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행사 참석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진천군민의 평생복지 기반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리 주민복지과는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남기옥 복지행정국장님, 정덕희 주민복지과장님, 이선미 여성가족과장님, 서상석 민원과장님, 김승래 세정과장님, 한선기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복지의 중요성과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우리 정덕희 과장님의 주민복지과 과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으뜸도시 생거진천의 군민의 복지향상이 기대됩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하시면요. 예산현황을 보시면 총예산이 889억 정도 되는데요. 이는 군예산이 총 한 6,500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복지 예산은 13%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급속한 초고령화로 인하여서 노인복지 비용이 급상승하는 걸로 예측됩니다.

5년 후에 진천군의 복지예산은 군 예산 몇 %를 예측하시며, 재원 마련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13%라고 하지만 여성가족과 예산까지 합치면 저희는 거의 23%까지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5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복지욕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세수 확대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또 국회의원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아울러 도비가 우리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적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의원님들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증세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증세의 예를 들어서 법인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기업 투자의 심리와 경제활동 의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저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예산의 전략적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고맙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서 이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선정 방법하고 또 신청 방법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자는 주로 병원 퇴원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통합돌봄 상담자들이 입원 시부터 우리가 상담을 해서 퇴원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케어플랜을 작성을 해서 해당 읍면과 관련 부서로 넘겨주면 퇴원 후에 주거지원이라든가, 안전손잡이 설치라든가, 영양도시락이라든가, 이동서비스라든가, 방문간호, 방문재활서비스까지 토탈케어로 제공되는데요.

특히 장기요양 등급 A,B. 이분들은 등급 외자라고 해서 등급신청을 했는데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등급에 A,B 대상자들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판단돼서 등급의 A,B대상자 그리고 병원 퇴원자가 우리 대상의 중점 대상자고요. 그밖에도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통합돌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이 되면 그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심사 기간이 소요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보통 대상자가 확실하면 금방 책정이 되는데요. 심사가 필요하면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일, 이틀 정도 심의가 걸리고요. 3일 이내면 바로 확정이 됩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서비스 받는 그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보통 서비스별로 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치료는 8주간이라든가 아니면 방문 진료는 6주라든가 이렇게 있지만, 그분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조기에 치료가 되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은 심의, 그분의 신청하는 건강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임정열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신규사업 22페이지 봐주시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분위기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5월 달에 온라인 추모관 개설 운영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다녀간 우리 관내의 대상자들에서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들이 사업대상인데 홈페이지에, 많이 좀 다녀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로 487명의 유공자분들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거기 다녀가셔서 가끔 댓글도 남기시고 헌화와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클릭을 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요. 비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조성사업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을 하나 물을게요. 정부가 참전 유공자한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우리가 18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 아니, 정부에서 주는 게. 지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도비가 5만 원을 주고, 저희 군에서 23만 원을 줍니다.

○이재명 의원 18만 원 플러스 5만 원, 도에서 5만 원 해서 23만 원이고.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국비는 18만 원 주고 도비에서 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자체에서 18만 원 주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18만 원이고 도비에서 5만 원 줘서 23만 원 주고 있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이재명 의원 정부에서 주는 게 월 35만 원 주고 있어요. 명예수당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진천, 음성이 일부 여러 개 시군 지자체에서 진천, 음성이 그나마 다른 시군에서 18만 원, 20만 원, 21만 원까지 이렇게 주는데 진천군이 그나마 23만 원 주고 있어요.

그 아쉬운 부분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미망인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지금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진천, 증평, 옥천, 영동 그래서 충주가 10만 원이고, 단양, 괴산이 13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 열악한 환경 지자체인데도 진천군이 999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양, 괴산이 13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진천이 10만 원이면 3만 원의 차액 이런 부분에서 적게 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단계적으로 그분들 수준에 맞도록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부분에서 좀 더 인상된 올 내년 예산 부분에 청구해 주시고.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이 또 다른 보훈대상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미망인들이. 평생 동안 이분들이 전쟁후유증에 시달리는 유공자를 수발하거나 홀로 가족 생계를 책임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문제가 이분들의 의료비 지원이 문제가 있는 것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아마 소득 기준이 넘는 분들은 아마 의료비를 본인 부담하는 경우가 있나 본데요.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소득 수준이 약간 넘더라도 이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한 92세가 돼요. 대다수 유공자분들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실 정도예요. 그렇죠? 현재 그 상태인데, 우리 보훈병원이 대전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대전보훈병원에 가서 진천서 왔다갔다 하려면 차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어쩔 수 없이 청주의 위탁병원이든지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전체 비용의 몇 %가 지급되는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보훈병원에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참전유공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훈병원을 가실 경우 가서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동할 때 버스도 제공을 해 드리고. 또 거기 가서 진료받으며 기다리는 동안 시장하실 테고 진료 끝나면 또 하실까봐 간식이나 식사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씩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산도 더 증액도 시켜 주시고, 이분들이 약국에 이용하기에는 전체 비용의 3%∼4%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이 되고 있고, 시급히 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유공자가 사망 시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항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이런 분위기를 이걸 갖다가 우리 국회가 빨리해서 정상적인 의회 입법활동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더 재촉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셔 갖고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진천장례종합타운 가족 수목장 조성·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이번에 가족 수목장을 설치 운영해서 장사시설 제공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용기간 45년 해서 규모가 600기가, 600기 정도면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보다 큰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아무래도 도내에서 봐도 째이지 않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운영 조례가 7월 달에 개장 준비하고 계신 거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우선 600기 정도 되고 사용기간 40기 정도 되는데, 운영구분이 6기, 8기, 10기 그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군민들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자연장지 사용료 그 수준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나무 하나에 주변에 뺑 둘러서 6기나 8기나, 10기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연장지 수준에서 군민들이 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율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자연장지에 준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목장을 빠른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설립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5분 발언하신 것 아시지요, 내용?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이재명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언제쯤 우리 군에서 빨리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발언을 잘해 주셨고요. 저희 군에서도 선진 장사문화 개선과 화장률을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걸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광역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진천군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거를 전문 토론이나 이런 걸 하고요. 내년도에 화장장 조성계획에 따른 기본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수목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이 먼저 필수적이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행정업무도 많고 아주 다양한 업무로 행정수요도 많은데 제한된 인원으로 아주 과중한 업무로 고생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보재이상설선생기념관 건립사업에 관해서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기념관이 20년 12월에 어렵게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김기복 의원 착공한 이래 설계변경을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김기복 의원 이것을 그냥 제대로 잘 설계변경을 했더라면 조금 빨리 가지 않았을 듯한데, 현재 공정률이 32%까지 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김기복 의원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거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가 당초에 짜임새 있게 된 부분이 몇 개 누락된 곳이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 또 감리비가 성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감리비를 추가로 세우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급격히 자재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공사비에 변동이 또 생기고 그럼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안착화되어 있고, 바닥공사까지 되어 있고 순조롭게 절차만 밟아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가고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간간이 현장도 한번 점검하셔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간간이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이것 2022년 6월이 준공예정인가요? 2023년 6월에.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의원 2023년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조만간 국장님과 같이 잘돼 있는 시설을 가서 전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답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재이상설선생님의 기념관이 전국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도 있고, 시설변경도 설계변경도 해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정말 이거는 정덕희 과장님께서 해놓으신 사업인데 그래서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선진 복지모델을 이번에는 69억 7,800만 원 정도로 22년 12월까지 지금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의원 정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선진복지 모델로 우리가 해 주시는 것을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어제 복지부에서 다녀갔습니다.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어제 진천의 현장을 보고싶어서 오셨는데요. 어제 복지부 관계자에게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다음에 예산책정이 불투명해서 매번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렸고, 복지부 관계자분들도 통합돌봄 스테이션과 앞으로 재택의료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드밴스되는 돌봄스테이션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이거 해 놓으셨던 최초로 해 놓으셨던 그건가요, 이것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원래 병원에 설치되었다가 최근에 주민복지과로 사무실을 이전을 해서 간호인력과 사회복지사 인력이 퇴원한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의료욕구와 복지욕구를 연계해 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타 시도에서 볼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진천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서비스더라고요. 이거가 잘 갈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잘해 주시고 이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로만은 이런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늘 매년 지원하는 사업은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도 변하고 어르신들 연세도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좌식이잖아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신 분들이 땅에 앉으시기가 힘든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어르신들의 요구가 소파에요. 가장 원하시는 게 소파에요, 입식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파라든가 청소기라든가 요즘은 또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로당에서는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잖아요. 혹시 여기에 가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모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변화에 따라서는 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입식 지원사업은 올해도 한 2건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파 지원을 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의 범위를 약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쪼그려 앉고서 식사하시거나 앉아서 관절염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의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렇게 개정까지 안 가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며 포용과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취약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핵가족 산업화로 양육지원의 필요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용을 하려면 회원가입이라든지 필요한 서류, 자격요건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진천군하고 음성 혁신도시에 주소를 둔 만 1세에서 만 5세 영유아 및 보호자 그리고 직장인 그리고 어린이집이 대상이고요. 이용방법은 회원제 운영인데 거기에 연회비 1만 원 정도 내시면요, 모든 거를 거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에 놀이체험실이라든가 오감발달 체험실이라든가 그리고 부모교육, 상담교육, 가족문화행사 추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이용하는 어린이 영유아는 지금 정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정원은 없고요.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 모집을 하면 프로그램마다 정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원에서 20명 모집이면 선착순으로 20명 이렇게 자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진천군에서 직접 하는 게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임정열 의원 그러면 위탁하는 운영 업체에서 우리 진천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로 그거를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떤 프로그램,

○임정열 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발달장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심리발달검사, 유아미술검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이 돼서 타 지역을 보면은 이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검사비가 들어가는데 아마 본인이 이용자 신청자가 부담하는 거는 1만 원 정도이고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9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많지 않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검사나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나 그거는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검사나 그런 쪽은 안 하고 아이들 발달할 수 있는 체험이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자체적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검사나 그런 거는 저희가 의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는 조금 어렵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 사업내용만 보면 우리 진천군민들한테는 참 유익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위탁 업체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진천군에서도 평상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쪽에 모르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거는 저희도 진천군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이쪽에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이용 아동이나 부모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여기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크기가 크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 부모들이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집에다 계속 놓기도 어렵잖아요. 대여를 통해서 썼다가 반납하고 그런 게 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진천읍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천읍에도 장난감 대여 및 그런 거는 해서 육아종합센터와 연계를 해볼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예산도 있고 잘 봤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며 위기가정은 발견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부모가 정신병리적이나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 아니면 사회병리적으로 장기복역이나 장기입원 아니면 한부모, 조손부모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가정 보호 지원에 대한 거는.

○성한경 의원 그러면 경제적 지원만 하고 다른 조치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그거랑 별도로 사례가 생기면요, 그거에 관련돼서 아동학대나 그런 쪽으로도 생기거나 그러면 아동 쪽 상담을 해 주고 병원이나 아니면 아동학대피해 입소 그쪽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관련해 갖고 상담이나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이나 그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연계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별도 별도의 사업이 따로 있어 갖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지역 돌봄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쪽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 학부모들이 젊고 연령대가 젊다 보니까 맞벌이가 거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들이 체감하는 돌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지원 확대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국가나 지자체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자원이 저는 미래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수요자 중심의 돌봄시스템을 저는 대폭 확대하면 그런 걸 준비하는 데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계획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로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정원이 지금 한 75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돌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혁신센터 내에 내년에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은 저희가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소득수준과 무관하고 맞벌이,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이랑 마을돌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온종일 돌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협의체가 되면 학교랑 저희 지자체랑 그리고 돌봄 기능을 하는 데랑 같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같이 메꿔 나갈 예정입니다.

○성한경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육아동아리(옆집과 함께 자라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천지역은 도농복합도시라서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가 2∼3분 거리에 있지만 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라서 사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농업은 남자분들이 주로 하고 여자들은 보조자 역할을 많이 하는 이런 기존의 농업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또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저희 마을도 그렇고 인근 마을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런 계획은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정말 살기좋은 진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보고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용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3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청소년 육성 이런 내용 해 가지고 위기라는 청소년, 청소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위기라 자기 자신을 남들이 볼 때 좀 자신을 낮추는 이런 구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위기청소년이라는 말들을 앞으로 이런 내용을 좀 바꾸셔서 할 생각이 있으신가 하고.

가령 예를 들면 두드림센터나 꿈을 이어주는 별별청소년 이런 내용들은 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위기청소년 이 내용을 좀 바꿔 주셨으면 그런 내용들을. 위기라는 뜻은 좋지만 이걸 더 순화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7개소입니다.

○이재명 의원 7개소에 원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학생수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지금 총 한 220명 정도 됩니다.

○이재명 의원 220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재명 의원 아동복지교사분들이 현재 8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8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220명을 케어하고 복지교사로서 인건비가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게 1억 5,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8명에 1억 5,100만 원인데 이분들이 1년 1인당 연봉이 1,887만 5,000원이에요. 한 달에 월 나눠 보니까 15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사님들의 인건비가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 갖고 아동지도라든가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는 거고 나머지 가사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센터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아동복지교사의 역할로만 해달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일 6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6시간 정도인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도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지자체랑도 같이 맞춰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동복지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호봉제 실시를 요구한 적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홍보제 실시는 내년부터는.

○이재명 의원 내년부터 23년부터 시행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시행입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시설을 가까운 아카시아 아동센터 아시나요? 아니, 사과나무?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사과나무.

○이재명 의원 과장님, 거기 시설 한번 가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설이 많아서 그냥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기 시설을 본 의원이 혼자 시간이 돼서 센터장하고 상담차 한번 가 봤어요, 방문시설을. 그 시설에서 학생들을 케어한다는 자체가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식당 그쪽에서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자체가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분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이분들이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 시설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지기 학생들이 원생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는다는 그 시설이 제가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설이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식당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의외로 낙후됐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7개소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직원분들을 동원해서 각 시설 7개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시설에 대한 군에서 시설 지원을 어떤 쪽으로든 보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센터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센터 종사자원들이 혼자서 케어가 힘드니까 한 분을 더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군에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종사자를 갖다가 한 명 더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되면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재명 의원 가능한 빨리 주민복지 일환의 개념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지기 학생들이에요.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케어하는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이 다른 시설에 못지 않게 그 시설을 갈 수 있게 여기에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이 상당히 여러모로 건전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볼 때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한 기업체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재명 의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3개 기업 선정해서 지원을 완료했고요.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가 조그만 열악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랑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직원들이 매우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고 화장실을 나눠 주거나 아니면 수유실 같은 경우 없을 경우 수유실을 설치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개선 지원해 주는데 공모는 몇 개 업체가 공모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번에는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기업체에서도 3개밖에 안 들어와서 3개를 딱 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3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내년에는 더 많이 잘 홍보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지원사업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더 많이 홍보활동을 해서 더 많은 기업체가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체 부분에서는 의아심이 드는 게 명전바이오하고 ㈜이든에프엔씨는 이해가 되는데 동아환경개발 주식회사가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정확하게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환경 쪽으로 일하시는 기업이나 그렇게, 저희가 그 기업을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그것만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의원 동아환경개발이라는 데는 일단은 대상기업이 대상업체가 여성근로자 5인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재명 의원 동아환경개발이 일반폐기물 처리나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예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업체가 범진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이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리나 어떤 쪽으로 한 두세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좀 늘어났다고,

○이재명 의원 더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러셔 가지고 이번에 자기네들도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설치돼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오셨거든요. 여자화장실이 따로 있지 않고 남자들이랑 같이 쓰니까 여자가 한 명이라도 남자분들 많은 분들이랑 쓰려면 좀 어렵거든요, 사실상. 그런 분들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의원 맞는데 대상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 여성근로자 5인 이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재명 의원 3개 업체가 공모를 했어도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 줘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재명 의원 그리고 신청을 했으면 3개 업체가 공모를 했어도 그 업체 시설현황을, 노동부에 보면 인원이 전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로계획에서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저희가 인원은.

○이재명 의원 4대 보험 같은 부분 내용이 나오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인원을 다 파악하고 이거에 맞아서 그분들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재명 의원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 사업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율도 떨어지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은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더 많은 사업예산을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보고를 받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해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민원과장 서상석입니다.

민원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맛이 없으셨나.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군민중심의 공감과 소통으로 고품격 친절 민원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서상석 과장님 외 스물다섯 분의 민원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에 민원사무처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원과장 서상석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윤대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의 최우선을 공감과 소통, 고품격 친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한 친절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드림 친절공무원 선정 등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생거진천 주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해서 민원업무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민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찾아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78년, 93년, 2006년, 2020년 4회에 걸쳐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간, 신청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임정열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그전에 미등기로 되어 있던 토지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등기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월 달에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될 때 이게 한 10년, 15년 단위로 특별조치법이 발생되다 보니까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했던 민원인들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진천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이장들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설명을 해 주셔서 홍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각 읍면별의 2022년 8월 중에 종료가 되니까 이런 홍보 현수막을 게재를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민원과장 서상석 그 마을 읍면 이장회 있을 때 직접 나가서 설명드리고 또 마지막 남은 8월 4일까지 현수막을 설치하여 누락된 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저도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 중에 사실 저도 2건에 대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미등기된 부분을 등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와 같이 미처 몰라서 등기가 안 됐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빠짐없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등기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주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이재명 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 실적의 목표가 2,100필지를 갖다 하는데 불부합지 개념인데,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민원과장 서상석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군민들의 많은, 나중에 그 기간이 8월 달 부과함이 경계확정에 따라서 조정금 같은 거 부과도 징수하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서상석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조정금을 갖다 빨리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또 하나 질의 한번. 23페이지, 찾아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8월 3일까지가 접수 완료되는 거지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해서 조상땅 찾기 및 토지이동 업무를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군에서 찾아준 필지가 어느 정도 필지가 돼요? 한 600필지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민원과장 서상석 670필지 정도 됩니다.

○이재명 의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금년에는 16건 해서 20필지 현재 진행된 거지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이재명 의원 우리 군민들이 우리 마을 방문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이 언제 또다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라도 광고를 해서 이런 분이 아직까지 조상땅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몰라서 못 찾는 분이 신청을 안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를 좀 더 광고해서 다른 우리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간지 등에 게시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에 우리 성과지표를 35건으로 해서 34건의 부과 건수를 하셨는데요, 부과 건수는 매우 좋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징수 건수는 현재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과장님?

○민원과장 서상석 징수 건수는 31건에 2억 4,366만 6,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징수를 하신 거예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의원 우리가 징수해야 될 4억 9,823만 3,000원 중에서.

○민원과장 서상석 예, 그것은 이제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17건에 1억 9,39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김기복 의원 징수를 하신 거고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의원 그럼 이제 저희가 회계 연도에 우리 민원과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못하시면 세정과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액으로 넘어가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의원 그거가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원과장 서상석 지난해에 한 20% 정도 됐습니다.

○김기복 의원 2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세수 확대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민원과에서 어려우시더라도 당 회계 연도에 이렇게 제때제때 이거를 해 주시면 세정과로 넘어가는 체납액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민원과장 서상석 예, 저희들이 바로 체납이 되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산압류까지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지난 회기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의 체납액이 조금 있는 걸로 기억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15페이지에,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의원 아주 좋은 디지털화로 가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거는 가상 세계를 구현해서 우리가 도시개발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해보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의원 그래서 도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개발에 필요한가, 타당한가를 보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데 현재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이거를 핸들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현재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서상석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들이 업무부서 전체와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여기 어려움은 없는, 난이도라든가 어려움은?

○민원과장 서상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민원과장 서상석 트윈국토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김기복 의원 1차적으로 우리가 기반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해 놓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의원 그래서 이런 거가 정말 좋으면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9월 달까지 2022년.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의원 현재 우리가 진천읍하고 덕산읍에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의원 이게 정말 기대효과가 크면 7개 읍면으로 확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서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 민원과는 인구도 증가하면서 민원업무도 늘 증대, 여러 다양한 민원업무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소정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도로명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전광판 같은 거를 설치하셔서 이렇게 지역에 도로명을 홍보할 때 혹시 그 지역의 상가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가 이름을 붙여서 그쪽에 전광판에 밀집해서 많이 보이는 쪽에, 그런 전광판을 같이 도로명을 설치한다면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거기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좋으신 안건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께서는 임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7월 19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세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세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6번에 카카오톡 지방세환급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 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환급금 총액은 잘 모르겠고요.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환급대상자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고 또 수령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대상자한테 우리가 지방세를 수령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에 대해서 안내를 별도로 우편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세정과장 김승래 예,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안내문으로?

○세정과장 김승래 예.

○임정열 의원 그러면 신청 절차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승래 예, 그 채널을 추가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면 저희가 조회 후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바로 이체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임정열 의원 이건 바로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세정과장 김승래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정열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편의 도모에서 주요성과 지표에 있어서 목표치가 있고 실적은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데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세정과장 김승래 아, 주택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우 의원 재산세 부과액.

○세정과장 김승래 재산세 부과는 7월하고 9월에 2회에 걸쳐서 부과가 되는데요. 이번 7월에는 78억 3,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향후에 재산세 부과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요인은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승래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천읍하고 혁신도시에 공동주택이 신축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감면이 점차 종료되기 때문에 지난 한 해에는 한 7억 2,000이 감면이 됐었는데 그게 점차 해소되는 관계로 종합적으로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김승래 입주기업체 전체 재산세 감면기간은 5년이고요. 전체의 75%를 감면하고 25%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은 입주시기부터 5년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승래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지방세 체납액 총력을 징수하고 있어요. 지방세 체납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체납처분 예고제 운영으로 자진납세로만 유도하고 계시네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이재명 의원 부동산 압류, 공매예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신용정보 등록, 급여압류까지 했는데 체납자 재산압류 쪽에서 보면은 전체 3,027건에서 15억 2,000만 원을 하셨는데 세수를 걷으셨는데 거기에 재산압류 내용을 보면 부동산, 차량, 급여하고 예금만 있는데 예금에는 혹시 과장님, 여기에 예금 쪽에 비트코인 같은 거 가상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포함됐나요?

○세정과장 김승래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거는 안 들어가 있죠?

○세정과장 김승래 예.

○이재명 의원 지금 젊은층들이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손실도 많이 보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돈은 없어도 영끌해서 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압류 쪽에서도 비트코인도 해서 같이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세정과장 김승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비트코인까지 재산조회가 되는지 여부는 지금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 부분까지 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압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젊은 분들이 요즘 친구들이 일타 한 번에 뭐랄까 한방에 큰 수확을 얻으려고 수입을 창출하려고 이런 쪽에 요즘 많이 두드렸다가, 그쪽에 문을 두드렸다가 요즘 코인 하락세로 해 가지고 주식이나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세수가 아마 추징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세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기에 추징해 주시고. 또 기업체 쪽에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거 취득세나 재산세에 감면 조건 등을 달아서 기간만료 시점이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승래 예.

○이재명 의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수 손실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한번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금년도 2월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선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업부서별 동일업체 계약건수가 연간 5회 제한을 두고, 그렇죠?

○회계과장 한선기 네.

○이재명 의원 제도는 전에 제가 초선의원 할 때 건설업체 건을 과다 계약한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타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업종별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관내 건설업체에 하면 이렇게 여러 건설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총량제가 얘기가 됐는데, 어떤 업종의 특수한 업종에서는 진천군에 이 업종밖에 한 두세 군데 업종밖에 없는 데는 이런 업체는 또 제한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청주 다른 시군에서 들어와서 견적을 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대상이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한선기 그것 조금 전에 추진상황 보고 때 설명드렸듯이, 지금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 부서에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5회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징구받아 가지고 그 사유서가 타당하다 그러면 그 총량제 횟수에서 일단은 제외하고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내업체가 부족한 부분 투기업체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산림기술용역 부분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이 지금 관내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체가 3개 업체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도 지금 3개 업체가 전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에 초과된다 하더라도 좀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페널티 부여하기가, 그렇죠?

○회계과장 한선기 예.

○이재명 의원 이 부분에서 공사, 용역, 물품인데 또 궁금한 거는 건설 쪽에, 전년도 2021년도 건설 쪽에 현황 좀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건설업의 수의계약 내용에서 2,000만 원 이하 건에서 건설업체에 대해서.

○회계과장 한선기 2021년도 중에서 그 공사 분야의 수의계약 총량제에 저촉되는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공사한 두타이엔지라는 업체로 계약 건수가 총 7건이 들어갑니다.

○이재명 의원 어디요?

○회계과장 한선기 주식회사 두타이엔지요. 그것 한 건뿐입니다, 공사분야는.

○이재명 의원 공사분야요?

○회계과장 한선기 네.

○이재명 의원 토목 쪽에는요?

○회계과장 한선기 지금 토목 쪽에는 2021년도부분에는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에 저촉되는 5건 이상되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건설 쪽에 하청에 대한 관리가 또 되나요? 하청업체.

○회계과장 한선기 하청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이재명 의원 관리가 안 되죠?

○회계과장 한선기 네.

○이재명 의원 원청에서 보통 보니까, 하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모 업체에서 하청이 주도로 받고 있다, 그런 건설업체 기업체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모 업체에서 너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청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도 회계과에서 하청업체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한선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이라고 하도급지킴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을 받았을 경우에 공사업체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보존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하도급 지원이 아니라 하도급을 너무 한군데서 많이 받는다, 업체가. 보증금 지급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 업체에 한해서만 하도급을 건설,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쪽이 아니라 입찰을 갖다가 2,000만 원 이상의 공사금액 큰 금액 공사 건의 오더를 땄을 때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를 갖다가 모 업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회계과장 한선기 원칙적으로는 그 하도급은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회계과장 한선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조금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부분의 관리 감독에 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도급이라도 건설경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업체가 힘든 과정이니까 그런 업체에서도 골고루 하도급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본계약의 2,000만 원 이상 수의, 입찰 있죠? 입찰해서 낙찰되는 분들한테 계약을 할 때 그런 분들을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어느 업체에서 하청 주는지 그것도 아마 내용이 있을 텐데, 계약하면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것도 있지만 본청에서 하청을 줄 때 어느 계약 업체에 하청을 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회계과장 한선기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음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셔서 투명하게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 업체만 계속적으로 집중돼서 한쪽으로 하도급만 이루어지니까 공사업체에서 성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상 되는 것 큰 공사 같은 거는 모 업체에서만 주로 많이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예, 알겠습니다. 추가 검토해서,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