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 현안업무 일정으로,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건용 보건행정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345억 9,998만 3,000원, 특별회계 840억 7,097만 7,000원, 총계 6,186억 7,0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비 2억 5,628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경순 부군수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에도 군민 행복! 감동 의회! 실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857억 2,01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907억 25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50억 1,767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6,730억 7,230만 원보다 1.88%인 126억 4,78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07억 5,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8억 8,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5,799억 4,393만 원 대비 1.86%인 107억 5,85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수입은 22억 원을, 세외수입은 22억 667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11억 4,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6억 6,000만 원을, 국․도비보조금은 24억 9,031만 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억 6,1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8억 5,255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억 7,190만 원 증액, 교육분야는 1억 773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4,071만 원 증액, 환경분야는 1억 1,138만 원 감액, 사회복지분야는 13억 5,208만 원 증액, 보건분야는 2,077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억 6,438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8,135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분야는 5억 3,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억 8,074만 원 증액, 예비비는 15억 458만 원 감액, 기타분야는 54억 3,4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0억 1,767만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20억 2,603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29억 9,164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931억 2,837만 원 대비 2.03%인 18억 8,93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반영과 함께 금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감염병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진천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급대상과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경험이 있는 (주)태영건설의 참여를 통해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10억 중 진천군이 2억을 출자할 계획으로, 입주 예정 기업들에 대한 최적 입지 제공 및 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 단지 내 주민들의 산단 조성 반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영무예다음2차)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영무예다음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공동주택(영무예다음2차)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공동주택(영무예다음2차)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영무예다음2차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최초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위탁심사에 부적격 처리될 경우 공개경쟁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신뢰받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영무예다음2차)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