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혜순 건축경관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인사)

신덕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연주희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이형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페이지 2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가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진천군에 보시다시피 게시대 말고 길거리나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지도단속을 하시고 만약에 걸렸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읍면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유독 공동주택건립사업 때문에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립해서,

○김기복 위원 많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과태료 부과가 한 8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회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소형 광고물 게시대 설치 등 공공 현수막도 불법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최대한 깨끗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불법 현수막 단속이 돼 줘야 될 거고요. 특히 군청 앞에는 그런 현수막을 게시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못하게 하면 좋은데요. 그게 시위할 때 시위하면 그거를 허용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원래는 시위 끝나면 회수해서 가면 되는데 그런 약간 시차는 있지만 시위에 관련돼서는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시위할 때는 어디에 어떤 규정이,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시위 장소에는 자기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로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지금 시위기간이 한 달 연장됐는데 선거 관련해서 이제 군수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여기에 얘기를 해서 오늘 이름 나오거나 군수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싹 제거를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셨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시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는 게시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우리가 단속을 해 주면 미관상도 깨끗하고요. 들어오는 관전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가 단속을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플래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거는 게 지금 많아요. 관에서 거는 것은 합법이고 일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걸면 불법이라고 해서 자꾸 플래카드를 떼는데 관에서 거는 것도, 우리가 게시대가 부족하다고들 하시는데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사거리 포인트마다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숫자를 늘려서 불법현수막 걸리는 거를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그쪽으로 더 유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걸 수 있는 환경도 안 만들어 주고 단속만 하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지금 그거를 떼는 공무원들도 매일 떼러 다니고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또 그걸 불법현수막을 떼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월급도 주시고, 건수마다. 사진 전후로 찍어서. 그런 우리가 낭비도 많은데 관에서 깨끗한 길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게시대를 더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관에서 광고협회와 상의해서 관에서 우리가 게시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지원금을 줘서 어느 정도 게시대가 많이 확보된 다음에 불법현수막을 우리가 단속을 할 저기도 있잖아요. 정당하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불법이라고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말고.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 홍보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는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에 걸더라고요. 그러면 화요일까지 가더라고요. 3일, 4일의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건설사에 가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고 과징금을 물릴 수 있잖아요. 또 일반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게시대를 좀 더 확보를 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 내년에는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진천군에서 뭐 한다고 불법으로 많이 걸었어요. 그건 다 합법이에요. 내가 치킨 집 열었다고 오픈해서 걸면 불법이고. 바로 떼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광고협회와 잘 상의해서 게시대를 7개 읍면 요소요소에 좀 더 설치해서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을 단속해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유후재 위원 행감자료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 및 관련 사업에 대해서 85개 마을회관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게 경로당하고 다 분리가 된 거잖아요. 분리가 된 게 85개잖아요, 7개 읍면에?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유후재 위원 여기에서 85개 마을회관에서 우리가 관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증축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유후재 위원 증축이 됐는데 그게 지금 다 불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보조사업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관에서 지원금을 줘서 마을회관을 증축을 해서 지었는데 마을회관에 뭐를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건물은 지금 등기가 안 나있어서 불법이라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관에서 사업비를 줘서 증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행정이 왜 이러냐?” 마을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관에서 지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고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좀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관에서 한번 조사를 싹 해서 우리가 이거를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또 마을에 재산상 기금들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들이 내기 어려우니까 한번 일제적으로 군에서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을회관이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건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를 명년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전부 파악을 해서 마을회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최대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하면서 증축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마을에서 불법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보일러실 같은 거 지을 때 좀 더 이렇게 한 게 있고 마을회관에 캐노피 같은 게 이렇게 1.5미터 이상 나온 게 기둥설치 하면 또 불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군에서 지원금이 2,000만 원씩 나와서 옥상에다 증축을 했는데 그걸 관에서 돈 주고 다 인정을 해 주고 다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층에 집기류를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마을회관이 불법이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마을회관에 이런 분들이 골고루 다 혜택 받고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사해서 양성화하는 쪽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 다음부터는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년 세부사업 중에 집행률 70%미만 사업현황과 사유를 봤습니다. 세부사업에 21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예산현액이 2억 1,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0%가 남았어요.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덕산이죠? 하는 데가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한천초교부터 구시가지.

○이재명 위원 시범거리 조성사업하면서 덕산 상가분들한테 아직까지 불만이 없어요, 하시면서?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지금 큰 불만은 없고요. 중간에 영업이 안 돼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이거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당초에 디자인 설계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진 게 있고 또 협회에서 보조금 교부해서 보조금 추진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있는데 사실상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 읍내리 4구 쪽에도 시범사업 했잖아요? 4구에.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4구.

○이재명 위원 4구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나가 보시면 사업주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생각보다 손님들이 간판이 안 보인다. 디자인을 할 때 사업주하고 상의를 했겠지만 설치하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간판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나오니까 길 가장자리에 가게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 있죠? 그런 불법건축물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런 이유가 왜 해놨겠습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해놨어도 손님들이 간판을 못 찾으니까 그런 불법을 길거리에다가 많이 설치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주들하고 더 많이 토론을 해서 자주 만남을 가져서 그런 민원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덕산 쪽에 걱정되는 게 당장은 예쁘더라도 찾아오는 분들이 못 찾아온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덕산 쪽에 할 때 사업주분들하고 더 많은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4구 쪽에도 한번 나가셔서 과장님도 시간 나실 때 바쁘시겠지만 검토해 보시면 길 가장자리에 세워놓은 거 있죠, 광고. 그런 광고를 많이 세워놨어요. 왜 해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18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봤습니다. 18페이지에. 배정물량이 24군데인데, 사업완료가 8개인데 지금 12월 초인데 사업진행이 16군데 이거 연말까지, 완료율이 33%밖에 안 됐어요. 67% 연말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명년도 6월까지 처리,

○이재명 위원 명년 6월까지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주택건립사업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준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6월까지 완료율 100%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는 퇴근하면서 군청 앞에 그저께 비오는 날 어떤 어르신 두 분이서 군청 앞에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봤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봤을 거예요. 퇴근하면서 군청 청사 정문 앞에서 두 어르신들이 앞에 피켓을 걸고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서 있는데 그 모습을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고 제가 왜 그러냐고 확인해보니까 아시겠지만 성석사거리 현수막 붙여놓는 거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보실래요? 들어봐요.

“문백면 문백리 산 24-2번지 사업부지는 진천문백지역주택조합 현 집행부에 매각된 사실이 없습니다.” 토지주 명준 이렇게 쓰여 있고, 또 하나는 현수막에 “홍보관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점거하고 있는 문백지역주택조합 집행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즉시 홍보관 건물에서 철수하라!” 홍보관 건물주가 이렇게 현수막도 붙여놓고. 이 앞전에는 12월 1일 날 사업 토지를 다 매수했다고 해서 총회를 한다고까지 현수막으로 도배를 다 했었어요. 과장님, 이런 내용 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방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여기는 문백 문덕리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조합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홍보관 관련 토지매입 관련해서 서로 시비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홍보관 재산권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테두리에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신고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하는 상태인데요. 토지사용승낙을 해 줘서 모집신고가 게시된 그 정도 상황입니다, 조합주택. 조합주택 가는 절차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서로 일부는 경찰서에 고발도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절차를 맞춰서 조합주택에 공문을 시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다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워서 빨리 토지도 매듭짓고, 또 홍보관도 전 소유주하고 관계에서 서로 깔끔하게 인수인계가 안 된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토지 매입하고 홍보관비 정리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이런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여기 청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몇 세대가 건립중이죠, 거기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거기가 700여 세대가 좀 안 되는데요. 686세대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모집해서 피해가 갈까봐 행정기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총회까지 한다는 시점인데 이런 현수막이 붙고 토지주나 건물주가 이런 길거리에서 시위할 때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일 때 거기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청약을 기다리고 집을 입주할 날만 기다리는데 준공하는 시점에서 나중에 이분들이 피해가 가면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탈이 안 나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과장님 이하 팀원들, 직원분들,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업무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도 방금 조합원 아파트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내리 4구에 위치한 지안스2차 아파트가 지금 아직도 준공이 안 났는데 그게 전전년도부터 계속 신덕인 팀장님하고도 미팅하고 또 비상대책위원들하고도 미팅하고 이렇게 해서 금방 잘될 거 같았었는데 아직도 이게 준공이 안 났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현장이고요. 기반시설부터 사업자가 법정관리 되면서 기반시설 진입도로, 공원 등이 설치 안 돼서 주민들이 애를 먹어서 이번에 저희가 진입도로는 설치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저희한테 기부채납 된 그런 상황인데 그것만 다 된다고 준공이 되는 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거기에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새마을금고와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번에도 저희한테 왔었는데 지금 협의가 새마을금고에서 저당 잡은 거를 회수하고 협의가 되면 이제 주택보증공사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저희도 주택보증공사하고 최대한 빨리 준공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처로써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라든가 시공사하고 또 조합 간의 마찰, 이해타산에 얽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준공이 안 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 부처인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을 할애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할애해 주셔 가지고 준공이 빨리 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새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 은행권에서 대출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기간이 벌써 3～4년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은행권 금융권에서는 채무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준공이 안 나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준공이 안 나서.

○임정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길게 가다 보면은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권리관계, 의무관계 다 체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