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13일(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제9대 진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연설
- 4.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6.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7.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1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022년∼2027년 대응투자 사업비 출연 동의안
- 11.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
- 13. 이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 o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 1.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제9대 진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 4.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 5.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 6.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7.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8.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022년∼2027년 대응투자 사업비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 13. 이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 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선희 환경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명규 건강증진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7월 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7월 7일 제출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0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과 성한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o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04분)
○의장 장동현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투자유치 6년 연속 1조 이상 유치, 고용률 5년 연속 도내 1위, 1인당 GRDP 10년 연속 도내 1위 등 진천군의 눈부신 발전을 마련하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9만 군민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부 4군이 공유할 수 있는 광역 현대식 화장장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중부 4군 사망률을 살펴보면, 2016년 2,018명, 2020년에는 2,207명으로 10% 증가됐으며,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화장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90.5%에서 2021년 92%로 증가해 장례문화가 갈수록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화장 장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는 중부 4군은 청주, 제천, 세종 등 인근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군민들은 장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군도 현재 출생률 증가에 따른 정책과 더불어 노인복지정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진천군 공설묘지, 공설 봉안당, 공설 자연장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화장시설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인근 자치단체장과 공통으로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화장장 운영시간과 화장로 가동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은 화장 예약이 어려워 일반 장례문화인 3일장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화장장 일정에 맞춰 5일장에서 7일장까지 치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부 4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현대식 화장장 설치를 위해 다시 노력할 때이며, 주민들의 장례복지 향상을 위해 광역 화장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난 2013년 우리 군은 전국 화장률 75.1%, 충북 61.2%로 점차 증가하는 화장 장례문화 수요에 따라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오랜 전통문화인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는 과도기라는 점과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여론에 따라 주민 58%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되어 결국 건립 사업비로 확보했던 국비 25억 6,000만 원을 전액 반납한 바 있습니다.
지난 사업 추진 방법의 과오를 거울삼아 사업추진 시 부지는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고, 현대식 화장장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주변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부 4군이 협업하여 공유할 수 있는 광역 화장장 설치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10시09분)
○의장 장동현 다음 성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핵심역량을 갖춘 AI 리더 양성을 위한 AI 영재고등학교 진천군 유치에 관해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협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 말로, 3차 산업혁명을 거쳐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리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중 인공지능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총아(寵兒)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AI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고 설립이 새 정부 대통령 공약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공통 공약사업에 포함되었고,
특히, 지난 5월 20일 당시 김영환 도지사 후보의 진천 방문 시 AI 영재 고등학교를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해 진천의 교육 환경을 바꿔 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진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영재 고등학교를 우리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유치·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최근 5년 동안 학령인구가 1,957명이 증가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학령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거주 인구의 82.6%가 40대 이하이며, 평균연령이 32.4세로 10개 혁신도시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고 학생수가 많은 젊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원동력이 되었던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아무리 빼어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취학연령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 과감히 이동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혁신도시의 발전을 외친다 해도 학부모는 교육 선진도시로 이동하고 결국 혁신도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AI 영재학교가 충북혁신도시에 필요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인공지능 영재학교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과 ICT 인프라 구축 등 최적의 입지를 갖춘 ‘준비된 도시’입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카이스트-진천 인공지능 교육센터와 혁신도시 오픈랩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다양한 ICT·교육 공공기관이 입지해 AI 교육 관련 연계·협업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진천군은 음성군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 소방병원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여 커다란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진천·음성 상생협약을 통해 혁신도시에 AI 영재고 설립 공동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군이 협력하여 AI 영재고를 유치하게 된다면 공동생활권 지역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상생 협력과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AI 영재고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 교육분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AI 영재고를 통해 진천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사업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관련 「AI 영재고 설립」이 반드시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진천군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강선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대 진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진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군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먼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함께 이끌어 나갈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규 부군수입니다.
(부군수 인사)
남기옥 복지행정국장입니다.
(복지행정국장 인사)
임보열 문화경제국장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인사)
정태수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인사)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근환 투자전략실장입니다.
(투자전략실장 인사)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인사)
채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사)
정덕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인사)
이선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인사)
서상석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인사)
김승래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인사)
한선기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남은숙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 인사)
이동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인사)
강선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인사)
손종혁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인사)
임상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안효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인사)
김종덕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인사)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인사)
박지민 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인사)
김의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강상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인사)
강태식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인사)
이화섭 축산유통과장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인사)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인사)
이영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민선 8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대전환점 분기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동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제9대 진천군의회 개원을 맞아 민선 8기 군정운영 방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진천군의회가 새롭게 탄생을 하였습니다.
「군민중심! 소통의정!」으로 군민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진천군은 민선 8기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미래 50년, 더 나아가 100년의 명운이 걸린 「지역발전의 대전환점 분기점」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진천은 군민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갔습니다.
거의 매년 발생한 가뭄과 수해, 그리고 가축전염병은 본격적 발전세에 있는 우리 군의 발목을 잡곤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위기는 더 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위기와 시련도 군민들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냈습니다.
우한 교민과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을 넉넉하게 품어줬던 군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에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국민들로부터 박수와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진천군은 희망의 싹을 틔워왔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철도인구경제의 기적’으로 명명되는 높은 수준의 지역발전을 일궈냈습니다.
역대 최고 상주인구의 돌파, 역사적인 덕산읍 승격, 전국 최상위의 1인당 GRDP, 투자유치 6년 연속 1조 원 달성으로 선순환적 지역발전 구조를 탄탄하게 다져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천군 100년의 명운이 걸린 ‘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 국가계획 확정의 환희와 감동의 순간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마다 진천군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군민의 지혜를 통해 기적을 써내려갔습니다.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그동안 군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서 역량을 결집해 낸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궁극의 목적은 효과적인 발전수단을 통해 주민행복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인구, 산업경제, 도시인프라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며 지역발전을 선도해 온 진천군은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잠재성을 바탕으로 발전의 최적 경로를 찾아 전략을 실행하여 지역경제를 비롯한 군정의 전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발전세로 인해 타 자치단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지방발전의 롤모델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를 맞는 현재 지금까지와 같은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국가적으로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지방의 급속한 인구유출과 더불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민선 8기,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도전은 자립적 지역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이 처한 정책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늘 해왔던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과 사고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뼈를 깎는 혁신을 바탕으로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더 먼 곳,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역발전세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비롯한 지역발전 지표 및 통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률, 취업자수, 지역내총생산, 산업구조, 인구수 등 지역발전의 주요 통계를 통해 수치상으로 우리 군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 이면에 내재해 있는 정확한 현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측과 지역발전의 전략을 착실히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과연 전국 최고 수준의 1인당 GRDP가 군민의 경제적 삶의 질 향상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고용률 변화의 요인이 취자업자수 증감 외에 다른 요인이 없는지 즉, 공공부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업 구성비 중 높은 광제조업 비율이 지역산업발전의 장기적 측면에서 오히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급속한 인구의 증가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도시인프라 문제,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지역이 처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발전의 미시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발전의 변수들 역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발전세를 나타내는 지표의 수치 자체에 매몰된 채 지표가 함의하고 있는 내재적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근거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 실행했을 때만이 말씀드렸던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발전 성과에 안주하거나 도취돼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감추고 싶은 문제점과 한계점이라 하더라도 과감히 수면 위로 드러내놓고 토론과 소통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진천군의 모든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군민을 중심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기에 건강한 성장과 발전의 길을 과감히 갈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과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8기의 군정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으로 정했습니다.
외적인 성장 단계에서 더 나아가 내적인 발전을 이뤄가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모든 군민에게 행복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 더욱 내실 있는 도시발전의 모습을 그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천군이 추구하는 으뜸도시의 모습이며 민선 8기 우리 군정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지역 곳곳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높은 지역 발전세에 대한 군민들의 자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그러한 군민들의 자부심을 뛰어넘어 더 큰 지역발전을 바라보시는 높은 열망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년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조건을 성숙시켰다면 앞으로 민선 8기 4년은 위대한 도전, 진천시 건설이라는 원대한 성공 신화를 당당히 완성해야 할 결정적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앞서 진천군 변화와 발전의 시작과 끝은 바로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같기에 협력, 협업, 협치를 통해 군민행복을 적극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린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군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특히, 추진과정에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협치의 모범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그리고 군민을 위한 길이라면 때로는 허물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32년 만에 달라지는 지방의회의 대대적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자취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연대와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갑시다. 같은 길을 가는 길동무라는 생각으로 의지하고 협력해 나가십시다.
차원이 다른 소통과 협력으로 위대한 역사와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는 지역발전의 대전환점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 선택과 실천이 마치 지렛대 효과처럼 앞으로의 지역발전 속도와 방향을 크게 가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잠시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민선 8기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군정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실천을 통해 결정적 시기를 잘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한 생산, 일자리 등이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선순환적 경제발전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인구증가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주공간의 개편과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발 빠르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 100년의 명운이 걸린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현실화하는 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군정 전 분야에서 균형 있고 내실 있는 발전을 이끌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우리 군의 강점과 잠재력에 기반한 차별적인 행정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야별로 5대 핵심목표 아래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첫째,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모든 지역발전은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임기 내에 군민 1인당 GRDP 9,000만 원 달성, 군예산 9,000억 원 시대 개막, 투자유치 9년 연속 1조 원 달성 등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지표에 대한 목표달성을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의 르네상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경제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확대를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에 몰두해 나가며 지역경제가 모든 분야의 성장과 발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더욱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산업육성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생산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기반의 지역산업 구조를 더욱 다각화하여 관광, 서비스, 유통물류 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히 ‘중부권 최대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수입창출형 관광산업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군민만족 복지도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가 복지입니다. 과거 국가가 주도하던 복지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지역복지로 복지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복지에서 동네복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우리 군의 높은 지역경제 발전세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계층구조의 특수성에 기초해 군민이 만족하는 스마트 복지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3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펼쳐오며 축적해 온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더 살뜰하게 살피겠습니다.
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확장이전, 마을 노인회임원 활동비 지원확대,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어르신 간식 및 밑반찬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어르신 복지도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짜임새 있게 조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도 지속 펼쳐나갈 것이며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특화된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쾌적환경 맑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자립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균형성 있는 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이 골고루 사는 도시기반의 확대,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의 구축 등 특히 환경보전이라는 지역발전의 방향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처럼 발전세가 강한 도시일수록 환경문제는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우리 군처럼 제조업 기반이 견고하고 향후 산업수요가 높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를 비롯해서 조화로운 환경정책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군민들께서 더욱 쾌적하고 맑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등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증설과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며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비롯하여 지역 곳곳에 하수관로 정비, 차집관로 정비, 마을하수도 증설 등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혁신성장 농업도시를 육성하여 농촌도 잘사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군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가격의 상승 압박을 비롯해 농산물 수입 확대 정책으로 농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도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적·물적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생적 농업·농촌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농업이 4차산업 기술에 기반한 선진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혁신의 가치와 창조적 파괴에 중심을 두고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농가당 GRDP 6,500만 원 달성을 위한 농업인 소득확대 사업과 농업예산 확대에도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스마트팜 보급 확대, 스마트 축산기반 강화, 고품질벼 계약재배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교육 특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와 교육 정책은 군민들께서 바로 피부로 체감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갈증은 더욱 깊었습니다.
앞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정책과 양질의 교육 정책을 꼼꼼하게 펼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진천읍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진천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학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군의 인구 특성을 감안하여 양질의 교육청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K-스마트 교육 선도도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으로 충북 제1의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를 유치하여 우리 군이 대한민국 4차산업 교육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반드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민선 8기의 첫걸음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든든한 진천군민과 머나먼 항로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실 진천군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민선 8기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 계획들의 실천을 통해 반드시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단언컨대, 진천군은 민선 8기 분명히 더 큰 발전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을 따오고 사막에서 물을 긷는 마음으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길에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뒤 더욱 발전한 진천군의 위상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900여 진천군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 중심의 꼼꼼한 행정을 실현하고 한층 강화하고 창의적인 군정을 펼치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진천 군정에 ESG경영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군의회 및 군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9만 진천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감면을 통해 비대면 민원 발급을 활성화하여 군민 편의 서비스 증대에 이바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5호에 무인민원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를 통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에 의해 그동안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조사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자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을 상대하는 감정노동, 육체적 고통 및 폭력에 노출되는 어려운 직업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안을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설치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업의 체계적인 통합과 정비를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방식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이월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지 매입, 김유신탄생지와 태실 일원 용지 매입, 진천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변경 건으로 총 5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산읍 두촌리 3167번지 일원에 261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덕산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지 매입 사업은 이월면 송림리 440-2번지 일원 원도심을 활력이 넘치는 주민주도조직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군유지를 활용해 시니어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월상점, 어울림플랫폼 등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유신탄생지와 태실 일원 용지 매입사업”은 「제7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및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진천읍 상계리 산 9-16번지 일원 사유지를 매입하여 인근 보탑사와 만뢰산 등 자연환경과 산재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진천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1998년 7월 진천읍 읍내리 372-2번지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건물이 협소하여 관내 8개 보훈단체 중 4개 단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개 보훈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진천읍 벽암리 122-2번지 일원에 신축 이전하여 보훈단체 간 친목도모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내 최대 참숯관광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특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적 경제발전을 위해 당초 백곡면 사송리 76번지 일원 3만 6,970㎡에서 인근 부지를 추가 편입 4만 45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정된 5건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네, 이재명 의원입니다.
제4번 안건명 진천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 안건에 대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우리가 이전하는 부분에서 지상 3층에 건립이 되네요, 사업규모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상 3층이면 보훈회관 들어가는 단체가 8개 단체가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이재명 의원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6.25참전 전우회, 그다음에 고엽제.
○이재명 의원 고엽제 전우회부터 다 같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다른 데서 있어서 함께 같이.
○이재명 의원 그런데 지상 3층이면 어르신들이 6.25참전분들이 연세가 80세부터 90세, 100세 그렇죠?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인데 지상 3층 이분들의 시설은 나이드신 분들은 가능하면 시설 배려를 1층으로 해 주시고 그런 저기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설계하면서 보훈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엘리베이터 시설도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이재명 의원 그거를 같이 꼭 좀 검토해 주시고. 그럼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의 자리가 그건 어떤 용도로, 매각할 계획은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더 활용을 할 건지는 저희가 또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용도가 특별하게 우리가 군에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어떻게,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어떤 매각으로 해서 더 좋은 용도로 쓰였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아무튼 신중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비가 32억 6,000만 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의원 국비가 15%이고 군비가 85%인데 군비가 85%이면 2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비 같은 거를 여기가 받을 수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도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로비도 좀 할 거고요.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군비 부담률을 재원을 좀 더 줄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022년∼2027년 대응투자 사업비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022년도부터 2027년 대응투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자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평생학습과장 강선미입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2년부터 27년까지 대응투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제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022년부터 2027년 대응투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시제품 제작 무료지원, 기술개발과제 등을 지원하여 지역업체 고용 창출과 매출증대를 통해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022년∼2027년 대응투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3. 이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1시3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및 의사일정 제13항 이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자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 이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의 건, 이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준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아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테마광장의 면적 및 사업비 변경, 3無 중 안심거리 사업비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월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월면 송림리 440-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022년~2027년 대응투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이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필표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박준규
- 복지행정국장
- 남기옥
- 문화경제국장
- 임보열
- 미래도시국장
- 정태수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혁
- 투자전략실장
- 박근환
- 홍보미디어실장
- 노영국
- 행정지원과장
- 채정훈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민원과장
- 서상석
- 세정과장
- 김승래
- 회계과장
- 한선기
- 경제과장
- 남은숙
- 문화관광과장
- 이동제
- 평생학습과장
- 강선미
- 신재생에너지과장
- 손종혁
- 안전총괄과장
- 임상업
- 지역개발과장
- 안효석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김의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윤혁헌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영자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