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이 교육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식산업자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식산업자원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페이지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장이 아마 2010년 6월부터 2035년 9월에 운영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립장이 종료됐을 때 진천군에서 대체 부지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매립장 사용 연한이 3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매립장 사용 연한 증대를 위해서 현재 많은 부분을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업무도 어렵고 지역하고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렇지만 반드시 미리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준비된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이 추진상황에서 보면 이게 지금 소각로 증설사업에 2018년도에 입지선정 위원회가 음성군으로 돼서 구성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후보지 그것도 그때 아마 음성군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입지 후보지 모집도 음성군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마 공개모집을 했었으나 아마 신청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로 그 위에 매립장 내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소각로 증설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 부족이라든지 홍보가 잘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소각로 증설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설득을 하고 있는 건지 진행이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아까 그런 매립장 사용 이 소각시설도 당연히 매립장 사용 연한을 위한 이런 사용 연한 증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고요.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땅이 음성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이게 뭐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수계마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초평면 전체적인 아니면 어떤 진천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설명회를 음성서도 했고 초평서도 했는데 일부에서 또 거부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장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설명회를 가졌고 향후에도 이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회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설명을 드리겠노라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먼저 임보열 국장님께서도 사업추진할 때 그때 담당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그 사업을 할 때 소각로가 1개소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2개소를 예비로 해야 된다고 처음 추진할 때 우리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예산 문제로 인해서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매립장 운영이 앞으로 한 10여 년이 남아 있습니다. 2035년까지로 보면. 현재 그 사업비가 250억에서 한 3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주민지원금이 사업비에 100분의 10, 주민지원금으로 25억에서 30억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초평면 15개 마을 수계지역 주민들의 갈등의 요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도 들고, 사실 20억, 30억도 사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지원금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매립장 소각로를 증설하면서 2035년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 소각로를 증설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연장되는 게 아니냐? 현재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그것을 여기 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차라리 우리가 소각로 증설하면서 소각로를 사용 연한이 끝나더라도 소각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운영을 하되 매립장에 부분에서는 종료를 하겠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는 사실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킨다는 게 엄청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어떤 계획이 뭔지 진짜로 이게 소각로 증설을 해서 기간을 40년, 45년까지 연장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소각로는 250에서 350을 들여서 사용하되 매립장에 대한 종료는 2035년에 이걸 마친다는 확실한 저기를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광역폐기물 지금 광역으로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어느,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이지만 군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지난번에도 이장 회의 때 그래서 도 의원님도 오시고 그 전에 얘기했던 부분 초평에서 소각도, 당연히 초평 입장에서는 매립 연한이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해서 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역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고 그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초평주민들하고 더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초평면에 소각로 증설도 문제가 되지만 35개 마을 중에서 지금 15개 마을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가 삼선마을 가장 피해지역, 가장 인근지역에 있는 삼선마을이 별도로 그 15개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지금은 그 14개 마을 또 1개 마을, 나머지 20개 마을이 다시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혐오시설이 운영이 되면서 또 초평면 35개 마을이 갈등의 어떤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이걸 갖다 간과하지 말고 초평면에서 피해지역이면서도 지역 간의 갈등이 지금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접근하셔 갖고 이걸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어쨌든 지난번에 주민 내부에서 내부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몇 번 나가서 같이 얘기를 듣고 가장 큰 부분은 권익위에 의견이 들어가서 권익위에서 시정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로 해서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역주민과 행정소송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사실 그런 갈등이 없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폐기물 처리업무가 법적인 업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정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14개, 15개 마을 갔는데 향후 이게 갈등이 없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가지만 갈등이 발생하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 재량권이 줄어들고 원칙에 입각해서 그래야지만 오히려 당장은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4개소 만나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드렸고, 저도 그런 권익위 권고나 어떤 절차에 맞춰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사업에 대해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음식물 감량기가 가정용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진천군에서 몇 대를 보급하시는데 잔여분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좀 궁금하고.

지금 가정용 음식 감량기는 전에도 아마 이런 거를 운영을 제가 하는 거를 어느 아파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들은 너무 용량이 적은데다가 음식물 가정용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적다 보니까 그거 감량기 갖다 놓고도 일주일씩 열흘씩 있어도 그 감량기에서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용 빈도수가 적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는 차라리 이것 말고 감량기가 차라리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같은 데처럼 차라리 한군데다 대형용량을 설치해서 음식물 양을 줄이려면 대형용량을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어떨까 혹시.

첫째, 지금 감량기 보급사업이 지금 진천군에 가정용으로 지금 몇 대가, 35대 지원했다 그러셨죠?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35대.

○이강선 의원 그러면 총 이거 몇 대나 지금 보급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일단 저희가 35대이고요. 방식이나 회사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81만 원 이렇게 정도 하는데 미생물 발효식이 한 20대 건조 분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음식물 처리시설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그걸 수거를 해서, 일단 큰 틀로 보면 처리장으로 해서 거기서 퇴비를 하든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시범사업이랄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강선 의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이강선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세대나 이런 아파트 대용량 같은 거를 혹시 보급하셔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거기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10톤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새롭게 40톤을 해서 8월 달에 준공 예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좀 큰 규모로 하는 게 중간에 그런 아파트에 어떤 중간규모의 이걸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검토 단계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35개 업소로 돼 있나요? 목표가 35개 업소인데 34개로 돼 있네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몇 %에 해당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제가 총 개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대영 의원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한 2%도 되지 않는, 1,000개 업소로 하면 한 3% 정도 되는 거네요.

중요한 거는 기존에 모범업소 음식점 선정기준이 제가 알기로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음식문화가 상당히 발전돼 있잖아요. 식당도 좀 더 고급화되고, 또 고객의 수준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수준이 좋아졌는데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기준이 예산 선정하는 목표 취지는 어떤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민의 어떤 외식문화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로 전에는 상수도 요금 절감 혜택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20% 감면.

○윤대영 의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래서 이제 모범 외식업이라는 게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좀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더 확대시킬 방안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시설 개선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 융자 연 3%, 그리고 안내 홍보 책자에 홍보를 하고, 1년간 위생 검사를 면제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해야 되고요. 사실 모범음식점이라면 군에서 인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모범음식점이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면 지역 이미지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그런 컨설팅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메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모범음식점이 좀 더 확대되고 지역의 어떤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어제 제가 부서가 옮겨진 거를 모르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이건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엄청 심각한 문제에 토착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천군도 거기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을 아마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 하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윤대영 의원 예전에는 군에서 운영하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관리인이 있으니까 잘되는데 원룸이라든지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라고 저희가 예외를 두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감시 요원들이 가서 심지어는 파봉을 해서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은 상습 투기지역이 일정부분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CCTV도 있고 아니면 인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고요.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저희가 일반생활폐기물이 3개소, 음식물이 낙원환경 1개소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도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원가산정용역이라는 걸 통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후 관리를 통해서 지난번처럼 내부적인 분규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군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있고 치우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해서 모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행정에 민원이 들어가서 치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단속을 못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관도 안 좋고 위생상 안 좋은데 그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는 과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그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있겠는데요. 사실 불법 폐기물을 치워준다는 어떻게 보면 치워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도 있고 아니면 그게 또다시 상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하고 서로 위생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서 수거업체하고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식산업자원과는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적자원이 부족한데도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천군의 문제점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가 버리는, 진천군에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워주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매립시설도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가 올 거고 소각시설도 한계가 올 거고 우리 진천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우리 진천군의 가장 문제점이 정말 쓰레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주장했던 거가 쓰레기 발생률의, 가정에서 발생량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19페이지에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사업 하는 것도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은 40대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를 더 우리가 확대 지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를 시켜주는 방향.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재활용시설 소각시설도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도우미를 해서 또 우리가 17명을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우리가 자원 순환시설은 매우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17명 가지고 사실 분리배출 한다는 거가 사실 어렵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은 되겠으나.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어쨌든 이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알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더 확대가 대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천군민들의 시민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또 감안해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해놨잖아요. 환경교육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천군민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떻게 재활용을 분리 배출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교육 첫 번째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여기 계속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가 어떤지, 뭐 어디에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어디에서 교육시켜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교육시켜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문제점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의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 저도 이런 업무를 하면서 외국 일본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기초적인 초등학생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요. 이런 외국인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살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뭐를 해야 할 것,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교육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도 진천군에 와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근무를 하거나 그러한 일정교육을 어디에선가 다문화 지원센터라든가 하여튼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한 이거는 지속적으로 발생돼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버려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식산업자원과에 재활용을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한다는 재활용 매뉴얼을 비주얼적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한테도 보여줘서 저거를 이장단 회의나 하여튼 학생들이나 교육을 시켜주면 어떠한 단체나 월례회 같은 데, 한 5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교육을 시켜주고 외국인들도 시켜주지 않는 한 우리 쓰레기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폐기물 처리 문제는 수거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감량이 우선이 돼야 되고.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같이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면 현재 설비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1일 40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음식물류를 받을 때 보니까 양파망, 스타킹, 뼈다귀 등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계가 과부하가 걸려서 작동이 잘 되지를 않아 가지고 기계를 세워서 다시 뜯고 청소하고 하는 시간이 반나절에서 하루가 걸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하루 처리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거할 때 수거하는 분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열어서 확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설비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에 선별기를 설치를 해서 선별을 한 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게 보니까 이 부분이 공동주택은 잘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쓰레기 음식물류 저기가.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류에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톱밥을 섞잖아요. 우리가 수분을 저기 해서. 그런데 톱밥에 대한 분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니까 문제점을 해결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 기존에 10톤 용량이 있고 현재 40톤 용량으로 8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주민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양심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새로 처리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호퍼라든지 어차피 가져오면 한군데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전에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피고 없다면 거기에 필요한지 검토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금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 실적이, 지도점검을 75개소를 하셨는데 이게 영업정지가 2건이 있네요?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보니까 영업정지 2건 내용이 어떤 쪽에 영업정지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이거는 영업정지 2건은 악취 부분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에.

○이재명 의원 악취부분에 초과된?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요즘 문백, 국장님이 문백 쪽에 도하리에 가보시면 농업회사 상림 주식회사 때문에 문백면 도하리 쪽에 현수막이 도배를 수십 장이 걸려 있어요. 분회하고 청년회들이.

국장님이 볼 때 거기 문제가 뭐라고,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최근에 저도 민원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 아마 축사도 있고 상림은 최근에 시설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해서 옮긴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축사냐 아니면 공장에 대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고. 이런 민원이라는 게 항상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쪽에 조만간에 시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회하고 청년회분들이.

이걸 사전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좀 만나서 소통을 가져서 어떤 문제의 현안점이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상하게 전에 문백에너지에 현재 방치된 폐기물이 있죠? 문백에너지.

현재 행정 조치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지금 문백에너지가 사양리에 한 2만 3,000톤 폐합성수지가 적치되어있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저희가 국비까지 들여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사단법인 아시겠지만, 특정 그 단체에서 아주 거의 저렴하게 1억 8,500 정도에 토지가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매로 받았다는 거는 기존에 사업 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다 승계를 받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폐기물을 조치하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정지를 하고 자기들은 그거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침출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탱크로리 해서 처리하고 적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이라서 딱히 지금, 거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게 빠른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진천군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사업비 138억 1,500만 원씩 투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크다면 큰 사업비인데 현재 우리 21년도 10월 달에 시운전이 되면서 시운전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하시나요, 국장님? 시운전이 2021년 10월 달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게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게 138억씩 투자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준공 지연에 따라서 지체 보상금 같은 것, 청구 그런 것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진작에 준공이 됐어야 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온 것처럼 당초에 조금 더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책임감리에 대한 부분 그런 설계사, 시공사, 감리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체라든지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책임 전가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현재 시운전 업체가 지금 하면 8월 달에 준공이라는데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퇴비화 40톤짜리 갖다가 음식물이 감량시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14페이지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증설사업에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하셨는데 수계마을 협의체가 같이 포함 다 오신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아까도 임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어느 소각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따지면 300미터로 돼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수계마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진 않고 초평면 전체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약간 일정부분 보이콧한 거부를 하신 부분, 오셨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장님들 대표성이 있으니까 이장님들 다 이장 회의 하시는 날 모아서 그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진행, 만들지 않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주민지원협의체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제가 수계마을하고 삼선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 거기에 1차적으로는 주민이 같이 협의해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영향지역조사를 새로 해서 거기에 영향권이 어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025년도 우리가 착공 및 준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질없이 2025년도에 준공이 돼서 소각처리시설이 완만히 증설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봐주시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3구간을 갖다 현재 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 하고 있는데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차원에서 하고 계신데, 현재 올 연말이면 다 준공이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연말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문제가 도시가스 신청한 지역이 지금 현재 연료비가 급상승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제가 과장으로 오고부터는 올 연초에 각 읍면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올해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올해부터 계획적으로 하려고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26년까지 도시가스 심의위원회가 해서 선정이 지금 확정이 됐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이재명 의원 설치지역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이재명 의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 26년도 그 확정된 부분을 찾아 보니까 급한데 중앙동, 진천읍 중앙동 같은 건 세대수가 꽤 100세대가 넘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26년까지 딜레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급 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사가 SK충청에너지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이재명 의원 그쪽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14억을 현재 그럼 이번에 금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쪽에 충청에너지가독점으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증액, 사업비를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좀 더 이렇게 증액해서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 쪽은 전혀 검토가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이거는 일단 결정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후라도 충청에너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과장님, 재량을 발휘 좀 해서 진천군이 부군수님, 이런 부분을 우리 진천군이 SK가 충청권에 도시가스 공급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각 시군 단체에서 재량권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감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역량 좀 발휘해서 진천에 도시가스 사업량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준규 예, 이재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에너지, 도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해 가지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죠? 보건소나 복지센터 같은 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지금 공공기관에 거의 100%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할 만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추가적으로,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내년도 계속 계획돼 있고 진천은 사실 할 데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재명 의원 할 데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이재명 의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다가 해서 확대 설치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저희 군 같은 경우 과가 군 단위에서 과가 유일하게 있는 지자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은 지금 거의 아마 전국에서 거의 제일 많이 설치했을 거예요. 특히 충북에서는.

○이재명 의원 특혜 아닌 특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의원 예,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아마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이 4개소가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축산농가 태양광 사업 시설 신청 시에 특별하게 자격요건이라든지 규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임정열 의원 신청자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임정열 의원 그런데 지금 4개소가 들어와 있는 거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금년에 4개소 지금 확정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축사 같은 경우는 농업용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에들은 몰라 가지고 이걸 보조사업이니까 무조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제가 설명도 잘하고 하니까 농업용 전기가 오히려 낫겠다 그러면서 아마 이게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많았었는데.

○임정열 의원 이거 신청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 군 조례로 신청 요건에 대해서 조례가 차이점이 지금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이거는 차이 없습니다.

○임정열 의원 없어요? 다 일괄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이신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에너지공단에 똑같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옥천에서 이번에 하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그런데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려고 모든 체육시설 인프라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진천군에서 개최할 뭐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는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올해 옥천에서 8월25부터 8월27일까지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되고요, 저희들 2024년도, 내년에는 영동, 그리고 후년에 2024년도에는 진천에서 제63회 충청북도 도민체전이 계획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도 체육시설은 도민체전 치르는 데는 문제 없는데요, 그나마도 우리 진천군의 생활체육 인구가 한 6,400명 정도로 진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치르는 데 문제는 없는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는데요. 그 또 혹시 부족한 시설이 있을 시 대비해 가지고 지금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 다목적체육관을 2024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물론 도민체전도 준비할뿐더러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체육시설 인프라들이 많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한번 해놓으면 우리가 오래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건설이 되도록 고려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우리 담당팀장님과 담당주무관이 수시로 주민들 현지에 나가 주민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행부하고 군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이거를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 것들이 정말 적극 필요할 것 같고요. 18페이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개최 건인데요. 이번에 우리 유소년 축구단이 우리 스페인에 나가서 국제대회 참석했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유망한 소년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지요, 과장님?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10월 달에. 전국생활체육대회요.

○김기복 의원 예, 우리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를 전국대회로 저희가 처음으로 최초로 개최를 하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지금 우리가 국제대회 나가서 준우승할 정도이고, 이런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해서 잘 육성을 한다면 우리 장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번 1회에만 끝나지 말고 한번 우리가 개최해 보고 그 평가에 따라서 매년 실시를 만약에 하게 해 준다면, 개최를 해 준다면 어떨까요, 과장님?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렇지 않아도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9박 10일간 스페인 우수클럽 초청 축구대회 참가해 가지고 지금 선수 10명, 지도자 2명, 학부모 2명 해 가지고 총 14명이 참가했는데요. 거기에서 스페인, 스웨덴, 미국 유소년축구 강국의 팀이 초청돼 가지고 경기를 했는데요. 우승 결승에서 스페인 연합팀한테 지긴 졌어요. 원래 스페인 연합팀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져 가지고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래도 체육회하고 진천군 축구협회에서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애를 쓰고 있고요. 올해 1회 처음 개최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이거를 내년에도 제2회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 준다면 준비과정에서 선수들의 체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력도 또 향상되잖아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진천군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또 그 기간 동안에, 경기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숙박할 장소가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게 문제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올해도 유소년 축구클럽을 하다 보니까 숙소 같은 게 보통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1,026개 숙소가 필요한데요. 인프라가 그 숙소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 세계대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 숙박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그래서 지금 전국 태권도대회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서 숙박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계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쉬워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그 부분은 군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이번에도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확정이 되는데요. 광혜원FC하고 어쩌다FC하고 TV 나오는 것. 거기하고 조인 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다음 주중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기복 의원님 말씀대로 어쩌다FC가 시청률이 한 22% 됩니다. 그래서 진천군을 홍보할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요.

○김기복 의원 크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때 다음 주 확정이 되면 어쩌다FC하고 진천화랑FC하고 해 가지고서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대영입니다.

우선 진천군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애써 주시는 우리 윤혁헌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제가 유심하게 봤는데 체육 분야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럼 직원분들의 기획과정에서 실수로 빠진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께서 체육분야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런 건 아니고 요, 군수님이 또 체육 이번에 사업공약에 또 여러 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약도 집어넣으셨고, 저도 약간 시정연설을 보고서 체육 분야에 대한 거는 좀 빠져있는 게 체육인의 한사람으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군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담당 부서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진천군의 14%가 체육 인구인데 왜 체육에 대한 분야가 빠졌냐 그랬더니 다음에 더 신경 써서 체육에 대한 별도 시정연설에 집어넣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대영 의원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분야가 앞으로 더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데 본 의원은 등록된 동의 인수에 비례해서 일정의 보조금 지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전국별로 단체 운영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옛날부터 저도 체육을 좋아해 가지고 생활체육동호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서 모색을 해 봤는데, 법률에 사용법이 명시돼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검토해 본 거로는 진천군체육회, 체육회에 있는 운영비를 좀 증액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종목별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무용품비 간단한 것, 다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육회 쪽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이 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체육을 단순히 즐기는 시대에서 지금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한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윤대영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활체육을 대회를 군을 대표해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25명에서 30명 그 이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각자 자가로 이동하지만 단체로 25명, 30명 이상 이동할 때는 장거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예전에는 군에서 버스가 어느 정도 대절됐었는데 그것도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체육대회 나갈 때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체육회 소속으로 버스 한 대를 군수님 공약하고도 좀 일치하거든요? 그 지원을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공약뿐이 아니라 군수님 공약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종목별로 보니까 207개 클럽이 있는데요. 거의 선수가 20명에서 40명, 많게는 60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되면 보통 25명 이상으로 출전하게 되는데요.

진천군 체육진흥지원 조례에 보면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 택시 아니 버스, 버스를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할 예상이고요.

그리고 또 더욱이 다행인 게 체육회에 대형면허소지자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운전 인건비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고 내년에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복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자랑스러운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멀리 스페인까지 가 가지고 준우승이라는 큰 영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군수님께서 군 차원에서 환영행사를 하셨나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별도로 체육회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윤대영 의원 좀 너무 늦으신 것 아니십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거는 선거 끝나고 취임식 준비, 또 군의원님들 뭔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들도 군에 군수님 파악이 되기 시작하고서 군수님 민선8기 공약사항 이것저것 중점 추진상황이 많아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한번 추진해 가지고 유소년축구팀들이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마련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군수님께서 빨리 해 주셔야 군의회에서도 한번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저희가 먼저 하면 좀 그래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제6차 대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폭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야외수영장이 활성화돼야 되겠고 군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코로나 6차 대확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아직 전국적으로 물놀이장 운영하는 데가 30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아직 방역지침이 안 떨어져 가지고 중단된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15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백사천하고 백곡천. 그런데 저도 한길 나가봤는데요, 백곡천 같은 경우는 1일 1,200명 정도가 사용했고요, 백사천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백곡천 물놀이장보다 떨어져 가지고 한 200명 정도 1일, 거기에서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지침 세부 지침이 떨어지면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이제 종합스포츠타운에 축구장 주변에 선수들 편의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제공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올해 덕산혁신도시에 컨테이너 5개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A구장하고 B구장에 컨테이너 2개를 갖다 놨는데요. 지금 혁신도시에 5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은 혁신FC, 원FC, 그라운드골프 이런 동호인들 물품보관장소하고 휴게 장소로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5개하고 종합스포츠타운에는 매주 토요일 날 5.6클럽 50대 60대클럽, 화랑조기회 또 상산조기회 많이 스포츠타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창고 겸 휴식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요새 더워 가지고 거기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 얘기가 안에 그냥 에어컨이라도 한 대 설치해 주시면 그래도 잠깐 전반전 뛰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타임 쉬는 시간 타임에 쉴 데가 없어요. 그늘막 그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더위에 지치고 그래 가지고 컨테이너 안에 에어컨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건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게 36짜리니까 한 5∼6평 정도 기준하는 에어컨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수)

예, 이강선 의원님.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지요. 여기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주민체육시설 확충에 지금 여기 보면 한 일곱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체육시설의 예산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백이나 이월, 이쪽은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초평이 빠졌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를 처음에 현안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 지역의 인구 비례해서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을 더 많이 가고 적게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짚지 못할 내용 중에서는 지금 보면 다 다른 100억이 넘는 예산도 있고 그렇지만 문백 같은 데는 20억밖에 안 되고 이런 소규모의 그런 다목적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현안사업 중에서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이걸 만드시는 건지 궁금하걸랑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인구 비례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초평생활체육공원 같은 거는 2018년도에 36억을 들여 갖고 조성된 사업입니다. 36억 정도면 그 당시에는 좀 큰 사업이고요. 이월 같은 경우도 지금 다목적체육관 짓고 나서 또 축구장을 하려고 2차적으로 사업조성 중에 있고요. 문백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할 만한 부지가 지금 현 부지, 그러니까 지금 현 그라운드골프장 있는 데 그곳에 인근 부지를 활용해 갖고 해 달라고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요. 저희들 군에서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업은 없습니다.

또 진천군 같이 체육관이든 생활체육공원이든 구성이 잘되어 있고 구비가 잘되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이강선 의원님께서 진천군 체육시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잘됐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별로 차별 둬 갖고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구축한 데는 없습니다.

○이강선 의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내용 이런 것들은 저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이월도 2차로 아마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봐주시면 체계적이고 안전한 실내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시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수준별, 단계별 수영 강습 프로그램 9개 반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상당히 군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여기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진천의 꿈나무 삼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종합우승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준우승했지요. 5학년 학생이 해서 전국 대상으로 해서 준우승까지 이런 쾌거를 이루었는데, 9개 반에 운영을 하는데 우리 그 전담코치, 이런 부분이 한 분이 코치 몇 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9개 반 운영하시는데 수영에 대한 코치가 있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기간제 6명, 그리고 파트타임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기에 전담 코치반은 없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전담 코치반은 지금 삼수초등학교 말씀하시는?

○이재명 의원 예. 초등학생 했던 데 전국 우리 꿈나무 학생들한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거기 주무관 한 명이 전담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꿈나무들한테 하는 전담 코치가 있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그거를 갖다가, 여러 분야를 갖다 담당하길래 꿈나무한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질의를 해 봤고요.

또 우리 수영장을 하면서 물놀이장이 백사천하고 백곡천이 많이 사용할 때 1,400명이 1,400∼1,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그쪽에 민원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시설이 좀 이렇게 3년 만에 개장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여러 여건 속에서 지역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애들은 물놀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놀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케어하는 측면에서 보호자 입장에서 왔는데 앉아서 쉴 틈이 그늘막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애들을 관리감독이랄까? 볼 수 있는 여건이 땡볕에서 보고 있어요. 이거 소장님이 옆에서 백곡천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백곡천 같은 경우 다리 밑에하고 나무 그늘 있고요. 저희들이 그늘막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언제 했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개장하면서 개장 전에 이미 설치했어요, 그늘막.

○이재명 의원 너무 작아요. 이용객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쉴 수 있는 사람 공간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참고해 주시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했었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범죄조회를 안 하고서 채용한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성범죄 경력조회를 갖다 의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미리 채용 전에 해야 되지 않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채용 전에 공고해 가지고 인원이 들어오잖아요.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통보해 가지고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에 보니까 사전에 경력조회 없이 채용한 경우가,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그렇게 안 되고요. 채용 절차가 신원조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칙에 아마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역사테마공원 우리 테니스장 개선사업에 24페이지 봐주시면, 사업비를 총사업비 3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개선사업을, 테니스장 개선사업.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우리 테니스장 3억 원을 들여서 개선사업 했을 때는 족구장으로 대체 활용해서 족구 종목을 생활체육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지금 개장이 준공이 다 됐어요, 그렇죠? 시설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운동을 주중에는 군민 다목적체육관 거기에서 운동을,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다목적체육관하고 화랑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체육인들의 불편사항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체육인들이 제일 많은 동호인이 있어요. 그런 부분 동호인들이 많은데, 다목적체육관을 그분들이 쓰는 과정에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수요일 날은 족구단, 목요일 날은 배구단이 와서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기간이, 주중에. 그래서 족구단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이 우중 같은 게 아닌 상황에서는 테마공원 얼마나 좋아요. 그쪽 부분에 시설을 그렇게 3억 원을 들여서 해 줬으면 거기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지원단에서 유도해서 그쪽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줄 방안은 없는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역사테마공원에 족구장이 2018년도에, 2017년도 준공된 건데요. 기존 2면이 있었고 기존 테니스장 3면 있었는데 총 5면을 족구장으로 개조를 했거든요.

○이재명 의원 예.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거기 족구장, 배구 여러 종목 체육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 말 그대로 여러 체육동호인들이 쓰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활용도가 높으니까 화랑관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족구팀들을. 화랑관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개선사업한 데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족구협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테마공원으로 가는 게 타당한가 3억 원 시설이 그렇게 노후화됐으면 몰라도 시설이 본 의원이 가보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배드민턴 다목적체육관이 거기가 사실은 여러 단체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 못 드리고요.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의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아마 체육회하고 체육진흥지원단하고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토록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목적체육관 이전에 배드민턴 전용관으로 준비를 나중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그 부분에서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활성화된 운동을 더 자주 할 수 있게 그 배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2024년도에 준공되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통합일자리 부분 중에서 지금 거기가 내용을 보면 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천 이쪽은 기업도 중요하지만,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혹시 이런 분들이 일자리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산적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생산적 일손봉사가 있고 또 생산적 긴급지원단이 있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생산적 일손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그렇게 있고요. 또 나머지 계절근로자나 또 그밖에 농협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건 통합일자리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아니요.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총괄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우선 인근 음성의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천군에는 왜 취업박람회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젊은 분들이 서너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천군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취업박람회를 일주일마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 한 번을 9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그거는 취업박람회라기보다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채용계획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직접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 와서 거기에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게 이제 취업박람회의 경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군 주관으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그날 참가하시고 또 자기가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기업이 쭉 하시면 나에게 맞는 그 기업에 즉석에서 지원을 해서 바로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 시작이 잘 안 되셨으면 한 두 달이든지 분기별로라도 하셔 가지고 그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서로 그게 수요자 공급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면 훨씬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말씀들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취직을 하고 싶어도 어디를 다니다 그만두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진천군, 저기 예를 들어봐도 안내가 아마 조금 생각보다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전통시장 앞에라든지 보면 LED전광판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평소에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특히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퇴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60이면 청춘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런 고급인력들이 가실 데가 없으셔 가지고 조금조그만 사랑방처럼 모여서 담소 나누시고 이런 걸 정말 현장의 마을에 다니다 보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군 차원에서 좀 그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20∼30년씩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경력들이 상당히 그래도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놀고 있는 게 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방안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양성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위기가정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부분들을 다 케어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또 저희 진천군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진천군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복더위에는 사실 한낮에는 일하기가 저희도 쉽지 않아서 한 11시까지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3시 정도까지는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4시 정도에 일을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작을 다시 해서 깜깜할 때까지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용역을 쓰다 보면 5시에 가는 시간이니까 일을 한참 해야 될 시간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 일은 새벽에 능률이 가장 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찾아보면 여기 진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4시간, 5시간 아침에 오전에만 일하시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든지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 근로자한테만 의존을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생각이나 계획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잘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좀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활용하면 엄청 서로 좋을 텐데 안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은 항상 그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하루에 4시간 일을 하고 이거는 봉사개념이기 때문에 실비 2만 5,000원만 지급이 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또 4시간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찾으면 정말 좋겠는데 일단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