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재명 의원님과 임정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이재명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 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센터장님, 보건소장님, 각 실과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0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첫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채정훈 투자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백면 문덕리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문백면 문덕리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 문덕리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진천 스마트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420억 원이 투입되며, 113만 4,000㎡의 부지 중 문백면 문덕리·사양리 일원의 산업단지는 약 105만㎡이며, 주거시설을 짓는 진첩읍 신정리 일원 지원단지는 약 8만 4,000㎡ 규모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GS건설, 해냄산업개발 등이 포함된 민간개발 특수목적법인인 진천스마트복합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단지는 주거시설인 공동주택단지로 총 1,223세대에 수용인구 2,81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산업단지와 연접한 복합산업단지로 계획하였으나 국토부 심의과정 중 인근 축사로 인한 민원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등으로 인해 이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스마트복합산업단지는 2020년 2월 충청북도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후에 2021년 4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지정되었고, 8월에 충청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9월 합동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승인고시와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2025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백면 문덕리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과 진천시 승격에 일조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복합산업단지로 계획됐다가 스마트산업단지로 변경이 되었죠? 이유가 국토부 심의과정 중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축사 민원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예, 일단은 당초에는 문백면 문덕리 산업단지 내에 주거시설용지를 같이 갖고 있는 복합시설로 추진이 되다가 환경부 심의나 또 국토부에서도 축사 인근에 주거시설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격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1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정도면 동서풍 바람 불고 그러면 축사 냄새가 영향이 미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31만 평이죠?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예, 31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산업시설용지는 31만 평.

○이재명 의원 문덕리, 사양리 일원에 산업단지 31만 평을 조성 중인데 거기에 우리가 현재 폐기물매립장시설 부지 면적이 몇 평으로 현재 설계돼 있죠?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폐기물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매립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안 돼 있나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매립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1만 5,000평 정도 설계도가 안 들어갔어요, 1만 5,000평 정도?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아닙니다. 거기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없고요. 폐수처리장만 조성되는 걸로, 폐기물매립시설은 없는 걸로 이렇게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산단 마을 그 주변에 은성마을이 있잖아요. 은성마을 주민들이 주변에 10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데 산단 마을 주민들이 그걸 흡수해서 단지개발에 포함시켜서 개발 좀 해 달라 요구가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단지개발 계획은 없으신지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은성마을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이재명 의원 산단 주변에.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미래마을입니다.

○이재명 의원 은성마을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은성마을은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저쪽이고, 이 스마트복합산업단지가 아니고 메가폴리스산업단지가 은성마을 주변이고요. 여기 스마트복합산업단지는 인근에 미래마을.

○이재명 의원 미래마을이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이재명 의원 미래마을에?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그런데 미래마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같이 편입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은성마을 쪽에서 주민들이 자꾸만 언성이 높더라고요. 같이 자기 부분도 지역을 흡수해서 단지개발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산단 개발해서 하면은 주민들에게 이익 환수에 대한 어떤 보상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단 개발을 하게 되면 산단에 포함되는 주민들에게는 주거용지를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농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만약에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면 대체농지를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농지를 알선해 주거나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스마트팜 농장 같은 걸 제안을 주셨는데 스마트팜 농장 같은 건 젊은 친구들이 영농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스마트팜을 영농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보상계획을 요구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예.

○이재명 의원 지금 은성마을이 가구수가 현재 주변에 50호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은성마을 그 앞부분까지가 현재 단지개발이 계획되고 있죠?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그건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이재명 의원 예, 메가폴리스 이쪽에.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예.

○이재명 의원 문덕리 쪽하고 메가폴리스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은성마을 50호 주민들이 강력하게 앞에 부분까지 단지개발을 하는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은성마을의 마을 이주대책을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은성마을에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8가구나 9가구 정도 편입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인근에 산업단지 내에 이주단지를 만들 계획이 있고요. 또 들어가지 않는 은성마을 주민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행사와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침마다 군 청사 앞에서 이월에 사당마을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적인 보상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요즘 텔레비전 매스컴에 보면 괴산군 사리면에도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전략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주민들하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공청회를 갖든지 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수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성리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안전총괄과장 정태수입니다.

평소 재난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74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돼 있으며 현재 교성소하천을 포함한 개미절이소하천, 사양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성소하천 정비공사는 금년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군청사거리 상류부 교량 1개소와 1.33km 구간의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차분 사업으로 13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상류부터 0.6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은 친수공간 조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전체 구간을 자연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전체 구간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의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성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의 추가 공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지금 진천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천교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가 같이 원래 2지구로 2단계 사업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공할 때 사업자가 선정돼서 시공할 때 같이 협의해서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중단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그 사업이 사업지정자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고 사업지구 안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구 안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 우리 진천군에 1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 1군 아파트가 상당히 군민들이 많은 기대감에 벅차 있는데 여러 가지 1차로 청약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1군 아파트가 몇 군데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정보 관계에서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나 지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말로 듣기로는 아파트가 메이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이고 한 788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만 8,000평 정도 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각종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계획 신청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벽암지구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그 뒷부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어울림에서 짓는다는 예정이 있고요. 한 8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 그 땅을 매입한다는 소리 아마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엘지 자이 아파트인데 그 부분은 스포츠타운 인근에 150정도 세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1군 아파트가 많아져서 군민들이 많은 기대감에 차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리 관내에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교성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는 아마 사업자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벽암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도시계획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지구단위나 이거 할 거고, 본인들이 사업할 때 지구단위사업하면서 그 계획을 짜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야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 군민들이 1군 아파트가 들어서서 많은 기대감에 차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시설이 동반해서 여러 가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사업개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진천읍 읍내리 120-4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384억 원(도비 153억 원, 군비 231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7,617㎡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99석 규모의 중공연장, 15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건립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구)전통시장 이전부지가 평가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보지 1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0년 2월에 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4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행정안전부)를 실시하여 도비 확보 및 당초 시설(550석)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건립과 관련된 의원간담회를 거쳐 2020년 6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21년 3월에는 (구)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별 배치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21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구)전통시장 이전부지개발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주민설명회 두 차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전국 공모 절차에 따른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상설계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3월 2단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 2022년 6월 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구)전통시장에 현재 협소한 공간에 막대한 384억 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군민들이 자연환경하고 같이 치유하고 향유하면서 할 수 있는 종박물관이라든지 판화미술관하고 백곡테마공원, 백곡저수지 둘레길하고 연계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다시 한번 재선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계획이 확정되고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거쳐서 지금 설계도 실시되고 공모사업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변경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 위치에 최대한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면서 24년 하반기 사업 준공을 예정이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이재명 의원 하면서 주변의 주택 및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 진동 및 미세먼지를 일부 걱정하고 있어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법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진행을 하고요. 현장 내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음측정기를 실시하여 시간대별 공사 소음규제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준공 후에는 공연 중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공연장 내부 벽채에 흡음재를 설치해서 외부로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법을 맞춰서.

○이재명 의원 현재 전통시장 들어가는 진입로나 아시겠지만 사거리에 볼링장이나 그 앞에 사거리 부분이 제방 부분을 떠나서 그 앞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죠. 그쪽 주변으로 사거리가 협소해서 이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면 부지가 준공이 완공된 후나 현재 공사 시작하면서 대형트럭이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빌라 같은 게 있어서 상당히 현재 교행하기가 차량 교행하기가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양아파트하고 21세기 볼링장 있는 데는 지금 소로 2-42로 돼 있습니다. 거기 4필지 중에 2필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줬고요. 지금 2필지가 신양아파트 대지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가 고시를 해서 찾아갈 수 있으신 분은 보상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공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지금 정원삼겹살에서 선관위 쪽으로 나오는 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장수복 씨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마음이 변하시고 그렇게 해서 못 하다가 최근에 6월 달에 찾아가신대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토지분이 한 4,200 나오고 건물분이 3,3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500을 제시를 하니까 또 적다고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맞춰서 여기도 구간 남은 걸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해서 보상을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예술회관이 준공될 때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도로가 다 연결돼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잘 알겠고요. 예술회관이 준공된 후에 주차장 확보가 면수가 현재 부족한 걸로 돼 있고, 앞으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 재원계획은 과장님 갖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의 간담회를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치는 중앙광장 지하에 3,000㎡에 75대를 설치하고 지금 또 추가로 문화예술회관 자체 지하에도 53대를 설치합니다, 지금 설계에서.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128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60억 원 중에서 군비가 40억 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데 나머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도시재생어울림에서 국비가 20억이 들어가서 지금 40억을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의원님하고 해서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진천군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건립사업에 중대한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총사업비가 384억이 들어가는 만큼 담당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음은 김종덕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숯산업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휴양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숯산업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숯산업클러스터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숯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참숯 생산지이며, 백곡 숯가마 생산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전국 유일의 참숯전시관이 위치해 있지만 숯산업의 전략 부재 및 수입품에 따른 경쟁력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숯산업의 브랜드화, 체험광지개발 등의 기대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인 ‘숯산업클러스터’를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허가 추진사항으로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백곡면 사송리 76번지 일원 백곡저수지 주변 농업보호구역 토지규제로 인해서 부지조성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 2020년 5월 8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7ha 면적에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일부 우량농지를 제척하고 기존 물안뜰 사업부지와 연계해서 4ha 면적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5일자로 특구계획을 변경받았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도로점용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은 2021년 6월 17일 착공식 이후 인근에서 토사 반입이 지연되어 토목공사는 70%, 건축공사는 참숯전시관 리모델링 90%, 숯가마는 금년 10월 말 건축 협의돼서 5%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올 연말 완료 예정이며 숯가마에 대한 건축공사는 내년 4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현황은 실제 사업부지 2ha를 기준으로 해서 89%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11%는 매입 진행 중으로 사유지 2필지는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등 절차 진행 중이며, 국공유지 또한 한국자산공사 및 국유재산 담당자와 대부 및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 중으로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사항으로 2018년도 세종대학교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용역결과 성공적인 숯산업클러스터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100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숯가마 15기와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갖춰야만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건의됐는데 산림청 공모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해서 2차 사업비 약 64억 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산림청을 3∼4회에 걸쳐서 방문하였고 숯산업클러스터 2차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협의하였으나 사업 부진한 진행사항 때문에 당초 공모사업비 30억 원으로 마무리지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확보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균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산림바이오순환시설’ 10억 원 공모사업을 응모 최종발표까지 하였으나 탈락한바 있고, 금년 하반기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그린뉴딜사업』에 다시 산림바이오순환시설로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현재 1차 서류를 심사 통과하고 12월 6일 최종 발표 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안으로 30억 토목공사 부지 완료되고 숯가마 9기 조성, 참숯전시관 숯카페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당초 공모사업비 30억 원을 잘 마무리지은 후 산림청은 물론 여러 부처의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에 응모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숯산업클러스터 완료 후 운영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생거진천참숯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백곡면 지역주민에게 임대 형식으로 운영해서 산림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백곡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향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백곡에는 참숯농가가 14군데 있죠, 14군데 운영 실태가 운영이 어때요, 그쪽에?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백곡에는 참숯을 가지고서 하는 농가가 14농가가 있는데 현재는 3농가가 사정에 의해서 미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1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11농가가 운영하고 있어요? 11군데 참숯농가에 국가가 토지규제가 심하고 참숯농가에 토지규제가 심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참숯농가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지금 전통 참숯을 가지고 하는 11농가는 숯만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운영하기가 곤란 합니다.

○이재명 의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은 그분들이 숯가마를 운영하고 있는 토지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되어 있어서 숯가마를 증축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렵고 거기에다가 숯가마 찜질방 같은 것을 운영하면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토지규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지금 숯산업클러스터에서 토지규제 받은 특화를 받은 것마냥 거기까지 확대를 지정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특구 지정을 확대 지정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숯산업클러스터 받은 지역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향후에 거기까지도 확대해서 지정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의원 참숯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찜질방 업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최소화시켜서 그분들의 어떤 보상차원도 검토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쪽에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 운영 중인 물안뜰 체험관이 있어요. 물안뜰 체험관이 이용률이 현재 저조하고 우리가 이걸 하면서 상당히 그 전에는 백곡 참숯체험관에서 기대가 부풀었었는데 이용률이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됐는데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번에 저희가 특구를 변경받으면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이거를 짚어 준 사항인데요. 물안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데다가 포함시켜서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물안뜰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문객들이 원하는 거는 취식시설 식당 먹는 시설 이런 거를 원하는데 농림지역에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되면은 우리가 당초에 숯산업클러스터 안에다가 참숯전시관을 짓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다 안 짓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과 연계시켜서 하면은 건축비 정도도 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캠핑장도, 글램핑장이나 캠핑장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좀 변경을 해서 글램핑장을 하면은 바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건축에 용도 변경을 대중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되면은 식당까지 바로 운영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정백곡이 숯산업클러스터와 연계가 활성화만 된다면 백곡에 먹기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 여러 가지 해서 백곡관광단지에 하나의 큰 핵심으로 대두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와 각 연계해서 둘레길, 여러 가지 조성사업과 연계된다면 백곡에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에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정훈 투자전략실장님, 정태수 과장님, 이관희 과장님, 김종덕 과장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9만 여 진천군민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포스트코로나19 단계가 더 이상 격상 및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2년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기타 등 모두가 어려운 2021년 신축년이 한달 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호랑이띠 새해에도 진천군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임정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 조경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8대 진천군의회 개원 후 천금과 같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6개월의 짧은 임기가 남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를 군민의 행복과 미래지향적 진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힘 있는 의정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 뜻을 알리고 진천의 올바른 나아갈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투자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산업단지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지역발전 선순환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정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내 산업단지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천 스마트 복합산업단지, 진천 복합산업단지,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천 스마트테크시티 등 5곳이 있습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북부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증가 등을 위해 진천군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로 추진되며, 이월면 사당리 일원 77만 4,000제곱미터 부지에 1,500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되어,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입되는 사당리 마을주민 등과 지속적인 대화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천 스마트 복합산업단지는 17번 국도와 인접하여 오창․오송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 조성을 통해 진천시 승격을 견인하고자 추진하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문백면 문덕리 일원에 산업단지 및 진천읍 신정리 일원에 1,223세대의 공동주택 등 총 113만 4,000제곱미터 부지에 2,420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합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승인, 2023년 상반기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는 동부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과 혁신도시와 연계한 산업단지와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산읍 기전리 일원 123만 5,000제곱미터 부지에 3,000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예정지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한 상태로 혁신도시 배후 산업․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오창 방사광 가속기 사업 배후 산단의 기능을 위해 진천군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사업으로 문백면 은탄리 일원 137만 5,000제곱미터의 부지에 2,600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예정지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한 상태로 인근 마을과 상생하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천 스마트테크시티는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의 복합적 지능을 통해 진천시 승격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진천군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사업으로 이월면 신월리 일원에 1,892세대의 공동주택 등 178만 8,000제곱미터 부지에 4,385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평일반 산업단지와 광혜원 화랑뉴포텐 복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초평일반 산업단지는 초평면 은암리 일원 145만 3,000제곱미터에 2026년까지 현대산업개발 등에서 2,404억 원의 사업비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내 사격장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 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전체적 일정은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랑뉴포텐 복합산업단지는 광혜원면 구암리 일원 90만 3,000제곱미터의 규모로 2026년까지 호반건설 등에서 1,827억 원의 사업비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와 약 2,400세대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개발 동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선순환의 한 축인 산업단지의 지역균형적인 조성을 통해 진천시 승격의 밑바탕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하면서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줄로 믿고 있어요. 그중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어떤 점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지금 저희 진천군이 농업군에서 도농복합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진천군 상황이 당초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시범지역으로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지 중 경지정리면적을 포함해서 약 70%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한 10내지 20%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예정지 선정 시 토공 공사 등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런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보존 방향으로 현재 이렇게 상황이 설정돼서 농림부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네, 글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중앙부처에 업무 협의와 관련해서 푸는 문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현재 지금 우리 청내에서 이월 테크노폴리스 단지 편입 예정된 주민들께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분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분들이 우리 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지금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가 돼서 주민들께서 지금 계속 아침에 나와서 집회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인 대화로 상생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주대책 이외에 마을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생계조합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주민 중에서 지속적인 영농을 원하는 희망자는 인근 부지에 대체농지를 알선해 주는 이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을 설득해서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글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생계문제하고 주거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단지라든가 생계문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4곳에 산업단지도 개발조성 예정이신데 이곳에 다른 주민들은 문제점이 없나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지금 다른 곳에 특별하게 저기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조금도 없으니까 아직은, 예.

○임정구 의원 주민들의 반발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5곳을 개발하면은 기업체가 또 많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기업체를 내려오게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지금 현재 진천군에는 산업단지 조성에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희망기업은 많은데 입주 수요를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또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지금 준공시기를 잘 적절하게 조정해서 특별히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지금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분양이 완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역을 골라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서 우수기업, 우량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쪽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은성마을 일부 주민들께서 편입해 달라는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임정구 의원 끝으로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린다면은 산업단지를 추진하시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억울함이 없도록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