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부터 통합일자리지원단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경제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에 중소기업 공용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1억 3,17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요, 과장님?

○경제과장 임승혁 이거는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된 사항으로써 금년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이월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이거를?

○경제과장 임승혁 예, 작업장 내 공용시설에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걸 개선하는 사업비인데요. 금년 내에 사업 완료는 못하고 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억 3,000을 또 세우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예.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 금년 한 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명 박 위원님 하세요.

○박양규 위원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계획 구축에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남아 있어요.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준공예정일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는 것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준공예정일이 22년 7월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지금 그거는 운영계획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용역기간이 소요돼서 준공예정일이 22년 7월로 계획돼 있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운영계획 용역입니다.

○박양규 위원 운영계획 용역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박양규 위원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저희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준공하기 전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운영계획을 짜서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큰 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큰 틀은 있는데 직영하는 게 좋은지 위탁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준공을 하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조건부 승인할 때 그런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운영계획이라는 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하고 저기를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맞는 말씀이신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하여튼 이것이 보면 벌써 하기도 전에 여러 설들이 많이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누가 뭐로 간다, 벌써 거기에 누가 뭐로 내정됐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개최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자문도 받고 할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이것이 지금 한 230억 들었죠? 232억인가?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당초계획 사업은 227억인데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변경을 하고, 당초 사업계획은 227억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2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230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일반 사업을 해도 대기업들이 하는 자본 사업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진짜 이걸 하면서 진짜 뜨거운 감자마냥 이렇게 되지 말고 정말 면밀하게 잘해서 이것이 정말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50쪽 상단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평호 한반도지형 관광개발사업 토지매입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가요? 농어촌공사 토지 매입분인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저희가 농어촌공사 토지를 군으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매입해서 구체적인 관광개발 계획이 뭐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하려니까 저희 군유지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화장실 있는 자리를 매입을 했고요, 큰 땅으로는. 그리고 붕어마을 앞에 광장 그것도 매입하고 작은 땅 주변에 해서 4필지를 샀습니다.

○유후재 위원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서 미리 땅을 매입해놓은 거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팀장님, 한 해 동안 사업예산을 집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평생학습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62쪽 제일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우리가 지금 교육보조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예, 유치원 입학축하금은 본예산에서는 한 4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요. 2회 추경에는 277명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축하금 이제 입학생이 계속 줄어들다보니까 이번에는 262명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우리가 교육 보조금 지원 하는 저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예.

○박양규 위원 교육보조금이 우리가 군세의 7%?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예, 7%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7% 이내면 우리가 한 70억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내에서?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7%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보통 2%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라든지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그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합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장 얘기하고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여러 가지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만, 우리가 어차피 교육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예산 안에서 진천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지원 대책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면 시설이나 이런 거 자기들 그런 거 변화가 있을 때만 지금 거의 신청을 하거든요. 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도에서 무슨 시설 지원을 할 때 거기에 20% 이내에서인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박양규 위원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다목적교실을 짓는다든가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정말 진천 교육, 왜냐하면 교육보조금이라는 거는 진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목적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은 만들어 놓고서 어디 가서는 우리가 7% 했다고 굉장히 하는데 실제 쓰는 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시적인 것만 보여주지 실질적인 우리 진천 교육 내실 있는 저기에는 실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들어오는 것만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지원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한번 해봐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지금도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이거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거 보면 4분의 1도 안 쓰는 예산을 해 가지고 어디 가서는 우리가 교육보조금 7%씩 해서 자랑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거기에 4분의 1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놨으면 그 예산을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개발을 해서 교육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도 진천이 이렇게 교육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진천지역 학생들 교육 향상이 됐구나, 그래야 외지에서도 진천을 부러워하고 진천에서 이렇게 교육수준이 저기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교육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인구증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어거지로 꿰맞추듯이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크게 의도하지 않아도 인구증가도 되고. 인재도 지역인재가 늘어나서 다음에 우리 미래에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거라면 그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했으면 좋겠다. 돈만 얼마 짜서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이하 팀장님, 한 해 동안 사업 예산을 집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78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해 가지고 하시는데 6억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이규태 사업비 변동은 없는데요, 당초에는 그냥 시설비로 세워놨던 거를 감리비로 변경시켜 놓은 겁니다. 감리비 요율에 따라서.

○장동현 위원 아니, 당초 설계에 감리비는 없었던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당초에는 그냥 40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비 하나로 묶어 놨었는데 그게 감리도 해야 되고 부대비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요율대로 따져놓은 겁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 2단계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자꾸 분리발주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산낭비가 좀 우려되고. 할 때 1단계고 2단계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건 기존 3,500톤에 3,000을 증액하는 건데요,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증설을 한다고 하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얼마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1단계 해놓고 나서 추가로 2단계 하고 또 모자라면 3단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산단을 조성했을 때 산단에서 발생되는 물량이 얼마이며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폐수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약될 건데 이걸 1단계 준공해놓고 나서 다시 2단계 하고 준공처리하고 또 3단계 이렇게 하면 사업 예산이 상당히 추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거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케이푸드밸리에서 40억 7,500만 원을 우리한테 입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당초에 보면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일정규모를, 그거는 저희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환경부하고 보면 당초에 1차로 얼마, 2차로 이렇게, 그다음에 3차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나가는데요. 그거는 저도 어떤 사유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못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단 조성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가 들어오고 두 번째 2차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신척산단도 1단계 준공해놓고 다시 2단계 하고 그것도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혁신도시에도 1단계 하고 또 2단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부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금 광혜원도 그렇고 다 증설 증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금만 우리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두 번 할 거 한 번에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부하고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당초에 국비가 공폐시설 처음에 할 때 국비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아마, 많이 해 주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는데 아마 그런 사항이 예산 관계가 수반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내부적으로라도 국비 말고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게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에 보니까 이게 2,8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박양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에 보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성립전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간이나 여러 가지가 촉박하기 때문에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위원 이런 것을 각자 와서 보고하기가 서로가 힘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걸 서류로 해 가지고 종합해서 쭉 정리해 가지고 이걸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형식상으로라도 이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각 부처별로 성립전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내려오다 보면 군비가 매칭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박양규 위원 간담회 아니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외부재원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박양규 위원 3회 추경 같은 경우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래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간담회 형식이든 간접적이든 해서 보고가 되는 거지 서류를 여기에 전혀 안 된 사항을 서류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승인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절차가 아니라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립전 예산 승인을 저희 사무실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하게 될 적에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 있는 쪽과 자료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178쪽, 중하단에 보면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박양규 위원 거기에 6억 6,000만 원을 2단계 증설사업에서 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6억 5,000을 계상을 했네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감리비는 처음에는 계획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게 아니라 당초에 40억 7,500만 원을 시설비로 돈이 들어오면서 세운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요율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박양규 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 사업비가 내려오면 처음에 감리비로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계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환경과장 이규태 그건 담당자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박양규 위원 글쎄, 증설사업비가 됐으면 거기에 사업비 얼마, 감리비 얼마, 설계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해 가지고 감해서 이렇게 경정예산으로 내려와서 이거는 잘못된 저기가 아닌가.

○환경과장 이규태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 한 해 동안 사업 예산을 집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39쪽에 세출예산에서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29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이 사업의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소각장 증설이 가능할까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끝나면 이 금액으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8월까지 하는 겁니다, 내년.

○장동현 위원 그럼 22년 8월 달인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내년 7월까지 해서 8월부터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착공이 발주하고 이렇게 하면 25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가동이 될 수 있는 건지?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지금,

○장동현 위원 이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늦어져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로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체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지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20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여적까지 지금 못하고 있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거는 민원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느냐고 그랬던 거고 시작하고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데 딜레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장동현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계속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는데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함구하고 있을 뿐이지.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공사에 지장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광역폐기물종합처리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침출수 이송처리비가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 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침출수가 덜 나와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되기 전에 사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법면이고 뭐고 전부 비닐을 씌워서 비가 오더라도 스며들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없게 만들어서 그것도 주요했지만 일단은 비가 조금 와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침출수 이송처리를 해서 이걸 어디에다 처리를 위탁을 맡기는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광혜원 폐수처리장 공단 종합폐수처리장에 거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산업폐수하고 이게 매립장 침출수하고 성분이 성상이 같은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월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광혜원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침출수하고 산단에서 나온 폐기물 하고 성상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 필터링해서 다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192쪽에 상단에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을 했네요?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백에너지에 대한 건인데요. 문백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계속 드렸지만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이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사용할 수 없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 예산도 전체 다른 곳으로 돌렸고 군 예산으로 세워 놓은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경정예산으로, 이거는 경정예산이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에 통계목에 있는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에서 7,310만 원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래 공동주택에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감량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거가 저희가 원래 32대 쯤 목표를 세워놨다가 지금 이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과장님?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를 사실은 구매를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김기복 위원 아, 임차료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임차료는 세우고 저희가 그거는 이제 자산취득비는 반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 남겨둔 거는 조달수수료가 있어서 그건 남겨 놓고 나머지 전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임차료는 뭐고 여기에 또 자산취득비에서는 감액을 하셨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및 팀장님, 올 한 해 동안 사업 예산을 집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의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세부사업에 국도비 반환금 속에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에서 4차 연도 우리 국비 받은 8억을 반환을 하시는데 이거가 세입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이게 잡혔더라고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거가 우리 회기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반환이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재활용센터.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국고보조사업 하고요,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사업 8억 그게 최종 사업이 종결돼서 어제 준공식이 끝났지 않습니까? 최종 종결돼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모든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금년 한 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입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지원단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체육진흥지원단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0페이지에 광혜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 사업에 우리 기재부, 도비 다 내시변경이 없는데 우리 군비만 22억 4,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꼭 추경에 필요한 타당성은 어떤 건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이거는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내년도에 보상계획이었고 또 신속집행도 있고 해 가지고 군비 부분을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가 아마 중과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전부 연말에 11월, 12월에 갑자기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럼 토지보상비 건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6쪽에 우리가 시·도비보조금에서 2억 4,600만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시·도비보조금. 아, 기정예산에서 2억 5,000만 원에서 391만 원을 쓰고 246만 90원을 아니, 2억 4,609만 원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375쪽 하단.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박양규 위원 우리가 지금 도민체전을 하고 지난번에 듣기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한 1억인가 얼마를 남겨 놓고서 반납한 걸로 아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로 지금 우리가 군수배 체육대회를 전부 개최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그건 아니고요. 이 사항은 도비보조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고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대신 받아서 지금,

○박양규 위원 추가로 받았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1억 특조금을 받아서 지금 축구장에 충진재 보충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1억을 받았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군수배 하는 건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그거는 군비로 세워졌던 각종 대회가 취소되면서 여유분을 활용한 겁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취소가 됐는데 그 취소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잔액을 가지고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그 잔액을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의원들하고 간담회 때 얘기한 거는 내용이 틀리네요? 그걸 반납을 1억을 남겨 놓고 반납을 해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군수배 군민들을 위한 저기로 해 가지고 각 종목별 군수배 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대체해서 충진재로 쓰고 우리 군 자체 비용을 가지고 군수배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보조 2억 5,000 받은 사항은 당초 사업 계획상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도에서, 당초에는 변경을 해서 그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그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미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특조금 형식으로 대신 1억을 받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하고.

○박양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위원들 아마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안 들었어요? 다 그렇게 듣고 알고 있다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설명이 됐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여기로 쓰는 대신에 충진재로 쓰는 대신 이것을 군에서 군비로 체육대회는 대체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에 주의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세입예산에서 1억을 우리가 덜 반납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반납을 다 하고서 1억을 더 추가로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박양규 위원 그런 절차가 지금 보면 생략돼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1억 받고 우리가 5,000만 원 저기한 거 해 가지고서 1억 5,000인가 들여서 군수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군수배는 당초 사업에는 6,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다가 1억을 더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위원들한테는 다 그렇게 간담회 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 그런 게 하나도 명시된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죄송합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동안 사업집행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팀장님, 한 해 동안 사업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