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우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산업지원팀 최성현 팀장님입니다.

(식산업지원팀장 인사)

식품안전팀 오종환 팀장님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인사)

자원순환팀 김영숙 팀장님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환경시설팀 김은정 팀장님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산업지원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요약서 페이지 2페이지에 문백에너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상황이?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백에너지는, 이제 문백에너지라는 용어도 없어져야 되지만 우선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받은 베트남참전전우회에 저희가 행정명령 전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에서는 자기들이 치울 능력도 없고 치울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행정명령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낙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냈을 때 치울 능력도 없고 치울 수도 없다는 답변이 온 거였나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자기네들은 사회복지법인으로써 그만한 능력도 돈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 자체로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복지법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법적 해석을 해서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가든 우리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만 치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최선을 다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성과보고에서 봐주시겠습니까? 2쪽에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처리가 336건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에서 우리가 처리 결과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화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소각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건 즉시즉시 처리해서 민원 제기한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에 CCS인가 CJB인가에서 불법투기 해 가지고 방송에 난 적이 있죠? 저기 사곡리 골재인지 뭐 하는 데. 못 들었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박양규 위원 방송에서 고발이 돼서 와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채취. 사곡리 골재 분쇄해 가지고 골재 만들어서 하는 회사 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김영숙 팀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팀장 김영숙 자원순환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사곡리에 있는 골재 생산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지금 현재 민원 접수가 되어 있어서 그 땅에 현재 있는 공장부지 내에 매립이 돼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행위자가 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지금 현 소유자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고발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 제기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민원제기로 지금 방송에 고발이 됐다 그러던데. 방송에다가 민원제기를 했다던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 군에서 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박양규 위원 여기서는 수사의뢰를 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박양규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이게 폐기물인지 뭔지 성분검사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천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 중에서 지금 현재 노면이나 이렇게 해서 매립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시멘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해 가지고서 도로 저기나 이렇게 해서 매립도 하고 아스콘도 분쇄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 부분이 아닙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그건 괜찮은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거는 신고하고 법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거에 대한 아직 처리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지금 수사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서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박양규 위원 한 상태예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박양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됐나 진행상황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저희가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박양규 위원 그 진행이 되면 그걸 좀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진천군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음식물 위탁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위탁처리비용이 1년에 그 사람들한테 얼마에 계약을 한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정확한 금액은 담당팀장님이,

○박양규 위원 아니, 정확하게 밑에 저기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대략 하면 몇 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 부분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하고 또 보면 위탁처리를 할 때 각 가정에서도 지금 월 얼마씩 부과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3장 가격을 부과를 하는 거고요, 작은 거.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부분도 종량제 부분이 안 돼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들도 종량제 형태로 가려고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월 얼마씩을 가구마다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가정 같은 데서는 그걸 음식물을 자체처리 해서 퇴비로 자체에서 쓰든가 해서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보면 5인 가족 이상인 데도 있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2인 가족도 있고 그러면 그 쓰레기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특히 음식물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아마 차이가 분명히 날겁니다. 그런데도 비용이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박양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저기할 거는 지금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하는데 음식물이 가면 지금 어떤 저기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소각도 일부 할 테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는 소각시설에서는 진천군, 음성군 합쳐서 물 무게까지는 20톤이고요. 건조한 건 10톤을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따로 가지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서 1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톤은 퇴비화시설로 퇴비를 만들면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2월에 준공되는 음식물처리시설은 40톤 처리 규모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체 처리를 할 계획으로 전부 퇴비화 처리시설입니다.

○박양규 위원 또 하나 우리가 이 처리를 하는데 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환경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요즘에는 보면 음식물처리기가 각 회사에서 여러 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그 처리기를, 그것이 다 100%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정말 주민들도 부담이 처음에 기계를 매입할 때는 들겠지만 그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 물론 전기를 쓰니까 전기료는 들어가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1년간 제가 왜 아까 처리비용을 물어봤냐면 그런 비용을 대변해서 우리가 그쪽에 처리기를 매입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을 했으면 그게 더 우리가 효율적이 않을까. 왜냐하면 그걸 쓰면 완전히 이 저기를 효소를 가지고서 그걸 완전히 분해하고 건조를 시켜서 그걸 바로 거름이나 이런 걸로 쓰면 오히려 일반 비료 주는 것보다 훨씬 나오는 걸로 봐서는 더 잘 자라고, 배 이상이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이 아닌가. 환경오염도 안 되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처리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처리시설 설치하는 40톤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요, 가정에서 그냥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냥 버려서 거기서만 처리만 하면 바로 그게 퇴비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한 가지씩 계속,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권장사업으로 우리 진천에서, 다른 데서도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도 선도적으로 이걸 빨리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비용 저기를 제가 질의를 한 게 그 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걸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33쪽에,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4번 보면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데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몇 년간 이 사람들하고 위탁기간이 형성돼 있죠? 5년인가?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현재는 5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5년이죠? 5년이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아니, 3년. 3년이요.

○박양규 위원 3년이고 그다음에 재위탁은 어떤 제한사항이 없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 부분은 그때 또 심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아니면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하든 결정이 될 겁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특별히 점수가 미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모르는데 여기 보면 전부 점수가 우수 이렇게 나왔는데, 우수로. 몇 점 이상이면 이게 되는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80점 이상이면 우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80점 이상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이 저기에 들어가면 그냥 재위탁이 가능한 거죠?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저기를 하려면 시설 자체를 상당히 장비나 여러 가지를 갖춰놓고 있는데 만약에 경쟁에서 위탁이 안 됐다, 이것이 도심지 여러 군데를 하는 것 같으면 한 군데 안 돼도 다른 데 하면 되지만 이런 소 자치단체 같은 데는 이걸 보고 했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자체 이 저기를 사업을 그만두면 모든 게 폐업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논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아직 내년 말에 가서 이 부분을 내년 하반기에,

○박양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내년 하반기에 가서 그런 부분을 할 건데 그 때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군데만 빼놓고는 그전부터 계속 계약을 해 오던 데거든요. 그런 피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만약에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데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건 조건에 둘 수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임설 의무조항은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그런 걸 권장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항상 말썽이 됐던 음식물 낙원환경, 그런데 여기에 점수는 보니까 90.9로 상당히 우수하네요? 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해서 아마 재계약에도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안 하겠다는 어떤 의지까지 있었는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 부분 때문에 연초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대표하고도 그렇고 노조 쪽하고도 그렇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해소를 시킨 상황입니다.

○박양규 위원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런데 항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딱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박양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대면해 가지고 같이 3자 해 가지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양자들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문제 같은 게 운영상의 문제라는 거는 두 저기들이 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대립돼 가지고 한쪽 저기만 주장하는, 이런 거를 할 때도 관에서는 조금, 거기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못할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최대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같은 저기에서 공금 유용식의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는 수시로 우리 관에서 적극,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는 관리감독을 할 책임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4.5%가 진행이 됐잖아요. 우리가 기본 및 설계비만 지출이 된 거죠, 현재?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부터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비만 전체가 지급된 게 아니고 선급금까지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유후재 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출된 데 대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기타가 우리가 옆 지자체 음성군에서 들어오는 돈인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같이 설계비이고 다 해서 그쪽하고 똑같이 다 진행되는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45%이고 그쪽은 55%입니다.

○유후재 위원 차이는 뭐 때문에 있는 거죠,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쓰레기 반입량 차이입니다.

○유후재 위원 반입량 때문에?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유후재 위원 그쪽은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100% 들어오고 있으니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인구수가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6대 4였습니다. 그게 진천군이 자꾸 늘어나면서 5%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음성 쪽에는 지금 그쪽 주민들이 원활하게 다 소통이 돼 가지고 다 끝난 것 같아요. 주민들 우리 발전소 주변이나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2킬로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진천군 쪽에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수계마을분들하고 어제도 군수님 면담 있었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자료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불만인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어제 주민분들 찾아오신 거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분들을 5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두 분,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주민분들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14개, 이제 15개 수계마을인데 그중 삼선마을을 제외한 14개 수계마을에서 찾아와서 9명은 안 된다, 최소한 11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군수님 면담하고 군수님이 또 거기 대표자하고 따로 면담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평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일단 공고한 사항을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후재 위원 삼선마을에서는 9명 하는데 찬성이고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찬성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납득을 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은.

○유후재 위원 9명에서 11명으로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삼선마을에서는 찬성하지 않겠죠.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4.5%가 진행이 됐고 지역주민협의체에서 뭔가 빨리 결론이 지어져야만이 이 사업하는 데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삼선마을하고 14개 수계마을 주민 대표들하고 빨리 과장님께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셔서 원활하게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도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태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빨리 음성군은 다 원활하게 해결이 됐더라고요, 보상비에 대해서. 2킬로 반경 안에 있는 분들도 또 2킬로 반경으로 따지다 보니까 다섯 집이 제외된 집도 한동네 구성원이라고 동네주민들끼리 보상받은 것을 또 십시일반 나눠서 이렇게 다 사이좋게 했더라고요. 동네주민이다 보니까. 우리 진천군도 실시설계 중인데 빨리 그게 보상 나온 거에서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이 사업 하는 데 우리가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삼선마을하고 또 14개 수계마을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빨리 문제가 매듭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1년 동안 계속 양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양 마을을 같이 같은 자리에 앉혀서 회의를 몇 번을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14개 마을에서 대표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잘되다가 또 자체 회의를 하면 원상태로 딱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주장하는 대로 항상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군수님 어제 면담한 것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선마을 쪽에서 볼 때는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지금 11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삼선마을이 1명을 하고 나머지 6명이 14개 수계마을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결정권한은 14개 수계마을에서 결정권한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선마을에는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일반 객관적인 전문가들 분하고 의원님 두 분이 삼선마을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갖든 객관적인 생각을 갖든 주관적인 생각을 갖든 그런 거 다 소용 없이 14개 마을에서 주관하는 6명이 결정권한을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그 결정권은 뭐에 대한 우리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갖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금에 대해서 분배에 대한 그런 결정권이 있는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후재 위원 보상금 문제에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보상금 문제이고 뭐든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후재 위원 이제 결론은 우리 보상금 문제로 서로 대치하는 것 같은데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거를 빨리 초평 14개 마을과 1개 마을 15개 마을이잖아요, 수계마을이? 다 지역 선후배들이에요. 다 학교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다 엮여 있는 분들인데 감정의 적을 쌓아서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를 양쪽 마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1년 고생하셨지만 좀 더 고생하셔서 빨리 가교역할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매듭이 돼서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의 좀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쪽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현황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페널티를 줘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경쟁입찰을 볼 때 감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그분들의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에도 그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행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현재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 적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위원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