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안전총괄과장 정태수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429페이지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용몽리에서 모래봉 쪽으로 올라가면 소하천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장동현 위원 그 소하천에 위쪽으로 보면 덕산읍 구 소재지 막 끝나는 지점에서 모래봉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소하천에 정비도 안 돼 있고 수목들이 굉장히 많이 돼서 또 봄철 되면 버드나무에서 나오는 버드나무 꽃가루가 많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에 수목제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 들어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그거는 작년에 저도 있었는데 작년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보강사업이 필요하고 일단 용몽소하천 사업에는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거기에 올해 장비 투입하고 일단 수목 같은 거를 정비 좀 하고 향후에 용몽소하천이 다 연계되면은 그 후에 차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때 하고 수목 제거나 이런 사업들은 봄이 되기 전에 수목 제거를 해서 물 흐름을 잘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414쪽에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관리 해 가지고 거기에 2억 32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랑관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요즘에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데 그건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해서 시키는 건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그전에 같이, 삼운교통봉사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아니, 5년으로 되어 있어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계약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코로나가 있었지마는 그래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사용한 게. 그런데 부족한 것도 있어서 자기들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관내는 되는데 관외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외를 삼운교통운영단체에서 출장을 갑니다, 각 시군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출장을 가서는 그럼 어떤 교육을 시켜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출장 가서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박양규 위원 그냥 어떤 일반 이론 식으로?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게 주로 어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일단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박양규 위원 일반인들이야 거기에서 교육하는 거 그렇게 큰 관심들도 없고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많이 관심을 갖고 초등학교 같은 데도 저학년 고학년보다도,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현장을 보고서 같이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이론 교육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예산을 그때 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해서. 지금 우리 진천에는 삼운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하면서 이게 십몇 년도에 됐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15년부터인가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그래서 위탁기간이 23년에 끝나면 다시 한번 공고를 내서 대상자가 더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늘 수도 있으니까 요.

○박양규 위원 대상자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본 기억에서는 처음에는 삼운회가 하기 전에 청주 교통 무슨 봉사 거기에서 와서 하다가 진천 삼운회로 넘겨 줘서 자기들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삼운회가 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이 거의 없고 이게 무슨 큰 소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인건비 정도 해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봉사 위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실기도 좀 더 해야 되고 교육프로그램도 수시로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 교통교육이나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실제 현실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는 교육 안전교육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비군 훈련 비용이 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전에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비군훈련 교육장이 청안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이 지금 우리가 1억 5,9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예비군들 훈련도 옛날 같이 타이트하게 되지 않고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이 어떤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실제 전시회,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저기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이게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은?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향토방위에 왜냐하면 우리는 진천예비군이 물론 전시하는 전장에도 투입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 지역향토방위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가미를 해서 그냥 돈 내서 교육만 한다, 훈련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어떤 전술이라든가 아니면 방위계획을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향토방위 훈련도 하면서 통합방위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 방향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저께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하천 교성천 복개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박양규 위원 그건 안전관리 저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소하천도?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거기는 저희가 하천 관리라 저희가 복개를, 저 아래쪽 얘기하시는 거죠?

○박양규 위원 지금 교성천 쭉 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지금 하고 있는 교성천은 봉화산 밑에부터는 저희가 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거 하고 있는 거 말고 그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복개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양규 위원 예, 복개천 같은 거.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복개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게 건설교통과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지역개발과요.

○박양규 위원 지역개발과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박양규 위원 밑에 하천도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하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는 어제 식산업자원과에다 했더니 그것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밑에 폐수도 많이 하다 보면 계속 적채돼서 쌓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그게 2년 전인가 한 번 준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조그만 기계장비가 들어가서, 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박양규 위원 장비가 안으로 들어가서 치우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그것도 투입해서 한번 준설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옛날에는 그런 거를 하면 해 가지고 밑에 퍼내 가지고 밖에 쌓아놓고 해 가지고 다시 폐차량으로 해 가지고 치우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해서 바로 안 나오고 처리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밑에는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박양규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종합안전교육체험관 거기에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해놓으셨는데요, 2억 정도. 여기에는 본 위원이 교육받는 데도 간간이 나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차가 와서도 교육을 하고 실내에서는 이렇게 또 우리 생활 속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지진을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는지, 교육내용도 좋고 차가 와서 교육할 때는 아이들이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것,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또 공항 같은 데 가면 워킹스탭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거를 교육을 훈련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서 안전교육을 다 방송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거를 홍보를 해 주니까 우리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도 홍보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너무 우리 실생활에 정말 안전에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확대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예산 속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린이들은 많이들 와서 이걸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런데 어르신들도 우리 같은 사람도 지진이 났을 경우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떻게 대피하는지. 이런 걸 좀 확대시켜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간간이 제가 나가 봐요, 교육들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차가 와서 교육을 할 때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제가 간간이 나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어른들도 조금 확대를 시켜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 시스템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만, 기능연속성 시스템이라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청에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기능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3년 전에 본 위원이 이거를 제안을 한 바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시기상조이고,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화로 가고 모든 게 AI로 접목이 되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임호선 국회의원님께서 기능연속성 시스템을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시간을 두고 이런 것도 한번 선진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능연속성 계속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도 한번 추진했는데 지금 충북에서는 청주밖에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각 시군하고 좀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중대재해법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동등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때 3년 전에 제가 제안드렸을 때 했었으면 진천군이 선제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주민안전 다목적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1,500만 원 들여서 20개소를 설치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가 1,374대가 있는데요. 주민안전 다목적 CCTV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읍면하고 경찰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향후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CCTV사업은 민간보조로 하는 CCTV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나 놀이터 그런 데 출입구 같은 데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마을에서 올려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물론 관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민안전 CCTV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통합관리센터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매년 CCTV가 증가돼야 하겠지마는 지금 저희가 있는 거 교체해 주고 고장난 거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주민안전을 위한, 불법쓰레기 투기나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를 하시는 목적이신데 전년에도 20개씩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통합관제실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모니터 요원이?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그러니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민사업으로 원하시는 사업은 각 마을에서 녹화기하고 CCTV를 설치해서 각 관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군에서 발주해서 사업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통합관제실에서, 지금 현재 1,374대인데 그전에는 화질이 나빠서 화소가 안 좋아서 교체사업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데 모니터 요원들은 지금 현재 11명인가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일반이 11명이고요, 초등학교 어린이 관리하는 게 학교 관리하는 게 6명에서 1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17명,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된 감시역할이, 통제역할이 가능한지 궁금했고요. 설치가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인데 대한민국 진천군 땅덩어리가 넓어진다면 CCTV 설치 개소가, 업소가 더 많이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진천군에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 사업에서 1,374대면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더 많이 설치를 하기에는 좀 의아심이 생겨서 걱정이 됩니다. 관제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CCTV가. 7년이기 때문에 교체사업도 있고 고장난 거는 수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화소가 떨어지는 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또 요구사항 하는 데가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따라 한번 검토를 해서 매년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CCTV를 구축 그쪽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게 더 실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화질이 나쁜 부분은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하단에 미보상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2억을 예산액을 세우셨잖아요. 이 2억 원이면 우리가 미보상 안 찾아가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도로가 개설되고 선공사하고 후보상제도로 가는 예산인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공사는 이미 끝나고요. 그동안에 보상이 안 됐던 토지 그런 토지가 많아서 그런 토지가 지급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선공사하고 후보상으로 이제 먼저 선공사하는 데에 다 군에 승낙서 쓰시고 하신 분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런 사람들도 드립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우리가 공사를 다 하고 후보상으로 간 게 지금 공사하고 안 찾아간 분들도 있고 명의가 진천군으로 안 된 토지들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한테 문의가 왔던 내용이 있는데 덕산시장에 덕산막걸리 있잖아요. 그 앞에 400평 정도가 개인소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도로한복판이 다. 덕산중학교 정문까지 가는 길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에 한번 문의가 왔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거 일부는 찾아갔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나갔습니다, 그건. 일부는 저희 도시계획선 도로는 도시계획팀에서 또 나간 게 있고요.

○유후재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개설된 지가 꽤 오래된 몇 십 년 된 도로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예산액을 더 세울 때는 세워서 그분들이 억울한 면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점점 지가상승률이 있으면 이분들도 이거에 대한 소송도 더, 보상액이 적으면 소송도 불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 거 좀 빨리빨리 처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군도 안정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446페이지에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 전기차가 한창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새 보니까 전기화물차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원금이고 대책이고 하는 준비 중인 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전기차는 아직, 유가보조금은 기름에 대해서 화물차별로 리터당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원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이런 문의가 왔어요. 전기차로 화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길 거냐? 있냐? 신청하면 되냐?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유가보조가 옛날부터 정책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혁신적인 차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환경 개선이다 해서 화물차들도 전기차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아직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런데 전기차는 이미 살 때 보조금을 많이 줘서 사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금 주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유후재 위원 우리 군도 영구적으로 뭔가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유가보조금이 3억 8,000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전기차 살 때 보조금 받았으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설득력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직 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정부에서 하고 이제 내려와서 군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전기차에 대한 유가보조는 아직 법이 마련이 안 돼서 없나,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유가가 아니라 전기 수수료 면제겠죠. 전기충전비 그런 건데 아직까지 그거는,

○유후재 위원 여기서 답을 과장님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적인 걸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여기 유가보조금이라는 예산액이 잡혀 있어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항의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4쪽에 신정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지금 3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8억 원입니다.

○박양규 위원 3억 원이잖아요? 교차로. 신정사거리.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3억 원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전에는 원형교차로 하기로 했다가 부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원형교차로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게 원형교차로는 2차선이 나와야 되는데 1차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차선이 줄어서 더 교통 혼잡이 있어서 거기를 신정사거리 회전교차로를 보류하고 유턴으로다가. 유턴으로 할 수 있는,

○박양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저기밖에 안 나온다고요, 1차선밖에?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1차선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가.

○박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해서 만약에 일반 신호 저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신호해서 이제 유턴을 두는 거죠.

○박양규 위원 그런데 유턴을 둔다면 주변에 부지를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부지를 조금만 매입하면 됩니다.

○박양규 위원 대형차량이 거기에서 유턴이 되겠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충분히 됩니다. 버스 같은 거 충분히 됩니다. 저희가 인도 쪽에 땅을 좀 매입해 가지고서,

○박양규 위원 그러면 그걸 굳이 매입 할 바에는 원형교차로로 해도 충분할 텐데?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원형교차로 같은 경우는 건물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네 귀퉁이가 다 저기되기 때문에. 유턴은 왼쪽 한 쪽만 조금 매입하면 되는데 원형교차로는 코너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선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2차선으로 하려면 다 들어갑니다, 건물들이.

○박양규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원형교차로 계획할 때 그런 거 고려를 안 하고서 계획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1차선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추진과정에서 1차로는 아무래도 거기가 신정농공단지가 대형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더 생긴다고 해서 원형교차로보다는 유턴이 더 났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이게 어떤 게 나은지 한번 안전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은 거기 원형교차로로 하는 걸로 계속 알고 있고 그걸 원하더라고. 저한테도 몇 번씩 문의가 왔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가 아무리 지금 속도 줄이는 거 뭐 했지만 그래도 달려오는 차들이 미리라도 줄이고 이렇게 해야 안전도를 높이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면 차선도 만약에 대형차들이 유턴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와서 유턴해서 들어가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웬만큼 저기를 해 가지고서는 한 번에 유턴하기가 힘들 텐데.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아직까지는 2차선이 안 나와서 1차선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그쪽에 더 개발이 된다거나 그러면 추가로 계획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해서 유턴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다시.

○박양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차선 도색이 보면 적기에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도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을 몇 번씩 건의를 해도 안 되더라고. 그게 전체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지역에 해 가지고 차선이 완전히 탈색이 됐을 때는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차들이 만약에 교행하다가 접촉사고라든가 뭐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도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차선을 넘는 것도 보면 그게 흐리다 보면 특히 야간 같은 때는 안 보이면 그냥 넘거든요. 이런 차선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수시로 좀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실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저한테 여러 저기에서 이거에 대한 불만 문의가 왔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지역은 조금 소홀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나눠서 계획대로 한다면 차가 덜 다니는 데는 괜찮은 데도 어차피 해야 되고 또 어디는 진짜 마모가 돼서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그거 기다리느라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적기에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44쪽 하단부에 치유의 숲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저희가 몇 년 전에 치유의 숲 진입도로를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도를 송림저수지 밑에까지만 했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치유의 숲이 준공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추가로, 설계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받아서 내년부터 할 건데 거기가 사실상 700미터 정도 안 된, 그 구간이 7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된 거를 다 깎을 수는 없어도 지금 이미 공사된 옹벽으로 해서 인도를 다시 설치해서 한 1.5미터 정도 되는 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쪽 산 쪽을 좀 더 절취를 하고서 안전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기존 도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수지로?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기존 도로를 따라갑니다.

○장동현 위원 기존 도로를 따라간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장동현 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하면 꽤 많이 나올 텐데?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기존 도로를 따라가서, 지금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를 통해서 데크길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금 어느 정도 다 주민들하고도 얘기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도로 인도 설치하는 거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다 그걸 원하고 있어 하지만 도로선형에 대해서는 인도설치 선형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울러 제가 첨부로 말씀드리면 거기 창작클러스터용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장동현 위원 그것이 준공이 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또 없나 이것도 한번 모색을 해서 알차게 사업 설계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또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적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화상리 농어촌도로 예산이 섰는데, 442쪽이요. 이번에는 토지보상비만 세워진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우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보상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선 이거는 보상을 우선 추진해서 보상한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신호등 및 보행등 관련 사업하고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여기 신호등에 관련된 노후신호등 교체사업은 현재 교통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거 노후교체를 하는 거고요. 스마트 교통신호등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있는 노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노후신호등을 교체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현재 있는 신호등. 현재 기존에 운영되는 신호등을 노후된 거를 하면서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그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 사업입니다.

○유후재 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고요.

제안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계속 문의가 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가 덕산읍하고 맹동하고 행정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맹동 쪽을 갔다 와 봤는데 신호등이 혁신도시가 인구밀집지역이고 보행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동시신호를 주는 신호등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여기 신호등 교체 설치사업이 있어서 보니까, 동시에 우리가 사거리를 건너려면 3분 60초를 계속 기다려야 되고 5분가량 기다려야 되는데 동시신호제어기를 두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대각선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자꾸 음성군 쪽에 밀려간다고 사람들이 뒤쳐진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거를 선진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교통밀집지역에는 그런 것도 한번 혁신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 관계 팀장님 한번 그쪽에 설치된 지역을 가보셔 봐요. 그러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업 좀 한번 넣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위에 추위에 이런 것 없이 다이렉트로 가다 보면 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0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4쪽 상단에 보면 사양 소교량 재가설공사, 그런데 여기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양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거기 돌아가면 소하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거기 박스 위에다 돌로 해서 하는 그 위에입니다. 그거 재가설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그러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지금 그게, 왜냐하면 중리마을하고 호암하고 연결하는 그 교량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위원 항상 문제가 옛날부터 돼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된 이 저기를 이번에 도로 개설도 새로 하면서 안 했나 그래서 지금 어디를 하는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거기입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천 교성천 복개도로 보수공사가 6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그럼 지금 현재 보수 교성천 복개된 도로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위원 그걸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덧씌우기도 하고 저희들이 옛날에 지역개발건축과에 있을 때 재산을 들여서 지금 GS마트 있는 데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포터들이 하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군청 올라가는 한전 뒤에까지 약 800미터를 시공을 처음에 해놓고 아직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양쪽이 다 가라앉고 그래서 전면부하고 인도하고 다 해서 도막으로 싹 해서 깨끗이 올라갈 겁니다, 같이 해서.

○박양규 위원 본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저는 매일 거기를 아침저녁으로 다니니까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이게 다른 데보다 이 저기가 홀이 많이 생겨요, 자주. 다른 일반도로보다도 거기가, 그 원인을 해 가지고 해서 좀 완벽하게 한번 하면 오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겨울 지나고 나면 항상 새로 한 데도 보면 2～3년 지나면 그 저기가 떨어져 나가서 위험한 그런 저기가 자주 생기는데, 이걸 할 때마다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거기가 위원님, 구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박스로 해서 해놓다 보니까 아스콘포장을 하다 보니까, 두께를 하다 보니까 5센티씩 표층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얇다 보니까 그렇고 하도 해놓은지 오래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보수를 계속, 국민신문고에 하도 떠 가지고 계속 그걸 하루에 겨울 되고 그러면 한 15개씩 뜹니다. 보수해 달라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거기가 교통량이 다른 지역보다 저기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밑에하고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운의 어떤 차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번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때는 5센티 계속 덧씌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긁어내고서 할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긁어내고 할 겁니다.

○박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6,5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이 그 지역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저희들이 비도시 지역 초평, 문백, 백곡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법 부칙 제16조에 따라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해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시행한 시설은 계산일이 국토법이 2003년 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2020년 후인 2023년 1월 1일부로 해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지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데에 대해서 존치시킬 것은 존치시키고 아니면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켜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인가고시를 해야만이 장기미집행 시설과 같이 보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소도시 지역?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의미는 같은 겁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박양규 위원 우리 도심지역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여러 번 질의했는데 보면 금년도에도 71억이 특별 저기로 예산이 됐는데, 저기 보면 지금 땅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걸 해놨으면 본 위원이 장 그랬어요. 다른 걸 집행을 덜하더라도 부지매입을 먼저 해놓으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부지매입을 그때 가서 하려다 보니까 또 계획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서 또 못하고 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게 묶여져 있으니까 다른 개발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빠른 조치를 계획을, 아닌 거는 빨리 폐쇄를 시켜 주고 해 가지고 그런 걸 그냥 미적지근하게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시고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 가지고서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땅이라도 먼저 매입을 해놓고서 점차적인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특별히 실효성이 없다 할 때는 빨리 풀어줘서 그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65쪽에 이월행복주택옆(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12억이 계상됐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장동현 위원 아파트를 짓고 나면 아파트에서 다른 데를 보면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에서 필요한 도로를 개설을 해서 나중에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도로를 내 줘야 하는 건가 해서.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여기는 행복주택 개념이 아파트하고 틀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층수도 저층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그 구간은 안 된 구간에서 올해 2회 추경에 2억을 세우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입주 시작은 되는데요. 바로 입주 시작이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에 해서 도로를 다 개설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LH에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 짓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도로를 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사후에 관리하는 쪽으로 아파트 시행사한테 건의를 좀 하면 부군수님?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위원님 같이 생각을 했는데 뭐냐 하면 지금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은 거의 이익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안 남기고 해서 회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복주택 짓는 거는 저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익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장동현 위원 아니, 이익이 안 나요? 다른 데 우리 진천군 내에 아파트를 LH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장동현 위원 돈 예산 해봐야 12억인데?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행복주택은,

○장동현 위원 이 정도야 뭐, 우리 성석지구나 아니면 다른 데도 아파트 시공을 많이 하고 하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거기는 세대수가 많고 여기는 세대수가 몇 세대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익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익은 거의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익 난다고 누가 얘기해요? 안 난다고 하지 다? 적자라고 맨날 얘기하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차원이 대단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도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우리도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기부채납해서 다 받을 필요성은 사실 없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다 이제 사업 딱 해놓고 딱 끝나면 군에다 기부채납 해놓고서 군에서 다 관리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할 사항인데 투자는 LH공사에서 하고 또 이것만 짓는 게 아니라 LH공사가 송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또 하고 문백도 할 거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장동현 위원 광혜원도 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면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그래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적극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2페이지에 참숯마실축제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늘 1,500만 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셨던 거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동안 저희가 기술센터 그쪽에서 축제를 관장해서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숯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500만 원은 거기 관계자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적다고 해서 추경 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매년 참석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마을 주민들의 주도형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아주 협력단결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축제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은 보기보다도 많이 그것도 힘도 들고 1회인데도 아주 성황리에 잘했고 홍보도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1,500만 원 가지고는 뭐 그렇게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정말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주면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만족도? 행복감?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숯산업클러스터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지만 일부 기반시설하고 숯가마 9기가 완료가 되면 그게 연계가 되면 즐길 거리도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행사비도 1,500만 원인데 증액을 해서 행사에 진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83쪽에 보면 산지전용취소지 대집행복구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복구예치금으로 다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 돈은 국고보조금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조건으로 해서 복구비를 인허가보증증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수허가자가 복구를 안 하고 방치되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그 돈이 오면 우리가 세입을 잡고 그 돈을 가지고서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감액이 된 거는 작년도에는 3건을 우리가 대집행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1건 사석에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형질변경해 놓고 계속 안 하는 데가 있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집행복구를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 예산 갖고 우리가 원하는 나무 식재를 잘 해서 그 돈 갖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그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경사도에 따라서 충분하게 예치하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산림휴양녹색 공간조성으로 해 가지고 반납금액이 4억 9,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516페이지, 2022년 투자계획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감액된 게 4억 9,600만 원이.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여기 사업비 감액되는 거는 우리가 자연휴양림이 개장된 이래 우리가 보완사업을 지금까지 3～4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보완할 게 어느 정도 사업에 맞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장동현 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했을 때 너무 감액분이 많아서. 사업을 많이 받아놓고서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나. 가능하면 다 소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반납하는 건 없는데요?

○장동현 위원 감액조치를 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국비 보조한 게 2억 4,8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1억 2,400.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작년 대비 감액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보완사업할 게 많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청구를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완사업을 많이 해서 추가로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장동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신청을 덜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많이 감액이 돼서.

518페이지에 혁신도시 공원관리에서 내용을 보니까 혁신도시 완충녹지9호 산책로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이 섰어요. 6억 9,726만 9,000원이 섰는데 이게 완충녹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말씀하시는 게 5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현 위원 518페이지에 돼 있는데 주요사업 업무내용에,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페이지 수가 좀 밀려서 저희 거에는 519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1번국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석장리 하석마을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원이 생겼던 건데요. 거기를 인도를 만드는 게 제일 적정한 사업인데 여건상 인도를 못 만들어서 완충녹지에다가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겠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책로 내는 거는 거기 잔디 심어져 있는 데를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현재 있는 대로 조경수도 보존하면서 500미터 정도를 야자매트를 깔아서 주민들이 교행할 수 있게끔 그런 공사를 할 겁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몇 번을 왔다갔다했어요. 왜 했냐면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완충녹지 지역에 가서 보면 묘봉에서 들어오는 굴다리 지나서 혁신도시 들어오는 도로로 밑으로 쭉 하면 아마 파크골프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리예요. 나무 식재 지금 참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고 소나무하고 같이 식재해 있고, 소나무도 식재하지 않고 자연으로 또 난 것도 있고. 가서 보니까 산책로도 상당히 좋고 거기에 우리가 조그마한 나무 몇 그루만 옮겨서 이렇게 하면 파크골프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 쭉 그쪽에서 올라와서 완충녹지 지역을 쭉 돌아봤어요. 몇 번을 왔다가 머리에 한번 구상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상도 많이 했는데 이 지역을 산책로로 물론 수로 옆으로도 할 수도 있고 중앙으로는 우리가 체육진흥지원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큰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량이 많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책로를 만드는 거를 도로부서하고도 다 검토해서 했는데 일단은 다시 검토를 해보는데 일단은 여기 교차로,

○장동현 위원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 대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검토한 것을 일단은 해보고서 나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회전교차로 생기고 중간에 또 클러스터용지 중간에 녹지공간이 또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장동현 위원 그 공간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클러스터용지를 도로로 개설을 해서 우리가 장암마을로 돌아 나오는 도로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한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건의를 하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네, 마을주민하고 덕산읍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483쪽을 봐주시겠어요? 483쪽 중간에 보면 산지전용취소지 대집행복구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 사항은 진천읍 사석리에 석박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동네 뒤편에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해서 4,500평 정도를 훼손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 받은 지 3년 정도 경과 됐는데요. 목적사업도 이행 안 하고 계속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취소를 시키고서 대집행복구비를 청구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이유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어떤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 가지고 취득을 했을 텐데 그거를 안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은 검토했을 때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줬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형질변경만 해놓고서 장기간 중단이 돼 있다가 얼마 전에 이게 또 경매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분 소유가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청문을 해 가지고 충분히 버섯재배사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지만 안 해서 이제 최종 복구하려고 청구하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거기 사유지인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사유지이고 현재로는 당초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이게 대집행복구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아까도 장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는 그분이 예치한 보증증권으로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려면 우리는 어차피 세출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대집행 예산을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예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인허가보증증권.

○박양규 위원 지금 예치를 현금으로 못하고 보험으로 요새는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청구해서 이제,

○박양규 위원 거기에서 예치금으로 한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박양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재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 하는 건 이건 어떤 시설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게 저희가 올해도 시행했고 내년에 하면 두 번째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채석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문백에는 금성개발이 있고 백곡에는 삼강산업이 있는데 채석장에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된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채석장에도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고요. 올 같은 경우는 백곡에 있는 삼강산업에서 살수기 물 뿌리는 시설 있잖아요. 그걸 해서 설치를 했고.

○박양규 위원 그건 본인들이 원인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분들이,

○박양규 위원 이 사람들이 큰 사업을 자기들 사업 목적상 하는 거면 그 정도, 이게 7,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데 7,000만 원 정도 이상은 그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들이 능력이 있을 텐데 저감능력이. 이걸 강조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시설이 안 됐을 때는 사업허가를 취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해 가지고 해야지 왜 자꾸 이런 개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채석장이라는 시설이 산에서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건설현장으로 자원을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이게 산림청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 보조는 70%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30%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 30% 해 가지고 집진시설,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을 잡기 위해서 집진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집진시설을 하든 저감시설을 하는 거는 각자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계획을 하는데 이것도 개인 수익사업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이런 거 허가를 막 해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래도 경제활동상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정도는 자기들이 충분히 예상해서 저감시설을 스스로 설치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그거는 규정대로 지키고 있지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골재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바람이 불 때 미세먼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저희 진천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채석장은,

○박양규 위원 국도비 저기가 내시됐으니까 우리만 하는 건 아닐 건데 이건 내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국가에서부터도 이런 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느냐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채석 채취를 하고 나서 정상적인 복구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사전에 복구비를 충분하게 예치하기 때문에 원래 원상복구는 안 되지만 현재에 맞게끔 적지복구를 할 수 있는 복구비를 지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치를 하더라도 그게 본 위원이 다른 데도 보면 제대로 복구가 안 되더라고. 그 비용으로 그게 제대로 집행도 잘 안 되고, 그 금액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도 지금 채석이 완료된 데는 문백리 옥성리에 금성개발에서 채석이 완료된 데는 지금 현재 타 용도로 전용이 돼가지고 저희가 복구시킨 데는 절성토면 있잖아요, 그쪽을 염두에 두고서 복구를 했고 평탄지화된 데는 타 용도로 전용이 돼서 그 부분은 복구를 할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복구비는 충분하게 그 당시에도 많이 예치돼 가지고,

○박양규 위원 자꾸 저기하지 말고, 그런 지역은 시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뭐로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하든 개인공장이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삼강산업인가요, 저 위에? 거기 같은 데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외부에서 봤을 때 위에서나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게 어디 옛날 머리에 저기해 가지고 머리 빠져서 중간중간 이렇게 된 것마냥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주변 여건하고 맞게 이렇게 해야지만 하고 나서도 산림이 그대로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삼강산업 같은 경우는 채석허가 나간지가 거의 27～28년 된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채석을 하면서 절토면이 생기는 데를 일정한 경사 각도를 유지해서 작업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채석장이 최근에 된 데는 삼강산업하고 똑같이 수직굴착으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직 여러 가지 절토면은 안전각을 유지해서 우리가 지도하기 때문에,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도시설이 내년도에 실시할 게 어디에요? 여기 예산은 8억 9,000만 원이 섰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여기 임도 신설을 하는 거는 치유의 숲하고 자연휴양림하고 거리가 4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팀에서 운영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박양규 위원 치유의 숲하고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그거 이제,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만 들었으면 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걸 할 때 항상 저번에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여러 면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차기에 이 임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관광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서 염두에 두고서 임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르숲 509쪽에, 미르숲관리로 1,800만 원이 관리 비용으로 섰는데 미르숲 저기는 거의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올 연말까지가 관리를 현대모비스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에 했고 내년 1월 1일자로는 진천군에서 인수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를 하는데 아직 본 위원이 거기 다녀 보면 아직도 좀 미흡한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더 예산을 우리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거를 정말로 사람들이 와서 많이 찾는 볼거리를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비용 얼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는 기본으로 해놓은 거를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 진짜 좋고 주변에도 꽃나무를 심든 뭐를 해 가지고서 봄여름가을겨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저기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510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은 치유의 숲에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한반도지형도 편성을 해서 그것도 계획을 해 가지고 한반도지형 형태하고 또 그 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도계가 아니라 옛날 팔도 도계라도 해 가지고 남과 북이 비교돼서 한다든가 해서 위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감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이재명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꽃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1억 1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그게 읍면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마을별로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공터가 있는 데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여러 가지 경관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마을별로 꽃길을 화단을 조성하면 안 되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서 읍면에 조사해 보니까 한 34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화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게 통과가 돼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재명 22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셨네요, 처음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이재명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로 관리해서 결속력이나 공동체 의식도 좋지마는 이 사업을 하면서 34개 마을인데 1개소 마을에 3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데 화단하고 꽃길 조성하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 대한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세요? 한번 조성하고 나면 관리가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별로 주민들이 관리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화단이 죽으면 다시 또 식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마을에서 전담하는 사후관리비는 어떻게 군에서 계획이 없으시죠, 그거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사후관리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조성할 때 일년생 일일초 정도 그런 꽃은 지양을 하고요.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꽃을 피우는 숙근초 위주로 해서 조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책임지는 마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예, 그런 식으로 하셔서 화단, 사업비를 줬는데 나중에 1년차 말고 다음에도 나무들이 화단이 고사가 됐다 해서 또 추가 사업비로 나중에 지출되는 게 없고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그 마을 경관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공동 관리를 잘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