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순 부군수님께서 현안업무 추진으로 회의에 늦으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덕산읍 중로2-3, 대로3-2가 있고 3-3중로가 요새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유후재 위원 지금 감액이 2,800만 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계속 누차 저번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교차로에 보면 실내용 장애인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붙여 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유후재 위원 야외 바깥에 보도블록이 시멘으로 된 보도블록으로 야외가 됐어야 되는데 실내용 보도블록으로 해서 피스를 4개 박아놨어요. 실내용 스티커 보도블록 저기로 장애인 표시등으로. 그런 거를 이 감액 2,800만 원 돈을 감액하는 것보다 거기를 다시 야외용 보도블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오히려 장애인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오히려 장애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가봤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거 왜 교체 안 하시고 감액을 했습니까? 이 돈으로 그걸 더 깔끔하게 마무리지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공사를 해놓고 지금 이게 한 2～3년 지나서 어느 정도 낡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는데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새 거로 교체하기가 저희들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한 2～3년 지난 다음에 노후화되고 저기되면 검토를 해서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처음에 설계는 그렇게 돼서 설치를,

○유후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설계사만 설계하는 쪽만 너무 믿고 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가 설계도를 보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건 수정·보완하고 설계 변경을 했으면 어땠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런 것도 체크 좀 해서, 왜 야외인데 실내 장애인 보도블록을 붙였을까. 지금 거기가 다 일어나서 피스 4개를 박아놨어요. 네모난 가로세로 30센티인가요, 그 보도블록이?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유후재 위원 실내용 스티커로 붙여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부실이다, 설계 잘못이다, 관에서 관리감독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군이 욕을 먹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했을 건데. 지금 거기에 오히려 발등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지금도 거기에 사시는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2～3년 후에 하신다는데 더 낡아서 거기에 걸려서 다치거나 문제들이 생기면 책임은 어디에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으로 그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뭔가 잘못됐으면 빨리 이거를,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그렇죠. 하자보수가 준공하고 2년이니까.

○유후재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2,800 감액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자보수기간에 다시 이거를 완벽하게 고쳐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렇게 좀 2～3년 기다리다가 하는 것보다 바로 이 사업을 다시 수정·보완해서 하자보수기간으로 잡아서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계속 주민들한테 이게 문의가 많이 와요, 저한테도. 실내용을 왜 여기에 해놨냐고. 대부분 거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외용 보도블록을 해야지 실내용 장애인 보도블록을 야외에다 했냐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도막을 해놓은 상태에 도막 위에 그걸 또 붙여 놓았기 때문에 거칠거칠하니까 스티커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 4개를 박아놨잖아요. 그 피스도 박아놓은 게 너덜너덜해지고 발등이 걸리려고 해요, 앞꿈치가. 그래서 오히려 넘어지는 사고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도 새로 깔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인도도 확장하고 넓혀놨는데 관에서 공사한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만들어놓는 그런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사 한번 현장 다시 가셔서 보시고 빨리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4페이지에 보면 덕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이게 탈락이 된 거예요? 감액됐네, 전부 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사업 기본계획이 있고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사업에서 작년에 예비비 공모사업으로 덕산과 이월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덕산은 안 되고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선행이 돼야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낼 수가 있어서 지금 감 시킨 거고요. 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센터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농촌협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461억 돼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빼고 나면 들어갈 사업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건이 돼서 그거 끝나고 나서 된다고 하면 더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봐주시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개발행위 부분에서 불법 개발행위 단속으로 해서 이번에 1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불법으로 해놓은 데를, 출장을 가다 보면 다른 실과에서 들어오고 저희들도 똑같고 출장 가서 불법으로 농지에 하고 있으면 통보해 주고 또 전체적으로 거기서도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단속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여비로 쓰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여비로다가?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출장 갔을 때.

○이재명 위원 직원들 여비로 쓴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이재명 위원 단속하고 그러면 과태료 같은 거 안 물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저희들이 이제 국토법에 원상복구 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봐서 실익이 없을 때 저희들이 봐서 실익이 없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과태료 물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강력하게 이런 걸 해서 사업비가 글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하천관리도 5분발언도 했지만 불법행위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단속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더 이상 못할 수 있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3쪽 본 위원이 이게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293쪽 위에 보면 진천 제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제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는 9억 3,08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 밑에 부기에는 보면 9억 2,936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부기 편성을 이렇게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세웅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이미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틀린 겁니다. 144만 원이 부대비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양규 144만 원 부대비가 먼저 편성돼서 했는데 여기서 그럼, 그게 삭감된 저기가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예산팀장 이세웅 삭감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정예산에 부대비는 들어가 있고 지금은 시설비만 경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만 나타난 거예요. 전체금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1페이지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숯산업클러스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게 첫 삽을 잘 떠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조성사업에 5억을 계상하셨고 토지매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현재 그 토지매입은 그러면 정상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돼가고 있는 건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전체 개발하는 면적이 실제로는 2ha 정도 6,000평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토지는 이제 다 매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세운 1억 2,000만 원이면 그게 공동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절차가 좀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이 추경 예산으로 하면 매입이 끝나고요.

○김기복 위원 그래요, 잘됐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 안에 조그만 국공유지 도로라든가 구거만 그거까지만 구입하면 토지는 2ha 6,000평에서는 다 100% 매입이 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리고 또 조성사업에 5억 계상하셔서 이것도 우리가 계획대로 이 정도면 되는 건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이 30억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가 토지 인허가라든가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30억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서 7억이라는 돈이 인허가비 그게 소요가 많이 돼서 숯가마 9기 정도를 짓는데 완벽하게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이거를 투입을 하면 숯가마 9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되고 그다음부터는 기반시설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계획된 사업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국도비 잘 확보하셔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항상 민원이 생길 때마다 현장으로 발로 뛰시면서 즉각즉각 속도 있게 처리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에 거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여자중학교 개방형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녹지공간 조성관리사업으로 총사업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가 그동안 2005년 정도부터 국도비를 확보해서 학교숲을 지원해 주다가 중앙정부 아니면 도에서부터 학교숲 예산 업무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6,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이후에도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서는 해 주기가 곤란해서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해 준 데는 2～3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천여중도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가보니까 학교가 좀 외진 데 있고 거기 보니까 학교 뒤편에 가보면 수목이 너무 자라고 여러 가지 손을 한 번도 안 대서 얼마 전에는 바바리맨인가 이게 나와서 여학생들한테 위화감을 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그분들이 학교숲을 먼저 자기들이 기반시설로 해서 한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이번에 이 돈으로는 자기들이 못하는 거를 학교숲 조성하는데 나무 식재라든가 거기 토목공사가 완료된 뒤에 부수적으로 못한 거 그거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개방형 학교숲 조성을 통한 주민들 쉼터를 만드는, 앞으로 성석리 미니신도시가 신설되면 거기가 조성되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석지구가 도시개발이 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진천여중까지 둘레길에서 걸어서 오면은 거기가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니까 이런 쉼터를 만들어놓으면 같이 학생들도 이용하고 성석지구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여자중학교 현재 다른 데로 전직 갔지만 노영임 교장선생님 얘기로는, 현재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7월 달에. 그전에 교장선생님 얘기로는 사업비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부분 말고 이 사업비가 아니라 시설용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반려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사업비는 작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숲 조성 예산을 우리가 2005년부터 한 6,000만 원 정도만 그렇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만 또 한 학교만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일단은 5,000만 원 정도는,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000만 원 정도만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전부터 계속 했던 게 제일 많이 저희가 한 거는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2019년도에 7,000만 원 정도 이월초등학교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세운 겁니다.

○이재명 위원 형평성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석미니신도시에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개발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잖아요. 미니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진천여자중학교하고 연계가 되면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야외데크나 그런 쪽으로 조성해놓으면 숲 조성길 해놓으면 상당히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쉼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안전울타리도 학생들한테 좋지만 여러 가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가깝고, 여중하고 성석리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여중하고 잘 협의가 돼서 학생들의 안전도 울타리 같은 것도 잘 챙겨 주시면서 자연체험학습 그런 같은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이번에 5,000만 원 가지고 최대로 사업을 시행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여러 부서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2021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0쪽에 옥외광고물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 같은 거 붙이고 그러는데 우리 군청 정문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장동현 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맨날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거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관리를 하는데 공익성 있는 광고물은 좀 놔두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장동현 위원 공익성이고 어쨌든 현관 앞에는 정문 있는 데는 하지 말아야죠, 거기 앞에 바로 게시판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그래서 철거는 읍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력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봐주시면요. 앞서가는 건축행정 사업 중의 일환으로 주거문화육성 단위사업이 있어요. 금년에도 이번에 기정액 2억 원에다가 다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이거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붕이나 각종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2억을 증액해서 추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관내에 우리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가 몇 단지나 있어요? 대략적인, 담당팀장님이나?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기존에 10군데를 시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10군데 정도.

○이재명 위원 추가로 한다는 게 2,000만 원 단위로 사업비를 준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2,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에 2억 원을 단지한테 몇 군데 그러면, 열 군데? 몇 군데 해 주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2,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개소가 있어서 11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1개 단지?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금년에 2억 원 계상해 주시면 10개 이상 하실 건데 경쟁률이 상당히, 몇 군데는 업체가 경쟁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경쟁률이 60군데 이상 신청이 되고,

○이재명 위원 60군데가 들어와요, 60군데 이상?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동료위원한테도 같이 부탁의 말씀 들어온 것도 많을 텐데, 60군데면 상당히, 우리 감독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현지 답사까지 다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런 사업비가 10년 이상이면 보통 관내에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도 많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년 이상 된 게 349세대이고,

○이재명 위원 몇 군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349.

○이재명 위원 349?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30년 초과가 27동.

○이재명 위원 27단지?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장님들이나 단지 동장님들이 현재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아시는 분들만 신청이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몰랐었나 하면서 본 위원한테 이런 정보가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노후화된 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군에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진짜 노후화된 단지에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실장님이나 이 부분에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실장님이 이걸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부서 있는 쪽으로도 민원이 상당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체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사항일 것 같고요. 증액 관련된 부분 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본관 정문에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어떤 한분 젊은 여성분이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용이 뭐 때문에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느냐.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문백 문덕지구 조합주택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소유권하고 사용 관계에서 시비가 좀 조합 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그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찍었는데 보관 임대료도 지불 못하고 불법 점거 중인 가칭 문백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즉각 퇴거하라, 이런 팻말을 들고서 앞뒤로 들고서 시위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지역주택 분양이 가능한지, 월세가 보통 몇 개월째 밀렸다고 그럽니다. 임대료도 못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도 같이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조합에?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그거는 사적인 건물 사용관계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도 주택조합이 관련돼 있어서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의견이 차이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중간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보증금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법 점거중 하고 임대 건물에서 퇴거도 하지 않고 불법 주거침입까지 했다고 해서 이분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관리감독을 더 좀 해서 그쪽 주택조합에 하신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될 수 있게 검토 좀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게 우선시가 되고 거기도 분양이 되는 거지 이런 게 일파만파 여론이 터지면 현재 300～400세대, 몇 세대가 거기 분양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660세대 정도 됩니다.

○이재명 위원 660세대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조합아파트가.

○이재명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조합원 아파트가 더 많은 세대가 분양한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조합원 아파트하고 나머지 일반 아파트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684세대입니다.

○이재명 위원 684세대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현재 기존에 300세대 정도가 계약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칭해서 입주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불상사가 진천중학교 들어가는 데 조합원아파트 하면서 문제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청에서 관리감독 좀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조합주택이 전체적으로 군 지역 정도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신경 쓸 게 다른 쪽 업무보다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것도 해결이 안 돼 있고 광혜원 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민원이 참 많아서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에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하는데 덕산 장암마을회관 건립사업에 3억 원이 계상이 됐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위원장 박양규 도에서 1억이고 군에서 2억인데 우리가 마을회관 할 때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통상적으로 2억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대체자원으로 2억이 추가로 더 도비가 왔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1억이 온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1억은 도비로 세우고 나머지 2억도 대체자원으로 2억이 와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이거는 군비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은 순수하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내려온 거고요. 군비 2억은 재원대체가 된 사항인데 특별조정교부금 특조금을 신청을 해 가지고 장암마을에 지원이 안 되니까 재원대체를 해 준 사항입니다. 군도 4호선 재포장 공사를 올려서 그 사업비는 특조금으로 오고 이것은 군비에다 재원대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아니, 본 위원이 지금까지 저기하면 우리가 경로당은 할 때 얼마를 지원하죠,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세웅 경로당은 마을에 건축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 1억 4,0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럼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지원 규모가 틀린 거예요?

○예산팀장 이세웅 그거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아니, 지금 통상 경로당은 1억 3,000 이상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팀장 이세웅 1억 4,000인데요. 맥시멈이 1억 4,00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양규 글쎄,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예산팀장 이세웅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는데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2억까지 되면 마을회관으로 해 가지고 사용은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경로당으로 전환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을회관으로 그냥, 마을회관으로 계속 가면 연료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니까 일단 마을회관으로 지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죠. 이런 거를 한번 잘 따져 가지고 앞으로 예산 할 때 각 과하고 상의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에 관계 없는 질의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좀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의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외의 질의는 업무 성과보고 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는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457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분뇨처리시설비더라고요. 분뇨처리시설에 바이오클로드(Bio-clod) 충전비로 4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예산의 필요성은 어떤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바이오클로드가 이게 토양미생물이라고 바실러스(Bacillus) 종류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조정조에서 이게 고형물인데요. 그게 미생물이 배양되면서 보충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단가이고 그래서 저희가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요. 자주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우리가 설치된 게 2007년도에 시설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이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도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처음에 증설할 때 바이오클로드 거기 미생물조정조에 넣어놓고요, 중간중간에 보충을 해 줬는데요. 지금은 더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kg 정도 더 보충해 주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단가는 굉장히 비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김기복 위원 분뇨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미생물처리에 생물학적 공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바이오클로드 두 세트를 미생물조정조에 우리가 투입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실러스균을 우리가 발효시켜서 내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거기서 조정을 해서 각 지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네, 우리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성이나 또 분뇨 속에 수질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걸 제대로 잘 신경을 써 줘서 미생물 배양 거기에도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를 하는 데하고 개인정화조를 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장동현 위원 그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정화조 같은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저희가 배수설비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에 유입을 시키는데요.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지금 개인정화조나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오수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그 처리기간이 개별로 이렇게 해서 여기 환경하는 데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탁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 받는 사람들이 톤 당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모르고 “이거 얼마예요?” 하면 그냥 “얼마입니다” 하면 얼마를 주거든요. 그 기준이 있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그 기준이 있습니다. 수집운반비가 별도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개인별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돼서 이쯤 되면 치워야 되겠다,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환경업체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처리를 하면 어느 때는 들쭉날쭉이에요. 똑같은 용량의 정화조를 치우는 해에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4만 원을 받는다 하면 어느 때는 7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분들이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줘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 또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는 건지 2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는 건지 이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기준은 6개월에 한 번씩 정화조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금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홍보가 돼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 우리가 공공처리로 가는 거는 어쨌든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로 해서 거기서 다 정리가 돼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데 개인용 정화조는 이게 어느 때는 시간도 지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잘 배수가 되니까 안 치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오버돼서 하천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기준이라는 게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50리터 아니면 100리터짜리를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해놓고서 하는데 단독으로 하는데 그거 1년이 가도 못 찰 거예요.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치우기는 치우는데 개인의 어떤 저기로 해서 치우기는 할 텐데 이걸 좀 더 어떻게 보면 요금체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이 잘 홍보가 돼서 수질오염에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 혼동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오수분뇨관리 단위사업 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 바이오클로드 두 세트에 4억 원을 계상한 거잖아요? 한 세트가 그럼 100kg에 2억 원이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미생물조정조 내 바이오클로드 충진이라고 하셨는데 바이오클로드가 토양미생물 바실러스 배양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토양미생물 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수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미생물조정조라는 게 수중에 있는 미생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미생물조정조라는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재명 위원 물속에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토양미생물이 아니라 수중미생물을, 토양미생물 쪽으로는 방선균이나 사상균, 조류 이런 쪽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미생물조정조는 수중에 있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원생동물이나 섬모충류나 그런 쪽으로 배양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충진재 같은 경우는 요즘 시대 흐름이, 보충주기가 10년인데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꾸는 건 좋은데 5년 이상 써서 상당히 관리를 잘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요즘 충진재가 아시겠지만 엄청 좋은 시설, 옛날 2007년에 바이오클로드 충진보다 충진재 한번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 입찰로 볼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클로드(clod) 종류가 엄청나게 요즘은 획기적인 제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제품으로 갖지 말고 이거 실험을 자가테스트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충진재라는 역할을 갖다가 표본을 여러 가지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충진재를 이번에 입찰을 띄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에 속하지 마시고 요즘은 환경에 대한 뭐랄까, 첨단과학을 걷는다고 할까요? 이런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입찰 띄울 때 여러 가지 제품을 접해본 다음에 해서 이번에 예산에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보건행정과장 이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코로나19로 계속 업무가 과중한데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