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642페이지에 통계목 속에 친환경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으로 1억 4,000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알찬미에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추청미에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올해까지는 추청에 저기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알찬미로 할 겁니다.

○김기복 위원 이 1억 4,000은 그럼 추청미에 대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올해까지는.

○김기복 위원 그럼 알찬미에 대한 거는 언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내년도부터 집행할 겁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도부터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에 찾아봐도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거 있잖아요. 소과종 애플수박. 애플수박 그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도 됐고 또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우리 진천군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이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저기를 낸 거는 우리가 그 시범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책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원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정책과에도 없고 기술보급과에도 없고 먼저 시범사업은 해놨고 성과는 좋았고 없더라고요, 예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김기복 위원 드론직파도 그렇고. 드론직파 그것도 우리 노동력 일손부족에 도움이 됐고 또 그린뉴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범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책사업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디에도 없어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사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저기가 되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특히 애플수박 같은 경우는 농가소득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2쪽에 이건 국비, 도비가 보조돼서 하는 거긴 한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이 어떤 거예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2쪽.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농업생산 활동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업 위치는 옛날 구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무슨 돌봄 저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러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연계를,

○박양규 위원 아니, 여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인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이나 교육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양규 위원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에는 예산 지원액이 하나도 없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빠진 거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6,000만 원이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저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서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뭐하는 사업인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예산은 똑같은 금액으로 6,000만 원이 있었고요. 금년도 1회 추경 때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가 내시가 먼저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1년도 거는 1회 추경 때 섰었으니까 기정액이 본예산 기정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박양규 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추경에 선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아니에요. 본예산 기준으로만 나옵니다.

○박양규 위원 633쪽 거기에도 보면 고품질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고품질 벼 계약재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관내 알찬미 재배농가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체결을 해서 포당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청한테 계약장려금을 지급했듯이 알찬미에도,

○박양규 위원 추청벼는 그럼 지원은 끝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알찬미를,

○박양규 위원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알찬미가 미질이 전에 우리가 밥맛 봤을 때하고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좀 누리끼리하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난번에 저희가 신미평가를 통해서 위원님도 와서 참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게 신미평가를 통해서 알찬미가 밥맛도 좋고 그런,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때 한 거하고 요즘에 재배를, 금년도도 재배를 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벼 품질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단백질의 함량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름을 많이 시비를 했을 경우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고품질 벼를 하면 여기에서는 품질개량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안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재배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품질개량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박양규 위원 그런 거를 결과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품평을 해서 농촌진흥원에 올려서 거기에서 품질개량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건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만족스러운 품질이 돼서 일반 모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여기 636쪽에 하단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건 우리 자체에서 주는 걸로 돼 있던데 이게 국도비 없이 우리가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대상으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수령하는 대상자 중에서 실제 지목이 논인 경작자한테 지급하는 사업으로 헥타르 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전직불제, 지금 지원하는 게 몇 가지예요, 농업인들한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가짓수는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지원해 주면 농사를 사실은 안 지어도 짓는 거 이상으로 소득이 생기지 않나? 평당 저기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직불제 같은 경우는 소농 같은 경우는 연 1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하지만 면적상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638쪽에 친환경 공동광역 살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지금 대상자를,

○박양규 위원 2,100만 원이니까 한 대 나올 거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이거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친환경 저기면 문백 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꼭 문백 쪽이 아니고 농협이나 농업법인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농협에서 받아서 농협에다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농협이나 농업법인.

○박양규 위원 농업법인?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박양규 위원 농업법인이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법인, 쌀전업농 이런 법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는 아닌데 지금 찾아보니까 금액이 안 나왔는데 지금 문백에서 친환경재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300억인가 얼마 해서 3년간인가 몇 년 해서 장려해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2007년도인가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문백 친환경 광역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양규 위원 예, 광역단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박양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게 평당인가 하면 가격이 방역 저기가 두 번인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여기 친환경 저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는 건데 방제비용이 두 번인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방제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양규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방제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양규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방제는 저희가 두 번 정도를 지원해서 7월 달 하고,

○박양규 위원 글쎄, 두 번으로 하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가격도 적고 한 번 더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요구가 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문백 친환경 하는 작목반이라든가 농협하고 같이 해서 이걸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고 가격도 타 지역들도 이렇게 하는 걸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646쪽부터 647쪽 해서 지금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환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전환사업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국비사업이 지방비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국비가 지방비로 이양이 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환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마을들에 4,000만 원씩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했는데.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농촌개발팀장 김용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지금 4,000만 원 말씀드린 거는 내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4,000만 원은. 4개소는. 그전에 한 8개소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많은 마을들을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거냐니까? 마을에. 마을만들기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마을만들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각 마을에서 자기들이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한 것을 농촌마을 해서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이나 뭐가 올라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4,000만 원인 거는 지금 예비계획수립까지 거쳐서 확정된 마을 그 마을이 지금 내년에 할 게 수의마을, 석복마을, 두주마을, 상송마을입니다. 각각 그 마을에 4,000만 원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하는 용역입니다, 각각.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 뒤에도 보면 계속 상송, 두주, 석복 다 있는데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각각 마을마다 4,000만 원씩 세워진 부분입니다, 예산이.

○박양규 위원 글쎄, 그 4,000만 원으로 뭐하는 거냐니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예, 설계를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그 사업비 4억입니다, 4억. 4억에 대한 설계비가 4,000만 원씩 있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4억입니다.

○박양규 위원 4억인데 이렇게 줘서 그럼 설계가 되면 다음에 다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3개년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3년에 기해서 다 지원을,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예, 4억을 3개년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는.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3개년으로, 설계가 나오면.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용역비만 세워진 부분입니다, 마을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는 그럼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지원했을 때 이거는 현재 전환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로 전환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군비가?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네, 군비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군비로 이건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네,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줬을 때 이 사람들 중에서 100% 이 사람들 올라오면 다 해 줄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 저기라면?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지금 4개소가 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박양규 위원 아, 심사를 마친 데서 주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네.

○박양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그런 어떤 저기가 안 나와 있고 저는 이 저기를 봤을 때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줘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4,000만 원씩을 줘서 심사를 한다는 게 의구가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4억으로 돼 있어요? 전에 5억 아니었어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지금 4억으로 예산이 조금 줄은 상태에서,

○박양규 위원 줄었어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네.

○박양규 위원 아니, 농촌마을 만들기 저기에서 그전에는 5억씩 지원이 됐었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네, 지방 이양된 사업이라서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실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사업비가 1억이에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네, 다 알고 계십니다.

○박양규 위원 그거를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네, 지금 다,

○박양규 위원 거기다 그냥 맞추다 보면 좀 부실할 수도 있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잘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내실 있게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농촌마을을 만들어서 이것이 그 마을을 세우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런 거를 그냥 돈만 주고 끝났다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 마을이 독자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있어서 농촌에는 단비 같은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지금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하려고 태국과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이거는 외국인이 저희 군내에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유후재 위원 자가격리를 지금은 좀 더 2주 오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객실 청소 및 방역소독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 시설을 우리가 생각해놓은 데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수련원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러면 몇 명 정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120명 정도 선으로.

○유후재 위원 120명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120명에 6개월인가요,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총 최장기간이 5개월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렵게 해서 도입을 하고 농촌에서 우리가 제때 농산물을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고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120명이 들어오면 바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면 2차 도입을 하고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서 사람을 하면 1년 내내 우리가 사람을 계속 창출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120명 딱 받고 올해 한 해 하는 것보다 1월 달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또 2월 달에 120명을 받고 3월 달에 받고 받고 하면서 1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 나가고 계속 턴테이블 돌듯이 돌다 보면은 일손이 1년 내내 우리가 돌아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도입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농가에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가에 배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그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의해서 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그 농가에 신청 안 한 분들도 있고 농가에서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농가에 배정이 2～3명씩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분들 숙박, 숙식하고 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 숙박시설이 또 강화가 됐잖아요. 시설 보완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그래서 거기 사업도 우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더 완벽하게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맞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 시설도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통보가 돼서 그런 준비를 다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할 때는 다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120명 갖고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아직까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가 120명을 잡은 이유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한 번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씩 4회 정도에 걸쳐서 순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상의 인력을 들이려고 하면 아마 별도의 시설을 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청소년수련소를 가지고 이용을 해보고 단기간 올해 1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태국 측과도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추후에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유후재 위원 좋은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숙박, 숙식이 또 문제잖아요. 그런 거 농가에서 잘 관리감독할 수 있게 철저하게 우리가 현장 가서 좀 보시고 또 우리 농가에 배정이 되잖아요. 배정이 돼서 서로 농가들마다 농민마다 불화설이 나올 수 있고 싸울 수가 있어요. 서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에 대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배정 잘해 주셔서 농가들이 불만이 없게 해 주시고.

올해 120명만 이렇게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일단은 120명.

○유후재 위원 한번 태국 쪽하고, 내가 태국 노동부 국장님을 아신다고 해서 지인이 연결해 줬잖아요. 그분은 1,000명이고 2,000명이고 계속 대준대요. 그쪽에는 생산성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120명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120명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꼭 농촌에도 필요하고 우리 산업에도 필요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했듯이 120명에서 턴테이블 돌아가듯이 한달 후에 또 받고 받고 해서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리고 64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농민들이 재활용 불가한 거를 집합해서 갖다 놓을 장소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집합을 해서 치우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각 읍면에 총무팀에 환경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할 때 톤당 10만 원씩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톤당 버릴 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데 영세농민들은 소농들은 톤당 나올 수 있는 양들이 없잖아요. 재활용 불가들이 나오는 것들이 인삼밭에서 많이 나올 거고 요새 시설하우스 같은 데 점적호스에 그 안에, 점적호스는 재활용이 되는데 그 안에 물 나오는 데 눈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것 때문에 지금 재활용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 불가로 있는데 소농을 짓는 분들도 그런 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1톤의 양에 10만 원 지원인데 이분들이 해봤자 200∼300킬로면 많이 나오는 양이거든요? 그런 거는 소농들도 생각해서 대농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대농하시는 분들도 재활용불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은박지 펴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피짐이지 무게 짐도 아니에요 그런 게 따지면.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소농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도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 자치단체단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의견들을 들었는데 소농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말씀하셨을 때 대농들이 같이 광역쓰레기장에 버리러 갈 때 소농들까지 같이 실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유후재 위원 말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는데 서로 그쪽으로 실러 가고 저쪽으로 실러 가고 해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불평불만 사항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내후년에는 그런 거를 보완을 해서 어디 집합장소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해 갈 수 있는 모집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시는 것도, 대농하시는 분들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톤 이상 나올 분들이 없어요. 한 번에 해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잘 집합화된 데서 수거해서 우리가 처리비용이 10만 원이 지원돼서 할 수 있게끔 또 소농에 대한 정책도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번 사업해 보시고 내년, 후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수정 보완이 돼서 소농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632쪽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토종종자 보존지원에서 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 사업은 기존에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던 건데 저희 농업정책과로 이전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종농작물을 지원해서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으로 이전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장동현 위원 민간이전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대상이 진천군 여성농민회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거는 그런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토종종자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짓던 것을 보존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 사업을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했을 때 저희가 가서 봤는데 토종종자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현 위원 보존을 하기 위한 지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다른 식물하고 접촉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고유의 우리 토종을 보존해 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려고 하면 민간주도로 이게 가능할까요? 관에서도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 이게 토종이라고 해서 우리 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종을 찾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토종을 찾는 사람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보존해서 그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고 토종의 원형의 자체를 갖고 가려고 하면 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몇 가지 품목이 뭐뭐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품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콩이랄지 벼, 옥수수, 오이, 가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러 가지 품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인원이 계속 상주해서 다른 품종과 접촉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원형 그대로의 토종을 보존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 토종만 심어 놓고 나서 계속 그 품종을 따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심고 그다음에 또 심고 하면 토종이 변이가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이 사업은 여성농민회에서 경작지를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종자를 심어서 지금,

○장동현 위원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토종을 잘 보존하고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 줄 건가 깊이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다음 그 밑에 충북도 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에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 진천군에서 하는 거예요, 내년에?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634쪽이네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논토양 볏집환원 선도농가 육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볏집을 토양에다가 환원해서 그 효과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져 보니까 200평 한 마지기 당 3만 3,000원 정도 계상이 됐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헥타르 당 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따져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3만 5,000원 내지 3만 원 이렇게 줘서 볏집을 해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가을 추수하고 나면 우리 들녘에 하얗게 공룡알처럼, 쭉 지나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냐 하고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룡알이 많고 우리가 사일리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 사업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실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볏집을 환원해서 토양에다 되돌려 주면 미생물이나 아니면 토양의 질이 더 높아져서 우리가 쌀 생산량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실증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만 보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까지도 보태 주는데 이런 매칭사업은 적극적으로 농가한테 전파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사업을 좀 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도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쌀 미질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정책들을 잘 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654쪽에 보면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4억 7,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일기가 더 심각해져서 자연환경이 어려워져서 농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하고 또 주변에 물을 잘 아껴 써야 된다는 데는 다 함께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한 곳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에 대막마을 위쪽, 이월저수지 밑쪽으로 보면 우리가 경지정리한 지역인데 그 지역은 자갈논이에요. 이월저수지에서 물을 관수를 해서 내려 보내면 밑에까지 내려오지를 못해요. 물을 한참 벼의 수잉기 때 쓰려고 하면 내려오지를 못해요. 한쪽에 물꼬를 계속 터놔도 한쪽에 들어가면서 한쪽은 물이 잦아들어서 말라요. 물꼬를 어느 일정부분 대고 막고 대고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자갈논에다가 계속 물을 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경지정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객토를 해서 물의 빠짐을 막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정을 파서 사업을 들이느니 장기적으로 자갈논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객토라도 해서 좋은 고운 입자들이 들어가서 물 빠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이 머물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편하게 지을 거고, 우리도 지하수를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사업도 좀 더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987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거의 직원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위원장 이재명 그런데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1,187만 원이 증액 계상되셨는데 지원센터가 사단법인 지역창생네트워크라는 데서 관할을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위탁,

○위원장 이재명 위탁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위원장 이재명 그런데 과장님, 이쪽에 우리 지원비 금년도에 1억 9,800만 원 예산을 줬고, 여기에 대한 지원센터가 관리감독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최근에 센터장이 퇴직하는 사례까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센터장이요?

○위원장 이재명 예, 센터장이 퇴직하는 사례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이 한번 민원사항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위원장 이재명 민원접수사항 내용에서 어떤 방안을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창생 있는 쪽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 이외에 도시재생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도시재생지원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 분야 건은 지역개발과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센터장 되시는 분이 사임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임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업무 처리 관련된 부분 건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지역개발과 업무 담당팀장과 양측이 같이 모여서 어제그저께 회의를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 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적인 결론은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 쪽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더 이분들에 대한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673페이지 보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이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셨는데.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이건 귀농귀촌인이 도시에 살던 귀농인들이 저희 지역으로 와서 처음부터 귀농해서 살기가 여건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민박시설 같은 거를 이용해서 3개월이고 6개월 정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거네요, 체험사업?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체험의 일종입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체험을 하셔 가지고 생활의 불편을 느껴서 안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러실 때는 그냥 가면 그만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이 임시주거시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임정구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임시주거시설을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내려오신다 하면 임시주거시설이 갖춰진 곳에 임시주거를 하고서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줘서 그쪽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6개월을 계약을 하고서 만약에 한 달 두 달 만에 가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설정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시설이 1개소로 정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1개 시설을 그럼 어디 정해놓으셨나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지금 예상은 아직 1개소로 해놨는데 저희는 명심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시설을 활용해 볼까하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곳이 정해지진 않았고요.

○임정구 위원 예상은 명심산촌마을을 체험마을로 해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임정구 위원 그러면 이 1개소에 두 분 부부가 내려오면 그 한 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 마을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가구를 지금 5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구 위원 체험하실 분을 다섯,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이 살아보기 농가를 할 수 있는 농가를요.

○임정구 위원 5가구 정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한 10명 정도? 두 내외분이니까?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렇죠. 그 정도를 저희들이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그렇게 하려고 추진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진짜 체험을 하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는 체험을 안 한다 하더라도 봄여름가을은 농촌에서 씨앗을 뿌려서 작물을 재배도 해보고 수확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그럼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작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텃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래서 마을 쪽에 있는 유휴농지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얻어서 그 사람들한테 100평 단위면 100평 단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구 위원 이 사업 취지는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이분들이 체험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이제 장래를 보면 해야죠, 그렇죠?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하시겠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시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농촌에서 살아보는 체험을 한 다음에 농촌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나 이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준비해서 간이주택이라도 몇 채 해 놓고 앞에 텃밭 이렇게 조금씩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계속적으로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올해 시행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거 또 대안 이런, 처음 이제 이분들이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오는 거니까 막연하고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고 이런 게 시골이다 라는 것도 느껴보고 이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정구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고.

지금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보상금에서 농촌 살아보기 연수비가 30만 원씩 7명을 해놓으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연수비용.

밑에 보시면 살아보기 운영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방금 질의드린 그 위에 내용이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정착금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구 위원 아니, 정착금이 아니라 연수비. 운영 인센티브하고. 30만 원씩 7명 해놓으셨더라고요, 6개월. 밑에는 10만 원씩 5가구 6개월 인센티브로. 이분들한테 이 금액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데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전에 한 거고 이분들이 그럼 내려오셔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연수비를 이렇게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30만 원씩 매월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임정구 위원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인센티브 10만 원 해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연수비 30만 원하고 살아보기 운영 인센티브 10만 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

○임정구 위원 40만 원이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임정구 위원 4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살아보기.

아무튼 금년도 이게 첫 사업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고 일단 시도를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이제 첫 시도니까.

○임정구 위원 22년도 내년도 첫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임정구 위원 해보시고 나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시고 나서 이어나가시든지 아니면 내년 1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시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조경순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연수비나 인센티브나 이런 거 자체가 오시는 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필요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면 그 농촌과 가구가 연결이 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비로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참여하는 도시민들한테 직접 가는 돈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연수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임정구 위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부군수 조경순 그렇죠. 대부분 그 동네로 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마을로?

○부군수 조경순 예.

○임정구 위원 이분들 체험할 수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간다는,

○부군수 조경순 그러니까 마을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운영 뭐 교육을 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임정구 위원 농촌에서 농민들 뒤에만 살살 따라다니시면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약치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만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도 하셨고 그거 관련해서 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을 이제 시범으로 하실 거잖아요. 여기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동아리 활동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진천에서 살아보기”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걸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침 이런 예산이 서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동아리 활동에서 이번에 발표한 “진천에서 살아보기” 정책을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건 시켜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그 심사할 때 저런 것을 진천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도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것도 진천에 도입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 있어요. 준비해 놓은 것들이. 우리 공무원동아리 활동에서.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그렇게 한번 다시 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걸 처음으로 실시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귀농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장동현 위원 예산은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했던 예산들이 내년에 잘 실행이 돼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 때 68만 원 정도의 아마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농촌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되니 이런 사업들을 잘 전개를 해서, 다른 지자체는 인구소멸도시로 가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 사업들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진천군에도 농촌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전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진천으로 몰려올 수 있는 정책들을 기술들을 보급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울러서 687페이지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이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농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 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구입을 못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쓰는 거를 자기가 구입해서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 농기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기계를 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삼농가나 하우스농가에서 심경쟁기라고 땅을 깊이 가는 게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장동현 위원 그런 기계들을 하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사려고 하니까 1년에 그거 한두 번씩 쓰자고 그걸 사기도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걸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구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저기에 농지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땅 깊이를 깊이 갈아서 토양을 뒤집어 줘서 많은 미생물이 함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 이런 심경쟁기 정도 이런 부분들은 살 수 있도록 구매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업이 쌀 농업이나 이런 데서 생산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대체작물로 콩 같은 걸 많이 심잖아요. 또 호밀 같은 거 밀 같은 걸 많이 심는데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들이 부족하다.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펴서 그런 농기계도 구입을 해서 고가의 장비를 농가에서 스스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이번에 2억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3쪽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해 가지고 6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이 증액됐는데 여기 다른 저기보다 민간 지원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4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2억인데 이건 해 가지고서 사업성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이걸 개발을 해서 소득 작목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특산자원 용복합 기술지원 사업은 우리의 대표작물인 쌀, 수박, 딸기를 이용해서 젤리류를 만드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R&D 사업만 하고 기술개발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제품이 정식 되지는 않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품목을 가지고 지금 제품을 개발하려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올해는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 이외에 걸로 가공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2억 원 가지고 일반적인 일반 상품화가 아니라 시범적인 상품만 개발하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거기까지만 지금 투자가 돼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돼 있고, 그럼 내년에 4억을 해서 일반 상품화해서 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렇죠. 이제 생산기반시설 구축하고 브랜드나 포장재 개발 같은 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농촌 1차산업 해서 바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수박도 그렇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박양규 위원 이거를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6차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판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도 항상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특산물이 나오면 이걸 1차 그냥 해서 판매하면 생산자가 굉장히 가격이 마진이 적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렇죠.

○박양규 위원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개발하고 하면 그 가치를 높여서 생산자들에게 상당히 큰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여기 단순한 몇 가지만 하지 말고, 타 지역도 가 보면 특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특산물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판촉도 하고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올해 기술개발된 걸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제품 개발을 해서 그걸 판매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걸 현재 있는 형식적인 저기로 하지 마시고 정말 농가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외에도 자꾸 좀 더 연구를 해서 새로운 저기, 또 타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 벤치마킹할 건 하고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6차산업 6차산업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계속 적체돼 가지고 안 돼 있었어요. 지금 새롭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및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농산물 가공지원관, 미생물 배양실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4차, 6차 산업을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707쪽에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이 4,000만 원 있습니다, 1개소에. 과수화상병은 여기에 대한 약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이 설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설물을 하는 건가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과수화상병이 발생된 그런 시군에 지원이 되는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별로 해서 1헥타 이상 정도의 규모에다 과수나 사과, 배 농가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놓고 업체에서 그러한 예측에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과수화상병의 예측을 지금 이제 곤충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예찰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3,000평에 대한 과수 3,000평에 대해서 거기에서 1헥타르 넘는 과수원에 선정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선정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여기 3,000평 이상 되는 데서 뺑 돌려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스템이?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카메라는 아니고요. 이제 기후의 변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절별로 곤충이랄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한 10개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도 이게 예측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진이 오고 그러는 것을 예측해서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슈퍼컴퓨터에서 감지하고 날씨이고 예측을 해서 준비하는데 이 화상병이 병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곤충도 있고, 이런 데서 와서 걔네들이 병원균을 옮기는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화상병은 세균입니다. 세균병이고요, 곤충에도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작업자에 대해서도 올 수도 있고 작업 도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유후재 위원 시스템 구축하고 거기 설비 갖추는 데가 4,000만 원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10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10개소에?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1개소가 아니라.

○유후재 위원 1개소로 돼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 10개소에.

○유후재 위원 그러면 1개소라는 말이 법인에 해 준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그렇죠.

○유후재 위원 과수영농조합법인에 이렇게 해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농장에다가 실제적으로 경작하는 밭에다가 과수원에다가 저희가 각 읍면별로 해서 10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관리가 저희가 예찰을 하다 보면 300평 이내에 그냥 가족끼리 먹으려고 소수 몇 그루 심어 놓은 사실은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그런 데는 좀 설치하기가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 1헥타 정도의 영농 규모가 있는 그런 농가 위주로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유후재 위원 3개소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한군데에 4,000만 원이나 들어가서 뭐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할 건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 10개소입니다.

○유후재 위원 10개소에 4,000만 원이면 예찰표 같은 이런 시스템 하는 거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과과수원을 30년 이상 경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화상병에는 약도 없다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뭔 사업에 4,000만 원이 1개소에 들어가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709쪽에 보면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내 마늘 주산단지를 한다고 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이 사업은 저희가 초평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모여서 지역에 옛날에 초평하면 진천에서는 마을 주산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옛날에 초평 마늘을 한번 다시 면적을 확대하고 다시 한번 살려보자, 전국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저희들한테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전달을 했고 자체적으로 또 그런 마늘판매행사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전환사업으로 저희가 공문이 내려와서 그분들의 한번 의향을 여쭤 봤더니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국내 전 품종으로 우리 마늘연구소에서 홍산이라고 하는 마늘 품종을 개발을 하고 단산과 홍산, 국내육성 품종을 진흥청에서 홍산을 하고 또 단양에서는 단산이라고 하는 마늘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초평에서 새롭게 마늘 주산단지로써의 명성을 되찾고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사업규모로 보면 1개소에 0.6헥타 이상 해서 1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종자하고 건조시스템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어떤 시설을 더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마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육성 품종으로 대체하면서 저희가 단산이나 홍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신품종 마늘을 종자를 공급을 하면서 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늘 같은 거는. 그래서 일반 건조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변형 건조시스템이라고 해서 조립식이에요. 이거를 설치를 하면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고 또 곤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늘을 보호할 수 있고 작업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제 한 사람한테 주는 거냐?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니에요.

○장동현 위원 아니면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작목회원들이 많아서 작목반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그렇게 주산단지를 만들고 단체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래야지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개인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나면 관리도 안 되고 한 해 하셔서 그게 소득이 되고 안 되고 하면, 소득이 많이 돼서 하면 계속 다른 사람한테도 권장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안 되고 한다면 그냥 소멸되고 마는 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97쪽에 보면 영농현장 기술지원확대로 해 가지고 27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전년도보다는 4억 6,9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박양규 위원 감액된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가 돼서 그만큼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국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친환경쌀 문백 광역친환경단지에 10억짜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 그 일부분 사업이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업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유리온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6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실증시험포에 웬만큼 조성이 됐기 때문에 3억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좀 비중이 컸었는데 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기술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농업영농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품종을 신 저기로 개량한다든가 뭐하는 데도 같이 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는 농업기술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에서 공급되는 보급종 관련 밭작물, 그다음에 수도작 분야, 벼 종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늘 같은 경우에 신품종이 나오면 이런 것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영농실증시험포에서 우리 자체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자체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에 지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지원관에서 가공 교육을 해서 가공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우리가 기술센터에는 보면 연구사 이런 저기들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두 명 작년에 뽑았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영농기술에 대한 어떤 저기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화에 맞는 어떤 작물개량이라든가 품종개량을 한다든가 같은 품종이라도 거기에 특화된 어떤 거를 가미해서 지금 우리가 애플수박 이런 거는 다른 데 한 거를 지금 우리가 재배기술해서 확대를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한 거는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우리가 인접에 문경에 시가 있잖아요. 문경에 사과가 유명하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박양규 위원 그럼 문경사과가 유명한데 문경사과를 해서 특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다년간 연구진 박사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아주 전문으로 해서 특별한 미네랄이 가미된 어떤 종자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도, 그런데 그 특허가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문경시에서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작물들을 우리가 거기에다 조금 다른 저기로 해서 특화된 어떤 작물을 해서 우리가 특허권을 갖고 한다면 소득도 상당히 군도 그렇고 농민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수박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각 보면 자기들 수박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수박 내에 우리가 다른 특별한 어떤 거를 가미를 해 가지고 그걸 연구 개발해서 그 종자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진천이 특허를 내서 하면 다른 어디에서도 판매의 우수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쪽에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진흥청하고 기술원 센터가 있는데 진흥청에는 연구사들이 거의 90%입니다, 지도사보다. 그래서 연구사업에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나 장비나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한 70% 이상이 연구사입니다. 지도사들보다는 연구사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체계적으로 이런 품종이나 유사한 육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는,

○박양규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술원이나 이런 데는 연구사들이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할 때 그 연구비를 아마 우리가 오너의 어떤 의도가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겠죠, 군수님의? 그거를 잘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특화해서 만들고 싶다,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 양성하는 데 예산을 적극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기술지원비를 그 사람들에게 연구비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나중에 그걸 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진천에 특화된 어떤 작물을 몇 가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두 가지라도?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그래서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박양규 위원 있는 거에서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다른 어떤 것을 더 개발해서 진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화된 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할 때도 더 홍보에, 홍보마케팅에 그 분야를 부각시켜 버리면 판매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소득에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자체에서 조금만 할 수 있는 이것만 맨날 이 예산 가지고 하지 말고 좀 그런 걸 적극적인 저기로 우리가 보존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알겠습니다. 실증시험포에 연구사가 한 명이 배치가 돼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계속,

○박양규 위원 그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실험실도 없고 사실은 연구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포장이 무대입니다. 포장해서 실험 하는 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보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술원하고 진흥청에 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우리 진천군에 특화작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협조를 구해 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양규 위원 이런 품종을 제안을 해 주고서 이거에 대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남은 연구비를 자치단체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 연구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펄퍼피니셔 구입이 뭐예요? 펄퍼피니셔가 어떤 거예요, 711쪽에?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게 껍질을 벗기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및 과채류를 농산물가공지원관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제 그거는,

○박양규 위원 글쎄, 장비이름이 생소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펄퍼피니셔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용도는 과일 및 과채류를 가공할 때 껍질하고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장비에는 씨까지는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껍질하고 씨까지 제거할 수 있는 가공기계입니다.

○박양규 위원 가공기계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박양규 위원 이름이 들은 게 생소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추가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705쪽 보면 스마트 축사환경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느 농가에 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직 농가 선정은 되지는 않은 거고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육계나 산란계 가금류 쪽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장동현 위원 내용을 보면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 스마트 축사환경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ICT활용,

예, 이거는 착유우 젖소농가에 50두 이상 되는 농가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 2농가에서 3농가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1개소로 돼 있어 가지고 1가구에 투자를 해 주시나?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 예산서에는 사업량으로 봤을 때 그냥 1개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 실제로 지원해 줄 농가는 1억 원을 가지고 2농가 내지는 3농가에 나눠 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네, 우리가 의회에서 늘 걱정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한 곳에 편중될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우리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자구책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계도에 못 올라온 농가한테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립기반을 갖춰서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750쪽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AI 휴지기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처음에 이게 시작은 AI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게 휴지기에 동참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생계를 지원을 해 주지만 진작 가금류를 어떻게 보면 키워야 할 때에 그걸 제대로 축산 회사에서 주지를 않아서 그전에 일곱 번 여덟 번씩 돌리던 것을 한 번 두 번으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나머지 휴지기제가 아닌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가 없어요, 주지를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휴지기제를 시작할 때 업체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이 일정 부분 가축을 사육해야 회사도 돌고 도축장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휴지기제를 어느 정도 해야지 AI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농가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휴지기제 참여한 농가들을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휴지기제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을 맨 마지막으로 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회사 측에 최대한 우리 휴지기제 하는 목적 같은 걸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AI가 발생했을 때가 더 피해가 큰 그런 걸 계속 설명을 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게 농가 지원은 하는데 그 회사 측도 최대한 저희가 설득은 해나가고 있는데 그걸 딱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맞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정의 지침에 따라서 휴지기제를 하다 보니까 겨울 한철에는 그래도 생계비를 지원해 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시간들은 한 번이라도 더 사육을 해서 자금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회사의 눈치만 보고 회사에서 주는 대로만 키워야 되니까, 잘 하던 사람들 1년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요, 일곱 여덟 번 많게는 열 번씩 하던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회사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침에 잘 따라주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축사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자체에서 다 양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휴지기제의 의미가, 회사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할 필요성도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휴지기제 참여한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한 농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저희가 회사 측도 그렇고 저희 시책도 그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고 앞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34쪽에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으로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가축분뇨 장비 보급도 해 주고 있고. 이 분뇨처리 장비보급은 어떻게 보급을 할 생각이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위에 있는 장비 보급은 스키드로더 보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게 작년까지 126대 정도 되는데 그 스키드로더 갖고서 퇴비 부숙시키고 퇴비처리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말씀하신 고속발효기는 저희가 콤포스트라고 하는데 분을 고속발효시켜서 거름으로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기계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저희 군에 농업정책과인가요? 보급과에서인가 보면 볏짚환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 추청벼를 했을 때는 볏짚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알찬미로 하면 볏짚이 줄어든다. 그리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볏짚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볏짚을 환원을 시켜서 땅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수확량도 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기질이 많이 생겨서 미네랄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미질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축산농가에서는 또 볏짚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축산분뇨처리를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일반 경종농가에게 이것을 뿌려주면 그분들은 원하는 볏짚을 얻을 수 있고 경종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뇨를 살포해 줌으로 인해서 땅질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수확량도 늘고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고의 저희가 목표입니다, 저희 축산 쪽에서는. 자연순환농업을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퇴액비살포비 지원을 한 870ha 정도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리고 축협에서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퇴비유통 조직이 설립돼서 거기에서 퇴비 살포를 해 나갈 방향이고 또 저희가 작목반이라든지 구성해서 그 지역 퇴비는 그 지역에서 살포할 수 있도록 작목반도 추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볏짚이 소 농가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볏짚을 수거한 농경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퇴비를 살포해서 땅심도 기르고 저희가 볏짚을 수거하는 대신 농가들이 다른 비료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쪽 방향으로 적극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거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해서 이런 사업이 잘 돼서 우리 경종농가나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각계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72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이 있어요. 이 거세 시술 지원은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게 예산이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안타깝게 이게 삭감이 돼서 수정예산에 전체 삭감할 계획이고요. 이게 하는 목적은 염소가 숫염소에 대해서는 냄새가 특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거세를 함으로써 출하 체중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데,

○유후재 위원 삭감이 된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삭감이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신규로 사업이 올라와서. 염소는 거세를 다 해버리면 새끼를 어디에서 낳아야 되고, 고성능 염소 액상 공급한다고 나중에 또 올라올까봐. 지금 이게 염소 같은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염소 이렇게 하면은, 돼지는 모돈 돼지로 해서 우리가 새끼를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염소는 거세를 다 시술하면 나중에 새끼 문제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될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잡히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나 했는데 다 삭감이 된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732쪽 제일 하단을 보시겠어요?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지난해 5,880만 원에서 금년도에 2,2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3,600여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왜 그렇게 됐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거는 저희가 따로 신청한다기보다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배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거 갖고서는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요청을 한 상황인데 일단 농림부 시군 배정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거와 상관없이 시군별 면적 갖고서 그냥 잘라서 배정이 내려온 현실입니다.

○박양규 위원 이거 조사료 문제가 본 위원이 한 14～15년 전이죠? 5대 때부터도 TMR사료할 때 그거 허가를 해 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볏짚을 가을농사 짓고 나면 볏짚거두기를 계속 하잖아요, 사일리지하려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보면 땅이 그냥 겨울동안은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군에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강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겨울에 놀지 말고 조사료단지를 만들어서 겨울에 미관도 좋고, 왜냐하면 겨울에 모든 논이 푸른 잔디마냥 쫙 깔려 있으면 고속도로나 외부에서 봤을 때도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좋을 거고. 또 이걸 바로 조사료를 한 다음에 토지를 그만큼 또 지력을 높여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액비 있잖아요. 액비를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내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상생해서 다 저기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외부에서 사료를 사오는 걸 줄일 수도 있고 그럼 축산인들한테도 소득도 더 증대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라고 했는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해보라는데 아직까지 시도조차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서로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관에서 어떤 걸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왜냐하면 소극적인 저기로는 자기들도 별 저기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만큼은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에도 그렇고 농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겨울에 주변에 환경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에도 많이 영향을 줄 거예요. 조사료들이 커 가지고 했을 때 주변에 먼지나 이런 거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아마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면,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하는데 여기에서 또 줄었다고 해서 내가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항목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756쪽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여러 가지 지원 중에 지금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안정화 지원해서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에 계약을 할 때 유통센터 계약을 할 때 보면 차량도 자체에서 한다, 또 3년 동안 손실 손익분기점이 될 때까지 3년을 보고서 했는데 지금 모든 여건이 정상적인 저기가 안 되고 또 학교급식만 해도 그때는 어느 정도 저기를 했는데 지금 학교급식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고 해서 이게, 물론 위탁을 해서 하는 거지만 이걸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손실률이 커져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나앉으면 이걸 다시 다른 사람 누가 할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없어요. 이런 데 적극적인 어떤 지원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원칙대로만 한다면 손실을 보든 말든 우리 계약서대로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건 우리 관에서 있는 자산을 위탁을 한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목적은 우리가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양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거기가 지금 너무, 본 위원이 처음에 할 때부터도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는데 안 되고서 그냥 축소해서 그렇게 했더라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농산물저장창고도 좀 늘려야 되고 거기 판매장도 좀 늘리고 해 가지고 전문화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에 2억밖에 안 돼 있는데 2억 가지고 무슨 지원이 가능한지?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차량 운영과 인건비에서 2억 지원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을 지원하려고 올렸는데 저희가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운영하면서 손익이 어떻게 되나 용역을 시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나 그 결과를 봐서 내년에 만약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처음에 계약할 때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운영했을 때 했다라면 당연히 그 계약서대로 진행되면 우리가 손실에서 크게 지원할 게 없는데 지금은 전부가 일반 소상공인도 손실을 보면 보전금을 하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손실을 보전을 안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패가 있어요. 이런 거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페이지 726페이지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이거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10개소인데 10개소는 지금 선정을 하실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게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축산분야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일정 규모 전업농 이상 되는 축산농가에 한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내역을 도로 보내면 도에서 충북에 계약된 컨설팅업체에 그걸 통보를 해서 컨설팅 업체가 농장에 출장을 해서 진짜 이 집에서 신청한 기계장비가 이 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를 다 컨설팅을 해 주고 이 농가에는 이거보다는 다른 시설이 낫다고 컨설팅까지 해서,

○김기복 위원 그 축산농가에 맞도록?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은 그 사업비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미 우리가 실시한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복마을 같은 데도 이런 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중복마을은 축산 ICT 사업이 아니라 광역 ICT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했는데 많이 그래도 100% 악취가 저감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왔는데 그래도 더 많이 농장주들이 노력하고 더 많이 개선을 해야 될 점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무엇보다도 축산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ICT 융복합 사업도 우리가 많이 확대 지원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734페이지에 보시면 축사 악취개선 시설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는 건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악취가 축사에서도 나지만 퇴비사에서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에 밀폐를 해서 악취를 포집한 다음에 탈취시설까지 해서 탈취까지 해서 하는 시설로 가축분뇨처리장용 악취개선 시설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농다리에 가시면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관광객들도 오시고 하는데 이렇게 날이 흐린 날은 그 위에 퇴비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퇴비사면 어디 퇴비사인지,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농다리,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쪽은 축사 쪽이 아니고 퇴비를 만드는 폐기물처리 업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업무 관련된 분야가 식산업자원과 쪽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식산업자원과.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축사악취개선사업이라든가 ICT 융복합사업은 정말 더 확대가 돼서 정말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감축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해 줬을 경우?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더 확대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저감 개선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노력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는 데는 있지만 일부는? 또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분야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꼭 필요한 농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도비도 확보해서,

○김기복 위원 예, 독려를 좀 하셔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봐주시면요.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농가에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30개 했는데 작년까지는 40개를 연중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농가들이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를 좀 더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숫자를 한 30개에서 40개로 추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5대 5 매칭이네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금년도에 30개, 내년도에는 40개인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만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과장님? 올해까지 몇 대 남았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는 수요가 한 380대 정도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원한 게 저희가 220대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220대?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래서 2019년 수요조사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160대 정도가 추가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앞으로 4∼5년 정도가 더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지금 현재 220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급 받으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없지 않아 내용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자기가 영농법인에서 더 어려운데 받은 분들이 같은 동등한 위치인데 자기는 왜 못받느냐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는 데 근거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주시나요,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영농면적하고 활용도를 보고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우선순위에 약간 밀리신 분들이 자기는 옆집인데 옆집은 받고 자기는 못받는다고 그런 보이지 않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원기준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못받는 분한테는 정확하게 사유를,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 줘서 불만이 없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서는 농산물 상품성 유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되나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4∼5년 정도 더 지속돼야 되네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그런 불만이 없도록 정확하게 지원기준에 맞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