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옥 행정지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730억 7,230만 4,000원 대비 1.88%인 126억 4,788만 8,000원이 증액된 6,857억 2,0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99억 4,393만 4,000원 대비 1.86%인 107억 5,858만 4,000원이 증액된 5,907억 25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1억 2,837만 원 대비 2.03%인 18억 8,930만 4,000원이 증액된 950억 1,7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7억 5,8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수입 등 총 22억 원을, 세외수입은 총 22억 667만 2,000원을,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1억 4,0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6억 6,000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24억 9,031만 2,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하여 총 20억 6,1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9억 2,25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물건비는 총 15억 9,5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증액하여 총 12억 4,5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비는 증액하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와 자산취득비는 감액하여 총 51억 1,1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 전출금 27억 9,9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감액하고 국도비반환금은 증액하여 총 41억 2,0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8,9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8,729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총 9억 9,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27억 9,9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총 2억 8,61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이전비는 총 1,2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총 8억 1,22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재원은 총 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총 1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3억 7,8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730억 7,230만 4,000원보다 126억 4,788만 8,000원이 증가된 6,857억 2,0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억 5,858만 4,000원이 증가된 5,907억 25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930만 4,000원이 증가된 950억 1,7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1.88%인 126억 4,7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70%, 이전재원은 68.47%, 지방채는 0.8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9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의 감액, 성립전 예산 사용에 따른 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타분야 예산이 54억 3,4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1억 8,073만 8,000원과 사회복지분야 13억 5,207만 5,000원, 농림분야 12억 6,4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예비비는 15억 457만 8,000원과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억 5,255만 2,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930만 4,000원이 증액된 950억 1,7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8,703만 7,000원이 증액된 720억 2,602만 7,000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4,572만 8,000원이 증액된 350억 1,009만 8,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2억 4,130만 9,000원이 증액된 370억 1,592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억 226만 7,000원이 증액된 229억 9,1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진천읍시가지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비 반영으로 25.90%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21%인 19억이 증액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117건에 356억 5,128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20%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액 전체가 이월되는 사업은 모두 23건으로 42억 1,620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 9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국도비등반환금 세부사업 속에 송두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반환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반환하는 이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교부액이 95억 8,900만 원 중에서 보조금이 66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61억 6,400 나머지 그 집행잔액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이 공사가 완전히 지금 완료된 상태인 거잖아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구밀집지역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혁신도시 내 교량구간에 수변산책로 단절로 이렇게 공사하는 거잖아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유후재 위원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한 건데.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특별조정교부금.

○유후재 위원 이 5억 속에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문의전화가 오는 게 가로등시설이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됐나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가로등시설 사업은 아마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로등이 아니라 목책 주변으로 LED등을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 중에 가로등이 날개가 한쪽으로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든 아니면 가로등 부서에 있는 사업비로 하든,

○유후재 위원 5억 예산 속에서 우리가 지금 1차 했고 지금 2차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5억이 성립된 거잖아요, 예산이?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예.

○유후재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끝내놓고 가로등을 또 한번 하는 것보다 다릿발 밑에 세 군데를 지나가는데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원스톱 라인으로 공사를 해놓으면 주민들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빠르게 잘 진행되는구나 할 건데 한 번 끝내놓고 두 번하고 또 가로등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다 보면 좀 문제점이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아예 원스톱 라인으로 한 번에 다 끝내는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나는 이 5억 속에 그 예산이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별개로라도 빨리 세워서 관계부서나 타 팀에 해서 한 번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1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우리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지금 기정액이 3억에서 2억을 사용했는데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7억 5,000에서 2억씩 감액이 됐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본예산 산정할 때 추계를 이렇게 50% 가까이씩 막 잔액이 남아서 감액이 된다면 이건 추계할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다음연도 예산안 본예산 잡을 적에 저희가 추계를 할 적에 명퇴가 가능하다든지 예상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명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가시든지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관련된 부분 건도 수당 관련된 규정에 보게 되면 예산의 한도 안에서 20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운영상 저희가 기준일자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15일로 변경이 돼서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연가를 다 받고 금액으로 지원하는 걸 최소한 억제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줄여서 편성을 하고 가능하면 그 저기를 유도를 해야지.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최소한 잔액을 낮춰야 되는데 잔액은 평상시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은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돈이 충분히 보면 처음부터 내가 봤을 때 이 돈은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예산편성을 한 거 같아요.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이런 걸 했으면 이런 예산이 지금 보면 몇 억이 되는데 이 몇 억이면 다른 부서 같으면 큰 사업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팀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다른 건 면밀히 잘 보시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추계가 잘못됐을 경우에 정리추경을 통하지 않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성과상여금이니 뭐니 이런 게 너무 행정 저기에서 과다하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걸, 다른 거는 하다 보면 사업변경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이거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추계 잡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우리가 상주인구 9만 돌파 기념행사에서 9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내년에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여기 감액이 돼 있는 거는요, 저희가 인구늘리기 관련된 시책으로 금년도에 본예산에 한 번 세웠고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도 각각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현 위원 본 위원도 보면 그때 상황으로 봐서 코로나 위중한 시대에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의아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라 부득이,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행사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동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행사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동현 위원 행사비.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행사비는 금년도에 감액을 시키고요. 내년도 거에는 계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장동현 위원 내년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거 금년에도 예산 올라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그거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행사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만이고 10만이고 이런 어떤 기준점을 뒀어야 되는데 8만 하고 9만 하고, 9만 5,000도 할 거예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그거는 아니고요.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좀 추이를 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위중한 시대에 이게 가능한가 예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굳이 쓰지 않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놨다가 감액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맞습니다.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는 폭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감액이 돼 있는 거를 3회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쓰일 곳을 지금 다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통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3회 추경에 증액된 것이 모두가 보면 국도비 내시 변경 때문에 거의 증감이 온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4일 날 이게 승인이 되는데 4～5일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증액된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내려온 내시에 근거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또 감액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박양규 위원 감액이야 뭐 바로 집행하면 되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양규 위원 집행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박양규 위원 바로 저기 되면 집행?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집행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3쪽에 기정액이 없는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장비선정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이게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이거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건데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원광 효도의 집 리모델링하는 건인데요. 올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12월 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 그 안에 장비 보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그러면 이월해서 사용을 하려면 우리 22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추경에 다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올해 예산으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이월을 시키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이월 금액을?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내년 예산 편성이 아니고 올 예산 편성에서 이월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여기에 저기도 마찬가지네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출입구 개설 및 바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 1,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도 도비가 지금 아마 내시가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공사 완료 금액이,

○박양규 위원 공사 완료하고 지금 예산집행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위원 바닥공사가 금방 며칠 사이에 되나?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위원 작아도 그렇지.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일단 성립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집행계획서부터 업체선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차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절차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안 될 거고 그럼 사전에 모든 것을 해놓고서 예산 떨어지면 바로 집행한다는 얘기인데.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다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발주를 해서 12월 안에 준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부분 예산은요,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전액 외부 재원으로 들어왔을 적에 성립전 예산 편성을 갖다가 추경 심의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는 거는 기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시면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업 중의 일환으로 총사업비가 8억 4,100만 원이었는데 감액이 8,200만 원씩이나 감액 조치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국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위원장 이재명 8,200만 원인데, 지원한 가구가 1,800가구인데 선정해서 지급한 가구가. 그런데 부적합이 642가구가 나올 정도면 30%에 근접한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애초에 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3%라면 이해가 된다지만 30% 정도 가까이 부적합으로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된 이유가 다른 재난지원금하고 중복돼서 지원된 금액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환수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재난지원금을 중복돼서 지원받아 가지고,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그런 대상이 아니고 중복돼서 받은 쪽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의외로 부적합 가구수가 너무 높아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반납되는 사항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다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규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제가 복지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 지금 여기 성립전 예산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성립전 예산은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전에 사업계획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성립전 건 같은 경우에는요,

○박양규 위원 성립전 예산은 원래 사전에 보고해서 성립전 예산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지방재정법 상으로 보게 되면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고 목적이 특정이 돼서 외부재원으로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을 통하지 않고 먼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성립전 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사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성립전을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성립전 승인을 해 줘요. 각 부서에 승인을 해 주면서 의회에도 공문이 넘어가거든요. 의회에도 승인 내용에 대해서 성립전 승인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좌석에서 ― 예.)

이거 들어온 거 의원간담회나 뭐 했어요? 제가 이거 안 한 걸로 아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좌석에서 ― 이건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일정 정례회 일정상 간담회를 잡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린 상황입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보면 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어도 긴급상황 같은 경우는 개별이든 의원들 대기실에 있을 때라도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고, 이거는 성립전 예산 의회에 보고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시켜 버리면 지금 모든 계획이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이?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무리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될 게 있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건 승인을 받고 이런 저기를 해야지 이건 뭐 급하다고 시급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시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84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제일 상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경정 예산으로 지금 3억 4,900여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가정양육수당 하고 이런 데서 경정된 게 거기로 간 거예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센텀클래스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증액분이 포함돼서 국도비 내시가 자료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생겼어요.

○박양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는 어린이집에 원장님, 시설장님, 기타 교사들의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그 인건비가 개원이 언제 됐는지 몰라도 그럼 그동안의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액에 있던 거로 다 지원이 되고 12월 달에 아직 인건비 지원이 25일 날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금액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12월 한 달 치 못한 게 이게 추가 저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통상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늦게 돼서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항상 보면 11～12월이나 연말에는 이 사람들이 못 받고 마지막에 뒤늦게 받아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특히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은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건 생활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두 달 밀려서 한꺼번에, 이게 한 달 치 3억 4,000이 아닐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12월에 인건비 지원이 미집행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예전에 못 받는 사례가 있었던 건 군비나 기타 국도비 포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 받는 예산이 아니고 25일 날 집행될 예산 인건비에 포함된 예산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까지는 안 밀리고 다 줬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 치 예산이 3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저희가 5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어린이집. 민간하고 가정은 여기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 지원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집의 인건비가 지금 12월 달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한 해 동안 사업 예산 집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종혁 민원과장 손종혁입니다.

2021년도 민원과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세출에는 질의가 없고요. 52억 1,870만 원을 증액하셔서 1,826억 세입예산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증대하신 우리 세정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0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2,240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수입이에요?

○세정과장 김평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국가수입을 지방세로 분배해 준 수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세정과장 김평환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거를 지방으로 분배해 준 거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동안 사업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이하 팀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사업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