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김기복 의원
(10시01분)
○김기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늘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또한 부족한 부분은 늘 공부와 연구로 하나하나 채워가며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김기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선 지속적인 코로나 대응과 지난 을지연습과 집중호우, 태풍 그리고 각종 재난대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송기섭 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생거진천이 보다 더 나은 경쟁력과 보다 더 쾌적한 도시,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환경분야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혁명은 사람은 머리를 쓰는 우리의 인지노동의 삶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우리 인간삶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공지능을 컨트롤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한 2022년도 개정되는 교과과정에는 인공지능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 지역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의 바람은 인공지능 전문교육기관이 진천군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AI 영재고 유치경쟁은 미래 교육의 힘일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교육 방향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륙선 철도 유치만큼이나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박준규 부군수님께 우리 AI 영재고 진천군 유치를 위한 타시군과의 차별화된 진천군의 전략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입니다.
먼저 AI 영재고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의 AI 영재고 설립은 대통령 충북지역 공약사업으로 현재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중 담당 중앙부처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설립방식이나 입지선정방식 등이 미확정된 상황으로 충북도 도교육청에서는 공동협력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부처가 AI 영재고 설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정부를 설득해 설립승인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3월 29일 진천, 음성 상생 협약을 통하여 도내 최초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 유치를 선언하여 청주, 충주, 영동, 보은 등 도내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영재고 설립 명분을 선점하고 유치활동에 저희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만의 차별적인 경쟁은 시군과의 차별화된 유치 논리, 전략 개발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AI 영재고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유치 비전과 로드맵을 완성하였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행정기반마련을 위해 진천, 음성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음성군과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도내 11개 시군 중 상생협력을 하는 시군은 저희 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또한 유치논리 개발, 정부·충북도·도교육청 대응,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지역인사, 주민대표,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AI 영재고 유치 준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여 9월 중에 준비위원회 발대식 및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 공동대응 업무협의 추진 등 다각도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좀 조심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아직 계획확정이나 중앙부처 미선정 등을 통해서 유치활동 가열화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가 있어 저희가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중앙부처에서 미확정이고 정부에서 영재고의 추진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AI 교육은 우리 미래 교육의 방향이고 언젠가는 각 지자체에 다 들어갈 때가 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AI 영재고 설립 명분을 우리 지역에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유치전략 또한 필요하고, 정말 논리적인 당위성도 필요하고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진천군에 영재고가 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박준규 김기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은 AI고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K-스마트교육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한 즉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는 클러스터 용지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한, 중부 3군이 협약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같이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준비위원회 구성도 약간 언급해 드렸듯이 저희 준비위원회도 정, 관, 군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 지역민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역 맘카페까지도 해서 저희 준비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진천군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설립의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설에 누가 학교의 교육대상자이지요. 누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 교육과정이 차후에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될 것인가 활용가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강점을 진천군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진천군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왜 우리 지역의 필요한 당위성 넘버원,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박준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K-스마트교육을 벌써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것을 승화해서 향후 진천시 승격을 위해서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금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전국 최상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일부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는 인력부족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AI 영재고 유치는 저희군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K-스마트교육 구축도 되어 있고 또한, 즉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는 용지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인근에 교육자원 인적 공공기관 내에 있는 그 고급자원을 활용해서 바로 교육에 양적, 질적, 모든 것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치를, 절실히 유치하여 저희 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재를 육성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ICT소프트웨어, AI 조기교육의 학생들의 우수성,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교육 결과로 아이들이 우수성도 가지고 있고 잠재 학습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교육전문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가장 필요성, 당위성 넘버원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라 100% 공감을 하지만 게다가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 진천군은 인구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학교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학령층의 인구증가인데 저희 진천군은 타지역과 달리 약 12.8%의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지요, 부군수님?
○김기복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 진천군에서는 중학교 개수보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개수가 적기 때문에 진천군의 학생들의 입장이 뭐냐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관내에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은 고등학교든 일반고든 고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학령인구 증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지역만의 특성, 넘버원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시설 인프라확충 필요성이 넘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는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가서 그 교육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우리는 또 기초학습을 해 놨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9년 동안 국제교육문화특구로서 우리 평생학습의 우수성도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전에는 창의공작사업소로 운영을 했지만 창의미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유치원생부터 조기교육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조기교육으로 우리가 스마트교육을 해 놨습니다. 기초수업을 해 놓은 결과 우리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교육 시범도시로 선정을 받아서 47억 5,5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진천군의 모든 학생들이 그 베네핏(benefit)을 받고 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나 스마트교육에 아이들이 조기교육을 이미 선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재고가 2026년도에 설립이 된다면 지금 현재 그 초등조기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박준규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시다고 봅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가 설립됐을 때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데 저희 진천군에는 또 거기에 교육프로그램 전문강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군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진천군에 전문교육기관 와있는 것이 전부 뭐 인가요, 부군수님.
○부군수 박준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지금 말씀하신 AI 영재고가 교육과정을 보면 자연과학이라든지 디지털정보라든지 차세대 AI 융합 등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공공기관 이전 벌써 운영 중인 곳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부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스마트교육 시범도시를 하면서 우리가 카이스트하고 영재인공지능센터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받쳐줄 수 있는 거가 학교교육개발원(KEDI)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라고 있고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AI에 필요한 교과과목이 들어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교과과목 프로그램들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지 그 교육과정이 효율적인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지역 내 연계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하나의 최대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부군수님.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세팅이 되고, 학교설립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국립으로 가든 사립으로 가든 카이스트 부설로 가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은 해야 되는데, 교육기관 설립에 재정부담은 아주 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은 그 교육재정 부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진천군과 음성과 상생협력을 해서 지난 3월 29일인가요? 그때 협약식을 맺었지요, 부군수님? 정확한 날짜가.
○김기복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자체 혼자 단독으로만 재정을 커버를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저희 진천군은 음성하고 같이 셰어(share)를 할 수 있는 베네핏이 있잖아요.
○부군수 박준규 네, 김기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고의 교육예산지원 도내 1위하고 있고요. 학생 1인당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군 한 개 기관이 아닌 양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최대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강점이고.
또 하나 우리가 AI 첨단교육과정이 끝나면 AI 과학기술 개발이라든가 AI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진천군의 시설인프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오픈랩 시설인프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산업기술개발이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제조업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교육활용가치가 있는 다섯 가지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뭐를 추진하려고 할 때 온 국민이 같이 힘을 합해 주는 시너지효과 필요하잖아요. 또 여기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위원회, 그리고 전문위 민간협력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진천군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 유치 때 민간유치단의 저력과 협력과 그 유치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섯 가지 최대의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전문가컨설팅을 받아서 종합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유치전략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활동도 모두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유치준비위원회는 의회라든지 카이스트, 충북연구원 또한 지역 내에서는 진천군학교운영위원회, 지역맘카페, 군민이 모두 참여해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도 마련이 됐지만 현재 말씀드렸듯이 너무 유치과열이 되다 보니 확정된 건 없는데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물밑에서 다 계획은 해 놓고 지금 활동을 조용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진천군이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인프라 확충이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공지능교육은 정말 필수,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다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줘야 할 거고, 특히 현재 추진 중인 K-스마트교육은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박준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도 많이 해주시지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재현까지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게을리 안 했지만 앞으로도 군의회와 적극 협조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기복 의원 다음은 우리 진천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식산업자원과 박영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로변 쓰레기 등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 쓰레기 처리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김기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와 시가지 주요 도로변 청소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진천읍에 3명, 덕산읍에 2명의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가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과 행락지 등에 방치된 불법투기 쓰레기는 읍면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및 쓰레기불법투기 및 방치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는 군민 의식 개선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과 함께 자원절약, 탈 플라스틱 확산운동 등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읍면에 홍보 동영상을 배부하여 각종 회의 시 상영하고 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쓰레기 배출요령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는 등 외국인 대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업무 강화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쓰레기불법투기 및 방치쓰레기 처리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에 청소투입인력을 증원하여 상시적으로 불법투기 쓰레기를 관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내 집 앞 쓰레기 내가 치우기 운동’과 봉사단체와 함께 하는 ‘지역사랑 국토대청결운동’ 확산을 통해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상시운영 및 계도입니다.
쓰레기상습투기 지역에 대하여 불법투기 금지 안내문,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불법투기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투기를 단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입니다.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골목 등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방치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잘 버리는 운동에 군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환경 맑은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된다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변 청소를 민간업계위탁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수집운반 말고, 도로변 청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다 위탁을 주고 계신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도로변 청소도 진천하고 덕산 같은 경우 미화원을 배치했는데요, 진천같은 경우는 충북환경에 미화원을 둬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덕산은 한국환경에 위탁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위탁주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민간위탁을 줘서 진천읍에 3명, 덕산읍에 2명 이것이 그 환경미화원 말씀하신 건가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현재 그 인원 가지고는 진천군의 인구증가가 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특히 코로나 대응으로 우리가 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쓰레기가 더 산적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건데, 그다음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에 우리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이 홍보 교육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조례도 이미 지난 회기 때 발의도 해 놓은 상태고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저기를 안하니까.
그런데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예정인데요? 어떠한 인원으로.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당 직원이 교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과의 각 유치원, 초중고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경비 지원할 때, 사실은 환경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컸을 때 해서는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환경교육은 기초로 꼭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각 교육관련기관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과장님, 정말 전에부터 본의원이 바라고 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정말 실행된다면 많은 효과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내국인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서 괜찮으나 진천군의 현재 실정은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거주자도 그렇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실정을 잘 모르고,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 모르고, 어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지 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홍보영상도 하셨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외국인들이 그 홍보영상을 보고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드는데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한국인들도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 현수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을 전담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해서 홍보를 할 것이며, 저희가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그런 쪽에 쓰레기 분리배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가 다국어로 된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현수막을 좀 많이 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의 교육 가능성을 다문화가정이나 지원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인구수가 외국인 인구가 더 지금 많은 것은 그런 데 보다도, 그런 데 가지 않는 기업체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기업체에 근로하는 외국인 아니면 농가에 계절근로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농가주가 우선 필수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한번 국토대청결운동 같이 참여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각 읍면에 각종 회의 시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장님 아니면 주민자치 여러 회의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좀 홍보영상을 많이 틀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우리 식산업자원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건지 아주 간단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장단 회의도 그렇고, 어떤 보조단체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환경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 또 선제적으로 박영자 과장님께서는 여성단체에 여성단체 회원들 위주로 20일 날 환경교육 넣어 놓으셨던데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그 사업은 예전에 군수님께서 “여성단체에서 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탄소중립이 지금 대세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좀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린 웨이스트(Waste) 운동을 여성단체와 같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는 일회용품 안 쓰기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하기 그리고 환경교육도 3회차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래식물퇴치 운동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는 운동으로 그걸 하고 있어서 9월 20일 날 환경교육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런 철저한 교육으로 우리가 진천군의 외적 성장에 비례해서 정말 시민의식도 동반성장 발전할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는 오직 식산업자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독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모든 과라든가 각 읍면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추진한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동참을 해 주셨고, 각 읍면, 기관 사회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처럼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및 잘 버리기에 관한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내 집 앞 쓰레기, 내 점포 앞 쓰레기 내가 치우기 운동’ 확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아주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서 본의원이 하나 느낀 것은 우리가 명절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그걸 하되 그날은 우리 진천읍만 따로, 광혜원만 따로 이런 지역에서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온 진천군 전체 마을마다 모든 주민들도 자기네 집 앞은 자기네가 청소하고 자기네 마을 앞은 자기네 마을이 하는 날. 많은 시간도 안 들더라고요, 제가 같이 함께 해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모든 군민들이 쓰레기 줍기 행사, 그런 플로깅 행사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과장님.
○김기복 의원 할 때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주기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각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현재 앓고 있는 코로나 질병도 그렇고 폭우, 폭염, 태풍 같은 그런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재앙이나 자연재앙의 원인은 우리가 지구와 환경을 돌보지 않는 데에서 온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주민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해서 각자 개인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말 실천과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관련 분야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해 주신 박준규 부군수님과 박영자 과장님 그리고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 임정열 의원
(10시37분)
○의장 장동현 이어서 임정열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천군 의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9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0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상황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군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피고 더 나아가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유치에도 성공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검체 검사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진천시 건설을 위한 저출산 관련 사업 추진내역 및 해결대책, 두 번째,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운영 현황과 소각장 증설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세 번째, 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천군민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이해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천시 건설을 위한 저출산 문제입니다.
박준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 타지역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에 반하여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인구수는 2022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다행히 진천군은 출산율이 1.1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지만 저출산 대책은 단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미래 인구구조 대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저출산 관련 사업 추진내역 및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은 단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미래 인구구조 대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도 출산만 장려하는 노동·생산력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을 통한 거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세대들의 결혼·출산 장벽의 주요 원인인 내집 마련과 일자리를 위해 우리 군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함께 안정된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형 일자리 7,000개 창출과 2만여 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젊은 세대들이 진천군에 정착하여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임신주차별 영양제지원, 임부 출산 건강증진교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난임부부에게 최대 110만 원, 고위험 임산부는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 군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이 낳고 맘 편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출근이 바쁜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 해소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등교까지 도와주는 아침 틈새돌봄 사업을 충북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할 수 있도록 깨소금 캠프 운영이라든지 차세대 인재를 위한 명품교육인 K-스마트교육 2.0 등 다양한 생거진천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우리 군은 97개월 연속 인구증가와 함께 합계 출산율도 1.12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저출산이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안심하고 출산하여 키울 수 있는 행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진천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은 타시군에 비해 앞서가는 정책이었다고 이해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과 아이 출산을 미루고 있는 부부들에게 우리가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인구 9만의 진천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모자보건법」 제15조 17, 「모자보건법 시행령」 17조 6에 근거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가 있습니다.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장소별 이용률은 본인 집에서 88.8%, 산후조리원이 81.2%, 친정이 13.7%, 시가가 1.5%로 친정이나 시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산후조리원이나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2020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최고의 시설로 다양한 산모프로그램 운영, 24시간 아기를 돌봐주는 신생아실 등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강원도 양구군이 1.52명으로 강원도 도내 18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난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이렇듯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이 가능한 부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임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는 말씀해 주신 대로 타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판단이 되나,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이라든지 운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라든지 또한 향후 소요되는 인건비 등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도 해봐야 될 문제이면서, 저희 군의 예상 규모라든지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제는 즉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된다면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은 인구가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을 주셨지마는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9만에다가 또 중부 3군에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천 혁신하고 진천읍이나 혁신 덕산읍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 진천군만 볼 게 아니라 넓혀서 타 시군에서 우리 진천군에 가면은 공공산후조리원이 큰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거는 중장기적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진천군에서 의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진천에 중앙병원, 또 혁신도시에 앞으로 소방병원도 생겨난다고 하니까 거기 위탁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도 이거를 뭐 당장 시행한다는 거는 무리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생거진천에 가면 이런이런 시설이 있다. 이게 사실 주변 홍보, 충청북도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저희들 진천군이 봤을 때는 큰 홍보효과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송기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민선 7기 때 공공산후조리원을 진천에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 하면 우리가 1년에 낳는 신생아가 400명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400명 되는데 병원에서 낳아가지고 외지에서 낳고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간호원들, 조무원들 이렇게 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찾은 게 전국 최초로, 아마 우리 충청북도 최초로 산모도우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모도우미 제도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저소득 계층만 아이를 낳으면 산모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는데 진천에서는 그러지 말고 아이 낳으면 모든 산모들한테 와가지고 보름 정도 하루에 4시간씩 도와주면서 그 산모도우미를 진천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참 산모들도 마음 편하게 낳을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 규모의 경제 측면이 있으니까 공유 경제 측면에서 앞으로 중부 4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갖고 중부 4군 정도 되면 이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아동돌봄지원 대책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큰 이유는 아이돌봄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함으로 양육부담을 완화해 주고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돌봄대상을 24개월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하고 언제든지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서 또 서비스 이용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자녀, 경제지역 저소득층 해서 50% 감면하는 등 이미 논산시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임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혁신도시 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침 07시부터 09시까지, 또한 저녁에는 19시부터 21시까지. 아울러서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들의 수요 요구가 있을 시에는 야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24시간 돌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 수요라든지 학부형들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혼부부, 청년 주택지원 정책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는 찾을 수 없고, 내 집 마련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진천군에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서 기준에 맞춰서 보수, 수리한 후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여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임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택대출이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는 아직 정확히 한 것은 없겠지만 그 비용이 아마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면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다세대, 다가구 혹시 진천군에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서울시가 아마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임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주택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재임대한다든지 청년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LH라든지 일부 서울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방에서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사실 워낙 수도권은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부 지방에서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출퇴근 거리라든지 정주여건 등 이런 상황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꼭 청년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정열 의원 예, 박준규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송기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사님하고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출산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82?
○군수 송기섭 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년에 신생아가 3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100년을 사람이 산다면 우리 인구가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반쪽으로 줄어듭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드신 분 10명 부양을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또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을 볼 경우에는 인구소멸지역에 아이를 낳으라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 아이 낳을 사람은 많이 있는데 지원 저기가 적은 거예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정부정책에 문제도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하면 “무슨 수로 기르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아이 1명 낳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아이 1명 낳으면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도의 도정하고 또 우리 능력껏 해갖고 아이를 낳았을 적에 진짜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사님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송기섭 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보열 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현황과 소각처리시설 증설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평소 진천군 환경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현황과 소각장 증설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 운영 중인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50번지 일원에 위치한 매립시설은 매립 총용량 45만7,000㎥로 총 7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0년 6월 사용 개시되어 2035년 9월까지 사용 계획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매립대상은 불연성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소각잔재물 등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용은 진천군과 음성군의 전년도 반입 쓰레기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금년도 현재 음성 54.17%, 진천 45.83%로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배달문화 등 보편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립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매립시설 사용연한이 당초 계획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는 처리 초과물량 가연성 생활폐기물 외 5종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군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에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목표 수질기준에 맞춰 적정처리하여 침출수 이송관로를 따라 중계펌프장을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시설 증설 추진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등 진천군과 음성군의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6년 9월 음성군과의 시설증설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018년도 1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 현 시설 내에 소각시설 5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입지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및 8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완료하였고, 부지 내 기상측정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여 승인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행정절차인 통합환경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승인, 설계에 대한 경제성, 적정성, 안전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분기 이내에 시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처리시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해 소각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체결 중인 소각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총 5년 동안 관리운영됩니다. 증설되는 소각처리시설 또한 증설완료 시기에 따라 민간위탁비용 원가의 재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적정 위탁비용을 산정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재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임보열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50톤 1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사용개시 시점에 진천·음성 인구가 한 15만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조성과 또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진천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쓰레기양도 당초보다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 1기 사용이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기계시설 피로도도 증가하고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설비 성능저하로 이전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강화된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현시설을 대보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도 보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시설 가동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새로 조성 중인 그 소각처리시설이 완성이 되면 당연히 번갈아 하면서, 어쨌든 기존 현재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보수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진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하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또 지역의원 2명, 환경전문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된 상황과, 또 새롭게 증설되는 소각로 관련해서는 소각로 매립장 지역에서 300m 이내에 해당되는 주민에 한해서 주민협의체 위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되는 주민이 없을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어쨌든 지역에서 주민협의체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저도 요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폐촉법 관련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정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법적인 것까지 비화가 되면서 국민권익위에 제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주민협의체 구성은 환경상 영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주민 수 이거를 감안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방침을 갖고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어쨌든 가장 인접 마을인 삼선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그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면에 초평면을 통해서 공고를 거쳐서 인원을 추천받고 최종적으로는 군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소각장 증설과 관련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그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1차 매립장에 대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돼온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권익위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런 최종적으로나 이게 잘 운영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으로 비화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격한 법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아마 300m 내에 법적인 간접 영향지역인 300m에 없으면 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일단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법적인 부분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좀 확대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당연히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갖고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알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좀.
(영상자료 청취)
예, 고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타지자체에서는 버려져서 태우는 쓰레기를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재생산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활용되는 시설로 폐기물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함으로써 전기생산과 지역난방 등 자원선순환과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함은 물론 재정수익증대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폐기물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부정적 선입견에 의한 인식제고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절대로 주민들 스스로 인식이 개선되기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수한 선진사례 소개와 소각열을 활용한 각종 주민편의시설 구축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위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감시요원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 간 논란이 많이 있는 만큼 환경관련분야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강한 감시요원을 선발 운영하되 군에서도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 가보면 직원 4명이 아마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 포함해서.
그 인력을 충원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앞으로 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지역주민과 소통이 많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전담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매립장 내에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군민들이 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마지막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폐기물관련업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차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 당시에도 어쨌든 선진사례나 이런 부분의 견학을 통했었고 앞으로도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 벌써 2차 소각시설을 한 지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이나 모든 부분이 다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못할 경우에는 기금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지 사정이 공간적이나 여러 가지 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음성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최대한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그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소각로 증설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4명, 3명이죠, 청원경찰 만약 제외하면. 3명 갖고서는 그 업무가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발생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매립장 내에 원래 당초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설치할 때 그때 진천군하고 협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온실 식물원, 나오는 열 갖고 우리 식물원 한번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지역주민이든지 아니면 견학오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돼서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지 공간이 있으면 거기 공사 시작할 때는 진천·음성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이용률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 혁신도시 인근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면 혁신도시 인근이고 금곡지구 종합관광개발이 되다 보면 매립장 내가 35년에 종료가 된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40년, 50년이 소각업무를 하다보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그쪽을, 어차피 그쪽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매립장 내에서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가깝게 될 수 있는 그 시설로 전환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간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판단해서 지역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보열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근환 투자전략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초평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선순환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평일반 산업단지는 초평면 은암리 일원에 약 44만평에 약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1년 8월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했으나 국토부에서 지정계획반영에 앞서 사업예정지에 위치한 군부대사격장의 이전사업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미반영 의견이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국방부 관련부서와 사전검토를 어느 정도 마치고 금년도 6월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전협의 절차가 시작된 현재, 사격장 사용부대 작전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국방부 실무조정위원회 합의각서 체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 실무조정위원회에 승인 의결 시 내년도 23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신속히 업무를 추진해서 진천군에 산업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초평면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군부대시설 이전이 결정이 안 돼서 추진이 늦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시설이전이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현재 5개월 내외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럼 군부대에 시설 이전이 결정되고 난 후에 산업단지 신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시설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군부대 이전 조건부 승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행추진이나 저희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토부에서 지난번 지정계획 요청 시에 사전절차로서 정하고서 먼저 선행을 해오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걱정하시는 만큼 최대한 정해진 단계에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군부대시설 이전에는 군사시설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개발업자에게만 맡길 경우는 더 오래 소요돼서 군부대시설 이전에는 우리 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평면 은암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역 구역 내에 에스티에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평면민들은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낙후된 초평지역 발전을 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 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난개발의 경우 산업단지가 개발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스티에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신청한 군관리계획서를 보면 물류시설 용지를 확충하여 초평면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하였는데, 알다시피 물류시설은 롯데물류같은 경우는 교통혼잡이라든지 소음공해, 미세먼지 등 다양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암산업단지로 하다보니까 이런 주민피해가 한층 더 가중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전략실장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먼저 의원님과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 이런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그 말씀하신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도하고 19년도에 걸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서 공장을 운영하던 시설이었는데 최근에 올 초에 이거를 물류시설로 바꾸겠다 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도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향후 이 시설이 산업단지에 편입될 경우에는 저희 산업단지 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사업시행자의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같이 조화롭게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진천군에서 법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겠지만 이해관계인들한테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평면은 타면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금년도 초평면 출생인구 거의 없고 사망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초평면이 괴멸위기에 놓입니다. 초평면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진천초평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초평면 인구증가를 시키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투자전략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만큼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환 투자전략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열 의원 오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준규 부군수님, 임보열 문화국장님, 박근환 투자전략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다. 김성우 의원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우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먼저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주민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통합 추진계획에 대해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입니다.
먼저, 지역 상생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충북혁신도시 행정통합 추진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전주·완주의 전북혁신도시, 홍성·예산의 충남혁신도시와 함께 진천군·음성군 2개의 기초단체에 걸쳐 조성된 도시로써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주민불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양 군에서는 혁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 및 통합행정서비스 지연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등 생활요금 단일화와 택시공동 사업구역 설치, 고교학군 단일화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불편 해소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충북혁신도시 행정통합 추진이 혁신도시 내 진천·음성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충청북도와 양 군에서 혁신도시 담당 부서장과 조직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정례회 정기 개최 등 사전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통합방안 모색 등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논의를 본격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 조합 설립 또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 검토 중으로 군의회의 의견 수렴과 협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및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연구’에 행정통합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협의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통합을 위한 타당성 논리개발과 적합한 추진방안 모색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내용 중에 행정통합의 방법으로 조합이나 발전지원센터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조합이나 발전지원센터 구성시 해당 조직기능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추진시 안전행정부의 미승인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미승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충청북도청에서 혁신도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의 역할과 세부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준규 김성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조합이나 발전지원센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광역 및 기초가 주체가 되어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으며, 기반시설 유지 및 공공시설 위탁관리, 정주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혁신도시 권역 내 주요사무를 스스로 결정·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조합원 간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 등을 구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현 충청북도혁신도시 발전과의 기능 유사로 조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결정시 또한 조합 회의과정의 필요에 따른 신속성 결여라든지 이해충돌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발전지원센터 즉, 재단설립 등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의거 광역이 주체가 되어 재단설립 후 운영은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기반시설 유지 및 공공시설 위탁관리, 정주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직의 장점으로써는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 등 분야별 특화관리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혁신도시법」에 의거 중앙부처에 운영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단점으로는 또한 설립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 등 재원 마련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과 시설 운영 주체 등을 놓고 자치단체 간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기해 주신 그간의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안행부에서 미승인된 사유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써 미승인 사유로는 동일 사유로 인한 전국에 설치 사례가 없다는 점과 또한 조합에서 처리할 사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미승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이 충남혁신도시에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설립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참고사항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발전과에 대한 역할과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중단된 이후에 혁신도시발전과가 2012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혁신도시발전과는 최초의 혁신도시관리본부, 다음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현재 혁신도시발전과로 조직이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상생사업 발굴 추진, 정주여건 개선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택시공동사업구역 설정, 혁신도시 학군 단일화 등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오픈랩, 복합혁신센터 등을 건립하기 위한 도비 지원과 국비 활동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의 통합 논란은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의 해소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최적의 방안으로 조속한 기일 내에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혜원면 광혜원리 일원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광혜원 폐수처리장에서 합류식 배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천시 용량 부족으로 우수토실 월류수에 의한 칠장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주민 생활환경의 위생에도 문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혜원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정화조 추가 설치 등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광혜원면 월성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7,400톤 신설, 하수관로 4.24km 정비 등 총사업비 3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하수처리공법 선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 취소처분 및 이에 따른 소송 진행, 월성리 주민의 반대 여론으로 편입토지 협의보상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9월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 VE, 설계안전성 검토,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사전 용역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토지수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5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혜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광혜원면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13.913km 정비, 배수설비 1,008가구 설치 등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6월 재원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혜원 주민들의 깨끗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쾌적환경 맑은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주민 생활환경 위생에도 문제가 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환경 맑은 도시 구현을 위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혁헌 체육진흥단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및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평소 우리 군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어린이 물놀이 시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광혜원리 화랑체육공원 내에 추진 중인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9만6,224㎡의 면적에 축구장 1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족구장 2면,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70면,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와 절토부 옹벽공사를 완료하고 성토부 옹벽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공정률은 20%입니다.
2023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회죽리 373-1번지 일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 추진 중인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12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90㎡ 규모의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금년도 5월부터 건축협의,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설계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10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와 건축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부지 내에 계획 중인 야외 어린이 물놀이시설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의 수영장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내 부족한 물이용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여가와 체육, 커뮤니티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계획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설계와 병행하여 물놀이시설 구상 및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을 방문하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참고로 우리 사업부지 현황 및 실정에 맞는 물이용 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계획, 설계에 반영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북돋아 주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적인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예산도 약 4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 별도로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을 위하여 약 10억 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야외 물놀이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광혜원면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력한 요구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도 언급했지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 물가상승과 자재비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답변서 상에는 사업비 부족에 대해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라. 성한경 의원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한경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안녕하세요, 성한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9만 군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우리 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린의회 소통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략 4가지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혁신도시에 보면 혁신복합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연도 말 준공이었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준공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전략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질문해 주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수요 충족을 위해 주민의 여가 문화생활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센터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을 갖고 총사업비 218억 원을 투입하여 덕산읍 두촌리 두레봉공원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446㎡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평생교육학습관 및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이 문화 여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혁신센터 공정률은 52%로 지상3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내부 배관, 배선 및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혁신센터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추가된 사업인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2년의 사업기간을 갖고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연면적 3,091㎡, 주차대수 83면 규모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말 착공을 시작하여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2021년 철근 수급지연과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당초계획된 준공이 4개월가량 지연되었고, 공영주차장 건립은 복합혁신센터와 동일부지에 연계하여 진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정도 지연되어 현재 착공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 진행중이고, 9월 말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각 시설 간 연결통로개설 등 추가 공종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인 금년 12월 말보다 다소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바쁜 시일 내에 문화 여가 시설을 혁신도시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혁신도시에 마땅한 여가공간이나 아이들이 또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토론회 때보니까 국비를 다시 또 추가를 하시길래 본의원이 이것을 질문에 넣어봤는데요,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주민들이 이제 공동육아 나눔터나 다함께 돌봄, 공연장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해서 혁신도시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도 5월 말 정도에는 준공이 가능하신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마 빠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 맞춰서도 준공이 가능한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개인택시현황 및 향후 신규면허 발급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유는 지금 저녁에식사를 하시거나 약주 한 잔씩 드시고 시내에서 대리나 택시를 부르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택시부족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향후에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우리군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성한경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개인택시현황과 향후 신규면허발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관내에는 총 158대 중 89대의 개인택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택시 총량제에 따라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진천군은 2019년 6월 제4차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택시총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면허대수 158대 대비 12대가 공급과잉으로 감차의견 나왔으나, 혁신도시 및 진천읍 인구증가로 인해 택시 감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은 2019년 연구용역 당시와 비교하여 인구수가 5% 이상 증가하고 출퇴근 시간, 야간시간대의 택시부족 등 지속적 증차요구에 택시총량을 재산정하기로 하고 2022년 7월 4일 국토부에 승인받아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2022년 10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택시면허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7월 4일 국토부에 추경예산 확보하려고 10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시다고 했는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형 후계농 지원정책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성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 선정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자격을 득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은 2018년 10명, 2019년 6명, 2020년 8명, 2021년 7명, 2022년 7명 등 총 37명이 선정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국비 융자사업으로 대상자 1인당 최대 3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청년 창업형 후계농 신청자 중 16명에 대하여 26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밖에 진천군에서 시행 중인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융자사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 및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적인 귀농귀촌인 동아리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귀농귀촌 동아리 활동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역량향상 및 농업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진천군 농업경제 발전을 위해 스마트한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년이라는 기준이 40세라는 게 정해진 지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경과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진천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긴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사실 연령대가 높습니다. 특히 농업이라는 그 직업군에서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기준이신지 우리 군의 기준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것은 정부의 기준입니다.
○성한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와 연계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은 기초비용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30년 만에 쌀값 최대 폭락으로 인해서 사실 상실감이 큽니다. 이런 걸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게 농업이라는 것은 생산과 수요와 생산이익이 맞을 때 가격이 보장되는데 똑같은 시기에 모든 농민이 출하를 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가격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스마트기기나 이런 각종 기기들이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 전체에 최고 우리 군과 토질에 맞고 수확량이 나면서 소득을 제일 낼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셔갖고 언제부터 언제 출하하면 가격이 괜찮고 또 농민들한테소득증대가 기여된다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진짜 시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3년도 말 준공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방류수질기준을 잘 지켜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영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우리군 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한경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충북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강청 미호강 유역의 방류 수질 강화 및 법적 방류 수질 충족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내 고도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3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수질 대비 BOD기준 1.7배, T-P(총인)기준 1.5배 이하 방류 수질이 강화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1월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충청북도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기간 내 기존시설물 교체 시 하수처리시설 효율이 저하되거나 법적 방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공공하수도의 운영기준 준수 예외 적용과 관련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10월경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방류 수질개선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로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석 전에 혁신도시 리슈빌에서 혁신출장소 앞까지 실개천을 전부 정비하셔갖고 정말 깔끔하고 보기좋게 해 놓으신 걸 봤는데요, 너무나 수고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돼서 혁신도시가 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질문인데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면, 관계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타시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풍기 청소하는 걸지원해 주신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입니다.
성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저희가 그간에 이.미용업소라든지 관광업소 기존에 지원을 했는데 현재 새롭게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소상공인 어려우신 분들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제 이준경 외식업 지부장님하고 대화를 잠깐 했는데요, 외식업하시는 분들은 환풍기 청소가 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