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과 서상석 민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22년 2월 28일과 3월 4일 제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12건이 상정되어 총 17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3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진천군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 사업 각 호 순서를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9조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을, 위원에는 전 평생학습센터소장을 역임하셨던 정영덕 님과 전 의회사무과장님을 역임하셨던 노종호 님 그리고 안명순 세무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경순 부군수 조경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3건과 요구사항 82건 등 총 95건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 51건을 완료하였고 44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 조례를 지난해 개정하여 연대보증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별지 제1호 서식내용 중 연대보증을 삭제하지 않아 이번에 본문내용과 별지서식을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9번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안건번호 10번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번호 11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3조제1항의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안 제2조 전단 중 “4명”을 “4명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은 진천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여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안 제4조와 안 제35조를 정비하여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용도폐지, 관리전환 및 분할매각”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동차 연비센터로 무상사용 중인 덕산읍 신척리 903번지 부지에 친환경차 검증 시험동 구축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당부지의 일부를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은 충북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증가 및 도시화된 생활습관으로 생활폐기물의 반입량 증가에 따라 기존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재활용소각장을 철거하고 소각처리시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은 초평면 용정리 415번지 일원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용지매입과 건축물을 취득하여 완위각을 재현하고 고서연구, 전시, 교육, 체험공간 등으로 책마을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역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은 문백면 구산동리 135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과 건축물 처분, 주차장, 먹거리타운 조성, 농다리 전시관을 증축하여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진천군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정된 4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환경과소관 진천군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준공예정인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수소차 보급 초기단계로 수소 충전 차량이 적고 수소판매 이윤이 낮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립시까지 충전소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2023년 8월부터 국비로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자산으로 전락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업체에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3항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진천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 전문성 활용과 관리 운영의 투명성 및 명확한 성과측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석면슬레이트 해체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심사시 공개경쟁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슬레이트 철거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진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수립대상은 도로 138개소(10년 이상 125개소, 10년 미만 13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 22만 1,457㎡ 사업비 75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2-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65개, 2-1단계는 18개, 2-2단계는 55개의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실효시설에 대하여는 환경 생태의 훼손여부 등 집행 불가능하거나 정비효과가 낮은 군계획시설을 조사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므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시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이 필수사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통합중간지원센터는 행정과 독립된 자율적 운영,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업체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