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선희 환경과장이 교육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경제과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점검 및 지도 7개소랑 협동조합 신규 발굴 및 육성 15개소라고 써 있는데요. 진천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현황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예,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대상 업체와 업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촉촉히 내리는 게 더위를 식혀주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전 세계 경제 우리나라를 물론 해서 너무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말끔히 씻어주는 그런 단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박준규 부군수님, 임보열 국장님, 남은숙 과장님, 이동제 과장님, 강선미 과장님, 그다음에 공직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요, 전통시장 관리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의원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우리 진천군에 5일장이 전국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5일장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5일장 이전한 지가 10년은 안 됐고 한 7년 정도 됐나요?

○경제과장 남은숙 2015년에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 정도 됐죠. 그런데 옛 명성만큼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큰 틀에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현대화 사업으로 시내 한복판에 예전 5일장이 있다 보니까 진천군 5일장이 많이 유명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아주 좋은 시설로 이전을 했는데 기존 전통시장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운영하는 거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진천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죠. 연세드신 분들께서 옛날 5일장에 대한 향수가 분명히 있으신데 거리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시장 쪽으로 많이 자리를 옮겨서 시장구경을 하고 장을 보고 그러시는데, 중앙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항수를 느끼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주차장 주차난 문제도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평시에는 트럭이나 버스나 장비 같은 것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걸 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천 쪽으로 군유지인지 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마는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도 제가 어제 한번 가 봤어요. 충분히 저희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이 있는지 그게 표시가 정확히 안 돼 있고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활용방안에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가하고 노점상이 두 군데 나눠져 있죠, 상인회가?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노점상인들은 진천분들이 아니세요. 전국적으로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릿세 포함해서 얼마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은 혜택을 받지마는 기존에 있는 점포의 71개인가요? 71개소 우리 진천군민들은 들어가실 때 무슨 혜택을 받고 어느 정도 저렴하게 들어가셨지마는 현장에서 방문하셨으면 보셨겠지마는 문 닫고 있는 점포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도 기존에 자기 오픈할 때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리금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도 마음대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게 월세만 내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거기 보면 보기 싫게 뭐가 많이 쌓여 있고 흉물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상인회하고 군 관계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업소가 여기 보면 사용료 부과 징수가 6,393만 8,000원이죠? 업소 1년에 한 번 치면 한 9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점상인들 같은 경우는 더 작은 금액인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돈을 많이 부를 축적하셔 가지고 진천에서 많이 활용도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로 빠져나가요. 그런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있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윤대영 의원 제가 이거를 보고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서 이 현황이 누계가 된 건지, 그다음에 시행방법은 어떻게 된 건지, 대상은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저희가 의원들이 찾아봐서 공부하면 되겠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는 보고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군민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거고 역할을 하는데 보고를 너무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찾고 찾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시간적인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왜 필요한지, 대상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대영 의원 예.

○경제과장 남은숙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2018년도부터 해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지원형도 있고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복잡해서 자세하게 보고 서류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요약된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는 도에서 일단 자료를 해서 저희도 홍보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 건데 본인하고 기업체에서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체에서 일부 하고 정부에서도 주고, 그리고 개인도 내야 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월 80만 원을 도와 시군에서 30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 그리고 근로자가 30만 원 매칭사업을 하는, 그 종류는 세 가지로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께서 퇴직을 하면 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체도 전체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잘해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경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지역경제발전 상관관계의 연장선으로 해서 주요 현안사업 15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평은암산업단지는 중부내륙의 거점에 입지하고 청주공항, 국도 34호선, 중부고속도로에 근접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두 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에 있으면서 초평면민들과 특히 인근지역 남부초평 14개 마을 대표자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기대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천 초평은암산업단지 추진상황, 준공, 입주 기업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암산단은 지난 7월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준공은 났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 업체가 10개소였는데 지금 입주된 업체가, 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해지와 철회 예정인 업체가 3개 업체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입주 계약을 진행을 했고 입주 승인하고 입주 완료 준공은 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준공해서 저희 과로 다 넘어오면 나머지 미분양된 데에 대해서 입주 계약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과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 직원들이 갓길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사고위험 그리고 야간에 들어오는 물류 차량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간이화장실하고 쓰레기 버리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들어오는 화물차주들이 도로변에 쓰레기 투척, 대소변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인근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파출소나 면에서도 그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천군에서 큰 규모의 대책은 없겠지마는 기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나서 저희도 교통팀하고 저희 부서랑 해서 현장을 다녀 왔고요.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는 너무 많은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트럭운전기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다시 면밀히 해서 조금 대책을 더 강구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초평은암산업단지가 준공이 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과 상생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주민 대표자와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초평산업단지 쪽에 진입을 남부 초평에 하다 보면은 진입로 한 방향 500미터씩 해서 양쪽으로 1킬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감나무를 식재를 해서 거기에 초평산업단지에 들어오시는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감나무의 홍보도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거기 인근 지역이 상촌마을입니다. 상촌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해서 마을에 소득도 증대가 되고 또 상촌마을에서도 감나무 수확이 많이 되다 보면 초평면에 위탁해서 이걸 기부를 해서 지역의 좋은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기업체에 건의를 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은암산업단지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기업체협의회랑 조금 얘기가 돼서 기업체협의회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쪽으로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산림녹지과 쪽하고도 얘기를 해봐 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마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저, 이강선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현재 입주해 있는 상가 업체가 지금 71군데로 돼 있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다음에 노점은 지금 몇 개나 돼 있는 건가요, 노점상은?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현재는 200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200여 개소. 그러면 지금 노점하고 상가 지금 사용료 부과하고 전체 수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연 수입을 말씀하신 건가요? 71개 업체 해 가지고 금액 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노점 사용료 부과 징수한 금액하고.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요.

○경제과장 남은숙 장옥은 월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은 1회로 부과를 합니다.

○이강선 의원 아, 1회요.

○경제과장 남은숙 이거는 1월부터 5월까지 부과를 한 사항이고요. 노점에 대해서 5월까지 한 거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부과금액이 아직 없는데요, 이거는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더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강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시장에 지금 시설보수라든지 모든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수입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전혀 수입이 안 맞잖아요. 거의 이렇게 되면 적자라고 보셔야 되겠죠?

○경제과장 남은숙 전통시장 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금액은 사용료 부과가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처럼 운영할 수는 없고 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는 금액이고요. 올해는 작년도와 같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장옥이라서 사용료를 감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거는 상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도우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요. 이거를 봐서는 도저히 이거 적자폭이 꽤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200만 원 지원사업에 100개소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상반기가 6월 달까지 신청했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100개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40개소만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1차 접수가 적어서 좀 의아했었고요. 금액이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돈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완료를 하고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대규모 업체는 대상이 안 되고 소규모인 업체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식탁 개선사업도 있고 저희가 제외하는 사업 중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어서 그런지 신청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금액 조정을 하든지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200만 원이면 요즘은 인건비나 자재비가 항상 올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200만 원은 조금 손만 대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액적으로 차등으로 해서, 소상공인이지만 차등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이런 부분으로 하면 상공인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타 시군과 타 부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더 다시 잘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더 많은 홍보가 안 돼서 200만 원이라도 필요한 업소와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들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이재명 의원 진천에 그 연합회하고 잘 매칭해서 그분들하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그 업체에 많은 지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쪽하고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통시장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71개 점포가 과장님, 5일장에 저도 가끔가다 음식도 먹으러 가고 인사차 가지마는 71개 점포가 활성화되면 어느 점포 이상으로 전국에 손꼽히는 전통시장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아시겠지만 5일장은 가 보시면 그날만 잠깐 몇 군데 점포만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창고형으로 쓰고 있는 점포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시설 연간 점포 사용료가 저렴한지 몰라도 주민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5일장 시장이 아닌 상설시장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 점포들이 현재 창고형으로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게 그분들이 단순하게 창고 용도로 쓰는 분들이 점포료가 적으니까 다른 대용으로 창고나 아예 5일장도 안 여는 점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거기 사업소득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점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점포 매출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나 제재조치를 취해서 상설이 아니라도 5일장이라도 매일 열어서 점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폐쇄조치라든지 젊은 청년창업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나중에 공모할 때 청년들한테 그런 점포를 저렴하니까 신규아이템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점포를 그분들한테 우선순위로 제공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경제과장 남은숙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와서 좋은데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비를 했는데 그냥 나가기가 아까운 거예요. 노점상은 거기에 대한 권리금으로 해서 몇 천만 원씩 왔다갔다 하는데 노점상 작은 면적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많이 오가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인데 시설점포를 쓰시는 71개 점포 하시는 분들은 나가고 싶어도 이게 하나 보전이 안 되니까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해서 그분들의 인테리어비를 어느 정도 일정의 보전을 해 주든지 해서 그분 사용 점포를 비우게 할 수 있게,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사용료가 인테리어비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간 부분에서 전액 보상은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금액을 보전해 줘서 그분들이 점포를 비우는데 불만이 없도록 검토를 하는 부분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쉽게 비워 줘야지만 다른 창업을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점포를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 방안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남은숙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의원 앞으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게 최고의 난제 같아요.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나이가 연세가 젊은 분들이 아니라 어느 몇 개 점포만 자식들한테 이어서 음식점이나 몇 개 점포만 어리시지 나이가 젊지 나머지 중간에 뒤에 C동 같은 데는 나이들이 60, 7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크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5일장만 열든지 아예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 열다 보니까 일부 점포만 활성화되니까 다른 점포들이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포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군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면서 그 들어가는 진입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의원 왜 안 돼요? 그게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진출입로가 되게 불편합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당초 계획 자체가 그쪽이 진입로가 아니고 거기는 원래 통행하는 데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행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좁게 됐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 화장실 쪽이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노점하시는 부분, 인도도 굉장히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 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거기를 잘 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통의 편의성이 일단 좋아야지만 사람들이 이용자가 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도 빨리 시급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중소기업 공용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인데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2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남은숙 그거는 개인 업체에서 상황에 맞춰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중간중간 명확한 사유는 제출하지 않고 그냥 어려운 사정으로 제출을 하고 있어서 명확한 사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개소당 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포기하는 이유가?

○경제과장 남은숙 자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포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공용시설 중소기업의 개선사업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진천군에 공장이 신설 승인되고 나서 미등록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돼요? 미등록업체 실태조사 같은 것 좀 해보셨나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미등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미가동 공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 후에 공사 중인 업체가 132개로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휴·폐업으로 해서 56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장관리시스템을 운영을 잘해 주셔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이쪽에 업체에다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과 유럽이 추구하는 기업체 ESG 경영 있죠?

○경제과장 남은숙 예.

○이재명 의원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남은숙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는 협조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우선 정부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배출 건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대기업이라든가 좀 큰 기업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출이라든가 제약이 있을 거라서 그건 기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소기업이라든가 상공회의소하고 협조해서 홍보방안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기업체에 많은,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대세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경영해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7페이지 진천군 청년 지원 기반 마련에 관한 사업이신데요. 저희 진천군에는 이제 지금까지 노인복지라든가 어린이 육아,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잘돼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더라고요, 2,000만 원 들여서.

○경제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꼭 필요한 건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진천군에 어떠한 필요한,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무엇이 저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진천군에 우리가 지금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에서 4,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 진천군만의 청년배달앱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우리 진천 자체적인 거니까. 충북형 먹깨비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진천군 자체의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배달앱이 있어요.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작년에 공무원들 동아리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놓은 거가 있어요,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거가. 그런 거를 우리 진천군에서 활용을 하면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도 현재 제가 작년에 제정을 해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이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앞으로는 이제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원책을 강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시작단계에서 아직은 미약한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 다목적 광장으로 공사를 하니까 주차장이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주차시설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길거리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자니 일정시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소비자도 상인들도 다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지금 그 주차장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요, 중앙시장에?

○경제과장 남은숙 저희가 1주차장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폐지하고,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2주차장이 12개면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주차타워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던 폐지한 데는 주차장이 어려울 것 같고 2주차장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주차타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러면 대략 시기가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요? 주민들이 상인들이 물어보면 그냥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뢰성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항상.

○경제과장 남은숙 업체 관련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내년까지 정도는 다 완료를 할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입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상인회에서도 이 과정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봐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하여튼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 정말 조속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사실 그게 지은 지가 좀 됐고 하니까 저기가 돼서 누수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일곱 여덟 개 업체가 지금 이제 누수가 되니까 장마철에 비가 새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천장 보수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경제과장 남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공서 건물에 누수가 많아서 타 부서에서 누수에 대해서 계속 보수를 해도 계속 누수가 된다, 아니면 이번에 어떻게 했는데 누수가 안 되더라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런 업체를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런 누수 같은 거는 사실 조금 시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수에 대한 어떤 건물에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긴급하게 조금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예, 저희가 보수금액은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 비가 아니고 전에부터 있던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이상기후와 폭염으로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소비자 편의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온도저감시설, 전에 중앙시장에 물을 분사해서 하는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비용이 시설비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남은숙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해보자고 했는데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클 것 같아서.

○김기복 의원 많이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남은숙 예, 견적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 거를 공모사업 같은 걸로는.

○경제과장 남은숙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 주면 우리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이재명 의원 국장님, 하나만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국장님 관할인지 헷갈리네요. 진천고등학교 있죠, 앞에 포장마차촌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문화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포장마차?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글쎄,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의원 위생하고도 관련돼 있고 시설도 경제과 관련돼 있지 않나요? 관할은 어디에서 하시는지?

○경제과장 남은숙 제가 그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거기가 공원지역이라서 그런 일정부분도 있고요.

○이재명 의원 국장님한테 그거를 물어봤는데 각 부서에 협업해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현재 포장마차촌이 우리가 이전한 지가 한 10여 년이 꽤 넘었죠? 옛날에 연초제조창 시작해서 GS마트 앞에서 그쪽에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했는데. 그분들이 점포주 점주들이 성토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쪽으로 군에서 이전하라고 해서 해 줬는데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경찰서나 식품위생과 그쪽에서 벌금을 매기고 있대요. 왜 이유는 위생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같은 거, 점포가 거기에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고요, 그 점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점포들이 이전을 했는데 이전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 아예 그러면 점포사용료를 갖다가 안 내고 있지마는 그걸 갖다가 스티커, 식품이용 불량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쪽에서는 사업자가 없으니까 카드도 못 쓰는 거예요. 카드도 못 만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카드를 사용해서 임시사업자를 갖다가 사업자 허가를 주면 카드도 만들 수 있는데 손님들하고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왜 카드도 안 받느냐 하면서 그런 논쟁을 하면서 시비가 오면서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같은 거를 앞으로 진천군이 시로 가는 시점에서 포장마차촌을 아예 그분들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셔서 폐쇄 조치를 해 주든지. 일부만 현재 6개 점포인가 해서 밤만 되면 저녁 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폐쇄를 시키고 싶어도 어느 정도 군에서 보조를 안 해 주니까 이전도 못하고 있고 또 어거지로 나이가 계시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문화경제국에서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을 갖다 다음 대안으로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포장마차를 당초에 옮기면서 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분들이 다 나가시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하고도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거기를 활성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활성화가 아니고 폐쇄조치 시한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라. 그래서 간이 카드결제나 임시사업자 있죠? 어떤 거를 명의를 주면 카드까지 발급이 되니까 정확하게 사용 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하면서 그 시간을 점포시간을 영업시간을 주면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렇다저렇다 얘기 한마디가 없이 무조건 그 안에 폐쇄조치해라 그런 어떤 얘기가 없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이미 아마 그런 시한은 정해져서 계속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일부는 나가시고 일부가 조금,

○이재명 의원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영업을 하는데 거기가 인허가 사항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께서는 성한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7월 19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8대 의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당위성도 피력한 바도 있어요. 충청북도로부터 벼루 분야 공예 명인 지정을 받아서 활동 중에 있는 권혁수 명인을 담당 부서나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 보유자인 권혁수 씨에 대해서 2020년도에 상산자석벼루 학술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업 결과 기술이 좀 미진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정문화재 지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예대전 이런 데 출품을 해서 만약에 입상 등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다시 재계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볼까 합니다.

○김성우 의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천 전통문화 예술인 상산자석벼루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수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 중에서 지금 보면 문화원하고 진천 예총이 있는데 그 운영비를 보면 사실 진천예총을 봤을 때 진천에 문화예술을 양쪽에 양분해서 거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천예총은 7개 단체를 운영하면서 1년에 운영비, 인건비 해서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앞으로 갖고 계신가요? 이 부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지금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다음에 다뤄지겠지만 앞으로 예술인센터를 설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아마 거기에 대한 도움은 주셨을 것 같아서, 거기에 지금 보면은 공연장이라든지 예술인센터가 들어가면 일부에서는 얘기가 공연장이 450석, 500석도 안 되는 이런 공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진천이 시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문화공간에 이런 장소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규모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거기 진천전통시장에 그 자리에만 꼭 이걸 건설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 같은 거를 혹시나 갖고 계신지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총에 대한 인건비는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 해 가지고 보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국장님과 간사분께서 그만두시는 바람에 현재 사무국장님만 임명이 된 상태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감축문제가 예총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이 부분은 약간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간사 그리고 덕산에 매산분교에 1명 인건비가 있고요, 기간제 1명이 인건비 있습니다, 그 학교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쪽은 인건비가 총 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에 더 많이 지급하고 아니면 예총을 적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리고 예술회관 좌석 문제는 전에도 예총 회장님께서도 군수님 면담을 해서 700석 정도 규모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중간부분에 다시 난간을 만들어서 인원을 더 200석을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499석으로 가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에 499석과 700석 1,000석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선 의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꼭 그 지역에만 그 비싼 땅에다 그걸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문화예술과 같이 즐길 수, 그런 쪽으로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의원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쪽에 초평호 하늘다리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가 1961년부터 미호저수지라 불리다가 2021년도 4월 20일경에 초평저수지로 공식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초평호 제2하늘다리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미호저수지, 초평저수지, 초평호 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정확히 명칭을 통일을 해서 초평저수지든지 초평호든지 명칭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저도 현재 통상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수지로 옛날부터 내려온 사항이고 관광파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호 쪽 백곡호나 초평호나 이런 걸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호천도 미호강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평저수지도 초평호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사님 공약 레이크파크 쪽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백곡호와 초평호에 그런 쪽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걸로 가야겠다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하늘다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그때 1안, 2안, 3안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임정열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1안, 2안, 3안 중 어느 쪽을 선택해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지금 미르숲 야외음악당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부분으로 한 200미터 정도 간 상황에서 가로질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통해서 한 바퀴 회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농다리에서 문백 그쪽으로 3안이었나 2안이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미르숲 음악회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임정열 의원 2안, 그렇게 결정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지금 그렇게 용역사업 다 추진되고 있고 풍동실험도 다 같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임정열 의원 2022년 8월부터 착공해서 준공이 2023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예정한 대로 공사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지금 조탑을 양쪽에 세운 다음에 그 저수지 안에 초평호 안에는 탑이 없습니다. 없이 추진하는 겁니다.

○임정열 의원 거기 1하늘다리하고 2하늘다리하고 거리도 가깝게 있어 가지고 처음에 저수지 쪽에 그쪽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이쪽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가 여기에 그 위치적으로 농다리에서 다리를 건너는, 입구 가는 데 그 주차장에 진입되려면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저기는 있어요, 여유 부지가? 주차장 확보는 현재 농다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현재 상황에서는 농다리 굴다리 지나기 전과 굴다리 지난 후 주변 하천 이쪽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임정열 의원 보면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농다리하고 초평저수지 하늘다리를 건설하면서 거기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이영남묘소 보수정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묘소 보수정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남묘소 정비는 지금 담장 쪽하고 문 창호 부분쪽 이쪽을 보수할 계획으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한경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장군 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영남장군 묘소는 지리적으로 혁신도시가 바로 배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하면 이영남이 떠오를 정도로 사실은 대단한 곳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요. 거기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광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또 연리목이라고 테마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혁신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기껏 가야 함박산 아니면 혁신도시 내에 산책로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입소문이 나서 그래도 좀 찾아오시는 중이시기는 한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좀 개발하셔서 정상까지만 직선으로 도로를 낸다면 끝까지 가다 보면 저 원대를 지나서 농다리 가시는 초롱길이 있습니다. 거기 석탑마을이라고 그 도로만 건너면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관광적인 가치도 있고 또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그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장소 제공에 저는 최고로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네,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석탄마을까지의 도로망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의원님을 별도로 찾아 뵙고 구체적으로 노선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 뵙고 노선을 세부적으로 한번 별도로 제가 듣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잘 알겠고요. 현재도 원대마을에서는 농한기에는 도장마을까지는 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늘 다녔던 길이라서 사람들이 거기 겨울에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상까지만 가면 능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충분히 산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인공으로 숲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거기가 소나무하고 갈참나무 이런 자연숲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네, 의원님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은 산업적인 도로 여건상 지리적 위치도 좋기 때문에 산업은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 대략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백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80억,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는 70억을 들여서 하시는데요.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지마는 예를 들어서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에 현재 과장님, 저희가 몇 회 정도 개최되고 있었죠,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제가 지금 22회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나름대로 우리 문화관광 그쪽 관계자분이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오셨지마는 한계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이 부족한 한계성 때문에 좀 더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80억을 들여서 2025년도에 준공하시는데 75억을 들여서 2023년도에, 전국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회의감이 들고요. 비싼 혈세를 들였는데 농다리축제 하나, 농다리 가지고 물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지마는 외부에서 지금 어느 지자체든지 관광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다리 하나 가지고 어떤 관광 고객이랄까 방문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파워를 기를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백곡저수지 같은 경우도 80억을 들여서 합니다. 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저희 군민 입장에서도 엄청 아쉬웠습니다. 백곡 같은 경우도 진천의 큰 관광자원이라면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늦었지마는 25년도에 준공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80억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나. 그 부분에서도 제가 좀 회의감이 들고요.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타 시군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자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농다리 쪽 관광자원과 축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쪽 관광자원은 사실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농다리를 진입했을 경우 농다리 바로 앞에까지 차가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농다리에 들어갔어요. 농다리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농다리에 대한 소중함을 못느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장을 뒤로 후퇴시켜서 화장실 앞에까지 했고 지금은 아예 주차를 못하게 했어요. 그 공간을 사람들이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농다리가 이제서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하게 계속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수박축제를 할 수 있도록 잔디도 조성했지마는 주변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이러한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관광자원 이런 저기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은 전시관과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초평 쪽에 붕어마을 쪽도 그쪽도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반도지형 전망공원까지 결국은 제3의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반도지형 안으로 진입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이런 걸로 틀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올라가서 한반도를 보고 내려와서 한반도지형을 직접 걸어볼 수 그런 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다리 관광자원은 이렇게 추진하고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도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 한번 지난해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축제를 과연 한 번으로 2박 3일 끝날 것인가 했는데 결국은 분산 개최하자.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느니 분산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물론 축제는 1박 2일로 하고 나머지 3개 계절만큼은 지난번에 5월 달에 힐링음악회도 했지마는 그러한 별도로 행사를 하면은 다양하게 그만큼 여러 번 농다리를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해서 5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이번 축제는 상황에 따라서 통합하다 보니까 안 됐고 11월 경에 별도로 또 한번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농다리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다리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지금 예를 들면 밀양아리랑축제 같은 경우는 22억이고요, 괴산 고추축제가 9억, 농다리축제가 2억, 3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곡호 쪽에서는 80억을 들여서 탐방로 전에는 초평호 쪽 중심이었습니다. 농다리 초평호 중심이었는데 이제서 백곡호 쪽으로 개발사업이 추가로 더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80억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 저수지 상류에 숯산업클러스터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숯산업클러스터가 61억 사업이 추가로 되고 있고요. 물안뜰 바로 밑에가 되겠죠. 인근에 그러한 숯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탐방로와 숯산업클러스터가 중심으로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리고 종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좀 더 활성화될 거고 역사테마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 박물관과 탐방로, 숯산업클러스터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더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적으로 부대시설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좀 더 확보하는 걸로 레이크파크 지사님 공약에 저희가 백곡호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추가로 80억을 요구했고요. 또한 산림과에서 참숯힐빙랜드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68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해서 웰빙센터와 솔잎온실원 등 캠핑장까지 하는 사업을 더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준공이 되면 백곡호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계획하신 대로 다 추진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예산이 투입됐으면 효과를 봐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보름 전에 백곡저수지 옛날 횟집도 있는 자리 있죠, 거기에 출렁다리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 출렁다리 만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은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거기 출렁다리는 옛날에 둑 높이기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제가 볼 때는 그 금액도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몇 번 느꼈던 건데 부서가 틀리겠죠. 농어촌관리 그쪽에서 하든지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데크 같은 거를 많이 해놨어요. 해놓기는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로 치면 그래도 관광명소였던 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풍 가고,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가서 소풍 가면 거기 출렁다리를 건너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고서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10억 이상 들지 않았을까요? 엄청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 근처에 탐방로 같은 거 데크도 해놨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둑 높이기 사업해서 그쪽도 가끔 보면은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쪽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최소한의 진천군이 가지고 있던 관광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지 혹시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0억이라는 게 엄청 큰 거고 예산이 혈세지마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천의 관광자원을 진짜 뭐랄까? 관광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끌려면 좀 더 확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80억 가지고 연계사업 해서 여러 가지 숯산업클러스터나 종박물관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하셨지마는 전국에 지자체가 다 관광지예요, 지금은. 지금 어느 군민 유권자께서 저번에 선거기간 중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증평에 좌구산을 한번 가봐라,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한 번 가 본 것도 같은데요. 증평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단체장께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마는 우리 군민께서 저한테 좌구산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라,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어떠한 관광자원을 말씀드렸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 더 높은 수준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세금의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곡에 출렁다리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왕 하실 거면은 투자를 해서라도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진천은 가볼 만한 곳이야’ 그럴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둑 높이기 사업 추진사항으로 돼서 사실 관리가 미흡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이번에 탐방로를 저수지를 감싸고 도는 탐방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노선도 같이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공이 되면은 전체적인 관리가 아마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증평 쪽 좌구산은 증평 여건상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증평하면 좌구산 떠오르는데, 진천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농다리와 초평호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준공되고 완료가 되면 아마 농다리, 초평호 다음에는 바로 백곡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을 7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농다리 일원을 관광명소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인데, 우리 사업이 주차장하고 먹거리타운 조성하고, 농다리전시관을 증축하고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먹거리타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진천에 오시는 분들이 농다리 천년 역사를 오시면서 주말이면 진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보고 가면서 우리가 특화된 볼 거리나 즐길 거리가 없다, 그리고 먹거리가 없다 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먹거리타운 하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일 자랑스러운 게 강원도에 보면 산천어축제가 있고 가평에는 송어축제가 있고 횡성에는 한우축제 같은 게 있으면서, 가까운 금산에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인삼 삼계탕 축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구경만 하지 말고 먹거리, 사람들은 제일 욕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의 문화가 돼야 돼요. 우리 진천에 초평 붕어찜축제도 있고 붕어가 많이 생산되고, 그러면서 메기까지 문백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농다리에 관광명소화하는 데 먹거리타운 조성하는 데 그런 부분을 조성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먹거리타운은 사실 자그마한 간이 먹는,

○이재명 의원 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호떡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정해진 정식의 식사 계통이 아니고요, 오다가다 하면서 편하게 간식거리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먹거리타운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붕어나 메기 같은 것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진천이 다른 시군 전국에 없는 먹거리 조성을 이런 걸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시켜 주고, 지역에 메기 같은 거는 생산량이 우리가 전국의 70% 정도를 생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먹거리타운 조성에 일반 간식거리가 아니라 정식적인 먹거리 음식을 개발해서 그런 문화를 농다리에 오면 메기가 맛있고 붕어도 맛있더라, 그런 식으로 접목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간이시설을 갖다 먹거리타운을 조성한다는데 지금 우리 구산동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관리하는 거죠, 농다리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진천군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동 푸드트럭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시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이재명 의원 그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를 구산동에서 차단을 해서 거기 가서 그분들 시설차량 이동 푸드트럭이 상당히 깨끗하고 저렴하고 농다리에 오신 분들이 보시면 커피 한 잔이라도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고 먹거리가. 이런 분들이 진천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이고 매출도 올리면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구산동 마을분들하고 협업해서 이분들이 가서 장사할 수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기축제 건에 대해서는 전에는 붕어찜축제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중지가 된 사항인데요. 관련해서 관련 식산과라든지 위생부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 부서와 메기 쪽은 축산유통과 쪽 부서와 협의해서 메기축제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분들의 시설이 어르신들이 저렴하면서도 시설 이용자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단가가 저렴하니까 이용자들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산동 그분들의 특권이 아니라 이런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단체에서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나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환경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시설 농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 주변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축산농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저희가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장이 과거에 100톤 규모로 있고 새로 조성한 150톤 규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돼지 같은 경우는 허가규모라든지 신고규모라든지 아니면 축종수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시설로 일정부분 요금을 부과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악취저감장치라든지 아니면 습식 냄새 제거장치가 부착이 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그거는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뿐만 아니라 저쪽 축산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축사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서 바람에 의해서 공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감소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공유 자리도 만들어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산농가하고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민원에 대한 거라든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지도가 될 수 있게끔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축사 문제가 결국은 주변 환경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특히 혁신도시나 기존에 저희가 거주하던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냄새 제거를 위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같이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이번에 선거기간에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나와 있었지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에 대한 공동자원화 시설을 좀 어렵겠지마는 축협하고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궁긍적으로 해결되려면 개인이 축사를 하면서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축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군이나 축협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폐수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에 기업 공장에서 폐수를 보내고 있는데 기업체 사람들이 주중에 하는 게 아니라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배출을 하고 비가 올 때 아마 그 시기를 이용해서 배출하는데 이거를 신고자가 군이나 면에 신고하게 되면은 면 같은 경우에는 당직 직원이 한 분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우리 군 환경과 지도계로도 전화가 되면은 휴일이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돼서 그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그 기업체에서 취약지 그런 부분을 알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주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주말에도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주말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의원 안녕하세요. 윤대영 의원입니다. 현재 21세기 쓰레기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보고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꽤 오래됐잖아요.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도 많고 또 저희 진천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곳곳에 가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그거는 저희가 과가 분리되면서 내일 식산업자원과소관이기는 한데요. 제가 내일도 있을 거라서, 어쨌든 쓰레기 문제는 특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한 부분인데 저희가 매립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량이 더 중요하고 불법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노인 인력이라든지 일정부분 인력을 활용해서 집중 배출되는 데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 주변이나 이런 데 외국인근로자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교육을 통해서 덜한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량제로 배출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강력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요. 전에는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군의 직원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분리돼 가지고 이제 개인업체에다 위탁을 하신 거죠, 그렇죠? 기준에 보면은 그런 업주와 근로자 간의 노사문제 그런 게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예.

○윤대영 의원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저희가 위탁하는 폐기물 처리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고 같이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평생학습과장 강선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역특화기반을 통한 교육문화도시 구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AI 영재고 말씀하셨는데 AI 영재고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전략이나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유치를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AI 영재고 관련해 갖고 지금 군의회 의원님하고 도의회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 지지를 해 주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지금 교육사업에 대해서 AI 영재고가 유치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인프라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교육사업 지원사업되고 있는 게 저희 KEDI 교육개발하고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카이스트하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더 노력하셔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서 지역인재 장학금 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 선정기준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장학금으로 해서 상위 3%를 대상으로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현재 기존의 지급방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전년도부터 의원님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개선 방향을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 장학회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문대학교 특별장학금도 말씀해 주셨던 거를 지금 명문대 입학장학금에 대해서는 올해 장학회 개최를 하면서 정리가 돼 갖고 대학진학 성적우수 모든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발의를 해놓으신 게 있으셔 가지고요, 그거를 이번 같은 경우는 바꿔 놓고 성적우수자에다가. 명문대 입학생을 주는 게 아니라 성적우수자 대학입학생한테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변경해서 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장학사업이 아시겠지만 설립목적이라는 게 교육기회의 균등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인데,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에는 30만 원 주지 않았었나요? 희망사다리 저소득 대상자.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맞습니다. 30만 원 지원하는 거를 4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액이 물가나 여러 가지 50만 원, 한 사람당 40만 원 그렇죠? 40만 원에서 10명이면 400만 원 희망사다리 저소득 학생들한테 주는데. 이거를 금액적으로 더 이왕이면 50만 원 정도로 확대 지급해서 성적 관련이 아닌 장학사업에 대해서 인원수를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이게 희망사다리 같은 경우는 저소득 기준이나 주민소득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많이 늘려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사실상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봐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인원을 바꿔서 예산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급 기준을 좀 낮춰주면 되죠. 요즘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희망사다리 장학금만큼은 기준을 더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AI 영재고가 전국적인 현안사업으로 특히 충북에서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유치경쟁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진천에 인프라 구축이 다 돼 있다 하지만 집행부나 의회에서 자유발언도 했지만 앞으로의 대책이나, 대전시에서도 많이 유치, 주변에서 많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충북 도내에서는 저희 음성, 진천이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청주나 그렇게 진행하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 충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 충주도 하고 있고 제천도, 대전도 하고 있는 걸로,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제천, 보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보은도 유치경쟁 하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도 이게 가만히 있어서 안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경제국장님 이하 진짜 힘을 모아서 부군수님! AI 영재 고등학교만큼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오송으로 간다고 했다가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려는 공약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단 1%라도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어떤 강력한 대책 강구나 방안대책 없어요?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을 것 같은데.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입니다.

이재명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실례로 지금 성한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5분자유발언도 해 주시고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 군수님 주재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자료 구축이라든지 유관기관, 특히 우리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협업 이런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전략회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저희가 유치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요. 진천 그 확신이, 우리 충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있지만 전략회의를 앞으로도 더 자주 해서 의원들이 필요할 수 있는 역량이나 모든 것을 저희 의원들도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평면 작은도서관하고 이월면 작은도서관이 22년에 아마 저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현황만 구축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집기류 정도만 초평하고 이월 같은 경우는 집기류 구입까지만 진행된 상황이고요. 인력은 아직 없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시간은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저희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예정이고요. 지금 덕산이나 통통문백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책 반납 같은 경우는 대여하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천군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어느 곳이라도 가서 내가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저희 도서관 시스템이 지금 도서대출 반납하는 게 데스크가 있어 갖고 사람이 없어도 반출, 반입할 수 있는 거는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이 문이 닫혀 있어도 자동반납기에 반납하면 됩니다.

○임정열 의원 대여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대여한 곳에서.

○임정열 의원 다른 데서는 안 되고?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예.

○임정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