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부터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의 평생복지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400만 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충혼탑에 위패실을 설치를 해서 호국영령 487위를 안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모공간을 조성했고요. 이것을 진천군 홈페이지에 추모관을 개설을 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추모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1월 1일 날 위패실을 봤는데 안에 위패를 모신 내부는 뭐 저기한데 외형적으로 보면 위에 슬래브로 이렇게 쳐 가지고 저게 선뜻 보기에 위패실 같지가 않은 어떤 창고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보니까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놓고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도출이 돼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더 추모관다운 추모관으로, 위패를 모시는 우리 6.25나 순국선열에 대한 위패실이 너무 초라한 분위기로 느껴져서 좀 더 이걸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한번 다른 데 추모관도 견학을 보고 우리 충혼탑에 제례실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슬래브를 쳐 놓으면 비가 오고 그러면 누수가 되고 안에 습이 차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습이 차고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미리 우리가 그걸 예시해서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외형적으로 봐도 좀 더 우리 위패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든 오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초라한 모습일 것 같아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15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계속사업 포함인데요.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87억에서 65억으로 사업비가 축소됐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현재 2016년부터 23년까지 8년의 중장기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전년도에도, 문화관광과가 관리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그 옆에 숭렬사하고 생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렇죠?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 바로 옆에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한 채가 있는데 그분이 민원을 몇 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숭렬사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자기네 민가 쪽에 담을 훼손한다고 할까요? 역류가 돼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어차피 8년이라는 중장기사업 기간이고 앞으로 진천군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로써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고 그 민가가 매도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가 한 채가 큰 사업비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측면에서 국도비를 이런 쪽에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서 민가를 흡수를 해서 그러면 주차장 부지도 확보되고 그 민가도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절충을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숭렬사하고 생가를 관리하고 있고 옆에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념관 건립하면서 주관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시간적으로 23년에 준공이니까 앞으로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아닌 만큼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더 큰 현안사업이 될 수 있게 완료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161페이지에 장례종합타운 가족 수목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45년으로 규모 600기로 사업을 조성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수목장도 좋은데 수목장에 따른, 이게 우리가 4기, 6기, 8기 형태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전에부터 계속 나오던 부분인데 지금 군민들 일부분에서는 여러 분들이 수목장도 좋지만 제일 우선시돼야 될 부분이 화장시설. 화장시설이 현재 보니까 청주로 가야 되고 천안으로 가야 되고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화장문화시설을 우리가 옛날에 추진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화장 선호도가 군민들이 70% 이상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지금 장지문화가 화장문화로 가기 때문에 이런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단계로 화장시설 건립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사항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방안하고 주민설득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요즘 화장이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원화 시설을 해서 군민들을 설득해 준다면 그런 문화가 충분하게 빠른 시간 내에 국비 쪽에 확보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잖아요.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어디 욕구에 맞는 걸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 부분별로 이동지원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가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그 사업을 위탁을 해서 그 민간 기관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개개인에 맞는 욕구에 지금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하시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거점돌봄센터 26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후재 의원 병원이 거기가 어디에 하신 거죠, 우리가? 거점돌봄센터에서?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은 지금 성심외과의원하고 해서 한 4개 정도 의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마을별로 케어를 해 주는데 마을별로 돌면서 지금 경로당에서 이런 욕구에 맞는 치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네.

○유후재 의원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이게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자기네들 봉사하고 뭐 하는지 알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왔는데 그런 저기는 모르고 다 병원에서 봉사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르신들한테도 인지를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해 줬으면 좋을 건데 그런 게 하나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도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저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거점 병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국비·도비·군비를 해서 군에서 하는 추진사업이라는 것을 인지를 주민들한테도 해 줬으면. 다 병원에서 봉사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와서. 병원에서 봉사하고 링거 놔주면 추가로 별도의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하는 걸 모르니까 한번 더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주민들이 군에서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도 여러모로 지금 노인 관련 행사라든지 각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주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해서 국가 또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다 봉사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해 주고 군에서 해 주는 걸 모르고. 이런 걸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또 가시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 병원 저기들이 거점소마다 돌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국가하고 군에서 한다고 이런 걸 홍보 좀 할 수 있게끔 얘기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54쪽에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박양규 의원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포석 조명희 선생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분의 공적이나 이런 게 묻혀 있어서,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해외까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애국장까지 받으신 분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세 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신데 이분이 옛날 카프문학이나 이런 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데올로기로 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묻혀 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 가장 훌륭하셨던 분이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독립운동의 3대 거물로도 표현되는 분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분도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학적 저기나 모든 걸로 보면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문학관은 문인들의 지속한 노력으로 됐는데 지금 이분 생가터가 없어요. 지금 어디라고 돼 있으면서 있는데 옛날 생가터 있던 주변에 그분이 호가 이제 포석인데 거기 큰 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박양규 의원 그분이 그걸 항상 그려서 아마 호를 포석이라고 지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돌도 없어졌고 한데 생가터 복원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한 가지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우리 진천에 있는 인물들 발굴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는 우리 관광문화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금 우리가 이건 시범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현재 시범사업입니다.

○박양규 의원 전국에서 2개 지자체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박양규 의원 충남하고 우리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군단위에서는 충남 청양군하고 저희가.

○박양규 의원 예, 군단위에서. 이게 정신질환 환자나 환자들이 병원이나 다른 저기를 가서 케어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던 지역에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것이 그러면 끝나면, 지금 금년도까지 사업기간이고 이것이 되면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계획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지금 당초에는 작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했다가 올해 1년을 더 연장을 했고,

○박양규 의원 금년부터 전국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올해까지 연장을 했고,

○박양규 의원 아니, 우리는 연장을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전국적으로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복지부에서는 확산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 마을복지사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박양규 의원 마을복지사들이 지금 케어를 하는데 임금이 30만 원?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30만 원.

○박양규 의원 그렇죠? 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 됐을 때 예산 저기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부터 선도해서 그분들에게 정신적으로 허탈감이나 이런 걸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0만 원씩 해서 동네복지사 급여를 지급을 하고 거점돌봄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운영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방식을 좀 바꿔서 동네복지사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수당을 주는 걸로 해서 10만 원 정도 계획을 했다가 지난번에 또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 수준이지만 20만 원까지는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글쎄, 지금도 보면 많은 저기가 아닌데 그분들은 이게 전국적으로 되다 보면 일반 각 노인들 일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대우로 해서 케어하는 비용이 적게 지급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걸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기능 기부활동으로 해서 월 9만 원인가 얼마를 받는 거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10만 원.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돼서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대한노인회에서,

○박양규 의원 글쎄, 그걸 지역의 문제점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본 의원이 이번에 아마 대선에도 하는데 우리 지역,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공약에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9만 원씩 받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금 어떤 지식이나 뭐가 있고 다른 뭐가 있어서 재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노인들이 받는 노인 그 복지수당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기초연금.

○박양규 의원 예, 기초연금. 그거를 지금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9만 원도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아주 긴요하게 쓰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소득이 보면 소득으로 된 자산, 우리가 보존재산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게 넘으니까 못 받는 분도 많다 이거예요, 다른 수입이 없는데. 우리가 소득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우리가 노령연금이나 이런 걸 안 주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재산상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보유재산이 많다 보니까 못 받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구분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도 복지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걸 상급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이걸 바꿔줄 수 있도록, 법적 저기에서. 그분들이 그거까지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허탈해하시고 지금부터도 벌써 염려하시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 보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왜냐하면 어떻게 계획돼서 내려온 것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것을 위에 해 가지고 새롭게 그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질적인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그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여성가족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91쪽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해서 계속 용역을 주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죠, 연말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용역을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계속 거기에서도 관심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아이들에게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제공하고 하는 계획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걸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물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장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교육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보면 전부가 학교 끝나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를 하기가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설을 해놓고도 아이들이 진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시간적 여건도 안 돼 있고.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더 치중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뭐해요? 그걸 같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거기에 어떤 정서적 함양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방향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는 지금 특수현안사업에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있잖아요. 본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도 지금도 보면 아동학대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CCTV도 해서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감시기능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들이 제가 몇 군데를 들어봐도 보면 괜히 자기들이 아이들을 잘못 관리를, 왜냐하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좀 말도 안 듣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한번 좀 야단치거나 이렇게 한번, 통상 그렇잖아요. 내 자식 하나를 기르는데도 잘못하면 엉덩이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한데 여러 아이들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무슨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훈육 차원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랬다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까지도 전부 CCTV에 저기되면 나중에 아동학대로 비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을 하면서 그냥 TV만 틀어주고서 그걸 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정서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지 않겠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려서 어른들이 뭐하면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기능을 저기하기 위해서 잼잼도 하고 도리도리 이런 거를 하면서 온몸 운동을 계속 시키면서 같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하다 보면 그래서 요즘에 제가 봐도 전에도 물론 의사의 어떤 저기도 있어서 우리가 의료 저기를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폐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요즘.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 보육에 우리 가족과에서도 해서 어린이, 진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군수님! 지금 우리가 군세 7%를 우리가 교육보조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본 의원은 법적한도가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비용을 우리가 10% 올리더라도 이것이 꼭 학교교육 보조금으로만 지원하는 게 학교만이 아니라 육아서부터 어떤 교육방향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정말 정서가 함양되는 거는 4살 전에 정서적인 게 다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꼭 교육이라는 거는 학교 다니는 데만 교육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교육부위원회에서는 유치원 이상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육아나 어린 저기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치중해서 아이들이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장 느끼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하나의 물품보관소 아닌가? 그냥 하루 갖다 맡겨서 저녁에 찾아가는, 거기에서 진짜 가장 중요하게 커야 될 그 나이에 아이들이 그냥 방치돼서 크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부군수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야에 좀 치중을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라도 발전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조경순 네, 박양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 전에 담당팀장님이 이 관련해서 어린이에 대한 예산 또 청소년에 대한 예산의 비중과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보니까 말씀하신 요지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청소년 쪽에 조금 덜 가서 그쪽에 지금 배려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진천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고 여기에 대해서 하면 진천 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아까 물품보관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천만은 진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가 조금 더 챙겨보고 그런 쪽에 정책을 개발하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청소년들도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려서부터의 어떤 정서의 결핍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이 생기지 않나 해서 저는 항상 그런 쪽에 염려가 돼서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에도 앞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업무 신규사업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서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뭐 기존에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조경순 네, 꼭 제가 검토하고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여성친화기업 지원도 하시고 육아동아리 지원도 하시려고 하시고 일시위탁 그리고 전문위탁도 하셔서 우리 보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사업을 넣으셨더라고요. 본 의원이 지난주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법인어린이집이 6개가 있습니다, 진천군에. 법인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잠깐 이 자리를 빌려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제 많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도 좋고 전문적인 교사들도 있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또 진천군이 보육에 있어서는 우수교육으로 우리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은 그래도 괜찮은데 민간도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장 문제점이 현재 뭐가 있느냐 하면 법인어린이집이 우리 진천군에 6개가 있는 원아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장님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혁신도시로 아이들이 많이 빠져 나가니까 블랙홀 현상이 진천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도 올릴 수 없고 교사 인건비도 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빠져나가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현재 처해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는 워낙 시설도 많고 업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가 정착이 되시면 법인어린이집에 어떻게 도와드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챙겨봐 주시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이트 심리학자들은 7세 이전에 모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발달이 다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육시설은 어떠한 시설보다도 정말 중요한 시설이고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과 기존들에 있는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이나 한번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더욱더 질 높은 교육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민원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민원과장 서상석입니다.

민원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하나만, 맨 마지막 226쪽 봐주시겠습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불부합 지역이 있는 거 지금 그걸 조정하기 위한 거죠?

○민원과장 서상석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지적도 하고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불부합 지역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박양규 의원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경계측량한 불부합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들어가고 자기 땅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옛날 지적도 하고서 빠져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자기들 땅에서.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조정이 쉽지 않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경계가 나타남으로 해서 철거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평가 현실은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이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경계 간에 자기 땅을 소유권 행사를 못했던 경우도 있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 설득시켜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몇 군데 봤는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되고 나중에 서로 논쟁하는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현재 실제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달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를 해라, 뭐 이런 감정싸움이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사전에 해서 잘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민원과장 서상석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민원인과 서로 합의해서 일을 추진했던 거고 지금은 지적재조사라는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법으로 딱 해서 서로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법으로 이렇게 됐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48페이지 봐주시면요. 체납자 감성유도 체납액 징수시책 사업을 하셨는데 체납자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1,414명이나 되네요. 체납자가 의외로 많네요. 그렇죠? 체납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평환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재명 의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어려운 부분인데 사업이 의외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왕이면 사업비 이런 부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 사업비 500 갖고서 1만 1,414명을 감당하기에는, 금년도도 2022년도에는 체납자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비가 500만 원 갖고서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마스크 한 장? 물티슈 한두 장밖에 안 들어 갈 거 같은데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평환 금액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자들의 감성을 유도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당신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체납은 징수 아닙니까? 강제징수. 그걸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조그마한 행정의 정성을 통해서 한번 그 사람들의 감성을 유도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글쎄, 이 사업이 의외로 시책으로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동봉할 때 세정제나 티슈를 마스크를 여유 있게, 한 장이면 쉽게 얘기해서 느낌이 오는 게 감성적인 느낌이 한 장보다는 두세 장 정도로 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더 증액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세정과장 김평환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은 선거법에 또 관련돼 있고,

○이재명 의원 아, 선거법에 같이 저촉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평환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도 되고. 사실 마스크 한 장에 500원도 안 가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쪽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세정과에서 영수증만 날아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낼 돈을 어디에서 진짜, 숨겨놓은 비자금 같은 것도 털어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액고지서 날아오면 진짜 한숨부터 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감성적인 징수시책이 좋은 제안 같아서 이왕이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장 이런 것보다, 한 장은 쉽게 얘기해서 “에이,” 솔직히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왕이면 서비스 차원에서 부부가 하든지 두 장에서 세 장 정도로 해서 주면 감성에 더 호소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회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