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종혁 신재생에너지과장이 현안업무 추진으로 해당부서 업무계획 보고 종료 후 이석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께서는 부서 업무계획 보고 후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식산업자원과부터 신재생에너지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그럼 먼저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했는데 이게 자꾸 연도가 길어지고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가 길어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장동현 의원 당초 계획에는 22년 금년도 말 12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던 거 아니에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금년 8월에 착공하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2018년도에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201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이건 제가 와서부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장동현 의원 바뀐 적이 없는데 전에 당초 우리 계획대로 16년부터 22년도까지 돼 있는데 지금 25년도로 늘어졌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처음에 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협약하는 거 자체가 늦어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서부터는 기한이 더 늘어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럼 업무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6년부터 22년까지 2018년도에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 그건 뭐 어쨌든 넘어가시고요.

지금 초평이 주변에 보면 소각장 증설 반대 현수막을 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당초에는 우리 초평 주민분들께서 소각로 증설하는 거에 적극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갈등의 시작의 원인은 재작년 말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때 문제가 된 원인은 마을 간 이견 때문에 시작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마을 간 이견이 있어서 법적 다툼까지도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선마을과 나머지 14개 수계마을에서 작년 말에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것 같이 내용은 그 내용으로 반목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통해서 결과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이 있어서 다시 마을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질의 내용을 논의를 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되면 이 부분을 업무처리하는 데는 뭐 그쪽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지만 주민분들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현 의원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2025년까지 준공이 가능한 건지 또 이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갈등을 자꾸 이렇게 법적으로 하면 나중에 그 갈등의 소지가 오래도록 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수계마을하고 소각장 증설에 대한 소각장 주변지역에 지원법이 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장동현 의원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소각로 증설 1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수계마을하고, 수계마을은 우리가 당초 처음 매립장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니에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장동현 의원 수계마을에 피해를, 그 관로를 통해서 피해가 우려돼서 수계마을이 이렇게 결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줌으로 인해서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수계마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장동현 의원 우리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주변 거기에다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수계마을의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처리시설이 있는 겁니다. 매립장 내에 침출수처리시설이,

○장동현 의원 침출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걸 관로로 끌고 와서 종합처리장으로 내려오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이제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어서 처리를 해서 법적 기준 이내만 처리를 해서 그냥 방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도.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거는 매립시설에 대한 거는 2km 내외를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직접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관로를 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진천하수종말처리시설로 관로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주민분들은 관로가 가는 것도 못미덥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탱크로리로 옮겨서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주민분들하고 협의한 부분들은 관로를 하면서 그럼 관로가 매립되는 주변도 영향마을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록 사실은 없지만. 정확한 기록 사실은 없지만 그렇게 돼서 주변 영향지역으로 묶였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는 삼선마을에서는 그걸 동의를 해 준 거죠. 동의를 해 줘서 전체적으로 이끌어왔는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삼선마을은 많이 소외를 받았던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삼선마을 자체에서. 그래서 이의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의를 신청한 시기는 소각로 50톤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제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견이 생겨서 삼선마을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재작년 말이니까 거의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대화의 장도 여러 번 마련했고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해봤는데 이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견이 너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14개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것들은 다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매립장에서 고용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선마을에서 많이 반발을 한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삼선마을에서도 법적인 걸로 완전히 종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해 보니까 그냥 이대로는 계속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하니까 법적인 것으로 종결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되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침출수 보면 이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도 그것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떠내기는 하는데 이제 양이 얼마 안 돼서 또 오염 농도가 낮아서 이제 거의, 그렇게 한 지가 벌써 꽤 오래 됐어요. 그렇죠? 몇 년 됐어요. 지금 위에 다 원상복구 시켜놨잖아요, 거기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원상복구 시켰다고 하더라도 관로는 지금 연결돼서 계속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물량만큼,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탱크로리로 몇 번을 갔다 왔다고 하면 지금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걸 퍼내서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침출수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매립연도가 있잖아요. 몇 년도 지나면 침출수가 거의 안 나온다 아니면 줄어들겠죠,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소각로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장동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매립장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해결방법을 찾아 줘야지 주민들하고 매일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이걸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들도 많을 거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할 거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이게 법적으로 간다는 뜻이 곧 해결될 수 있는 게 모색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법적인 판단이 되면 지금까지의 갈등은 종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동현 의원 법으로 가면 어느 한 곳이 이기든 지든 거기에 대한 불신은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걸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잘 좀 처리를 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소각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신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1차 때는 상당히 침출수 문제가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은 많이 불식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항상 위험부담은 남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사실 초평 입장에서 보면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보다 많이 딜레이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인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3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행과제 4-1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성과지표에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에 (매립계획량/실매립량) × 100 해서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목표값은 다 100%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100%의 목표값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앞에 20년은 목표치가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20년은 잘못 잡힌 것 같고 21년부터는 저희가 매립량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전부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위탁 처리를 해서 100%를 잡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걸 100%를 잡아서 매립연한을 유지시키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가 내구연한 때문에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 처리한 부분이 우리가 연간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유후재 의원 그 된 거에 대해서 우리 성과지표에 목표값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위탁 처리했고 이 하는 건 무조건 데이터상은 100%가 맞죠. 그런데 그에 대한 이렇게 성과지표에 다른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위탁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거 성과지표에 하나 나와 있지도 않고 목표값만 우리가 무조건 100을 잡아가고 2020년, 21년 앞으로의 계획도 100%로 잡는 거는 좀 본 의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로 그걸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에 대한 거는 그렇게 사용하고자 위탁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0%로 잡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잡아서 그거는 새로운 목표값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진천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들이 매립계획량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실 매립을 우리가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거의 지금 몇 단계 7단계인가요? 와 있으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유후재 의원 그러면 그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매립계획량에서 계산법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이 앞으로 2020년이고 21년 앞으로 계획량에도 이게 100%라는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 매립계획량에서 위탁 처리는 빼버리니까 우리가 여기 매립할 수 있는 소각량 빼고 100% 맞죠. 그런데 그런 저기도 데이터상 성과지표에 뭔가 새로 지표를 달아서 위탁 처리가 나가니 매립계획량에서 계산법에 대해서 따로 수치가 계산이 돼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지표하고 목표지표는 100% 다 잘됐다고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진천군에서 소화를 못해서 위탁 처리하는 부분도 하나의 뭐가 잘된 점 잘못된 점 해서 뭐가 이렇게 있어야지 지금 잘됐다는 데이터상 다 100% 나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성과 목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 일반 군민이 봤을 때는 매립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다 100% 목표값이 나왔으니 다 잘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군민들도 위탁 처리하는 부분은 성과지표 데이터상 목표에 안 잡혀서 깎여야 되는데 일반 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다고 생각할 거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성과지표 잡을 때는 따로 그 부분을 성과지표에서 빼서 하고 목표 설정값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봐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일반음식점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손소독제하고 체온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음식점에 방역 저기 중에 오히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식탁 있잖아요. 통상 우리 먹고 간 식탁을 그런 데 소독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못 봤죠?

거의 아마 식탁에는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 쓰는 행주 그냥 한번 쓱 빨아서 찌꺼기 있는 것만 싹 치우고 그냥 닦고서는 거기에 또 다음 손님 받고 하는데 우리가 균이 최소 두세 시간에서 2～3일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먹으면서 침이 튀고 하면 그 식탁에 많이 오염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식탁을 한번 닦고 거기다가 제가 그때도 알코올을 가지고서 한 번씩 뿌려주면 15초 이내에 균이 다 살균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음식업지부나 이런 데하고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고 계속 기존에 하던 걸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방역을 할 때는 출입문 손잡이 이런 데도 계속 다 방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데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지금 보면 오미크론 때문에 어저께도 7,000명이 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1만 명 넘는 것은 아마 부지불식간에 될 거 같아요.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런 데까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지금까지 음식점에서는 남은 소주 같은 걸로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박양규 의원 소주로 해 가지고는 그게 소독이 되겠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 팀하고 해서 행정지도 시에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외식업조합하고도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해서 음식점들에서 그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 가지고 군지부하고 해서 비용이 된다면 반반씩 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아마 팬데믹 외에도 계속적인 위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들이 보면 가서 먹는데 식탁에 쓱 하면 먹고 난 자리에 가서 앉아서 먹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찜찜해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휴지나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싹 닦고 그랬던 게 많잖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더 위생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도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399쪽에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사업 30대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보통 작은 거는 60～70에서 1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70～1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 지급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박양규 의원 글쎄, 여기 60%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30대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더 많은 시범지역을 여러 군데로 아파트면 아파트, 농촌이면 농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유기물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효과적인 거를 보고 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숫자를 늘려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돈도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면 이거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아마 이걸 시행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충남지역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왕 하는 거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바로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401쪽에 광역매립장 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분리시설을 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건설폐기물 어떤 종류들을 건설폐기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건설폐기물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 직매립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차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직매립할 거하고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분리해서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보관장소만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이런 부분은 아니고.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중에서도?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재활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재활용이 되는데 내가 묻는 거는 어떤 종류의 건설폐기물을, 왜냐하면 이 정도 저기라면 작은 거 어디서 뜯어낸 거 창문틀 뜯어낸 거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 종류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생활폐기물 중에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5톤 미만짜리 그 이상이 되는 거는 건설폐기물이 되는 거고요.

○박양규 의원 시멘트 이런 거 해서 같이 철근이나 이런 거는 분쇄해서 가는 데로 가는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한 번 발생되는 게 5톤 이상이 되면 그거는 생활계 건설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럼 아주 못 들어오는 거고 생활계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서 일정 미만만 발생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그만 차에 한두 대씩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매립해도 돼야 될 콘크리트 같은 것도 있지만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할 장소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박양규 의원 글쎄, 이런 저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장소도 저기지만 매립장 주변에 다양한 우리가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해서 거기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한군데서 집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접하게 일본 같은 데 보면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재활용품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완제품이 나가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면 몇 군데 손을 보면 완제품이 될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만들어 주면 앞으로는 거기 주변을 우리가 오염 지역마냥 이렇게 하지 말고 주변을 재활용 재생산할 수 있는 공장, 조그만 소규모 공장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가 재활용될 수 있는 최대한 종류들이 손실되지 않고서 더 많이 우리가 환경오염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397페이지 봐주시면요. 진천 초평 붕어마을 향토음식거리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800만 원 사업비인데요. 사업대상이 일반음식점 1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초평 붕어마을이 옛날에는 축제에 몇 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에서 취소된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노선에다가 현재 광고 쪽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 사업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진천에 오면 볼 거리는 좀 있어도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초평 붕어마을도 활성화하면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백에 메기양식장 아시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이재명 의원 문백 쪽에 양식이 전국 출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평의 붕어만 말고 붕어에다 메기를 플러스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문백의 메기마을에서 농다리에 주말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쪽에 먹거리장터 쪽 먹거리 시장 메기 쪽에 매운탕, 사람의 입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메기찜도 좋아하고 붕어찜도 좋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한번 활성화시켜서 진천에 먹거리가 이런 매운탕 쪽으로는 단양의 쏘가리탕 그런 식으로 진천에도 그런 먹기를 창출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손님을 모시고 갈 장소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규모로 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모시고 갈 장소가 없는 것이지 먹을 음식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외부 손님들을 많이 받아보지만 진천에 오면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하고 먹을 거리도 다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메기매운탕을 초평 붕어마을에서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하고 그런 먹거리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느냐의 문제이고, 현재는 초평 붕어마을에 붕어찜마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메기찜이나 메기매운탕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거기가 활성화되면 충분히 지원해 줄 용의가 있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같이 나갈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 마을 음식점 14개소가 상품개발을 해 줘야 돼요. 붕어만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요. 붕어찜에 가시 같은 거 있고 모르는 사람을 주면 약간 호불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효과 쪽에 메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 주시든지 해서 사람들이 보면 육안으로 봐서 붕어 말고 양식 쪽에 메기도 있다.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414페이지 현안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곡지구 개발사업단지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장동현 의원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했던데 그거는 충북도에서 인허가를 내서 해 주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그거는 규모가 커서 발주는 충북도에서 해 준 겁니다.

○장동현 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협의가 돼서 인허가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개발계획으로 묶어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계획서 란에 태양광 시설을 해놓으면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그런데 도에서 허가가 나가거나 산업부에서 나가거나 저희가 타 부서에 협의는 다 합니다.

○장동현 의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묶어 놓고서 이런 지역이 들어오면 나중에 개발하는 데 개발비용도 많이 들 거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그런데 저희가 타법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타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면 허가는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 거를 감안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개입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420쪽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하시는데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그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는 부분인데 사업이 그 기간 내에 가능하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사실 저도 1월 달에 왔지마는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수원하고도 접촉을 계속 했지마는 그쪽에 부서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많이 미온적으로 나와 가지고 제가 1월 달에 와서 지금 한 세 번 미팅을 했습니다. 내일도 또 미팅이 있는데 지금 뭐 금년에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동현 의원 주민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언제쯤 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년 전 혁신도시 형성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에코타운인가 한다고 해서 민간개발로 이렇게 해서 제로에너지타운을 짓고 연구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사업주가 반려하는 바람에 그동안 못하고 있었다가 다시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되는 것이고 또 언제쯤 토지보상이 나가는 거고 지역은 어느 지역까지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위락시설을 하려고 하면 금곡지구와 연계돼서 거기에 같이 편입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민들한테 빨리 설명을 하고 사업이 제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순 부군수님께서 현안업무 추진으로 이석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지원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866쪽에 보면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위치가 클러스터용지 거기에다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게 누차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클러스터용지가 우리가 혁신도시 조성을 할 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클러스터용지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 용지는 거기에 그렇게 썼으면 좋겠고 이 클러스터용지는.

우리가 덕산읍에 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부지 선정 어느 위치 이런 거까지 다 용역해서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지도 않고 용역은 용역한 대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여기에 다시 클러스터용지에 하기 쉽게 여기에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용역준 거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이쪽에 5만 인구가 상주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규모를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손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덕산읍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글쎄, 지금 제가 1월 달에 와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장동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니까 후보지 선정을 해서 아마 다섯 군데를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축소해서 세 곳으로 압축돼서 세 곳을 검토하다 보니까 LH 클러스터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생활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요새 생활체육 하는 추세가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돼 있는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그래서 일단은 혁신도시 내에 다목적체육관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연계돼 있는 현 부지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동현 의원님이 저기하신 묘봉 앞인가요, 거기가? 석장리인가 거기도 18번지 일원인가요? 그쪽에는 보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인근 사유지가 83.3%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사유지를 협의할 길이 지난하고요. 그래서 일단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그쪽에 주택단지나 아니면 그쪽에 개발계획이 구상이 되면 그쪽에 다목적체육관이나 개방형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해바라기공원 있죠? 왜 거기 작년에 했던 지금 덕산하우스 앞에 LH에서 하는 클러스터용지 거기에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개발수요가 그쪽에 되면 그쪽에도 다목적체육관하고 생활체육공원 쪽을 조성하는 걸 다시 한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 덕산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혁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간극을 줄이고 중간지점을 개발해서 하나의 도심으로 만들어가자는데 의의를 두고 군정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덕산읍 청사 내에 있는 보건소 또 우리가 용몽리 농요전시관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분회사무실, 또 우리 파출소도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간지점에 모아서 그러면 혁신도시와 구도심과의 하나의 원도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걸 관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괴리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로망을 뚫어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다 주도해서 개발이 돼서 하나의 원도심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회분회사무실은 노인회분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분회사무실을 다시 옮겨준다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해서 하나의 중간지점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설계 용역보고를 한 일환대로 그 지점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체육센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보건소나 노인회분회사무실, 파출소 이런 부분들을 옮겨서 하나의 중간지점을 개발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이 주도해서 다 개발이 돼서 하나의 원도심으로 또 덕산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앞날을 내다보고 도시를 어떻게 바꿔가고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덕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고요. 비단 여기 진천 덕산읍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의 문제는 아마 여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가까운 인근 오창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는 발전하는 양상 자체가 속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덕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는 개발수요가 지금도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뚫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단지 같은 복합적인 개발단지가 아마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의장님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향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하셨던 부지 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렇게 사업계획서 계속 올라와서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여기 보니까 땅값 보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유지가 아마 82.3%인데 개인사유지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지금 광역철도 들어오면서 인근 부지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현 의원 쉬운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당장 보이잖아요. 지금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하는데 매일 데모하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 쉬운 부분이 없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의지를 갖고 타당성을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도합돼서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 설득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땅값이 비싸서 못한다고 했어요. 200만 원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건 제일 비싼 부분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안으로 가면 50만 원도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중장기발전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단시간 빨리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를 어떻게 꾸려갈 건가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간 주도가 자꾸 쫓아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금 우리가 다 계획된 도시에 개발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데다 이걸 앉혀주면 우리 생각지도 않던 이런 스포츠타운을 앉힌다고 하면 편한 대로 일하기 쉬운 대로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1쪽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다목적체육관하고 장애인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박양규 의원 그럼 장애인체육시설은 어떤 걸 지금 거기에 같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장애인체육시설은 종목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좌식농구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체육관이고요. 거기에 아마 웬만한 다목적체육관에는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들 체육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박양규 의원 장애인체육시설을 하는 게 지금 그러면 각종 여기에서 탁구도 칠 수 있고 지금 각 장애인체육에서 보면 농구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춰놓은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렇죠.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은, 사실 보면 여기 보니까 광혜원이고 이월이고 덕산이고 어디고 보면 각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요구하니까 다 해 주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거는 자기 어떤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장애인들에게 체육시설을 만드는 건 삶입니다, 삶.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체육시설 여러 가지 했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 재활을 할 수 있는 각종 진짜 건강 그리고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그런 걸 진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몇 장애인들 선수 활동하는 사람들 물론 꼭 해 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장애인들이 또 일반인들한테 가서 그런 걸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10여 년 이상을 이걸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 지난 제가 전반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육시설, 이런 체육시설도 같이 넣어놓으면 사실 하기 힘들어요. 장애인들만의 체육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선 재활기구를 많이 해 가지고서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부터 우리가 장애인체육시설을 해놓고 거기는 2층이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학교 같은 데도 다목적시설 해서 여기 삼수학교 같으면 1층에다가 급식시설 하고 2층에 체육관 시설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활 그리고 자활, 누누이 얘기하지만 장애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뭐 해 가지고 일반 기업체에 저기로 해서 2% 내 4% 안에서 그 사람들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데 가면 통상 거의 보면 2～3개월을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장애인들 안에서 같이 하면 장애인들이 소외를 받아서 못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만의 어떤 재활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놓으면 장애인들만 있으면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재활할 수 있는 시설과 또 자활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다목적 시설을 장애인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일반인들과 같이 체육시설 이런 걸 해놓는 걸 물론 선수들이니까 가서 하라면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재활기구들을 많이 구비해놓고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체육담당관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진천군 장애인 인구수가 한 4,500명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인구가,

○박양규 의원 4,500 되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4,500명 되고요. 생활체육장애인 인구가 16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진천군 장애인 인구의 3.4% 정도 되는데 박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자활이나 재활 생활체육프로그램 같은 걸 다시 개발하고 다목적체육관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 그러니까 운동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목적체육관 준공 이전에 가능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는 데다 장애인시설을 해놓으면 안 가요.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구를 해놓고 거기에서 그거를 전문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누누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도 없으니까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가니까 갈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더 향상이 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중단을 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비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시설도 많이 우리가 복지향상적인 체육활동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도 우리 군민의 일원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일반인이 즐기는 건강이 아니라 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장애인어울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하고 어울림체육한마당 행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것저것 의견을 검토해서 다목적체육관 준공 전에,

○박양규 의원 일회성 이런 행사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체육활동이라도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체육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페이지 869페이지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869페이지.

역사테마공원 테니스장을 족구장으로 개선하려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그런데 족구동호인들의 오랜 바람은 무엇이냐면 현재 펜스가 거기 있어요, 중간에 족구장에. 그 펜스를 제거를 해 주면 더 넓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특위에 나갔을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또 없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건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지금 역사테마공원 족구장이 2면입니다. 2면이고 옆에 펜스가 쳐있고 그 앞쪽으로 안쪽으로 저수지 제방 쪽으로 테니스공원이 있고 그 옆에 또 축구장이 있는데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3억 정도 투입이 돼서 한 건데 그 옆에 지금 테니스장이 맨땅이거든요. 맨바닥인데 사실상 정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할 때 그 인근 공사하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해달라고 해 가지고 부지 정리만 하고 테니스장을 꾸며 놓은 거거든요. 동호인들이 사실적으로 거기를 추진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사업비가 투자돼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삼면으로 해 가지고 족구장을 만들고 사업 자체가 펜스를 다 철거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존의 부지보다 더 넓게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철거가 들어가네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족구인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거를 바라고 계셨는데 이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기존시설 해놓은 거를 철거하는 것도 그러니까 못했었는데 잘됐네요.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862페이지 봐주시면요.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중의 일환으로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가 있고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게 태권도는 4월 중에 8일간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고 3,000여 명이 참석되는 거죠? 그리고 축구대회는 5월 중으로 3일간 해서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참가인원이 2,600명이고. 지금 현재 걱정되는 게 사전에 예선전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7,000명에 근접하고 또 좀 있으면 1만 명에 근접하는데 시기적으로 태권도 같은 거는 4월 중에 미리 공문도 발송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게 좀 시기적으로 하반기로 연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아직까지는 대회 일정이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는 대태협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고요. 그래서 승인 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승인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일단 사업비 유소년 축구클럽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제1회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1회 추경까지는 두세 달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추후 검토해도 되고요.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한번 전반적으로 이것도 한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아직 예산은 2억 서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거는 없으니까 만약에 사업이 답보상태로 되고 유보가 된다면 미리 사업비 소요가 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게 태권도 경기는 실내 경기이고 축구는 실외 경기지만 작년에 우리가 충북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행사를 며칠 남겨 놓고서 취소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상당한 부분이 지출됐어요. 염려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에 도민체전 준비 과정에서 미스 난 부분도 있고 도에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각 시군에도 여러 가지 손해가 났고 우리 군에서 집행 주관하는 진천군에서도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많이 봤거든요, 1억 원 이상 여러 가지 해서? 이 부분에서 혹시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사전에 모든 계획을 검토해서 사전에 군민 혈세인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출되는 행위를 미리 찾아낼 수 있게 해서 결정을 심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줘서 그런 부분의 지출행위를 줄였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유소년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백신 같은 게 접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그런 부분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괜히 학생들을 포함해서 진천군의 이미지 제고가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나 오미크론이 발생되면 더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아마 대회 전에 지출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어느 대회도 그렇지만 홍보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도 대태협이 됐든 진천군체육회가 됐든 아니면 체육회가 됐든 유소년 축구클럽이 됐든 전반적으로 지출비용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 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계시잖아요. 소장님,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인원 말씀이신 거죠?

○김기복 의원 예.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저희가 공공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기복 의원 여러 분야가 있지만 노인일자리?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말고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전반적으로 한 번은 교육이 들어가시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바 그분들께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에도 좋고 또 용돈도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일하시는 그 시간만큼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 있게 그냥 술렁술렁하시는, 다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많은 시간도 아니니까 아주 철저하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교육을 한번 시키시고 일자리 현장에 내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했어요. 새해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그런 분야도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인지를 한 번쯤은 해드려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노인일자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기복 의원 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각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보내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 부서나 각 해당되는 부서에 다시 한번 조치를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런 거가 한 번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서에도 다 교육을 한 번은,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책임감 있게 완벽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9쪽에 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인력 양성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지게차운전기능사 말씀이신 거죠?

○장동현 의원 예.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이거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모집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기술개발원 같은 데 있잖아요, 기술교육원. 개발이 아니라 교육원.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생활비까지 조금씩 일정부분 주고 기숙형으로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또 출퇴근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경비까지도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그런 데하고 연관시켜서 해 주시면 예산도 절감될 거고 또 우리 행정력도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것도 우리가 다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네.

○장동현 의원 소개만 시켜 주고 소정의 교육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면 전문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각종 다른 지게차뿐만 아니라 굴삭기라든가 아니면 용접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드립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887페이지 봐주시면 혁신도시 내 유휴인력 취업지원 강화사업이 있어요. 혁신도시 내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수요 대폭 증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사업비를 갖다가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도비 90%, 군비 10%를 갖다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비경제활동인구하고 경제활동인구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예.

○이재명 의원 비경제활동인구라는 부분이 만 15세가 넘은 쪽의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일컫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혁신도시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있어요, 어느 정도?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는 1,500만 명 정도가 비경제활동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데 우리가 5,000만 원 사업비가 드는데 혁신도시 내 여성하고 청년들인데 대상이 몇 명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원대상을 몇 명 정도?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가 세운 단계가 아니고요. 이 사업도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이나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다시 수립을 해야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때 그때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재명 의원 혁신도시 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해당이 안 되면 진천읍에도 같이, 진천군 관내에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의 취업지원강화사업을 같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