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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5일(화)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읍면소관 예산심사
(2)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나. 검토보고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읍면소관 예산심사
(2)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나. 검토보고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위원장 유후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호 주민복지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유후재 그럼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관련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진천읍 거기에 지금 석면 공사를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2억 원입니다.

김기복 위원 2억 원. 2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읍사무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도 제거를 해야 하나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진천읍에 건물 자체가 높으니까 읍장실도 굉장히 어둡고 조명도 어둡고 춥고 그리고 사무실도 천장이 높으니까 불이 밝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눈을 피로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향후에 읍사무소를 한번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임보열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 거 같은데.

국장님! 읍장실에 근무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은 환경개선을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답변드리겠습니다. 텍스공사를 하는 게 천장공사잖아요. 천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사가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조명 관련된 부분까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조명도까지 다 넣어서 사무실에 조명도까지 넣어서 석면공사에 들어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읍장님 방도 리모델링도 같이 다 포함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일단은 진천읍에서 요청이 된 사업비를 전액을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냉·난방기 공사 중에서 노후가 돼서 대회의실 같은 데서 회의를 할 때 소음도가 좀 심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백곡면을 봐주시면 주민숙원사업 중의 일환인데 상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명암마을 분리수거장 설치공사 하는데 감액 경정해서 마이너스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읍면 있는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읍면 있는 쪽 예산을 보시게 되면 읍면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재량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읍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나머지 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로 추가로 얹어드렸거든요. 사업에 대한 취소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해소가 된 건지는 제가 이 부분 건은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풀사업비를 배정을 한 게 추가가 있으니까 즉시적인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명암마을 분리수거장 설치공사는 시급하다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가 이 상황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분리수거장 들어갈 적에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문제가 크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소가 된다고 하면 숙원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숙원사업비 풀비 형태로 예산 계상을 추가로 저희가 배정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에 부기상으로 안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적인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주민들이 숙원하는 염원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10시08분)

○위원장 유후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10시11분)

○위원장 유후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4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총괄계획 216억 6,708만 1,000원보다 43억 32만 9,000원이 감소한 173억 6,675만 2,000원으로, 기금별 총괄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제2차 변경 총괄계획인 162억 9,985만 원보다 43억 32만 9,000원이 감소한 119억 9,952만 1,00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은 2차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53억 6,723만 1,000원입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조성 규모 300억 1,682만 8,000원보다 43억 7,006만 7,000원이 감소한 257억 976만 1,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61억 4,942만 원이고 그 외 6개 기금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95억 6,034만 1,000원입니다.

기금의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14분)

○위원장 유후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총규모는 제2차 대비 43억 32만 9,000원 감소한 173억 6,675만 2,000원으로 19.84% 감소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수입을 일부 증액하고 예수금수입 중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계속비 이월예산에 따른 예수금수입은 감액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수금 수입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을 감액하고 전년도 예탁금 중 미 계상된 이자상환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무활동의 지출금액 162억 9,985만 원에서 119억 9,952만 1,000원으로 26.3%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1조 제2항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16분)

○위원장 유후재 그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보면 26.3%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올 적에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있는 것 중에서 여유재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있는 쪽에 소각시설증설사업을 하는 게 지금 추진이 되다 보니까 원금 갖고 왔었던 것을 계상을 본예산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출할 사항이 생겨서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원래 있었던 특별회계 쪽으로 다시 돈을 전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갖고 왔던 게 본예산에 한 65억을 갖고 왔었는데요. 5,5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 있는 쪽으로 다시 전환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어디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아닙니다. 저희가 재원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5억 정도를 갖다 일반회계 쪽으로 갖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갖다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연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해당되는 목적사업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돼서 전출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까지는 여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로 갖고 왔을 적에 일종의 부채성 예산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정자주도 한도 안에서 사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긴박하게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적에 이쪽 자금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각 과에서도 부족하면 이쪽에서 저기를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총괄적인 검토를 저희가 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가능합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저기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얘기했던 덕산읍이 3만이 됐을 때 행사 계획 같은 경우는 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을 세출예산 편성을 해야지 되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거는 묶여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일반회계 있는 쪽으로 돈을 보내고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을 잡아야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임의대로 예비비 같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예결특위를 거쳐야지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얼마까지 기금을 모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원래 조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입니다. 100억이고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이 금년도 연도 말에는 약 57억 7,0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농축산물가격 안정이 안 돼 있을 때 불안정할 때 손실보전 이런 거를 채워줘서 농가의 소득증대나 아니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기금만 모으고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농가들에서는 이럴 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업무담당 부서 있는 쪽에서 기금 사용에 대한 건을 전년도서부터 검토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변동사항에 지원이 가능한 변동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예상되는 시점이라든가 금액에 관련된 건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쨌든 그런 기금을 써서 지원하는 방법도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농가들이 이 기금에 대한 것도 아시는 분들은 이 기금을 언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때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기금 목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유후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국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466억 9,345만 8,000원 대비 0.03%인 1억 8,661만 원을 증액한 6,468억 8,006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657억 7,979만 6,000원 대비 0.03%인 1억 8,661만 원을 증액한 5,659억 6,64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 없이 809억 1,3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8,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92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74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권 121쪽 다음장부터 시작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입니다.

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정예산안의 군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6억 4,8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구)농기계임대사업장 건물 일부 철거 및 배수로 설치공사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470만 원, 광혜원산업단지 도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7,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 내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축산유통과에서는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000만 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컨테이너 구입 1,700만 원, 생거진천쌀 특별 판촉전과 할인판매보전금으로 우수농산물 육성사업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는 3톤 이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인력 양성과정 4,000만 원,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추가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덕산읍에서는 읍승격 3주년 및 인구 3만 명 돌파기념으로 “덕산읍 삼삼하다” 축제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행정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주민복지과, 회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통합일자리지원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농촌지원과, 축산유통과, 덕산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유후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박양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양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지난 3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659억 6,640만 6,000원, 특별회계 809억 1,366만 2,000원, 총계 6,468억 8,0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박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임정구 박양규 김기복 장동현 이재명

유후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필표

전문위원김미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경순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회계과장
한선기
경제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보건소장
김민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예산팀장
이세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정팀장
김수정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