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완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이세웅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김영철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재정공모팀장 인사)

김수정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김미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별도로 제출된 요약서를 기준으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요약서에 페이지 3페이지 지금 저희 군이 신속집행률이 현재까지 65.9%입니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집행률을 조금 우리가 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65.9% 올해는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다소 조금 낮아져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전체 퍼센티지 중에 100%를 다 달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83%의 목표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되다 보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한 거에 대한 마무리 단계가 일부 들어가고 해서 목표액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 부서를 독려하고 있고요. 어제하고 그저께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서 순회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까지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차액이 발생을 해서 사장이 될 수 있는 요인의 자원들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보상비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예상 목표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원래 저희가 행안부 목표로 나와 있는 거는 83% 정도로 되고요. 저희가 그거보다 한 1% 정도 선에서 더 추가 집행이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전에 2019년도나 20년도에 비해, 그때는 저희가 조금 많이 낮아서 어려운 상황에 접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떤 건가 다소 궁금했었고요.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증감률이 2018년도부터 꾸준히 우리가 올라오는 상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굉장히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에 내부감사를 우리가 실시해서 현재 7개 부서를 하고 계시고 또 4개 부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그냥 한번쯤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가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게 되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공개를 하는 사항도 일부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요약집에 보면 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요약서에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투자 분기별 실적이 21년 3분기에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7위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그러면 거의 중간 이하인데 실적이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실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투자를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도내 순위가 낮은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순위보다 일단은 해당되는 목표 금액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달성이 완료가 됐고요. 일부 시군 있는 쪽에서 대규모 사업 같은 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조금 빨리 완료가 돼서 최대 1등 위주로 보게 되면 목표대비로 분기별로 200%를 넘긴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 있는 것 중에서 국비 건이 한꺼번에 일괄 교부가 돼 있는 게 일부가 있어서요. 모수로 잡고 가는 예산액 자체가 대상액 자체가 좀 컸었던 게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행정절차 같은 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철근 수급 관련된 건으로 공사중지가 된다든가 이런 건으로다가 목표는 넘겼지만 순위에서는 조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 있는 것 중에서도요, 저희가 5억 이상 건이 한 49건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까지 집행된 게 채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절차를 갖다가 이행을 빨리 하면서 그리고 선금이나 기성금을 많이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채 50%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부서 순회점검을 하면서 집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도 일단은 목표액을 갖다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1분기하고 2분기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 때 의외로 저조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목표달성액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요약서에 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에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이렇게, 외부청렴도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1등급인데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고 외부청렴도 3등급을 받은 주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옆에 분야별로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 대한 비율 자체가 좀 다릅니다. 1대 3 정도로 비중이 외부청렴도가 높은데요. 아무래도 공직 내부에서는 변화가 됐다고 느끼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거는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이나 이런 걸 갖다가 토대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직을 보는 외부의 시선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콜 알리미를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외부에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철저하게 시행을 하면서 외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공직비리신고센터 안내문자도 발송을 하고 그랬는데 신고센터 문자 발송하는데 접수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접수된 건은 없고요.

○이재명 위원 아예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리고 이 알리미 서비스가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대한 측정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위원 해피콜 알리미 실시를 갖다가 문자를 더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청렴도 향상을 높여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또 하나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비위관련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이 적발 사례가 발생이 뉴스까지 나오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네.

○이재명 위원 그런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복무 강화 대책 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음주운전 ZERO化’ 관련돼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할 때 나와 있었던 건이 발생한 직원에 대한 제재와 발생한 부서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사항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직원들한테 인식이 좀 더 경각심을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11월 달에 변경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액 관련된 부분 건도 기간을 증가를 시켰고 그리고 발생을 했을 적에 직위해제를 바로 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도 내부지침으로 만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강화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보다 직원들 스스로가 음주운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전환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쉬움이 많아요. 도내에서 여러 가지 추진정책이나 전국단위로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방송까지 타고 음주운전을 해서 진천군이 나올 때 이런 뉴스를 볼 때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자정노력이랄까 예방활동이 아직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이나 어떤 걸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구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종혁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구축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요약서 보시면 1페이지에 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네.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는 분과를 8개로 개편을 해 주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자문위원님들도 10여 명 정도 증원이 됐고요. 그럼 이분들이 주로 우리 군의 정책을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의 제안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는 게 업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는 못 했고 서면 건으로 7건을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요정책 사항이라든가 정책방향에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로 자문 요청을 합니다. 자문 요청을 하면 해당 분과 계신 분들이 자문의견서를 써서 보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최종결정 단계에서 같이 동시에 검토를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7건 진행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문위원님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안을 제안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각 실무부서에서 한 가지 업무가 아니라 각 분야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정책이.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제안이 우리 군에서 많이 저기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으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조직에서 보는 거하고는 시각이 좀 다르신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이나 자문을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임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법무행정을 구현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군수님 취임 전과 취임 후로 비교를 해 주신 거 같아요. 승소율이 금년도까지 계속 승소율이 높아졌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네.

○임정구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고문변호사님을 한 분 더 추가로 위촉하실 예정으로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5명까지입니다. 5명까지인데 지금 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든지 할 적에 공문이나 서류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말을 하다 보면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대면 형태의 소송대응을 하기 위한 자문을 아니면 면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계신 변호사분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임정구 위원 법률적으로 대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긴박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그쪽 창구를 이용하려고 추가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임정구 위원 업무량이 늘어나고 관내에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사업 진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률 자문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승소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금년도 현재는 88.8%라는 수치가 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법률적인 그런 문제 대응을 잘해 주셔서 우리 군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군정 주요지표 및 정책효과 분석을 통한 군민체감정책 추진에서 학령인구가 우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했다는데 어떤 정책을 21년도에 추진해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하는 부분은요, 군정 주요지표 그러니까 통계발표가 이루어질 때 그 통계발표에 따른 분석을 하고 그 분석 내용을 해당부서 쪽을 통해서 정책수립을 요청을 하는 것까지만 저희 역할이고요. 학령인구 관련된 부분 건도 상당수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동일 시설 관련된 확장 같은 건이 필요하겠다 라는 건을 부서 쪽으로 통보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교육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 건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바로 뭐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 있는 쪽에서도 정책자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군민체감정책 추진에서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육경비 7% 지원해 주는 거에 거기에 포함된 정책 추진이 된 건가요,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GRDP가 발표가 되는 게 다음주쯤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 발표가 될 때 전국적인 수준과 진천의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에 있고 뭐가 부족한 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학령인구 관련된 건은 학령인구에 대한 추이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오는 거를 통계분석을 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령인구나 교육 아니면 K-스마트 이런 쪽으로 제한이 된 게 아니고 나오는 카테고리 테마별로 통계분석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직비리 없는 청렴문화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특정감사 해 갖고 단체 하나가 운영 건에서 특정감사 실시했죠? 방범대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유후재 위원 외부에서 신고 접수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삼는 것보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이런 거를 방범대원들한테 간부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은 전문 저기들이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회계처리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기 전에 연초에 모여서 회계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해라, 좀 알려 주고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인데 보조금만 주고 회계처리 잘못됐다고 특정감사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가량의 각 방범대원들이 재정상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에 또 문제가 돼서 다 우리가 환수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유후재 위원 주기 전에 각종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보조금 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농민단체부터 각종 단체별로. 이런 데서도 회계처리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이거를 우리가 교육을 하고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앞으로 2022년도부터는 각종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는 교육을 필수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유후재 위원 감사자료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위원회 중복 지정이 4개 이상 하신 위원 수가 47분이 계신데 중복 지정 내역에 보면 여러 사유들이 있어요.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인력pool이 한정되어 있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각 실과에서 위원회 하시는 분들을 그냥 편한 분들을 부르려고 이렇게 풀로 찬 건지 이분들이 전문인력인지 그거에 대해서 있는데 뭐 때문에 계속 이렇게 4개 이상 인력pool이 한정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분야별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이 사실 군 단위에서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좀 많이 됐고 한데요. 예전서부터 이 부분 건이 지적이 많이 돼서 저희가 전산개발비를 일부 투입을 해서 중복이 될 수 없도록 틈새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내부망 쓰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완료를 시켜서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갖다 전체를 다 공개를 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다음번에 만약에 위원회를 갖다가 추가 선임을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진천군 전체적인 거를 다 조회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유후재 위원 실과에서 그냥 편하게 진행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을 하려다 보니 머리가 아프니까 기존에 편하게 했던 분들을 계속 중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발품만 팔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인력들을 나눠서 한다면 군정에 이런 위원회별로 여러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활동을 한다면 진천군에 더 애착심을 갖고 더 활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정된 인원 갖고 하지 말고 위원회를 여러 사람을 풀면 200명 이상이 되네요, 벌써. 200명이 각종 위원회에 한 분씩만 들어와서 이런 걸 살펴보고 하면 이분들이 47명보다 200명이 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군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갖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중복 지정을 하는 것보다 여러 인재 인력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중복 지정 사유에 이런 부분이 안 올라오도록 적극 검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검토시간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이요 위원 임기가 딱 1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 임기가 차는 동안까지는 단년도에 어떤 개선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중복 위원들에 대한 건을 신규 위원을 위촉할 적에 의무적으로 검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위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위원회별로 활동비가 지급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회의를 열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분기별로 열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것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이런 식으로 해당 조례나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위원회들을 보면 풀로 찬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분이 12개씩 하고 한 분이 거의 20개 가량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신지 아니면 할 분이 없어서 단체장이라고 다 갖다 선임해 놓으신 건지 이런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나눠서 여러 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공직비리 없는 청렴도 문화 실천 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처벌에 사전컨설팅 신청이 18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적극행정이나 아니면 우수,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에 가산점을 둔다든가 한 근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렇게 해서 실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죠,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지금 우선은 적극행정 면책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감사를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게 사전컨설팅 감사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감사지적사항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면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서 전년 대비 숫자를 많이 높여서 18건을 진행을 했고요. 요약보고서 맨 끝장입니다. 맨 끝장을 보시게 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로 돼 있고요. 행안부 있는 쪽에서 분기별로 실적 인정을 해 줍니다, 기관별로. 그런데 1, 2분기는 저희가 실적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상반기 있는 쪽에는 우수기관으로 시상도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직원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인사가점을 부여를 합니다. 인사가점 부여하는 게 지금 현재는 1명이고 추가적으로 늘려서 2명까지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1명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전에부터도 계속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 민원처리를 하면 제가 그랬어요. 어떤 법적근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좀 해라, 그것이 어떤 사리사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일을 진짜 성실히 수행하다가 이게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약간의 어떤 게 있을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된다 라면 내가 한 거는 내가라도 가서 소명을 하겠다, 이거는 지역 현안에, 왜냐하면 상위법이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전국을 두고서 한 법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정에 안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런 거를 그냥 그 법에 준해서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지역주민,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 편익을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권고를 했을 때는 모든 소명을 내가 가서 감사받을 때 하겠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했다, 이 공무원에게 잘못이 없다,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저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각종 민원에서 어떤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이건 안 돼요.” 이거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면책특권이나 이런 게 주어졌을 때 공무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어떤 우수한 저기 같은 것을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했을 때는 그런 발탁행정이라도 해 가지고 발탁 승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승진 아닙니까? 그런 데 고가점수라든가 승진을 시켜 줄 수 있었을 때 누구든지 다 능동적으로 적극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법적 저기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군만이 특색 있게, 우리 군은 이러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적극행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봐도 근무 중에 참 모범이 된 공무원도 있고 또 적극행정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여럿 몇 명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보여지는 인센티브를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을 더 북돋워 주지 않나. 그런 저기에서 제안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건 기획감사실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부군수님, 군수님, 모든 분들이 같이 해서 우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7쪽에 제가 이거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혹시 여기 고문변호사 내년도 박영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서 4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위원 여기 지금 박영수 변호사가 어디에 있는 박영수 변호사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진천 있는 쪽에 변호사사무실을 개원하셨거든요.

○박양규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위원 나는 혹시 요새 언론에 저기되는 유명한 박영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큰 저기로 해서 하나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면으로 상의를 하다 보면 자세한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속에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해서 관내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 변호사 사무실이 개소를 하는 게 있어서 대면상담을 위주로 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하면서 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위원 그럼 진천읍에다 사무실을 개소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한 분을 더 저기한다고 하면 혁신도시에 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을 어디서 들은 건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변호사 수임료도 안 받고 조언을 많이 해 주고 이런 아주 우수한 연세도 좀 드신 분인데, 변호사 사무실이 아마 혁신도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연세도 드시고 변호사 경력도 있고 또 지역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고 이런 분들도 한번 발탁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부적인 건 기록할 수 없는데,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평가기준, 이러이러한 저기로 평가를 했다는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나는 등급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좀 정확하게 돼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등급이 나왔나.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봐도 어떤 거는 매우우수인데 이게 그냥 통상적인 지급해서 돈 쓴 거 가지고 그냥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 사용이 정확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써 성과가 어떻게 났나, 말 그대로 성과가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을 가지고 하고 일상적으로 그냥 돈 줘서 그냥 시행했다 이러면 우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몰제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작년도 예산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매우우수인데도 예산이 감액되고 어떤 건 별로 보통이나 그 이하인데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데도 있었어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평가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걸 봐 가지고는 우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평가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앞으로는 이런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런 평가서를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위원들이 했을 때 ‘아, 이거 해서 됐구나’ 하고서 이해가 되는데 그냥 여기 결과만 가지고 매우우수, 우수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어떤 것은 매우우수로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사업성과에서 보면 결과에는 매우우수로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박양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그냥 각 과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이런 것을 할 때 이것도 감사자료로써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지 각 업무 성과가 제대로, 각 실과에서 업무성과가 제대로 판정되지 않나 평가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하는 것에 대한 평가기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성과가 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매우우수로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해당되는 평가표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배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저희 평가기준에 맞춰 갖고 목적대로 해당되는 대로 잘 썼다. 그리고 원래 계획됐던 평가가 소소하겠지만 평가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매우우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업성과는 상당히 좋았으나 정산서 집행을 하면서 정산서 제출을 하면서 정산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감점사유가 발생을 해서 매우우수가 아닌 경우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그런 평가만 놓고서 보신 결과와 여기 나와 있는 등급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게 되면 예산팀 있는 쪽에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들어와 있는 평가내용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쪽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또 검증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미흡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제출 관련된 건이 정산 관련될 때 문제가 있어서 미흡으로 일부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면 어떤 서류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담당 과에서 좀 더 교육을 시키든지 조언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 눈에 보여지는 정산서 서류를 해서 정산서 서류를 여러 번 한 데는요, 다 잘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실제 그렇게 안 쓰고서도 영수증 맞춰 가지고 딱 해서 잘해요.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줬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어떻게 시행됐나 이런 것도 한 번씩은 가서 봐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평가가 되고 앞으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든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55쪽에 진천군 자체감사 추진실적에 보니까 감사는 여러 지적건수가 있는데 전부가 주의, 훈계 정도로만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거기에 징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전부 감사에 걸린 저기가 없습니까? 청렴도가 그렇게 강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대부분이 징계수위까지 올라가 있는 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도 종합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도 종합감사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거는 아니지만 징계 관련된 부분 건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행정력이 법에 기반해서 집행이 잘돼 있다라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오류나 실수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징계 건은 없었습니다.

○박양규 위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체감사에서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다른 외부감사에 더 지적건수가 적고 또 어떤 외부에서 징계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여러 가지가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감사야 그때그때 온다고 하면 잘해 가지고 보여주기식 할 수도 있는 저기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감사를 받아 봤지만. 그런데 자체감사는 언제나 수시로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76쪽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110여 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3년 동안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몇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에 하지 않은 것이 한 20여 건 가까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때도 제가 우리가 인재풀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한사람이 너무 집중돼 있다, 여기 제일 어떻게 보면 특히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직책상으로도 해놓은지 모르지만 꼭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여성단체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각 여성단체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있고 또 평회원이면서도 그런 분야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각 면에 그리고 지역마다도 균형을 하자 위원회를. 왜냐하면 전부 진천에만 집중돼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런 것에 상당히 관심도나 소외되는 것이 많이 있다 지역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각 면에다가 그 지역 이장단을 보면 그 지역에서 보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리 해놨다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우선은 필요한 게 신규로 위촉하시는 위원께서 어느 정도 다른 쪽에 참여를 하고 계신가를 갖다가 파악을 하기 위한 내부망 설치까지는 끝났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원해서 하시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일부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인력풀을 구성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홍보가 잘못됐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위원회 소속이 되고 싶다 라고 스스로 신청을 하시는 분의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40% 이상을 여성 성비례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들 인력 쪽에서 하는데 여기 제가 90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장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뭐 이건 전혀 여성단체회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오히려 일반인들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 하면 이름 있는 사람들 그냥 쉽게 해 가지고 하고 또 각종 조례나 뭐하면 다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회 만들어 놓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뽑아서 하는 인원 채우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니에요. 위원회라고 하면 그 분야에 오히려 전문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안을 제시해 주고 좋은 안을 발굴해서 해 줘야 되고, 그러라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지 형식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서류상에 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들을 미리 찾아놔서 인재풀을 확보해 놓고서 필요할 때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리고 위원회수가 너무 많은데 동질의 어떤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조례는 해놓고서 이 위원회로 대체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 하나를 가지고서 같이 다 중복된 저기 같은 경우는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위원회 수도 줄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원들이 어떤 안을 제시하고 조언해 준 것을 그때 거기에서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정말 좋은 안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해 가지고서 이거를 정말 우리 행정 저기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할 때 발전이 있는 거지 위원들이 계속 군정질문을 한다,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뭐한다,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서 서류상으로 나중에 결과보고에서 ‘추진 중’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결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첫발을 띤 게 틈새업무 있는 쪽에 위원회 관련된 부분 건이었고요. 그리고 인력풀 관련된 부분 건은 저희가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좀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 적에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조차도 다른 쪽에 조례규칙심의회 있는 쪽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쪽으로 조례를 따로 만들었던 적도 있고요.

○박양규 위원 또 어떤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그 과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 가지고 아, 이거는 이 위원회하고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게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입법 지원을 할 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다 보면 위원회수도 효율적으로 적게 하면서도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재풀이 적은 데서 사람들도 중복된 것들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은 사실 3개 이상의 저기를 저는 지양했었어요. 그런데 3개 이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3개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다 해서 4개 이상의 자료를 받았는데 4개 이상 해도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전에 13개인가 몇 개 있던 전 모 분은 빠졌네요. 그분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임기가 연임제한 규정이 각 조례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임제한에 걸려서 다음 위원회 위원 위촉할 적에 위촉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유후재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임기를 보장을 해드려야지 되니까 이게 단시간 내에 당장 내년, 후년 이렇게 1∼2년 안쪽에는 대폭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원회를 갖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각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통상 위원회가 거의 2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올해 위촉이 되신 분들은 2년은 가야지 됩니다.

○박양규 위원 벌써 그전에 제가 작년에 저기할 때도 연말에 할 때도 벌써 다 기일이 되면 2년이었으면 금년도에 끝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제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할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제가 봐온 것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실천하는데 부서 협조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비에서 중간부분에 216만 6,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이 건은요, 저희가 올해 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실시할 적에 감사장 운영을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과 하는 데 이렇게 216만 원씩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날짜도 조금 길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감사장 있는 쪽에 운영을 하는데 인원도 조금 많이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결과 보고서 자료를 보고서 언제까지 작성이 가능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는 감사진행 중이고 감사계획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고요. 감사가 완료가 된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거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장동현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올해 진행이 된 감사 것이 전체가 다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보고서 작성 완료 후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