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이정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인사)

남은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정호재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아동친화드림팀장 이종철 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년도 하반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요약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12페이지 보육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12페이지, 행정감사자료.

보육시설 점검을 여러 분야를 쭉 하셨더라고요. 바쁘신데도 이런 걸 아주 꼼꼼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에 우리가 행정처분 3건하고 행정지도 3건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하는 점검계획인데요. 위생 점검 같은 경우는 집단 급식소라고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과 말고도 식산업자원과 위생팀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에서 잡혔던 거는 행정처분 3건인데요. 대부분 안일한 생각으로 유통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걸리는 사항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안전하게 안전관리 식품위생관리 완료토록 저희가 공문으로 따로 지시를 공문 내부적으로 발송을 했고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진행해서 더욱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아시다시피 특히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식품의 유통기간 문제 같은 거는 이런 거를 단속을 잘하셔서 지금 대응을 잘하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런 거는 철저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위반으로 전반적으로 한 4건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는 주로 어떤 거를 위반을 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관리 위반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된 버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무원 3명하고 안전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발판이 있는데 발판이 이 승하차 발판이 안전한 건지 또 반사경으로 거울로 돼 있는 부분이 안전한지 그리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무자까지 기록장치까지 확인을 하는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직, 지금 11월 달 하반기에 운영 다음 주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점검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기복 위원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아이들이 항상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판이라든가 후사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비상등이라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비상등이 펴졌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김기복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하더라도 또 간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쨌든 음식도 그렇고 아이들의 통학의 안전도 그렇고 아이들의 건강에 그리고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아주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행감자료 17페이지 봐 주시면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용역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니까 청소년수련관 청소용역 같은 게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계약자가 한 군데 업체로 계약이 됐는데 관내에 경쟁 업체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공개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관내에 제한입찰이 되니까 지역에 주식회사 이 회사만 많이 입찰이 등록이 되시더라고요. 수의계약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청소용역 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유독 싸리비만 용역체결된 거 보니까 이 업체가 잘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입찰 회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인력이 구성이 많이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입찰 서류도 행정상에서 입찰을 하려면 행정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도 저희가 특별하게 수련원 같은 경우 청소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한 업체 이렇게 잘하는 업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한 업체만 계약을 주면 다른 업체에 혹시 청소 관련 업체에 동종 업체에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또 하나는 22페이지를 한번 보면 21년도 10월 말 현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가 아직까지 연말이 안 돼서 그런지 달성보다는 미달성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연말이 아직 저기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달성이 9건에 미달성 8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지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21건을 진행하고 있고 겹친 부분이 시군종합평가 저희가 15개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일부 업무 추진이 안 돼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달성으로 표시됐고요. 특별히 미달성이 된 사유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미달성으로 달성여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연말까지 달성을 100% 달성할 수 있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앞에 저기를 한번 봤어요. 7페이지에 20년도 성과분석결과보고서 제출을 보니까 통계목명을 보면 단체별로 여러 가지 비고(등급)을 냈어요, 24개 단체에다가. 다른 데는 보편적으로 다 우수나 매우우수인데 유독 두 군데 업체가 진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쪽에서 “다문화 행복학교” 사업명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실”이 보통이라는 등급을 매겼는데 이 업체가 이 정도면, 보통 보편적으로 우수나 매우우수로 등급이 돼 있는데 보통은 등급이 매우 낮은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단체를 여러 군데 지금 24개 사업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문화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이 돼 있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프로그램 운영이 미 운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받을 때도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덜 돼서 지금 보통이나 우수로 평가가, 보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조단체는 사업비 예산집행률을 100% 다 하셨기 때문에 매우우수로 평가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그래도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6페이지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어요. 현재까지 시설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진천군 우리 관내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군청 내에?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저희 청사 내 여성비율이요?

○이재명 위원 예,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공무원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30∼40%. 아니, 여성 비율은 전체 4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40% 넘어가죠?

금년에도 여성 우리 공무원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리배치나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자리배치나 어떻게 지원 방안은 그런 쪽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생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분리를 인사조치는 그 당해 연도에 11월 달에 바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금년에는 아직까지 발생이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올해는 건수 없습니다, 발생된 건수.

○이재명 위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진천군에서 2차 피해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서 보면 2020년이 있고 2021년 이렇게 있습니다. 증감액들이 다, 위탁사무 주는데 증감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증감 사유들이 다 이게 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계산이 매해 매년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에 4대보험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한 6.8% 정도 인상률을 높여서 인건비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사업비에 반영돼서 운영하는 것은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진행됐던 거는 특별한 거는 지금 육종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정이 들어가서 여기는 사업비가 지금 4억으로 위탁비가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 포함하면 이게 프로그램 운영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외에도 상승률이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다 인건비 상승률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 상승 비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기에 위탁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반영률이 제일 높습니다.

○유후재 위원 인건비가 사업비의 50%가 증감이 된 게 다 인건비로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인건비가 거진 여기 부분이 80% 이상이 인건비로, 종사들이 계셔서 거기 인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20년도 운영비보다 21년 인건비가 한 45% 정도가 증감이 된 게 다 인건비로 됐으면 이게 사업계획서를 좀 우리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탁사무현황을 봤는데 증감액이 다 됐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페이지 보시면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보통으로 평가점수를 받았는데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서 사업비를 다 준 게 상승이 된 부분들이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무비는 상승이 됐는데 평가점수에서는 보통의 점수를 받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서 여기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을 정확히 매뉴얼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금 4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 보면 이 부분의 활동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보시면 행감자료에 보시면 보육시설 점검에 있어서 통학버스 같은 것도 행정지도 12건 씩 나오는 게 이게 다 시설에 안전벨트 이상이고 차량 정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됐던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유후재 위원 통학버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통학버스가,

○유후재 위원 12건이 행정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기업체 출퇴근하는 버스가 직장인들을 출퇴근 시켜놓고 와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운영을 하더라고요. 재정상 그렇게 해야지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요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직장인들을 출근을 시키고 다시 와서 어린이를 출근시키는 게 위생에 있어서 우리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학버스 점검이 상반기, 하반기 매년 2회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입차라고 해서 운전자가 어린이집에 귀속돼서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쪽 사업장을 하시다가 저쪽 사업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안전관리 방역수칙에 준수해서 안전의무기록장치 등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보육시설에 행정처분내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있고 명령이 있고 계도조치가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이 따로 있잖아요, 보육교사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집합교육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위반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가 보조를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미래의 꿈나무들을, 아까도 행정처분 받은 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TV에서만 봤지 그게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내역 보시면 개선명령이 있어요. 이 개선명령이 다 보조금 사용위반으로 다 나왔네요? 이게 우리 진천군 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가 점검이 나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저희 자체점검에서 보조금 사용위반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행정처분이 나간 사항입니다.

○유후재 위원 이런 데도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에도 세 군데가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데도 보조금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가 위탁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위반으로 해서 불법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데서는 페널티를 세게 부여해서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든 위탁사무 받은 데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위반하고 진천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를 다르게 유용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데서 지도점검 잘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오게끔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가 되게끔 관계자들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진행도 해보고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기회 박탈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보조금에서 받아서 운영하다가 위반을 하고 했으면 여기 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 다시 반납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보조금 명령이 나가면 반환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조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우리 진천군 감사가 와서 문제가 됐을 때 여러 단체들이 지적이 돼서 보조금 받은 거를 다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들이 보조금 사용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에는 저희가 아동센터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앞으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한테 저기를 확실히 심어줬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요약보고 1쪽에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여성 안심거리 해 가지고 전신주에다가 조명 저기를 해놨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다니면서 보면 그게 있으니까 가끔가다 상기시키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혹시 그 길을 가다가 어떤 무슨 위험요소 같은 게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여성 안심귀갓길이라고 한전 뒷골목부터 진천고등학교까지 솔라 큐브 SOS 전광판 4개랑 안심거울 10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설치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거기를 누르면 경찰서와 직결돼서 신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뭐를 눌러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벨을 누릅니다.

○박양규 위원 아, 거기?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그 벨을 누르고 갑자기 뒤에서나 어떻게 해서 만약에 위협이 됐을 때 그거를 누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꼭 그 자리가 아니고 중간 같은 데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까지 뛰어가서 누르고 그럴 저기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환경조성사업으로 안심패키지 설치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2022년도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셋팅되어 있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사업에 예산편성을 요구해놓은 사항입니다. 본인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잡아당기면 신호음이 발생되는 신호기 외에 3개 세트를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물론 중간중간에 그게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핸드폰이나 본인들이 갖고 다니니까 그걸로 비상 저기를 연락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이런 요즘에는 보면 그런 앱 같은 것도 상당히 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디에서든지 발생하면 위치 저기가 돼 가지고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서 만들어서 연결이 같이 경찰이나 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22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 갖고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그외 여성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교육관련 업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시설을 해놓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물론 인력이 적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무슨 조치가 생겼을 때 즉각 출동하는 이것이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도심에도 요즘에 각종 무슨 살인사건이나 이런 거 나는 거 보면 그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등한시하다가 큰 사건이 나거든요. 여기도 우리 경찰기관이나 이런 저기들하고도 유대관계를 해서 어떤 저기든지 작은 거든지 이런 뭐가 있었을 때는 즉각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경찰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금 박영자 정책팀장한테 제가 하나 문자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서울 마포에서 실시하는 시설이에요. 그게 만약에 되면 핸드폰으로 가정에서 만약에 집에 누가 침입했다, 특히 요즘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해서 본인들이 위기가 있을 때 바로 어디 있든지 경찰에 자기집 위치하고 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즉각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또 밤에 같은 때도 자기가 문을 잠그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자기 전화에 신호음이 울려서 그걸 가지고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지방에는 거의 안 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천 같은 데는 농경사회이기 전에 산업 농공이 같이 병행하는 저기가 여성들이 혼자 살아서 직장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원룸 살면서 안심하고 집에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또 예산도 많이 안들 건데 한번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여성정책팀장 박영자 여성정책팀장 박영자입니다.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많은 가정을 할 수 없지만 여성1인가구 취약계층에게 3종 세트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는 위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좋은 어떤 안이 밖에 다니다 보면 있고 해서 좋은 안이 있어서 하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진천군에 뭔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면 서로 반박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서로 논쟁이 돼버려요. 그런 저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상당히 제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좀 언짢았었거든요. 위원들이 이게 무슨 지적을 하는 것보다 제안을 하는 거면 그 제안을 한번 긍정적으로 해서 아니면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 자리에서 자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서로 논리싸움이 돼 가지고 언쟁이 나는데 그런 거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가정음식 만들기 해 가지고서 지난 2개월 동안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보면 각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정음식 만들기 이런 게 요새 먹거리 저기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전에는 남성들은 식당에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했는데 지금은 아마 젊은 세대는 거의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 젊은 세대나 또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아내가 없다든가 했을 때 혼자 자기 음식 정도는 만들어서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내년 사업으로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개 올해는 진행을 했고요. 22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적극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제가 적극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쪽에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부담금 환수내역에 보면 1건밖에 없네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액이 환수됐어요. 출장비 과다지급이라고 했는데 과다지급이면 전액 환수가 아니고 일부 환수가 돼야 되는데 수정액에서 전액이 환수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출장여비를 받은 사항에서 과다지급 발생 건이 이 부분이 발생된 거는 저희가 관외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동승차량일 때 동승자가 있을 때는 여비를 전액 못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 돈을 시설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나갔는데 전체적인 관외여비를 다 지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을 차액분에서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아니, 둘이 가면 둘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두 분 다 동시 차량을 이용할 때는 관외여비를 산출을 할 때 똑같이 두 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따로 틀리고 또 동승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건 두 분이서 똑같이 지출된 사항이라 과다 지출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여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아니에요, 옛날에 그만두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위원 지금 우리 중학교 과정, 또 고등학교 과정 거기에 우리가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지금 우리 진천군에 금년도에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검정고시 합격자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박양규 위원 예, 응시자 대 합격자.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청소년팀장님.

○청소년팀장 남은경 안녕하세요, 청소년팀장 남은경입니다.

저희가 응시 인원수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응시율이 응시해서 합격률은 한 9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인원수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알려 드리도록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

○박양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에는 어떤 학교 다니는 게 불량학생이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정규적인 교육, 틀에 박힌 교육이 싫어 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요, 청소년들도. 이런 거를 잘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 특기적성을 잘 살려 가지고 그 사람 진로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는 자기 창의적인 창조교육 쪽에서 더 유능하게 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분류해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도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어느 획일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센터장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해 가지고 검정고시 얼마 높이고 어떤 성과적인 것보다도 그 하나하나의 어떤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그 사람의 진로에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잘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방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검정고시 응시자 현황 및 합격자 자료를 11월 3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