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중의 일환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중에 6,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위원 401페이지. 사정지구에 대형관정 개발 그쪽에 사업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사정지구요?

○이재명 위원 401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 사업은, 잠시만요. 이 사업은 2021년도 군민소통의 날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000만 원을 올려서 대형관정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대형관정이 보통 몇 파이로 시작되는 거죠, 관정 사이즈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파이 수는 지금 정확히 저기를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정 하나면 용량이 충분하게 수리시설로는 충분하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분들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정지구에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그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른 지구에도 여러 가지 현재 관정을 요청하는 데가 많이 접수가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요청을 하는 데는 많은데 사실 소형이나 중형관정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으로 충당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정 파주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관리비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도 거의 다 예산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보통 일반적인 게 소형하고 중형 쪽을 많이 하는데 대형관정을 해서 본 위원이 이 관정 하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른 읍면 쪽에도 관정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꽤 많은데 이 부분을 관 처리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가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저기는 없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관정을 설치해 줄 때 유불리를 잘 따지셔서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에 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맨 밑에 세부사업 속에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으로 국도비 매칭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주거지원이 되는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 사업은 지금 빈집 같은 거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농가당 약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농가당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주거를 하게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진천군에서 몇 농가를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단 10개소를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일단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김기복 위원 몇 개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10개소.

○김기복 위원 아, 10개소.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농가와 기업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일손부족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주거지원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 환경개선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게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김기복 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추청벼 계약재배로 생산장려금 13억을 계상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서는 추청벼도 추청벼지만 진천군에서 우리가 개발한 군 브랜드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알찬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예, 그거를 하기 위한 건데 추청벼를 계속 이렇게 생산장려금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일단은 올해까지는 추청벼를 지금 농민들이 재배를 했으니까 그건 장려금을 주고요. 내년부터는 알찬미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까지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품평회도 해서 시음도 했었는데 우리 진천군의 브랜드의 쌀로 생산되기를 바라고요.

400페이지에 보시면 백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위탁사업비 5억은 계상하셨고 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1억 9,600만 원의 예산의 필요성은 어떤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지금 백곡 복합문화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액도 있고 5억을 플러스 시켜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1억 9,600만 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위탁사업비 5억을 계상해서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백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획대로, 지금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잖아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엄밀히 따지면 계획보다는 약 1년 정도가 늦어진 것 같은데요.

○김기복 위원 늦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올해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내년까지는 다 건물을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농촌유휴시설활용으로 국비, 군비해서 9,000, 9,000씩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창업지원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구)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시는 것 같던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구)농업개발센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현재 충청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농시사업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시사업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에 원래 농시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농업진흥구역과 맞물려서 약간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을 현재 충청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6,000만 원짜리 사업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혹시 지난번에 선도사업 일환으로 했던 거 그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랑 연계를 같이 할,

○김기복 위원 아, 그거를 더 확대시켜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설원예개보수사업에 민간보조사업 자체재원에서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하우스 1,783동에 노후화된 비닐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나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면 하반기에 선정이 된 분들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하반기에,

○유후재 위원 상반기에 비닐이 갑자기 태풍에 찢어지고 뭐하면 100% 자부담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하반기에 신청이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미리 먼저 선집행하고 후 저기가 되는 건가요, 이런 분들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아직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보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하반기에 신청이 돼 있는 분들은 탄력적으로 먼저 선보수하고 첨부사진 같은 걸 찍어놓으면 후결제 식으로 돼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하반기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전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빨리 하반기에 선정된 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해 주는 사업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9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고품질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주는 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장동현 위원 내년에 알찬미로 바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찬미에 대한 생산장려금도 또 지원할 계획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알찬미에 대한 보급 저기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알찬미 보급종이 많이 확보가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술보급과 쪽에서 지금 알찬미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장을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자를 채취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알찬미가 생산량이나 밥맛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경작하는 데도 도복에도 추청보다는 강하고 해서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보급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다 보급이 돼서 내년에는 알찬미가 잘 보급이 돼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 밑에 보면 가공용쌀 계약재배 농가 우량 육묘 구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농협양곡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황금누들이라고 황금누들을 재배를 해서 농협양곡과 계약재배를 해서 CJ에 납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량 육묘라고 해요, 이걸?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를 지금,

○장동현 위원 표기가 본 위원은 우량종자 이렇게 하면, 육묘라 하면 모를 길러서 저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육묘장에다 위탁을 해서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가에서 육묘 구입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농가에서 육묘를?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장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CJ에 전액 납품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CJ에서 어떻게 이 저기에서도 좀 보조를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CJ 쪽에서는 별도로 보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보조는 별도로 받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장동현 위원 그러면 CJ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지원해 주면서 CJ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CJ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CJ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런 부분을 한번 CJ 측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CJ에서도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401쪽에 보면 미리실소류지 정비공사가 1억 3,000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삭감은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삭감이 된 이유는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는데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려고 다시 받는 상황입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미리실소류지에 태양광 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거 하는데 그거하고 잘 접목시켜서, 미리실제에 보면 위에 상류 쪽으로 보면 경지정리가 안 되고 그냥 우측으로 보면 또 태양광으로 딱 덮여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경지정리 이렇게 해서 계획정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면 농사짓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수리시설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없었어요? 맨날 보면 복사토이고 죄 밀려 내려오고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민원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장동현 위원 그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필요성 느꼈습니다.

○장동현 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만 잘 정리하면 그 소류지에 유입되는 토사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걸 정리하려면 위에가 정리가 되어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19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사업 이게 본예산에 그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돼서 2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는 된 걸로 아는데 어떤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 내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랬으면 진작 본예산에 했었으면 벌써 사업추진이 됐을 건데 지난번에 사업설명이 잘못되는 바람에 삭감이 돼서 지금 1년간 또 늦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올리고 그럴 때는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내역을 알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한 마리당 해서 폐사되면 25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지원되는 거는 둘째치고 보면 우리가 올해 265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처리된 소들이 거의 265마리가 되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현재 처리된 게 194두 정도 처리가 됐고요. 한 40두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리가 처리비용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마리당 25만 원 처리되는데 지금 벌써 200마리 정도 되면 5×2=10 500만 원씩 계산할 때 10억이잖아요. 송아지하고 중소 있고 큰소, 어미소 있으면 평균 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송아지가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소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우리가 지원금 처리비용보다 여기에 대한 왜 폐사되는지 원인 파악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뭐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농가들이 벌써 265두 정도 되면은 300두 되면 3×5=15 거의 15억 가량이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유후재 위원 그 15억에 대한 우리가 그런 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전염병 같은 경우는 백신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추가 돌발사고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폐사가 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폐사가 많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그쪽으로 한번 지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도해서 폐사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폐사되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원초적인 것을 찾아서 그거를 없애야 되는 게 원인이잖아요. 그게 저기인데 25만 원씩 처리비용 해 주는 것보다 축산농가가 우리가 몇 농가 되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전체 저희가 축산업 등록한 게 한 570농가 됩니다.

○유후재 위원 한우농가는? 낙농하고 같이 다 포함된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농가에 비하면 손해보는 손실이 15억 이상 되는 돈이잖아요, 거의 가까이? 이런 원인을 파악을 해서 출산할 때 얘네들이 거꾸로 나오면서 폐사돼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전염병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원인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 주면 25만 원 지원금이 아닌, 폐사된 지원이 아닌 농가들의 손실이 15억 가량이 덜 나는 거잖아요.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15억이면요.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폐사되는 소가 없도록 관리 감독해서 조사데이터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똑같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폐사된 소에 25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폐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저희가 폐사에 지원하는 이런 지원사업보다도 우선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환경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 같은 경우 축산에서는 톱밥이 많을 수록 좋은 거잖아요. 밑에 두툼하게 깔아서 질퍽거리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그런 토대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폐사될 때는 우리 한우나 또 젖소나 열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난방 시설, 환기 시설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환경개선도 되고 또 우리가 악취 저감도 되고 이런 폐사의 원인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폐사의 지원책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축산에 소득증대도 되고 우리 진천군 전반적으로 환경개선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친환경 축산시설장비나 ICT 쪽 장비를 적극 지원 활용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환경피해도 줄이고 소나 가축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면 폐사도 그만큼 줄어들고 질병 발생도 줄어드니까 그쪽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더불어 저희가 그렇게 될 때 지금 축산의 가장 문제는 악취잖아요, 악취 우리 동네마을의. 그러면 저희가 정말 잘하는 축산농가에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냥 게을리하는 축산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런 데대로 어떤 혜택도 없이 어떤 지원도 없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 주면 잘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지원 저 지원 지원도 좋지만 축산가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는 축산농가에는 정말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우리 왜 친환경 인증받는 거 해썹(HACCP) 인증도 받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농가들한테는 우리가 3년만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을 받은 농가들은 3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잘해 주고 제대로 우리가 책임감 없이 하는 농가에는 어떠한 지원도 해 주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라고 현재까지 몇 년간 37개 정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지정농가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하면 우선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깨끗한 축산농장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악취저감 이런 거가 큰 개선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사된 소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장동현 위원 처리된 게 전부 다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다 렌더링으로 해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렌더링으로 저희가 축협하고 이력제하고 다 맞추고 축협이나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은 홍창산업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렌더링 처리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처리비용만 받고 예를 들어서 퇴비장에 갖다 그냥 버려서 썩혀 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서 처리비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처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또 소에 대한 것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리나 양계 같은 경우는 렌더링 시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폐사체 처리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폐사체 처리기를 해 주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장동현 위원 그런데 양돈장 같은 것도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양돈장도 저희가 폐사체 처리기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양돈장도 하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많은 거는 처리를 못해서 위탁을 하지만 간혹 양돈장 같은 경우는 밀식이고 양이 많다 보니까 폐사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퇴비장으로 가지 않고 소각을 해서, 퇴비장으로 가면 악취가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렌더링을 분명히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448쪽에 보면 공동선별비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공동선별은 어떤 거예요? 사업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공동선별하고 있는 데가 덕산농협하고 이월농협 쪽에서 수박, 오이, 호박 그쪽으로 공동선별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공동선별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공동선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웰빙장터가 사실은 공동선별장을 하려고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전부 다 장터, 아파트 이렇게 돼서 다른 시설들이 다 들어가서 사실 당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좀 떨어진,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화상리에 땅을 매입해서 공동선별장으로 부지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화상리 땅은 상당히 땅값이 비싸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장동현 위원 우리가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선별장은 땅값이 싼 절대농지에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협별로 이렇게 선별시설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로도 지원해 주고 작목별로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시설들을 좀 통합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인력의 난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선별을 제대로 못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농산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진천군 모든 농산물은 하나의 유통을 통해서 공동선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물량 확보와 더불어서 품질개선도 될 거고 농가소득도 증대될 거고 또 어려운 농촌환경에 어떻게 보면 인력도 줄어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계속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통촉진팀이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금 본 위원이 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잘 귀담아 줘서 발전계획에 꼭 농업발전계획에 넣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37페이지 세입예산 쪽에 잠깐 봐 주실래요? 보조금반환수입 중의 일환인데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 지원 환수금 같은 거는 2016년도 거 611만 원이 환수됐고 액비저장조 같은 거는 지원 환수금이 2018년도 게 700만 원 환수됐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환수금 2012년도 게 468만 원 환수가 됐는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환수금은 2012년도 게 지금 이제 환수된 이유가 뭐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게 저희가 돼지농가 3농가에 지원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돼지 폐업신청을 받아서 3농가가 폐업을 신청을 해서 올해 폐업 지원금이 나가고 폐업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지원된 보조금은 저희가 연수를 환산해서 보조금을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액 환수한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몇 묘를 이번에 하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올해 국비예산으로 23두가 예산이 섰었고 저희가 군비로 100두를 추가로 서서 123두를 계획했었는데 상반기에 123두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이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고양이 건강문제로 사업을 일시 중지하기 때문에 가을철 10월 달, 11월 달에 할 수 있는 양 50마리 정도를 추가로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50마리 정도? 이게 길고양이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길고양이들이 보통 수명이 한 5년 정도? 그 정도 가능하고 반려 쪽의 묘는 집에서 보통 15년 정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길고양이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에서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다가 그분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한두 마리 키울 때는 좋았는데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쉽게 갖다 버린다고 할까, 한두 마리는 좋은데 여러 마리를 키우다 보면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의 고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정책 차원의 길고양이 우선시 중성화 지원도 좋지마는 우리가 반려묘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키우시는 분들이 군에서, 관내에 등록제 같은 거를 다 이번에 등록해야 되지 않나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고양이는 아직 대상이 아니고,

○이재명 위원 고양이는 아니고 반려견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서 반려묘도 그래요. 지금 현재 본 위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등록이 중성화시키는 게 돈이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반려견도 그렇고 반려묘도 그래서 홍보 좀 해서 반려 중성화 사업도 본인들이 하기가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길고양이도 좋지만 정부시책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반려 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방안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지원대책을 100%까지 지원이 아니라도 본인부담금 50%든지 어떤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주면 반려 쪽에 이런 분들이 길고양이나,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도 매년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반려묘를 본인이 중성화 수술해서 키우는 게 맞지만 혹시 어려운 집안 같은 데서는 집에서 번식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키우지 못하고 밖에 내다 버리면 그게 또 길고양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한번 그쪽으로도 적극 추진하고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때 건의해서 그쪽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448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홍보 이번에 종료가 됐죠? 종방됐는데 120회를 방영하면서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들었는데 기대효과는 과장님,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시청률도 나름 괜찮았었고,

○이재명 위원 괜찮았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진천을 많이 농다리나 관광지도 나오고 저희 특산품도 많이 나와서 그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딱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후년에도 드라마 제작지원 요청이 오면 또 다시 생각은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적극 검토해서 그리고 저희 군에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생거진천 브랜드 인지도 제고 그런 측면도 상당히 의미 있고 관광객 홍보차원도 괜찮다 싶어서 어떤 홍보매체로써는 괜찮다 싶어서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드라마도 좋지만 쉽게 얘기해서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군민들의 시청률이 높은 쪽에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면 어떨까 홍보를, 그것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쪽이나 예능 쪽이나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448쪽에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에 우리가 기정예산이 2억 2,000만 원인데 지금 2억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5,000만 원이?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보고드릴 때부터 2억 7,000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5,000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건데 그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고 할 때는 같은 홍보비 내에 다른 드라마 제작 예산이 있어서 그쪽 5,000만 원을 먼저 같이 이쪽으로 편성해서 쓰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거를 이쪽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래요? 그런데 저는 동료위원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저는 그걸 거의 2～3회 이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시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진천쌀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진천쌀로 밥했다는 어떤 저기가 하나도 없고 처음에는 그 진천쌀푸대가 진천 건지 뭔지도 잘 모르게 그냥 구석에 쌓아 놨고 나중에 한두 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전에 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위원장 박양규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글쎄, 우리가 2억 7,000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전국에 어떤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진천쌀이 다른 지역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 들어온 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드라마가 나갔을 때 딱 진천 것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비자 마음에 진천이라는 인식을 좀 깔아 주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왔을 때 그때 진천이 돈줄 관련되면서 그런 게 기존의 드라마 같은 것에 사람 마음 속에 깔려 있다가 그게 더 확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글쎄요, 보면은 그런 홍보보다도 이번 같이 획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 이런 저기로 해서 지금 홍보가 진천특산물을 어떤 거라고 지정해서보다도 진천특산물을 확인하다 보니까 진천쌀이 있어서 했지 드라마 보고서 저는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드라마 끝난지가 벌써 한 3～4개월 되는데 3개월 이상이, 그동안에 그럼 그 전에 벌써 이게 홍보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 드라마나 이런 거 협조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드라마에 홍보를 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돈 가치만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 것 뭐 들어간다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누누이 봐도 우리 특별한 게 농다리 그냥 지나가는 거 끝날 때 시작할 때 이것 외에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낚시질 하는 거, 외부사람들이 보면 그게 충북 초평저수지인지 몰라요. 이런 저기를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홍보할 게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으면 세분화되게 이런 건 이럴 때 넣어줘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예,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의정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요인이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의정 홍보비로 1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상반기 지금까지 현재 운영을 하면서 언론사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대로 증액을 해 주신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언론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로 언론사가 생겼다고 해도 이분들을 바로 홍보비를 지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기간 저희가 군정 홍보라든가 이런 걸 기한을 제한을 정해두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신규로 늘어난 부분 그 언론사에만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 수요가 좀 더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의회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굳이 늘어나는 이유가 언론사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도 발생을 했었고 향후에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홍보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홍보비라는 거는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제가 누누이 집행부 홍보비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홍보비는 가능하면 추경에 올리지 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계획에 의해서 홍보비를 편성하는 거지 어떤 밖에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편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을 더 올려서 우리가 홍보를 더 할 어떤 요인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외부의 언론사가 저기됐다든가, 금년도에 언론사가 증가되면 금년도에 거는 원래가 지급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홍보비가 증액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초에 어떤 계획을 짜서 그 안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저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홍보 증액요인이 있어서 증액을 했다는데 어디 언론사는 지금 보면 지역언론사 또 지방언론사 또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 기준 된 어떤 액수가 정해진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해야지 어느 언론사를 증액해 주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계획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 세심하게 하시고 본예산 할 때 계획을 해 가지고 1년치 이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쓰고, 왜냐하면 홍보라는 거는 우리 의회가 어떤 홍보요인이 있었을 때 쓰는 거지만 또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봤을 때 형평성에 맞고 또 우리가 꼭 홍보를 해야 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여기 언론사들이 우후죽순 있는데 사실 우리 진천군하고 별 관계도 없는 언론사도 있고 특히 우리 의회에 큰 홍보에 무슨 영향이 되지 않는 언론사도 많아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리가 쉽지 않겠지만 한 번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1권 9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714억 4,187만 9,000원 대비 0.24%인 16억 3,042만 5,000원을 증액한 6,730억 7,230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88억 1,350만 9,000원 대비 0.20%인 11억 3,042만 5,000원을 증액한 5,799억 4,39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6억 2,837만 원 대비 0.54%인 5억 원을 증액한 931억 2,83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3,0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71만 5,000원, 조정교부금 9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1,97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 2권입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공통 일반운영 풀(POOL)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예비비 1억 4,30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투자전략실에서는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선포식 등 행사추진비 1,3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는 기본경비 500만 원과 생거진천소식지 우편료 1,1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외 6건에 대하여 2,39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원경찰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605만 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1,000만 원, 공무원국외연수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사회복지인의 밤 행사비 700만 원과 은빛아카데미 운영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업무용차량 지원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능력향상 교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소통공감 꿈 더하기 건립사업의 시설비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민원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외 2건에 대하여 총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과 세부사업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회계과에서는 국내여비 1,4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경제과에서는 국내여비 1,113만 6,000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임차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축제 개최에서 3,580만 원과 생거진천 문화축제 2억 원, 생거판화미술관 청소인부임 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평생학습과에서는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1,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환경과에서는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스포츠타운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집행잔액 1,5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예경보시설 및 드론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충무훈련 참가자 급식비 504만 원,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504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임차료 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건설교통과에서는 모치올～월곡간 군도확포장 공사 2억 1,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억 원, 초평면 농어촌도로 311호선 포장공사 1억 1,000만 원, 상대음마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1억 3,000만 원과 원장관～장관부영 길어깨 정비사업 1억 원, 군도 4호선 재포장공사 2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역개발과에서는 문백 사양 소교량 재가설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관리계획수립 1,050만 원과 진천군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산림녹지과에서는 치유의 숲 일직비 510만 원과 그린시티 숲 조성사업 8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백곡 장수복지회관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1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 지원 5,78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은 통계목과 부기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지원금 2,874만 원과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술보급과에서는 총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별 부기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축산유통과에서는 농특산물전시판매행사장 조성 및 운영 행사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진천군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8,290만 원과 생거진천 키움취업박람회 행사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총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내역으로는 191페이지 대지등보상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과입니다. 거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으로 5억을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이유는 뭐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건은요, 지금 현재도 보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상이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지금 상당히 더디게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끝나고 부서를 순회를 하면서 불용액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당장 민원인들에게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상금으로 우선적으로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5억을 계상을 하시면 우리가 계획대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완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재원이 투입이 돼야지 되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여유가 있을 적에 조금 더 배정을 하는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 총괄계획 218억 5,718만 5,000원보다 3억 9,764만 9,000원이 증가한 222억 5,483만 4,000원으로 기금별 총괄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을 신설하여 3억 9,764만 9,000원, 그 외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 총괄계획과 같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기금조성규모 215억 222만 2,000원보다 3억 9,764만 9,000원이 증가한 218억 9,987만 1,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억 9,764만 9,000원, 그 외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은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과 같습니다.

기금의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764만 9,000원을 수입계획으로, 그 전액을 예치금으로 하는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 수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해마다 우리가 5억씩 기금을 모으다가 지금 10억씩 출연을 하잖아요. 얼마까지 이거 기금을 모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해당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 목표 금액이 100억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100억까지 모을 때까지는 기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불안정할 때 기금을 푸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조성목표액이 되기 전까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금액이 떨어졌다 농산물 가격에 대한 그 농산물에 대한 범위가 조례에 나와 있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에 대한 건은 고시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평균보다 떨어졌을 적에 심의회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변동직불금 주는 룰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준다고 하면 이 기금이 쓰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을 쓴 기록이 하나도 없고 계속 예치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농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담당 부서 있는 쪽에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건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출 결정은 저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아직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좀 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펀드에 대한 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장동현 위원 농업펀드 우리가 1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위원님, 펀드는 예치기간이 다 끝나서 지금 정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당초에 농업펀드를 할 때 우리 지역에 그런 회사들이 우리 농업에 생산을 기반을 둔 회사들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득이 많이 창출되면 이득 창출된 부분에 농업인한테 환원하는 쪽에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익이 하나도 나오는 걸로 평가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지금 정산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 정산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거 좀 잘, 투자도 투자이지만 자금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농업인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상호 협조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기복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복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지난 8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799억 4,393만 4,000원, 특별회계 931억 2,837만 원, 총계 6,730억 7,23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