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인사)

김수향 유통촉진팀장입니다.

(유통촉진팀장 인사)

이승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김송희 농축산식품팀장입니다.

(농축산식품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유·초·중·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에 총 5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금액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게 저희가 학교로 지원이 되고 저희 군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거는 추가지원만 저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추가지원만? 지금 우리가 군비가 25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쌀은 현물로 지원되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쌀, 잡곡, 축산물은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다 현물로 지원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여기 가격이 변동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원돼요? 지금 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을 줄이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가격결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 교육청 그리고 전문 축산물 유통공사 그쪽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시장조사 가격하고 유통센터 희망가격하고 해서 토의를 통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까지는 유통센터 가격하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난번 마지막 분기 때는 거의 일치를 해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가격까지 도달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보면 육류가 계속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양이 줄어들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보여지게 완전히 축소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아이들은, 요즘 애들이 집에서도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류가 없으니까 상당히 먹는데 불만이고 먹지 않는 거 이상한 저기를 가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거로 대체하면 그것을 애들이 맛이 없다고 그냥 잔반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현실화하면서 그런 걸 현장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게 어차피 건강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을 지금 지원하는 건데 친환경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취지에 맞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쌀, 잡곡, 축산물까지 추가지원이 4억 2,000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금년 10월경에 학교 측, 학부모 측 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질은 만족하는데 양이 가격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맛있는 걸 먹어서 학생들이 행복하면 학부모도 행복하고 그럼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지원을 많이 요청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축산물을 추가 현물로 더 공급하고 그래서 금년도 4억 2,000이었던 거를 4억 5,000정도 추가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맛있는 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비 예산이 21억이 지원되는데, 아니, 25억. 보니까 25억인데 이 25억이 그 사람들이 쓰고 나면 그냥 학교에서 저기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결산을 봐서 우리한테 잉여금이 있으면 그거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반납합니다, 그거는.

○박양규 위원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전에는 그게 안 됐었잖아?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전에는,

○박양규 위원 지급된 거는 그냥 자기들 자체에서 결정하고 다른 거로 대체해서 자기들 임의로 운영하고 말았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뭐를 쓰는 게 아니라 남는 건 전량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결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이 넘어오면서 학교 측에서 우려했던 게 낙찰차액으로 자기들이 애들한테 간식 같은 거를 추가로 해 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유통센터에서 그걸 공급하다 보면 그게 못하게 되니까 영양교사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없애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현물지원을 축산물하고 그걸 더 확대해 나가게 된 이유가 그거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하여튼 이게 돈과 또 수요자 애들도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또 먹는 사람들도 영양과 모든 것에 민감한 특히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행감자료 1페이지,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5% 밖에 지원이 안 됐네요? 금년도 연말, 지금 10월인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게 10월까지 집행한 게 그런데 저희가 옥수수 같은 경우는 늦여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서 가을 초까지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정산서류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거의 100% 가까이 집행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3년 이상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초평 내수면 어업계, 진천농업협동조합 외 4개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초평 내수면 어업계 해서 지금 우리가 토종붕어나 이런 걸 4억 9,600미를 했잖아요? 아니, 496…,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49만 6,000미입니다.

○박양규 위원 49만 6,000미.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한 없이 막 낚시질을 하다보니까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실제 커지기도 전에 보면 낚시 저기들이 다 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지금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 사업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치어를 내수면 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을 한 것을 저희가 받아와서 내수면 어업계 자체에 양어장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개월 이상 키워서 손바닥만하게 큰 다음에 이거는 방류를 하는데 키우는 사료비하고 전기세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한 거는 어느 정도 큰 게 방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양규 위원 큰 게 방류되든 뭐하든 이게 제대로 다 커서 성어가 되기 전에도 낚시를 너무 지금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면 좌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좌대가 보니까 처음에 오래 돼서 노후 돼서 교체를 시키면 그 숫자 저기에서만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은 그냥 원래가 철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이렇게 해서 놔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옛날에는 저렇게 안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이 있더라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좌대 숫자는 저희가 당초부터 옛날부터 164개로 고정이 돼 있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사항에도 164개 이내로만 한다고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대는 또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숫자도 확인하고 실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노후된 거를 새로운 걸 하면 노후 된 건 바로 철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옆에 같이 그냥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 나중에 보고할 때는 그걸 같이 붙여서 하나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많이 늘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그건 조치를,

○박양규 위원 그거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에서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지금 보면 학교급식이 주로 지금 현재 공공 저기로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우리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게 별로 없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거기에서 하는 게 직매장 운영하고 안에서 축산물가공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직매장.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공산물 일부하고 농산물도 완전히 제한적으로 지금 아마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거기가 저희가 그 시설을 할 때 국비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관내 농산물 50% 이상 그런 조항이 있어서 로컬푸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키는 게 운영하는 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진천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거를 특화해서 거기에서 팔면 그래도 거기 가면 무조건 진천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계속 센터장하고,

○박양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재 거기가 로컬푸드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비가 얼마 지원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지막 인테리어 할 때 얼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도비가 2억 1,800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억 6,000 정도 되고 저희 군비가 22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도비 같은 거 조금 얼마 해놓고서는 모든 통제는 도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박양규 위원 아니, 그 유통센터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군에서 가장 우리 군 농산물을 잘 매입해서 그걸 할 수 있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모든 통제를 도에서 하니까 도의 어떤 입맛에 맞춰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유통센터도 원활하게 활발히 운영이 안 되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에 계획할 때는 거기에 진천에 작목반들을 구성해 가지고 각종 농산물을 이 사람들은 재배만 하고 거기에 출하를 해서 여기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저온창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매장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작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농협 농산물 판매장보다 우리 진천군 매장이 유통센터 매장이 너무 협소해서 뭐를 할 수가 없어. 이걸 한번 다시, 그때도 제가 그 크기를 그때 지금 현재보다 배 이상의 저기를 줄인 거예요, 저게. 처음에 계획했던 거를.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농산물 제대로 유통하려면 이 정도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게 설계를 했느냐고 시작할 때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농산물 전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현실화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장소가 협소해서 전체 품목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의 장소에 저온저장고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작은 부분을 그쪽으로 메꾸고 해서 품목도 늘려나가고 그 방법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다른 데다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정말 우리 군의 농민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것이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출하가 돼서 여기서 판매가 돼서, 왜냐하면 그걸 한 목적이 뭐예요? 중간 마진을 없애고 농민들에게는 고소득을 주고 사먹는 사람들에게는 저가로 사먹게 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도록 만든 건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온저장고 지금 말씀한 대로 더 확대를 시키고, 지금 거기 주차공간 다른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실제 평상시에 보면 주차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왜 거기다 그렇게 많이 키웠는지, 그런 걸 공유지를 더 활용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그리고 판매장도 그 자리가 협소하면 그걸 축산물가공 하는 데를 따로 그걸 넓혀서, 지금 축산물가공도 제가 봤을 때 작은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그걸 아싸리 그렇게 해 주고서 판매장을 더 키워서 정말 이런 농협이나 다른 데 이런 데 이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거기만 오면 우리 농산물 다 살 수 있다, 농산물은. 그리고 각 작목반들 전부 친환경농산물로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저기고. 맞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적극 검토해서 농가들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저기에서 운영도 상당히 변칙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운영자들은 많은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저 사람들이 적자를 보다가 저걸 도저히 감당을 못하면 손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때 저거 다시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자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지금 모든 게 코로나니 여러 가지로 학교급식도 애들이 정상적인 등교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그런 적자폭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계약한대로 또 다른 판매 저기를 스스로 개척을 해서 우리가 손익 저기가 안 생기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군에서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유통센터도 살 수 있고 저희 농민도 판로처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한 내용이 처음부터 저는 관심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해서 처음에는 농업인단체 쪽에서 농민회 쪽 이런 저기에서 와가지고 적극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길래 이거는 농민들은 농사짓는데 우선해야지 유통까지 당신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 반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뭔가 오히려 내가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게 맞다고 봐요. 유통은 유통전문인들이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유통과나 기술보급과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작목반 저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다른 데서 특화작목을 더 발전시킨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저장창고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류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인접까지도 우리가 협업체제로 해 가지고 농민 전체가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우리가 같이 상호 간에, 인접 음성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작목반이 활발하게 된 거는 여기에서 잉여품을 그쪽에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강구해서 정말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 군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식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걸 항상 우리 유통과에서는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적극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축산시설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문제점은 악취잖아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우리 축산시설 12농가에 지원도 하고 계시고 깨끗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44개를 지원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았는데 맞는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40개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깨끗한 축산농가를 지정을 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각종 축산사업 지원 시 보조사업 지원 시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우선 지원을 하고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쭉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농가에 그 자신들의 노력 자구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농가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면 조금 더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축산악취나 축산환경은 암만 보조사업이나 돈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농가 의식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복 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농가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농가는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깨끗한 농장도 지정해 주는 거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농가의식을 어떻게 고쳐 주느냐 그게 급선무인데 저희가 항상 각종 무슨 사업이나 그런 거를 할 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그거는 의식을 고쳐 나가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못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업을 그만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진천군이 양돈 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진천군이.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다 우리가 AI나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직원들 아주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가 전 지자체에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거기에 지금 판매 현황을 쭉 놓으셨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하고 축산물 가공장 운영에는 다 지금 적자가 안 나요. 학교급식 아이들 저기 때만 방학 때 같아요. 8, 9월에만 적자가 났는데 지금 적자가 거기 나는 거는 농축산물 직매장이에요. 그래서 1월, 3월, 6월, 8월에만 적자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쭉 상황을 살펴 보건데 지금 농축산물 직매장에서 우리가 적자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는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홍보비 우리 농특산물도 하시고 쌀도 하시고 쌀빵도 하시고 쭉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김기복 위원 거기에 우리가 홍보할 때 그것만 하시지 말고 농산물 유통센터 한쪽에라도 우리가 홍보를 해 주면 진천군에 이런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판매 홍보가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매입, 매출, 수익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등 경영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다 비용이 한 7억 정도가 더 마이너스를 해야 되고, 저희가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게 한 3억 정도 되니까 실제는 마이너스 1억 5,000 정도 수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현재까지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1억 5,000 정도.

○김기복 위원 그러면 1억 5,000 정도만 손실이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대한 우리가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홍보라도 하시는 길에 한쪽으로 넣어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어차피 궁극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유통 판로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농산물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초반에는 적자는 납니다. 단계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어차피 하는 길에 우리 것 하는 길에.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온라인 행사나 전시판매 행사를 할 때 저희 농산물유통센터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시면 어차피 우리가 홍보비가 나가고 홍보를 하시는데 한쪽으로 그거를 해 주면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 이월사업의 21년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이월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명에서는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사업 같은 거나 가축방역 가상훈련 같은 거는 명시이월액 금액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축산 ICT 융복합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8억 8,450만 원인데 아직도 집행잔액이 2억 3,700만 원씩 남는데 다른 금액 다른 이월액도 아니고 사고이월액인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워낙 예산 선 게 거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서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는데 농가가 사업을 하게 되면 컨설팅도 받고 컨설팅 승인과정도 있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지금 이 사업을 거의 추진하고 있어서,

○이재명 위원 하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지금 11월 말쯤에 집행한 농가도 있고 지금 집행을 위해서 컨설팅 관련 회사에서 현지 실사하고 있어서 대다수가 집행이 될 겁니다.

○이재명 위원 집행잔액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더구나 사고이월액이잖아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14페이지 봐주시면요, 세부사업 중 집행률 70%짜리 미만 사업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축산유통과에서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보수 사업이 9,000만 원 예산현액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서 58%가 잔액이 5,250만 원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거점운영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읍하고 덕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지금 시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나 구제역 발생이 예상되고 고병원성 AI 조류독감 발생상황이 위기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격상됐잖아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이런 상황이 현재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거점소독시설이 저희가 3개소 있습니다. 현재 초평에도 옛날 과적검문소 자리에도 한군데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한 고장이 나거나 미진한 부분 개보수 사업인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화시설도 거기 묻었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보수할 게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58%씩이나 남아 가지고 너무 아직까지 개보수가 안 된 상태인지 소독시설도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개보수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수리는 다 됐다는 얘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잔액만 남은 거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이재명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한번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 행정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사항에 있어서 밑에 농약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8농가가 있는데 8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 됐잖아요, 행정처분돼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이 다 폐기로 가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게 유통단계에서 검사결과가 저희한테 넘어 온 거라 그거는 거기에서 적발된 거 일단 그것만 폐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폐기면 이게 농민들 손해가 막대하게 다 되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거기에서 군 차원에서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잘 모르고 진행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사면 어느 적정수준에서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어차피 그거는 식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를 시키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출하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유후재 위원 수삼 같은 경우는 농약을 미리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우리가 삼을 다 캐고 나서 하면, 미리 캐기 전에 하면 잔류농약검사에서 기준치 초과를 했으면, 좀 나뒀으면 이게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농약성분이 날아갈 것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캐놓은 상태에서, 진행 중에 다 캐놓으시면 재산상 손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거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5년 기르면 2년 동안은 밭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름 넣고 갈고 뒤집어엎고 로터리 치고 해서 7년인데 그러면 7년 동안 키워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폐기하는 게 기준치 초과해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은 조금이라도 해 주면 농민들이 한해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데 재산상 손해가 크면 농사를 또 이끌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이라도 손실보상해 주는 쪽에 검토 좀 하셔서 농민들이 더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먼저 는 잔류농약검사 초과 안 되게 교육이 우선이고요. 교육을 우선으로 먼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돼서 기준치 조금이라도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서 전량 폐기하면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제가 하나만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환경과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축산을 하면서 분뇨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뇨는 그래도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전량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이 자가들이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부숙을 시켜서 퇴비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에서 퇴비로 쓰는 양이 턱없이 남아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 나머지 잔량을 처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가 전체 따지면 한 1,400톤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돼지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한우, 젖소에서 한 300톤이 좀 넘고 가금에서도 400톤 가까이 되는데 한우분 같은 경우는 거의 축사 자체에서 바짝 말라서 나와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데도 큰 문제 없고 겨울철에 안 마를 때 문제가 있고 젖소하고 닭, 오리분이 문제인데 그거를 저희가 관내 유기질비료 공장 같은 데서 다 처리를 하면 그게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 쌓아놨다가 음성 지역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타 시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업체하고 상생협약을 해서 업체 쪽을 시설현대화를 해 줘서 더 처리량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저희 관내 축산단체나 아니면 축협이나 그쪽에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인가, 그걸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 축협에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한 2년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이유는 부지선정도 어려웠었고 자부담이 한 20%가 넘어가다 보니까 40억, 50억을 자부담 낼 여력이 아직은 없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축산 쪽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박양규 위원 본 위원도 항상 보면서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경에 대해서 참 염려가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재래식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부숙시켜서 거름으로 나가든가 어떻게 하든지 다 거름공장에서 통상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퇴비공장에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걸 너무 많이 뿌려 주면 질소성분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너무 많이 하는 걸 꺼리고 웃자라기만 하고 실제 다른 결실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이 당장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더 처음부터 건조를 시켜 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압축을 시켜서 이것을 다른 어떤 지금 펠릿공장이나 이런 데 저기도 하지만 냄새만 같이 제거가 된다면 이것도 같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압축해서 건조시켜 가지고 압축을 한다고 하면 같이 섞어서 어떤 땔감 그런 열량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만은 아닌데 이런 안을 더 큰 중앙이나 다른 축산 저기에 해 가지고 이걸 정말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을 그냥 처리도 안 되고 너무 그냥 무지하게 버린다고 하면 계속 환경은 오염될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래서 농림부나 환경부나 상위 기관에서도 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라든가 아니면 바이오가스라든가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서 열심히 연구하고 시범사례도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를 지속적으로 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박양규 위원 소 같은 경우는 볏집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이 해도 그것도 다 유기물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냄새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건조 압축을 시켜서 다른 것과 같이 하면 연료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제안을 하는데 환경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양측이 잘해 가지고 이런 걸 우리 자체에서 연구해서 뭐 하라고 하면 그건 능력이 안 될 테고 전문가도 없고, 그래도 유능한 석․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데 이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어떤 아이템만 갖고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저희가 연구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