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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4일(월)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4)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5)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4)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5)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위원장 유후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유후재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5분)

○위원장 유후재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10분)

○위원장 유후재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334페이지에 미질개선 쌀 성분분석기 구입 지원으로 5대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1대에 5,000만 원씩 5대를 구입하시는데 이 5대는 어디에 어떻게 또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 계약품종이 추청에서 알찬미로 전환됨에 따라서 쌀의 단백질 분석을 통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쌀 브랜드 입지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고품질 벼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농협?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생거진천쌀이 이번에 1등을 했고 또 우리 진천군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러한 사업들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가뭄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1억을 증액시키고 1억을 또 감액시켜서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340쪽에 어느, 다시 한번만.

장동현 위원 340쪽. 가뭄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해서 보면 그 항목에 보면 1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밑에 부분에 또 1억을 감액을 시켰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감액시켜서 저희한테 증액시킨 겁니다.

장동현 위원 같은 항목에서 보면 거기에서 증액시키고 똑같은 저기를 하는데 감액시키고 한 부분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아마 그게 여러 건이 있을 건데 기존에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잘 추진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가 우리가 다시 저기해서 직접 하신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5쪽에 액수는 큰 게 아닌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한다고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5쪽.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거는 2022년도에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게 그럼 이번에 괴산 엑스포에서 직거래장터를 한다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박양규 위원 금년도에 코로나도 완화돼서 지금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얼마 전에 조직위원회에서 저희 진천군도 방문을 했었고요. 계획대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334쪽에 보면 엑스포 산업관 전시 참가비 지원으로 또 별개로 1,89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럼 이거와 이거는 별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같은 건인데 지금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제품 같은 거를 사고팔고 하는 장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가비를 조직위원회에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참가비식으로 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중하단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1억 2,1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박양규 위원 이게 지금 통산마을 지원하는 거죠?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여기 보면 산정마을하고 가암 있고 그다음에 지전마을, 어은마을 이렇게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여기 (자율개발)(지전)(전환)이라는 게 용어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것도 장동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했었던 건데요.

박양규 위원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바꾸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금, 이게 그럼 몇 개 마을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4개 마을입니다.

박양규 위원 4개 마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진천읍에 산정마을하고 가암마을 그리고 초평에 지전마을, 초평에 어은마을 이렇게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거기 하는데 1억 2,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각각 사업비에 저기가 다, 지금 거기 말씀하신 건 지전마을이고요.

박양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농촌개발팀장 김용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 때 항목 바꾸는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기관에서 시행하다가 저희가 예산절감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자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지금 3개년 사업입니다. 총 5억인데 작년부터 시작한 거고 올해가 2년차 사업비입니다, 지금 추경 금액은.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내년까지 시행하는 거고요. 산정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광장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총 해서 5억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요. 가암마을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둘레길 조성, 벽화 조성, 체육공원 정비 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전마을은 공동급식소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마을회관 그쪽에 같이 리모델링해서 그쪽 부분도 있고 사진관 리모델링, 포토존, 우물복원 이런 사업이 있으며, 어은마을은 동아리방 신축이 있고 산책로 조성, 안길 정비, 쉼터조성 등이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게 보니까 그럼 저기네. 계속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전체 몇 개 마을을 한 데 묶어서? 각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얼마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3개 마을을 매년 지원하는 거에서 묶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아닙니다. 마을마다 5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5억씩 되는 거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5억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연차 사업으로 되는 거냐고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예, 지금 2년차 사업입니다, 이 4건은.

박양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그럼 경정예산으로 된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예,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나는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 저기를 하길래 통산마을 지원하는 게 또 올라온 건가 해서.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통산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선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중간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중간마진이 생김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가 시행하는 농촌마을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끼면서 거기에서 마진을 빼가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마을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농촌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이 농어촌공사에 다시 내려와서 이 지위체계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불합해서 이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해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했던 사업이고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기왕 하는 거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직접 우리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고생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27분)

○위원장 유후재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2022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농장이 초평에 가다 보면 초평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무슨 마을이죠?

○위원장 유후재 석탄?

장동현 위원 아니, 석탄 말고 초평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부창마을」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부창마을에 보면 딸기농사를 지어서 귀촌을 해서 농사를 선진화 농업으로 해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는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똑같은 면적에서도 원활하게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같은 면적 내에 어떻게 보면 물량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그런 판매에 대해서 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직거래도 하지만 도로에 판매대를 게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그런 판매대를 좀 만들어 줘서 농가가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더 정책에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분들은 직접 체험장으로 와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노출이 돼서 바깥에 도로변으로 나와서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하면 중간마진이나 이런 것을 없애고 농가에 소득이 더 증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장님! 그런 사업도 좀 더 발굴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하우스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그런 상황이고요. 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확시기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평농장은 전문적으로 체험농장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나 단체 같은 데를 유치를 해서 딸기수확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수입도 올리는 구조로 하우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딸기 이외에도 도로변 판매장 같은 경우에 연간 활용일수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부분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이런 식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자기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하고 판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서 보니까 고정식 수경재배보다도 거기는 높낮이를 하니까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판매대도 우리가 도로변에 판매대 게시를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딸기는 겨울에 많이 하지만 여름에 포도나 이런 거를 해서 농산물 판매 멜론이나 이렇게 판매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면 예산 대비의 효과는 더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1시04분)

○위원장 유후재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해 가지고 벼 이송차량 구입지원해 가지고 4,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현재 저희 진천통합RPC에서 수확기 산물벼 수매 후 가공을 위해서 덕산, 이월 등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송료가 1년에 농협 쪽에서 소요되는 게 한 1억 7,000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서 저희 진천쌀 경쟁력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진천쌀 경쟁력 확보 및 미질 향상을 위해서 즉시즉시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농협에서 구입하는 데 전체 1억 5,000 정도 차량 구입하는 데 저희가 4,50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이송차량 사는 데 구입가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차량 사는 데 지원합니다.

장동현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인데요.

379쪽에 상단에 보면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아 본 결과 덕산 합목리에서 우렁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생산된 우렁이를 직접 가공해서 집하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셔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우렁이가 식용으로 하는 곳이 한 농가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한 농가 생산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지금 2억 6,000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생산이 1년에 한 12톤 정도 생산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12톤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12톤이면 총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12톤이고요. 금액으로 치면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2억 정도 생산하는 데 우리가 지금 선별 판매시설을 2억 6,000짜리를 해 준다 이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걸 함으로써 시설 생산량도 더 늘리고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박양규 위원 아니,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어느 한 가정을 위해서 뭐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천에 우렁이 생산이 얼마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판매하기 뭐해서 집하해서 거기에서 가공하고 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거지 이런 개인 사업에다 생산량보다 많은 거를 지원하는 게, 그리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도에서는 7,700만 원인데 우리가 2억을 넘게 지원을 무슨 공모사업에, 그러면 군에서 그냥 해 주지 이런 거를 군 자체사업으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총사업비는 4억인데 60% 정도 보조가 돼서 40% 정도는 자담인데,

박양규 위원 70% 지원하는 거네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70%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저희가 우렁이 생산농가도 더 늘릴 계획이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우렁이 생산농가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판매대책까지 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분 자체계획으로는 자기들도 기반시설이 너무 작고 그 정도 가지고 시설을 한 거로는 잠깐 돌리고 마니까 더 주위 농가도 확보해 가지고 생산량도 점점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양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지금 문백도 우렁이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렁이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백에서 생산되는 우렁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도 문백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면 사업효과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요. 이런 거를 본 위원이 항상, 다른 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같이 공동적인 개발발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이렇게 해놓고서 처음에 계획은 그럴 듯하게 해놨는데 몇 년 지나면 개인의 사업으로 돼 버려요. 그런 데다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이런 거는 정말 군에서도 면밀히 계획을 해서 지원해야지 무슨 누가 공모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일례로 우리가 티움 같은 데 보세요? 전에 문제가 많았었던 거 아니에요? 개인사업에다 그렇게 우리가 해 주는 꼴이 돼 버린다고요. 했을 때는 지역과 같이 공동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개인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신중하게 그런 거를 할 때는 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좀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상생해서 점점 사업량도 확대해서 지역에 이 시설이 발전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추진해서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훈 이런 거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보면 그 한 집이 아니라 지역에 더 확대해서 지역농업인들이 공동적으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 해야지 통상 보면 사후관리가 안 돼다 보니까 한 2~3년 지나면 그냥 개인사업이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거를 보면 마을 무슨 농기계 창고를 해도 보면 공동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나중에는 개인창고가 돼 버리고, 돈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그게 됐는지 항상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면밀한 계획이 안 되고 그냥 누가 뭐 해달라니까 “아, 그거 괜찮아.” 본인들이 할 때는 다 사업 내꺼 최고 좋은 것 같이 포장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 그걸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보충해서 적극 추진해서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거를 면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하니까 떨어지니까 그냥 우리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임정구 박양규 김기복 장동현 이재명

유후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필표

전문위원김미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경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산팀장
이세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정팀장
김수정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