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2022년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주민참여를 위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보고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23년도 추진대상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신청 접수를 마감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네, 5월 달에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민참여예산이 매년마다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매년 증액을 했었고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총액 20억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그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우선 잡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신청 접수도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의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거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쪽이냐면 참여예산 쓰는데 견적 같은 거 견적을 받고 집행하는데 있어 갖고 거기에 투명성 제고나 견적가를 정확하게 좀 잡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견적가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금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그런 거에 대한 쪽으로다가 사업예산은 접수를 받되 집행하는 쪽을 군에서 한번 업무가 좀 더 늘겠지만, 군에서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해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 마을로 민간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성격의 건이 있고요. 실제로 시설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거다라고 하면 보조금은 읍면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군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 이외에 사업량에 맞춰 갖고 사업비가 적정한가까지 해당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공고 형태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당장 내일 열리거든요. 내일 열릴 적에 사업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게 될 텐데 하고 난 다음에 부서를 통해 갖고 나갈 적에도 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랑 같이 해 주신다라고 하면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집행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로, 같이 그것 좀 가능하면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쪽이 돼야 되는데. 타 업체에서 타 시군에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견적을.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에서 뻔히 몇 개 업체가 다 충분하게 업체가 충분히 견적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업체가 지역의 업체가 배제된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공직비리 없는 청렴문화 실천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21년도 전년도 거를, 여러 가지 또 봤을 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건이 있대요. 21년도 그 사업 감사실적 보고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그 감사내용이 전년도에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최종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딜레이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게 금년도 불과 얼마 전에 따로 통보가 돼 갖고 최종 완결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 완결 다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네.

○이재명 의원 2건이 추진 중인 사업에서 그중에서 지금 좀 본 의원이 느낌이 오는 게 각종 위원회 같은 게 현재 중복 같은 게 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연임 같은 것도 하고 있어 갖고 그런 제안 다 완결이 된 상태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 건은요, 저희가 일반 안건이나 조례 같은 걸 할 적에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잖습니까?

○이재명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그런데 위원회를 재구성을 하든지 새로 만들 적에는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그리고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 중에 중복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촉이 돼 계신 분에 대해서는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고요. 추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재선임이 될 적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사전에 거름 장치로 어느 정도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연임 제한 같은 건 성별균형까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구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국도비 예산 확보의 선제적·전략적 추진으로 이런 목표액을 1,750억 원을 잡으셨는데 지방교부세 목표는 현재 상당히 1,350억인데 실적이 2,184억으로다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초과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목표액이 1,750인데 지금 현재 각종 민선8기 들어오면서 각종 지자체의 단체장님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이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액이 1,750억 잡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상으로 사업 보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실 외부재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보조금 관련된 부분 건은 그때그때마다 사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그런 시책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지는데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좀 많이 받았어요. 아프간 관련된 부분 건도 있었고 해서 좀 많이 들어왔었던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목표 연도는 직전 연도로 잡았는데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목표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국도비 확보에 전략적으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방교부세 감액 사례집 제작을 이번에 하셨어요, 3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발간수량을 100부를 배부하셨는데, 감액 사례집이 주로 발생된 한 부분이 어떤 쪽에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심사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심사를 해야지 되는 게 미스가 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감액을 할 적에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감액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다가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이 조금 미흡하면 감액 제외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있는 쪽을 통해서 감사 지적된 것 중에서 6억 원이 넘는 감액을 해야 된다고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해당 부서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감액 규모를 갖다 3∼4,000만 원 정도 규모로 줄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 같은 걸 다 담아서 혹시 사례가 안 발생하면 좋겠지만 사례가 발생했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발간수량이, 사업비가, 사업내용이 상당히 괜찮다 싶어서. 지방교부세 이게 페널티에 대한 거죠? 우리 심각성하고 문제점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공유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사례집을 잘 발간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의원님들도 한 부씩 배부해 주셔서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셔서 집행부에서는 군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2회 추경 건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가 자재 인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감액을 하고 저희가 줄일 수 있는 한도까지는 줄일 거고요. 사업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철저하게 하여튼 사전검토를 해 주셔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투자전략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진천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천 초평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한 것이 몇 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현재까지는 뚜렷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할 만한 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지난 상반기에 국토부에 지정계획 신청을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먼저 국방부 협의를 완료 후에 신청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현재 국방부 협의를 지난 6월 말에 협의 요청서를 보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국토부에 저희가 다시 지정계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국방부 기부대 양여사업은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어쨌든 국방부 사무관의 얘기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로 보면 된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은 그렇게 복잡한 사업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부대 시설 이전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22쪽에 금곡지구 복합단지 관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간인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제안서 내용 중에 진천군과 우리 진천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설명회나 공청회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거버넌스도 같이 공동 참여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어제 잠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미래포럼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공청회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 의견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진천군과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 사업이 조성이 됐을 때 가장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이 단계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쪽에 혁신적인 농업성장을 위해서 스마트팜 조성 단지를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골프장에 대한 잔디 공급을 마을에 준다거나 또 그 단지 내의 모든 시설에 가능한 시설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마련을 한다거나, 주민들이 그 시설 내에서 취업이 돼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민간개발을 하다 보면 사업제안서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실현 가능한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안전장치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에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우리 진천군에 검토하고 있는 도입시설이 무엇인지, 있습니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큰 틀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관광단지와의 차별성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고 또 품격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 후에 인구유입효과 또 진천 지역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그 질문 역시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는 단계이고요. 제안서가 들어와서 사업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어쨌든 이 부분에 저희가 주거단지도, 공동주택단지 주거단지도 같이 제안에 포함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와 연계돼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 효과라든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투자유치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혁신산업단지에 대해서 주민간담회 내지는 설명회를 요청드렸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담당 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일정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리고 지금 미반영돼서 8월 달에 그게 다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면적과 총사업비를 보면 평당 단가가 대략 8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거기가 사실상은 혁신도시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위치인데 이 정도의 단가에 그게 맞출 수 있을지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시니까 향후에 어떤 일정이 잡히시면 꼭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꼭 설명회를 잡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큰 틀에서 산업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진천군이 60 내지 70%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최고의 GRDP를 우리가 올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이제 우리가 기초기반을 지금 닦아 놓으셨잖아요. 민선 8기에서는 이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예가 지금 이제 우리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산업 이거가 우리 큰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관해서는 엊그제 저희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조성하실 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차별성 있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품격 있는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미래포럼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청취를 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질없이 우리 백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추진하시리라 믿고 또 급하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조업 중심에서 지금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전환이 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평균 연령 인구가 32세라고 하잖아요. MZ세대 가장 소비성이 강한 세대가 지금 주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소비할 수 있는 대형아울렛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타 지역에 나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사야 하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거기에서 유출되는 자본의 역외유출 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혁신도시에 그런 젊은 세대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업 또한 제1금융권도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서비스 투자, 수요자 중심정책의 서비스 중심산업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대형아울렛이나 이런 것들이 혁신도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시설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예로 대형아울렛,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곡지구 관광단지 그 안에 저희가 의무시설과 선택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진천군 공모지침에. 그 선택시설사항에 대형아울렛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내에도 가능한 투자유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하여튼 젊은 세대들이 MZ세대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우리 삶의 질 만족도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AI 영재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수도권내륙선 철도 유치할 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진천군에 꼭 유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어제 성한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힘을 실어 주고 계시고, 도에서도 이양섭 의원님께서도 어제 5분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의원님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 주시기 때문에 그에 보답을 하더라도 저희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진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 현재 우리 추진율이 목표가 50%인데 현재 진행 실정은 30%에 근접하고 있어요. 사당마을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설득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포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그 부분은 사실상 지난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가 끝까지 설득은 해야 되고 사업은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걱정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잦은 정책을 통해서 한번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겨울서부터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반대 시위를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절충방안을 빨리 찾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지지부진하게 하면 시간적으로도 계속 지연되면서 사당마을 주민들이나 군에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피로감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협의와 추진을 빨리빨리 어떤 식으로 더 액션을 취해 주시든지 해서 종료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시면 새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38번째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이재명 의원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 강화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대상 업체가 상당히 눈에 띄는 게 체육분야에서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진천에 국가대표선수촌도 있고 앞으로 한국체대도 유치될 저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접촉을 해서 밀접접촉을 해서 이번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관광분야에서는 눈에 띄게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있더라고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이재명 의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관광산업을 지원하면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매출액의 2%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체더라고요, 공기업이더라고요.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공기업이 시장형 준시장공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매칭이 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공공기관을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5개 분야에 10개 기관을 저희가 나름 선정을 하고서 이거에 대해서 충북도하고 발 빠르게 협의를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회의를 갖고 같이 국회 대응이라든지 공조를 같이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기업체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전략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장동현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해서 처음으로 의견 발표를 하는데요. 진천군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송기섭 군수님 이하 박준규 부군수님, 이종혁 국장님, 남기옥 국장님, 박근환 실장님, 노영국 과장님, 채정훈 과장님, 그리고 900여에 달한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힘찬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물 4쪽 보시면요, 진천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적이 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스팟 영상물 보는데 그쪽에 새로운 게 영상홍보시스템인데 9,500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맞지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윤대영 의원 제가 보는 일반 군민 입장에서는 진천군이 이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군으로서 앞으로 시를 승격을 앞두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서 이 정도 예산 투입 가지고 진천군이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쪽을 보시면 개인정보 강화가 있지요? 거기에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많이 접했을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교육은 강화됐지만 담당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흥신소라는 그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사례가 한번 나왔을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교육만 가지고 될 수 있는지, 특단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우리 개인정보 강화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우리가 그 보안시스템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 한 두 분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사례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보입니다.

○윤대영 의원 그게 저희 군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윤대영 의원 나름대로 교육이 강화되고 대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검토해 본 바로는 그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보 유출되는 또 몇 가지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허점이. 그런 허점을 찾아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그래서 진천군도 그런 예방의, 그럼 범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리고 홍보 부분 있잖아요. 과감한 투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예산이 9,000억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진천군이 어떤 크게 발전하는 급속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뒤에 보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지방자치 경쟁 시대에 있어서 홍보가 엄청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 약한 것 같거든요. 좀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라도 우리 진천군이, 진천군 하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가 떠오를 정도로 트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여기 스팟 광고 관계는 한 부분적인 홍보 그런 분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여기 3페이지에 있지만, 기획보도라든지 행정 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공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위에서도 그래요. 우리 진천군만큼 홍보가 잘돼 있는 데가 없다는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시 5G 뉴미디어 시대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 노영국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현안 사업 및 신규사업 특수시책에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군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정보화 추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할게요. 7페이지에 있는 것.

우리 실장님이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서 목표치가 생각 외로 1,150명인데 현재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지금 시작됐는데 실적이 의외로 158명이라서 전체 14%밖에 안돼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도 목표치가 1만 50명인데 27%밖에 안 되는 2,725명밖에 안 되고 있는데, 목표치 금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추진 중에 있고요. 최대한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보화교육장이 다섯 군데가 있고 유관기관에 두 군데 해서 일곱 군데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코로나가 또 도래했는데 현재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는 가운데서 목표만큼 세운 만큼 목표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2022년 상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국제 교류도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사업에서 9페이지에 저희가 코로나로 3년 동안은 국제교류가 중단됐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미국 발레호 도시는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국제 관계가 있었고 인터렉션(interaction)이 있었는데 필리핀 라트리니다드는 처음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해놓고도 어떤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취지는 필리핀 근로자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출입국 정부에, 출입국 저기에서 이민 출입국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은 취업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막아 놨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건데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도 계절근로자 상반기에 1만 2,000명을 우리 한국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라트리니다드하고 지금 어떤 교류 관계가 없는 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저희들이 라트리니다드시하고도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원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약 사업으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김기복 의원 라트리니다드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계절근로자들을 원한 거고 계절근로자라 하면은 19세 이상부터 55세까지 이런 계절근로자를 원했는데 라트리니다드시에서는 학생들을 성인이 되기 전 그 학생들을 농업교육에 연수 받는 그런 목적으로 그분들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저희들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법무부 심사에서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라트리니다드시하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됐던 거고 얼마 전에 딸락주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주에서 적극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송출하려고 저희들하고 상황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랑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이 관계를 앞으로 라트리니, 저희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계절근로자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서 자매결연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이런저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필리핀 딸락주하고 지난번에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조금 우리 농가나 기업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은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농가나 기업체에 아주 가장 큰 이슈가 인력난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 동남아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와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우리가 잉여근로자들을, 동남아는 잉여근로자들이 저희 나라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면 어떨까. 결론은 동남아 국가와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방안이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를 알겠고요. 한번 그런 게 저희들도 필요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발굴해서 그런 나라 국가 발굴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진천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9페이지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서 여러 업무를 보셨잖아요, 선거에?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김기복 의원 이 부분에 투표율이 이번에는 48.2%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 아쉬운 건 우리 충북혁신도시 인구가 많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김기복 의원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투표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이거는 국가에서도 할 일이지만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선관위에 수 차례 건의, 이거는 뭐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 동당 하나씩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사전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법률 중앙정부나 선관위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 가지 또 하나 아쉬웠던 건 선거가 복잡하고 투표용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가 지역 같은 경우 우리 군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무효표가 근 1,000표 966표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기가 우리 행정과에 그거는 아니었지만 선관위의 업무였지만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투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8장을 한 번에 주지 말고 청주 같이 나눠서 주고 일부 하고 다시 와서 받아서 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무효표가 많이 다량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저희들도 이번에 본투표에서는 따로따로 나눠서 두 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관계는 아마 정부에서도 상당히 무효표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런 무효표나 이런 사표가 방지되고 주민 의견이 제대로 투표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신규사업 안에 찾아가는 인사상담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김기복 의원 그래서 부서별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거죠, 추진하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혹시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못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직접 찾아가서 인사상담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좀 있고 이런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상담하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또 새올인가? 새올에서 대나무숲 그런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명으로.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익명으로 인사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각 과마다 애로사항이란 인원 부족이잖아요. 특히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농촌개발팀에 거기가 저희가 농어촌 위탁사업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하는데다가 이번에 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419억짜리인가요? 그걸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군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농촌개발팀에 현재 팀장님에 그리고 9급 사원 하나가 그거를 받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살펴봐 주셔서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다른 과도 다 같은 상황이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사업이 있었어요.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명품행정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22년 3월부터 6월 달까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편성 및 운영을 하셨어요. 상황실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이른 시기에 중복돼서 하다 보니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많이 참여를 해서 투표율이 그래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에 대한 인식들이 주민들이 그래서 좀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저희 진천군이 보면 충청북도 평균 투표율보다도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그런 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3월 20대 대통령 선거가 투표율이 72.8%였었고 지방선거에서는 48.2%예요. 2%를 갖다 투표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4대 의무는 아닌데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낮게 우리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투표율이 48.2%로 충북에서도 좀 낮은 편이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이재명 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낮은 데가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와 광혜원. 그래서 주로 젊은층 기업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광혜원, 혁신도시. 덕산읍에서도 투표가 혁신도시 쪽이 상당히 낮아서 우리 군 전체 투표율을 좀 더 낮춘 평균 이하로 훨씬 더 낮았습니다. 한 37% 정도 덕산읍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음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또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 선거하고 한 3개월 차이로 이렇게 하다 보니 대통령 선거에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지역 지방선거에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사전투표소가 없던 부분에서 좀 낮았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에 공명선거가 관권선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혁신도시에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들한테 아마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로 민원, 전화민원, 국민신문고 이런 거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공무원들도 어떻게 할 저기를 모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건축과나 진천읍 같은 데서도 덕산읍이라든지 이런 읍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액션을 바로바로 취하는 그런 저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 어디 거는 떼고 어디 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대통령이 혁신도시에 오기 전에 현수막 수십 장을 갖다가 환영인사 현수막을 걸어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한 번 오시기도 힘든 부분인데 환영 현수막을 갖다가 아무리 선거판이 여야를 떠나서 그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는데 그 현수막을 철거한 자체가 이런 게 관권선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시한 적도 없었고 또 그거를 위에 부군수님께도 보고한 사실이 없었고 또 그날 저도 직접 부군수님을 모시고 혁신도시 그때 대통령 당선인 오셨을 때 그 현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몇 분 전까지도 저희들이 가면서도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뭐. 차를 타고 가면서 진천읍부터 쭉 가면서 많이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그래도 좀 환영하는 데 저기가 되겠구나. 저희들이 관에서 걸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고용정보원인가요, 그때가? 거기 그 현장에까지 갔을 때까지도 이런 쭉 시내까지도 다 진천읍부터 가는 길목에 다 걸려 있던 것을 봤었고 그렇게만 알았지 그다음에 뗀 사항은 저희들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추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전화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와서 현장에서 그 전과 같이 똑같이 대응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쉬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당선인이 왔을 때는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볼일 보러 오신 게 아니고 진천에 소방공무원 그걸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서로 모시기 경쟁에 나선 부분인데 그 유일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특별히 모신 부분이거든요. 충북 지역에 특히 충북혁신도시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모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행위는, 어떤 분의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행위 작태는 안 하는 게, 현수막을 더 붙였으면 모를까 그걸 갖다 오시기 30분 전에 철거한다는 자체는 군의원을 떠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 어떤 선거 여야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자제를 철저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방안을, 방침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9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사전 준비 계획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상당히 지역 내 생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한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내년 1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쉽다라고 할까 궁금한 부분이 기부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재명 의원 500만 원인데.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기부금액의 30% 범위까지 답례품을 갖다가 하면 150만 원이에요, 그렇죠? 500만 원 기부했는데 150만 원을 갖다가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거는 과하지 않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상한액입니다, 상한액.

○이재명 의원 상한액이.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150만 원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재명 의원 다른 시군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너무 과하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한액 최대 맥시멈을 150만 원을 좀 내려서 좋은 뜻에 기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재명 의원 규정을 위반할 때는 기부 또는 모금 강요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러한 처벌사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한액을 잘 조정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