비율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택시 부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다고 군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됐고, 고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택시문제는 이번에도 추경에 제4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가 우리가 여태까지 2015년부터 택시총량제 용역을 수립해서 택시의 증감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3차 때 2015년도에도 28대, 지난번 2019년도에도 12대 감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증차가 안 되고 감차를 갖다가 정부에서도 용역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증차가 안 되는 게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 부족이 좀 있어서 1인 1차제 운영이 거의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를 2교대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원활한 수급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녁 심야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지금 진천에 개인택시가 89대입니다, 전체 158대 중에서. 아무래도 개인택시 평균연령 기사분들이 만 61세 정도 되거든요, 최고령자가 79세 정도 되고. 그래서 일찍 밤에 운행을 기피, 노령화에 따라서 기피를 하시고. 그다음에 밤에 특수여건 취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택시 운행이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번에 추경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증차를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보고요. 그다음에 기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야간시간대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업체하고 기사분들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두 가지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 사업 중에서 지암리 농어촌도로 310호선 보수공사에서 1억 5,000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어떤 이유이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암리 가술마을인데 거기는 공장 모 업체 진입로 겸 농로 겸 해서 쓰고 있는 건데, 들어가는 중간 정도에 편입 토지주가 아마 공장업체주하고 이해관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만 하고 사업을 부득이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 사업주가 그러니까 토지주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아마 수년 동안 계속 이웃 간의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1억 5,000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았으니까 어디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셨나요? 안 그러면 또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불용액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증액했습니다, 이 안에 포함시켜서.

○김기복 위원 아, 같은 계목으로. 네,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건설교통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그냥 일반적인 건의예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이번에 보니까 1억 2,000을 더 증액은 해놨더라고요, 기정액 대비. 그런데 여기에서 과태료를 현재 우리가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주차장 과태료 체납을 조금 최소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과태료 수입을 잡는데 3년 치 평균치로 잡습니다. 작년에는 1만1,654건 중에서 4억 6,0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3억 3,9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약간 좀 있는데.

○김기복 위원 네, 있는 편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런 거는 담당직원들하고 해서 체납 일수에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인력도 부족하고 일일이 그거를 하시려면 어려운 점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상황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건의는 우리 진천군 시내에 주차장 난이 아주 매우 심각하잖아요. 저희가 여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도 해놓고 계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자도로를 바꾸든 뭐를 하든 일단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진천군에 하여튼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토지든 건물이든 매입을 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놓으면 어떨지, 쌈지주차장 같은 거라도 활용하면 다소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자도로 문제하고 주차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하게 올 하반기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천읍에 쌈지주차장이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덕산에 두 군데 혁신도시, 그다음에 광혜원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쌈지하고 개방주차장 쪽으로 좀 확대를, 공영주차장 계획은 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은 조성하는데 예산확보라든지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일도 걸리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토지주라든지 협의만 잘되면 바로 수개월 안쪽에 진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토지 나오는 주택지나 빈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토지주들한테 설득해서 쌈지주차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현재 진천읍의 말씀하셨듯이,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난해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 정비사업 예산도 잘 반영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예산을 대폭적으로 한번 수입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월면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은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주차장만 되어 있지 거기에 주차하는 화장실이 이월면엔 하나도 없는데, 거기 주차장에 혹시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시고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시설물 중에.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월면에 농협 맞은 편 67면 짜리 주차장인데.

○이강선 위원 네, 맞습니다. 하나로마트 맞은 편에.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뿐만 아니라 진천 백곡 하상주차장도 이동식화장실 갖다 놓고 했는데, 저희들도 군 격에 맞춰서 화장실도 개량 좀 하고 최신식으로 현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장실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봐서 이월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주차장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가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번에 2억 400만 원을 갖다 감액 계상한 게 있어요. 기정액 3억 2,000 대비 2억 400만 원을 감액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감액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환승 청주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청주시내버스 보조금 공동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명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당해 연도에는 전년도부담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씩 저희들 이 예산 처음에 편성한 것보다 많이 감액한 이유는 전전년도 2020년도 것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에서 관련 용역을 줘서 우리가 비율대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과다하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승객수가 떨어져서 수입이 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 목표보다는 정산금액이 많이 감되는 걸로.

○이재명 위원 정산액이 생각보다 60% 이상 감액계상이 돼서 좋은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감사드리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우리가 2억만큼 이런 사업비가 감액계상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진천군 내에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임승차 개념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지금 어르신들이 청주권에 대해서 진천 청주권의 시내버스뿐이 아니고 우선시범사업으로 진천서 백곡의 어르신들이 40% 65세 고령화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택시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무료로라도 시내버스 탈 수 있게만 해 달라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시범사업으로 백곡도 해보고 아니면 광혜원도 해봐서, 청주권이 현재 문제가 된다고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무임승차 개념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재명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군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을 하셔 갖고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게 난관이 몇 군데가 있어서 예산 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진행되는 점하고, 인근에 청주시하고 음성, 천안 협의 과정이 조금 지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분기 내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우리 관내에 한 개 노선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걸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고. 이것은 질의보다 273페이지에 있는 운수업계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 국비로 2억 3,100만 원 사업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이 모범택시 일반택시 기사님들 이것 내용을 알고 있어요. 300만 원 나온다는 것 1인당. 나온다고 지급받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전화가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관련된 택시업계 그쪽에 전화 좀 해 주셔서 언제쯤 대략적으로 집행된다 그런 부분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목메고 있어요. 300만 원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발표했지, 자기들이 생활고가 견디다 보니까 이분들 하루라도 빨리 고용안정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본회의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다가 과장님께서 관련 택시업계에 바로 전화 좀 해서 언제쯤 집행된다 그런 부분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그런데 이것은 일부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지난 여름에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이 어떤 지원금을 원하시는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88쪽 상단 쪽에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8억 5,200만 원 정도가 증액계상됐습니다. 그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이거는 진천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금해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군비까지 해서 8억 5,000만 원 반영한 사업이고요, 소재지하고, 구 전통시장부터 소재지, 중앙시장 골목까지 어우르는 지역입니다.

○윤대영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 볼링장 옆에 어린이공원 조성되고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예.

○윤대영 위원 그 앞에 공사가 지금 몇 개월째 중단된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그래서 그 21세기 볼링장 사장님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안 해 주셔가지고 다방면으로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하면서 마무리 정리만 남았는데 조속히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신용협동조합 그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구 상진새마을금고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신용협동조합 골목있지 않습니까? 신화목욕탕 쪽으로 해서 쭉 나가시다보면 바이더웨이 쪽으로 길이 뚫려야 되는데 아직 안 뚫려있거든요. 소방도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잠깐만요. 그것은 잠깐, 폐지가 된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대신 답변,

○윤대영 위원 거기 왜냐하면 그쪽에 신용협동조합 골목 있고 그다음에 광신목욕탕 쪽 중앙시장 그쪽으로 길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그래서 세로방향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예. 그쪽에 상당히 정체가 많이 돼요. 신용협동조합에서 끝으로 쭉 가다보면 또 우회전해서 나가야 됩니다, 국민은행 쪽으로. 막혔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더 지나가서 국민은행으로 가지요.

○윤대영 위원 예, 신용협동조합에서 쭉 신화목욕탕 쪽으로 돌아,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거기는 계획노선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살아있는 추가도시계획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를 들면 성심외과 길은 뚫렸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예.

○윤대영 위원 그 길은 아직 안 뚫려가지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계획이 거기 시내는 도시계획도로 아직 남아있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거기가 뚫려야지 교통이 더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서 만일 그리 가다가 막혀서 구 국민은행 쪽으로 우회전해서 쭉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그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윤대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시면요, 초평 용대마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8,000만 원. 제가 이 구역엔 이미 봄에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 8,000만 원 올라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배정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해 예산편성하는 사업이고 요. 사업량은 진입도로 구간연장 200m 콘크리트 포장하고 수로관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광혜원 장기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1억 4,000이 있었는데 특별한 편성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혜원 소하천 변에서 장기마을에서 월성리 간 주요통행도로입니다. 그런데 종점부가 커브가 많이 져가지고 차량 사고위험이나 여러 가지 낙마사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예전부터 민원이 지속되어온 구간으로 금해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선형을 바로 잡아주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선형 소하천 부분 상판을 슬라브를 얹어서 선형을 잡는,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보면 진천군민 자전거타기 행사 지원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아마 19회차 자전거군민대회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2022년도에 아마 그 행사가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2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또 물가상승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전에 1,000만 원이었던 거지요? 초기에.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예.

○임정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성에 맞춰서 증액을 더 해서 좀 더 우리 군민들 자전거 타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행사가 좀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회까지 자전거타기 행사가 이어져 왔었고요, 금해. 2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도 있고 해갖고, 로터리클럽에서 주간을 하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보조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많이 한 번에 또 많이 증액하는 부분에 부담도 있고 해서 금해 1,2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봐주시면요, 전통시장 이전부지 기반조성공사 사업 중 일환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14억을 계상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존에도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폐쇄되면서 주변에 맹지가 되는 그런 불편, 또 시장이나 소재지의 통행 편의 등을 위해서 도시재생에 새로이 반영된 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밑 부분이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박스를 도시계획도로 밑에 같이 설치해서 14억 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금해 새로이 군비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개설 도로가 길이가 396m에 폭이 8.5~9m인데,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전통시장부지 개발하는 사업 그 구간을 순환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디귿 자로. 제방도로까지 하면 미음 자가 다 순환이 되는 겁니다. 외곽으로 그러니까 구 전통시장부지 내에 외곽으로 도로를 둘러서,

○이재명 위원 도로자체를 갖다가 해서?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예, 그게 총길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면적도 좁은 도시계획 문화예술회관이 총사업비가?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384억.

○이재명 위원 384억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그 부지가 넓다면 모르는데 그 부분 내에 디귿 자로 폭이 8m, 9m 면적까지 차지한다면 부지가 상당히 협소할 걸로 앞 부지 예술회관 자체도, 교통의 편의성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개설되면서 입지가 좁아질 걸로 생각드는데.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어차피 모든 시설이 있으면 진입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디귿 자형보다 그 앞에 진입로들어가는 선관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하고 21세기 볼링장에 들어오는 진입로,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할,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로 별도로 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 안에 이거 12월달 가능한 사업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12월까지 다른 예술회관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건립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심전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위원은 지금까지 종합예술회관 자체를 거기서 설립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이라도 군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백곡에 저수지 테마공원으로 이전하면 본위원은 여러 사람들 의견수렴을 해 봐도 군민들한테, 그거 한가운데 상업부지에다가 왜 그 부지를 했냐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데, 본위원은 어느 정도 손실이 가더라도 진천군 군민들의, 진천시를 위하여 미래 50년, 백년대계 예술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진행한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307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죠, 307페이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임정열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50세∼70세 활동기간이고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세∼70세 된 분을 찾는데 여기에서 신중년의 지식과 경험 재능기부 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는 저희가 치유의 숲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거는 치유지도사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서 연세도 맞고, 치유지도사 자격이 있는 분을 저희가 사역을 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참여수당은 일비로 지급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비로 1일 일당으로 지급하는 거죠.

○임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들어 있는 내용 중에는 특별한 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간에 제가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수고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지난번에 두타산을 올라가 보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일반사람들이 하기도 힘든데 지금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타산뿐이 아니라 거의 산 이런 데를 오르내리시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 같은 거는 없더라도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 거기를 다녀오시면 좀 쉬게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하나 좀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등산로 관리, 여러 가지 산림휴양시설 관리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확인할 때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희가 감수하고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신경을 쓰셔서 더 좀 산림녹지를 하시는 데, 운영하는 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304페이지에 세부사업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7억 5,6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여러 사업을. 진출입로라든가, 아스콘 공사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거를 합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추경에 9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숯산업클러스터 계속비 사업으로 3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또 별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숯산업클러스터 저희가 국도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30억으로 한 게 맞고요. 이거는 너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김기복 위원 47억?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그래서 30억은 국도비 사업비이고 나머지 17억은 우리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했고, 나머지 이번에 추경 때 세우는 7억 5,000만 원은 여기도 보면 지금 숯산업클러스터 부지에서 국도하고 연결하는 그런 진출입로가 지금 인허가 관계,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인허가 행정절차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그래서 그런 소소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착수하려면 소소한 작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이거는 세우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저희 군비 17억?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제외한.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국비를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김기복 위원 현재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저희가 숯산업클러스터와 연결해서 지금 숯가마가 9기가 돼 있고.

○김기복 위원 9기에서 그걸 12기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6기를 더 해서 총 15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하고, 숯가마하고 연결된 유리온실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또 숯캠핑장 그 사업비를 총 해서 일단은 68억에서 한 74억까지 이렇게 지금 여러 부처를 상대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한 11월 정도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확보가 됐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김기복 위원 어쨌든 우리가 백곡을 관광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항상 우려되는 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체재원만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전재원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늘 항상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0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공원관리 사업 중에 우리가 진천군립도서관 주차장∼포석공원 산책로 조성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1호 근린공원 포석공원은 주차장이 성모병원 쪽에 작은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한 10대 규모로 댈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올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쪽에 상산초등학교 쪽 우리 평생학습과 쪽에는 저희가 자체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 거기에다 연결해서 그 위에 산책로를 만들면 바로 포석공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산책로 80미터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상산초등학교 주차장 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도서관 주차장에서 포석공원 진입로를 해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산책로 위로.

○이재명 위원 현재 포석공원을 군민들이 이용을 해요? 포석공원에 본위원도 전에 한번 가 본 지가 좀 오래됐지만, 포석공원을 군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좀 협소하고 작아서. 그런 부분인데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우회 산책로를, 산책로가 보기가 좋고 넓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라 그러면 우회도로 사업도 80미터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아직 포석공원을 잘 몰라요. 포석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 보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포석공원이 우리가 1호 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바로 조명희문학관이 있고 그래서 명명을 포석공원이라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아무래도 우리 군립도서관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책로를 조성하면 주차하고서 바로 연결해서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더 큰 사업비라도 해서 1억 6,000이 아니라 16억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포석공원 자체가 워낙 협소한 부분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회 산책로를 해서 군민들이 많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고요. 그 진입로에 대한 도면 있을 거 아니에요, 80미터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도면 이번에 이게 추경에 통과되면 작성하고 구상은 돼 있는데요,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구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9월 23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2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21쪽 상단 보시면요, 지역특화형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충북에서 저희 진천군하고 보은군이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일반세대와 청년, 신혼부부 세대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전체 52세대에 지원 예정인데 33세대가 기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세대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그럼 이게 52호에 대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52호.

아, 1억 5,0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1억 5,000.

○이재명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1호한테 보통 300만 원꼴밖에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청년들한테 300만 원이면 전세보증금 가능하고 일반인은 그렇지만 신혼부부한테는 전세보증금 300만 원 갖고 집을 얻을 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금액이?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95%이고요.

○이재명 위원 국비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리고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게 5%입니다. 그래서 일반세대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이재명 위원 6,000?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신혼부부와 청년은 8,500 전세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지, 국비가 지원이 될 텐데 1억 5,000만 원 갖고 전세보증금을 해 준다니까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N분의1 하면 3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국비 95%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이재명 위원 그러면 현재 심사 등이 다 끝났어요? 52세대에 대한 심사 모집공고 다 끝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모집공고를 거쳐서 33세대는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19세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주자 모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19세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이재명 위원 글쎄, 이 부분 같은 거는 충분하게 전세보증금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 사업 고용의 안정 쪽에 도모도 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산율 같은 정책차원에서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이재명 위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더 큰 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