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체육진흥지원단,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그럼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환경과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그리고 수소연료 충전소에 관해서. 페이지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셨고 거기에 군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고 반면에 215페이지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서 군비를 1억 4,4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국도비 5억 속에. 그런데 전기자동차 이거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뭐인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150대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소요가 100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감을 시키고 전기화물차는 처음에 저희가 70대를 예정을 해서 했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다 소진이 돼서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화물차에 대한 소요량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20대를 증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전기화물차에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리가나 저리가나 친환경 자동차로 아니면 화물차로 환경오염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정부에서도 그거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탄소 감축 효과에 필요한 사업인데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전기화물차를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진천군에서 접수한 차는 몇 대나 되는지요? 증액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규태 45대는 현재 다 나갔고요. 추가로 물량을 법인하고 이렇게 돌린 게 안 나가는 게 있어 가지고 바꿔 가지고서 지금 다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를 90대로 해놓고 예산을 5억을 국도비 다 포함해서 5억을 증액을 해놓으신 거는 그러면 연말까지는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다는,

○환경과장 이규태 예, 화물차는 70대 다 나갔고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화물차는 70대가 다 나갔고요. 20대는 아마, 공고는 미리 띄웠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은 국도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공고는 먼저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바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김기복 위원 예, 어차피 저희가 우리 군에서도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활성화가 되고 확대가 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저기가 없도록 반환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215페이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지금 우리가 군비 9억 원을 계상해놓으셨어요, 30억 사업비 중에.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진천읍 상산리 일원에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건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주식회사 대영에너지라고 진천IC충전소에 거기 보면 세차시설이 있는데 세차시설을 없애고 그다음에 일부 농지가 있는데요. 그거 법적인 절차 밟아서 그 위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업비 30억을 다 받아 놓으시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데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도 8월 준공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금 예산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올해는 이거를 다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내년도까지 갈 때 이거를 우리가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공기관등에 대한 거에서 저희가 위탁을 줄 겁니다, 예산을. 가스안전기술공사하고 저희가 위탁이 돼 있는 상황이라 그쪽으로,

○예산팀장 이세웅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 편성되면 공기관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기관에 지출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지금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 125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신청 대수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이규태 100대에서 지금 현재 25대가 남았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환경과장 이규태 지금 현재 25대가 증액돼서 예산을 현재 올린 사항인데요.

○임정구 위원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임정구 위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은 통상 차량 연식이 몇 년 이후부터 저감장치를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규태 5등급 차량으로 지정된 차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연식이 아니라 나올 때 차량이 5등급으로 나온 차량이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연료등급이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임0정구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량 출고 연식이 그래도 10년이라든가 이렇게 이후 차량,

○환경과장 이규태 2007년도 2008년도 이전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저감장치는 차종별로 비용이 틀리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어서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기폐차가 715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으시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것도 대수는 저희가 615에서 715대로 증액을 했는데요. 우선지원 차량이 돼서 건설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한 대에 최대 2,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하 60만 원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대형차가 할 경우에는 2,000만 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할 때 대형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50%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임정구 위원 대형차량, 건설기계라든가 이쪽에는 지원비가 최대 4,000만 원까지 나오니까 소형차량을 폐차시키는 비용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대수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래서 배분을 해 가지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겁니다.

○임정구 위원 이 폐차 지원사업도 저감장치 설치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러면 이 저감장치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조기폐차를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없냐 이런 연관성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차 중에 별로 안 타고 오래됐지만 5등급 차량인데 차가 엔진이나 이런 게 깨끗할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 안 된 거는 저감장치 DPF를 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폐차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폐차 유도로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임정구 위원 지금 5등급 차량이 청주시 들어갈 때 오창 진입로부터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런데 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경우이기 때문에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미세먼지 발령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은 특별관리지역이라 그쪽이 문제가 되고요.

○임정구 위원 들어갔을 때 위반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발령이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발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EM 사용 활성화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에 이번에 EM 배양기 및 보급기 교체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 진천군 군청 뒤쪽에 있는 EM 배양기는 기존에 2005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요.

○이재명 위원 2005년?

○환경과장 이규태 예, 그래서 노후됐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군청 쪽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군청 내 EM 그거를 없애고 다시 신규로 해서 복합기 1,000리터짜리 1기를 자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자동이 아닌데요. 그거를 기존자리에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이 2,7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EM 발효액 생산재료 구입이 800만 원씩 감액을 했는데 계상하셨는데 그만큼 사용 효율이 보급기 효율이 양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효율이? 보급률이, 오히려 군민들이 많이 이쪽에, 현재 몇 군데 읍면에 설치돼 있죠, EM 발효기가?

○환경과장 이규태 7개 읍면에 다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 돼 있어요, 현재?

○환경과장 이규태 예, 올해 초평면을 마지막으로.

○이재명 위원 배양기 설치도 좋지만 관리가 현재 중점관리는 누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보급기를? 관리를 누가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 시공업체에서 2년간 보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용 저기로 운영하는, 월화수목 해서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배양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진천읍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가르친 사항을 갖고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났을 경우에는 업체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이재명 위원 16년 만에 배양기 보급기 교체사업인데 유지관리를 잘했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각 읍면에도 보급기 교체비가 어차피 시간이 되면 연식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1년이든 2년이든 더 쓸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데 관리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또 하나 5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 시설비 쪽으로 활성탄여과기 여재 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중계펌프장 악취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원래 준공도서상 활성탄여과기 여재 교체사업인데요. 준공도서상에는 교체주기가 180일로 1년에 2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 10월에 교체를 해 가지고,

○이재명 위원 몇 년도에 교체하셨다고요?

○환경과장 이규태 원칙적으로는 180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면 올 상반기 7월이나 8월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악취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케이푸드밸리산단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원지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지금 악취가 계속된다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환기구는 일부 설치를 해 주고 악취를 완화를 시켰는데 중계펌프장 위치 원지하고 입주 예정인 CJ제일제당 정문에 위치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탈취설비를 설치하려고 1억 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활성탄 여재 교체 1식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180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되면 효율이 저하돼서 교체하시는 건데 6개월 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 쪽으로 현재 사업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규태 그러니까 준공도서상에 교체주기가 연 2회입니다. 연 2회인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운영할 때까지는 운영하고 효율이 떨어질 때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2020년 10월에 교체를 했거든요. 사실은 거의 1년이 된 거죠.

○이재명 위원 2020년 10월에 교체하셨다고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이재명 위원 거의 1년 정도 지난 거네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기 들어가는 폐기물까지 활성탄, 거기 샌드 필터는 없나요? 샌드 필터는 교체 안 하나요? 같이 있을 거 같은데.

팀장님! 활성탄만 있어요?

○환경기획팀장 윤유경 활성탄입니다.

○이재명 위원 활성탄만 있어요?

○환경기획팀장 윤유경 예.

○이재명 위원 여기에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리가 1년 만에 교체를 하시는데 6개월 주기를 1년 단위로 해서, 하여튼 백워싱(Back Washing)이나 여러 가지 관리만 잘해 주시면 금액이, 활성탄이라는 게 효율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흡착 효율. 관리 주체에서 백워싱만 잘 좀 해 줘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6개월로 정해져 있어도 1년이나 아니면 2년까지 쓸 수 있게 효율을 높일 수 있게 그런 관리감독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추석 연휴기간에 별개로다가 이번에 특별단속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휴기간에.

○환경과장 이규태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요. 연휴기간에는 특히 무단 폐수 방류하는 거, 그다음에 축사 같은 데서 방류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조 짜가지고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특별기간이라고 해서 13일부터 26일까지 기간을 잡으신 거죠?

○환경과장 이규태 예.

○이재명 위원 연휴기간에 하여튼 불법 배출하고 업체에서 아직까지 기업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배출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갖다가 사전에 바쁘시겠지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복 위원 한 가지만, 김기복입니다.

EM 배양기에 대해서 이월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거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에 EM 배양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EM 배양기가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그걸 이용하고 계세요, 이월주민들께서. 그런데 그날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EM 배양기가 야외에만 설치돼 있지 비가림시설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빗속에서 그걸 다 받아 가시고 따라 주시는 분도 EM 배양기 지도사도 비를 다 맞으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EM 배양기가 현재는 야외에 된 걸 혹시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가능한 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읍면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천막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그때만이라도 설치를 하게끔 해서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식산업자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보시면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 9억 510만 원에 대해서 군으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환경부에서 환경부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할 때 환경부 예산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세웠던 금액은 감액을 하고 그리고 이만큼의 9억 510만 원 만큼을 더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임정구 위원 환경부에서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30% 3억 8,79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 가지고는 행정대집행 하신다고 그랬는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총 26억 원이 되는 거죠.

○임정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현재 사양리에 있는 방치된 폐기물이 말씀하신 20억이라는 돈 가지면 다 치워지는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총 지금 예상하는 게 약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세운 게 한 26억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정구 위원 26억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임정구 위원 그럼 올해부터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공고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좀 생겨서,

○임정구 위원 많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임정 위원 글쎄,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을 비롯하셔서 팀장님들께서도 이제 새로운 과가 생기시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양리에 방치된 폐기물은 사실 수년 전서부터 쌓인 거예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무 부서인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쓰레기가 쌓이는 과정이요, 저는 이걸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에는 처음부터 대형트럭이 거기에다가 쓰레기 처리를, 쌓아 놓은 거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만큼 쌓이기 전에라도 이걸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직원분들이 각 마을의 담당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날에 와 가지고 이런 방치폐기물이 쌓일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변에 가면 덤프트럭이 적치장에다가 쌓을 때 여기가 공장인지 육안상으로도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만 확인만 해 줬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쓰레기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죠. 거기에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억이라는 예산이 국가 돈이 됐든 군비가 됐든 이것도 엄연히 군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걸 처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지역마다 직원분들이 마을 담당이 있을 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이제 과장님께서 업무이시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리하고 내년도에 처리하고 후년도까지도 아마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만큼은 처리가 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우리 군에서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대비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업무시지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계시다가 이번에 식산업자원과라는 부서가 생겨서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농로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가 농로길이란 말이에요. 3미터 농로길로 대형 15톤 이상 되는 박스차량에다가 폐기물을 싣고 다닐 때는 주민들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민들도 그런 차량이 다니면 그게 쓰레기인지 뻔히 알 거란 말이죠. 그걸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오늘날에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제 와서 민원 제기하고, 뭐 우리 공무원분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잘못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우리 진천군에서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폐목재 위탁처리 해서 1억 4,000이 증감이 됐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에서 초과물량 때문에 15억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 한해 소각장에 우리 당초의 계획 2035년 기한을 넘기지 못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지금 1년에 추가되는 비용이 한 50억씩 추가가 되는데, 그 전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2035년까지 못간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하랬더니 그때까지면 문제없다 문제없다 2035년까지 간다고 계속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는 1년에 50억씩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게 생겼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내년 가면 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소각로를 50톤을 증설공사를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되면 소각로 설치공사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단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로 들어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진천군은 진천군에서 처리를 하고 음성군은 음성군에서 처리를 하기로 일단은 그렇게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위탁비는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위탁은 소각로가 설치 준공되는 그때까지는 위탁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문제들이 1년에 계속,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 내용연수를 못채우니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얘기한 사항인데도 결과적으로는 금년도만 해도 50억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1년 12월에, 아니 소각장 2020몇 년이죠? 소각로 준설이, 준공이?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24년 준공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성 검토나 이런 것도 한 1년 걸리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은 계속 이 돈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음성이나 진천이나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든 어떻게 됐든 쓰레기기가 적재적소, 지역에 많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군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매립장에, 소각장에 어떻게 됐든 필요성도 느끼게끔 하고 쓰레기배출 물량에 대한 것도 각자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느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그런 방법도 하나의 주민의 경각심을 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이나 음성군에서는 소각용량 부족한 부족분으로 인해서 소각로를 증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부터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을 맺은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안 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 음성이나 진천이 발전속도가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급격하게 많아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35년까지는 못쓰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예산투자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바깥으로 빼내면 돼요. 2030년, 2040년도 가요. 지금마냥 예산 세우면 내년에 100억 세워서 빼돌리면 되지, 그런데 이 예산을 안 들이고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우리가 90억인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 돈을 받아서 다 어디에다 썼느냐고요? 이렇게 인구가 주변상황이 변하고 당초에 계획했을 때도 그 환경변화에 따라서 2035년까지 예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혁신도시에 변수가 생겼다고 하지만 주변환경 변한 것까지 다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집행부 답변은 2035년까지 무조건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가면, 실장님이 계셨을 때 처음 시인을 했어요, 그때까지 못 간다고. 왜 현장에 가서 답을 보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 시간까지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현장만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만 탈피하기 위해서 간다고 답변하고서 말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2040년 못 가요? 2050년도 가요? 저렇게 안 들이면 되지 죄 빼돌리고 돈 주고 내보내면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위원들이 얘기 했을 때는 좀 더 고민 좀 하고 현장답사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소각로 같은 것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진천군에서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음성군에서는 미온적인데. 주민들 설득하는 문제도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했더라면 지금 이 연수를 우리가 돈을 50억씩 투자하는 연수를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뭐 전적으로 이거 저기한 거는 아니잖아요. 전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그런데 이런 거를 좀 경각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1년에 50억씩 투자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매일, 우리가 SOC 사업 같은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누가 거기에 그 자리에 갔든 음성, 진천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만이 갖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음성도 와서 좀 근무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테이션으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같이 갖고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맨날 우리만 우리 집행부에 질타만 해서는 이게 문제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처해져 있으니까 집행부에 질타를 하는데 음성에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거 예산 세우고 할 때 위원들이 얘기하고 하는 거를 잘 받아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산은 제가 한번 핸들링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셨다가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500대 설치하는 거 있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아, 이 부분은 저기입니다. 음성에서 받은 2억은 예전에 주변마을 그러니까 수계마을에 음식물 감량기를 주겠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기금으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주민지원기금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억 원 감액이 되니까,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요즘 주가 환경오염되는 게 수질오염, 환경오염 중에서 수질, 대기오염, 소음, 진동 그런 것보다 제일 문제시되는 게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로 해서 상당히 수분이나 여러 가지 흡수율을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폐기물을 감량화시키는 사업인데 금년에 한다고 해서 계상하셨다가 감액을 하니까 언제 다시 추진하실 예정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 2억 원하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231쪽에 보시게 되면은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건도 1억 9,764만 9,000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2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2개 사업비를 다 포함을 해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어요.

○이재명 위원 기금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리고 633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기금을 신규로 만들었거든요. 기금 있는 쪽을 통해서 이게 조례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기금을 통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 기금을 신규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아는데 이와 같이 시급한 사항은 다른 거는 몰라도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언제쯤으로 다시 집행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해당 조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서 230페이지에 이동식 CCTV 구입비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동식 CCTV인데 진천 관내에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새로 오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무를 갖다가 현재 제일 골치 아픈, 관내 환경에 관련된 게 폐기물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민원도 제일 많이 과다 발생되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현재 4대 갖고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는 문백에너지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1대는 지금 계속 옮겨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한 부분에 옮겨다니다 보니까 현재 2대를 가지고 운영해서 꼭 고정적으로 길게 설치해놓을 데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4대를 더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생기는 데를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옮겨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설치도 좋은데 4대가 아니고 더 많은 CCTV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 민원이 CCTV를 설치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CCTV, 그러면 폐기물이 감량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버리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추징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 이동식 CCTV를 갖다 놓으면 쓰레기 투기가 없어집니다.

○이재명 위원 없어져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없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가 심한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CCTV에서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추징해서 과태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하고 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현재는 적발된 거는 없고요.

○이재명 위원 없고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이재명 위원 갖다 놓으면 안 버려요, 사람들이?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1대당 400만 원 하는 부분이지만 군민들의 인식 자체부터 개선인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특히 우리 군민들은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불법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천이나 시내 쪽에도 있지만 군민들은 어느 정도 그런데 외국인들의 홍보 차원도, 그 양반들은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계몽도 그런 분들한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체라든지 해서 계몽활동을 해서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에 주민참여기반 탄소중립 도시 생거진천 사업으로 우리가 도비 1억 3,7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기반 탄소중립 도시 생거진천 사업은요, 세 가지로 사업내용이 구분되는데요. 홈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의한 주민참여형 아파트나 상가 등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전력구조, 온수 등 에너지 소비원을 조명, 가전기기, 급탕기기를 IT기술로 네트워크화해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효율화 생산장비 교체로 공장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하는 하이브리드 변압기나 고효율 인버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잘 우리가 추진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일종의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 도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 또한 저희 진천군에서도 탄소중립 도시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앞장을 서줘야 되고 기업인들도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IT시스템으로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 준다면 지금 우리가 그린뉴딜에 그리고 탄소중립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신설주가 하나에 170만 원이고 기존주가 120만 원인데 신설주 하나에 설치 안 하고 저기했을 때는 몸통 기둥 하나만 50만 원이 책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동현 위원 가격이 50만 원이면 엄청 가격이 비싼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만 그렇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붙여서 발주하실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저기를 전부를 해 주면 읍면에서 각자 입찰대상이면 입찰보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읍면으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장동현 위원 예산만 여기서 세워 주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혁신도시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혁신도시 단독주택을 말씀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혁신도시 내 보면 단독주택 블록이 있습니다. 크게 세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올해 우미린아파트 앞에 있는 그 블록에 공사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우미린 앞에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상가주택 아닌가요, 그런 데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상가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거기 같이 겸해서 있는 겁니다.

○유후재 위원 단독주택은 없는 거고 다 상가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 단독주택은 7단지나 저쪽 인재개발원 앞에 그쪽이 단독주택인데 그쪽에는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먼저 지원설치가 올라와서. 이게 상가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예산서가 올라와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단독주택 부지가 영무예다음 1차 옆에 그쪽하고 이쪽에 있고 저쪽 아까 말씀드린 국가인재개발원 옆에 그쪽으로는 아직 한 채도 거의 들어온 저기가 없거든요.

○유후재 위원 영무1차 앞에는 상가주택이잖아요, 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겸용주택을 상가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시설로 이렇게 올라왔길래. 그쪽 상가주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팀장님?

○에너지관리팀장 안영록 예, 점포형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1층에는 상가를 운영하고 2, 3층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점포형주택 필지 말고도 단독주택 필지도 전부 포함해서 하는 거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얼마 안 돼서, 단독주택 같은 데는 몇 채씩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단독주택으로 올라와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예산서에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정리 좀 해서 올려주세요. 상가점포주택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단독주택 그러면 우리가 인재개발원 그쪽에 주택이냐 저쪽에 천년나무 7단지 쪽에 주택이냐 혼동이 안 가게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도시가스가 혁신도시 쪽으로만 집중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도시가스 메인 선이 이월로 해서 산업단지로 해서 덕산 시내를 관통해서 원도심을 관통해서 혁신도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 쪽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도심 쪽에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덕산 용몽리 시내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부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음성군하고 진천군만 별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단독주택부지라고 칭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공주택은 거의 사업이 많이 완료가 됐고요. 보조사업을 도에서 하다가 2년 전부터 그게 중단되고 저희들이 조례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조금 조례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위원회를 열어서 각 읍면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장3리 덕산 용몽리 첫 번째로 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 교성리 본동하고 읍내리 4리 4월에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월 문화마을하고 내년도 이월 문화마을 할 예정입니다.

○유후재 위원 수요조사 하고 이런 거 할 때가 언제쯤 열리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이게 2019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019년도에 하고 덕산읍 용몽리 시장3리는 그때 남은 돈이 있어서 거기만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너무 혁신도시 쪽으로만 이런 사업들이 다 투자가 되다 보니까 덕산 원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서운하다고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선이 다 거기로 지나가는데 투자는 혁신도시만 하고 이왕 메인 선이 지나가는 거 덕산 시장 1, 2, 3구 쪽에도 수요조사를 이런 쪽으로 해서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쪽에도 설치를 하고 혁신도시로 점프 뛰지 말고 혁신도시로 넘어가는 걸로 했으면. 과장님 이런 쪽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시장 1, 2, 3구에. 너무 혁신도시 쪽으로 너무 투자되다 보니까 덕산 원도심에는 시장 1, 2, 3구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점프 뛰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쪽에 덕산 원도심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입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생거진천군수배 생활체육대회 해서 탁구대회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몇 페이지신지?

○장동현 위원 470쪽.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이거는 지금 계획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코로나 상황 보면서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코로나 상황 보고 하실 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산을 확보를,

○장동현 위원 이게 전국대회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이렇게 위중한 시간에 이걸 한다는 것이 사실 염려스러워서. 우리 진천 관내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대회로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어느, 또 탁구대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생활안전수칙에 위배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더군다나 예산도 증액시켜서 올라왔는데 잘 심사숙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전국 수영대회 이것도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지금 우리 수영장 열고 있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휴관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이 대회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그런데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정부에서도 접종률에 따라서 10월 경 생활방역지침 완화 계획 방향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아무튼 유동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먼저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한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인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서 해야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위중한 시기를 잘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국 수영대회라든가 그리고 또 밑에 군민 걷기대회라든가 이월, 광혜원 읍면 체육대회라든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유동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측불허인 상태에서 세워 놓으시는 거니까 만약에 못 하시게 되면 바로 3회 추경에 이걸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이 오픈이 돼 있으니까 햇빛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픈이 되니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가리개 시설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능한 건지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틈 사이에 있는 부분은 후면 쪽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석 지나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면부 큰 부분은 아무래도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이거는 좀 심사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상황을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 만약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게 된다면 백곡 그라운드골프장에 모래가 두 차 정도가 들어와서 평평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해서 먼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 점 한번 꼭 챙겨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거기가 모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평하지 않아서 그라운드 골프 치실 때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장으로 사용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경기가 열리기 전에는 그 부분 꼭 간과하지 않도록.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상반기에 작업을 한번 완료했는데요. 이번에도 시설비로 보완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또 살펴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봐주시면요. 금년 첫 1회라고 해서 생거진천배 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가 11월 중으로 기간으로 해서 3,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1회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데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축구동호회 40개 팀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건데요. 이거는 50대 리그전하고 60대 리그전 2개에 대한 토너먼트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저도 축구를 하고 있지만, 이 행사기간이 그러면 며칠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이거는 11월 중으로 해서 이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선, 본선, 결선까지 해서 이틀 정도?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이재명 위원 이게 1회라고 하니까 1회가 의미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50대, 60대를 대우를 해 주는 측면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하는 입장인데 금년에 1회를 개최한다는 의미가, 전국단위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이재명 위원 전국단위인데 우리 군수배도 있잖아요? 군수배 체육대회가, 축구.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건 취소하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생거진천군수배 생활체육대회에 군단위 체육대회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운영하고 이거는 50대, 60대 리그전만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이재명 위원 하여튼 1회 행사에 준하는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하나는 471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 경상비로 기정액 7,1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인상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3,000만 원 사용 내역이 어떤 쪽이에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이 사업은 피복비입니다. 지난번에 여름용이기 때문에 10월 말이면 추울 것 같아서 다시 피복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저번에 줬던 게 여름옷,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여름옷이기 때문에 가을용으로.

○이재명 위원 더워서 못 입으니까 하나 더 추가로 입을 수 있게. 자원봉사자가 현재 몇 명이 있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자원봉사 계획은 300명입니다.

○이재명 위원 300명이면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럼? 3,000만 원이면 1인당 1만 원. 아, 10만 원씩이구나. 10만 원 정도 해서 피복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어차피 현재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봉사자가 300명씩, 만약에 행사가 코로나가 앞으로 2,000명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비대면 행사가 되면 300명까지 봉사자가 필요하나요? 이렇게까지 많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종목이 24개 종목입니다. 종목별로 배치를 하다 보면 교대근무도 있고 하다 보면 통상 30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재명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예.

○이재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안전총괄과장 정태수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성소하천 물 흐름을 위해서 준설공사를 아주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인근 주민들께서도 매우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로 174개소를 대상으로 3억 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를 저희가 17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를 한 부분 소하천에 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또한 각 읍면의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토사 유출된 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 줄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지금 이제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교성 소하천에서도 봤듯이 준설작업을 하셨잖아요, 위에서부터 모래가 밀려 내려오니까. 그런데 소하천마다 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를 그것도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는 청소를 안해 줬잖아요. 그런데 모든 소하천마다 이런 보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봐서 되도록이면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거를 제거하고 토사가 쌓인 데는 그런 거는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런 보 같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해 주면 물 흐름도 빨라지고 또 범람의 위험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까지도 이렇게 한번 챙겨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규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총 7,000만 원인데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나요?

○이재명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7,000만 원인데요, 당초에 4,000만 원인데 이번에 한 3∼4개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2～3개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신규설치 및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승강장이 331개소인데 노후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많은데 각 마을마다 시설비를 갖다가 주민들의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신규 설치도 우선시되고 보수도 좋지마는 군민들의 안전에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 다른 사업보다 이쪽 사업의 예산이 자꾸만 감소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이나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생명이 관련돼 있어요. 이런 시설물을 갖다가 금년도에 다들 저기지만, 감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 사업비에 바로 해서 신규설치에 많이 하고 기존 시설을 많이 보수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금년에 2∼3개소 신규 설치한다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이거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추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3개 정도를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승강장이 요새 새로 나온 게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적벽돌로 설치된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그만 것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아마 확대 개편해서 하는 걸로 계속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내에 노후화된 승강장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신규에 비유하면 진짜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자리도, 있을 부분도 아니고 겨울철에 특히 상당히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안전하고 생명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으로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 필요성은 뭐인지요, 275?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군비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좀 더 세운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기존에 현재 운행하고 있던 횟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변함이 없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원래는 그게 처음에 120회인데, 1개 마을에 120회를 했었는데 사실상 한시적으로 70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120회로 늘려서 할 겁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저기가 많았는데 다행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정차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려 주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상가 주민들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많이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현재 계획 중이신 거가 주정차 단속시간이 9시에서 20시간인데 그거를 18시로 변경을 하시려고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만약에 그거까지 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상가에 코로나로 힘든 상가인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또 감사 말씀드릴 건 우리 독바위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독바위, 하덕, 장척, 산직, 상가, 중가, 여중 앞을 거치는 그 노선이 첫차하고 두 번째 차가 갭이 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사회복지관을 오실 때 아침에 타시는데 주로 행사들은 10시잖아요. 10시인데 우리가 기존에 차량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주로 택시를 다고 오셔서 그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에 그 시간을 40분 정도로 단축시켜 드리니까 주민들이 이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8개 마을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김영길 과장님, 그리고 특히 편주현 교통행정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중 앞에 육교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육교가 있는데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막 몰려 나오죠. 그러면 또 학부모들이 차를 대기하고 있죠, 학원 차량도 대기하고 있죠. 그러면 버스를 아이들이 타려고 주루룩 몰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학부모 차량과 학원버스 차량들이 버스 대야 되는 그 자리에다 대니까 버스는 그 옆으로 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러 가려고 막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는 우리 군도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국도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버스 정차하는 선을 그려 주면은 거기에 차들이 못 대니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로관리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하고 한번 전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주 신속하게 많이 대처를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30쪽에 보면 세부사항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해서 3억이 더 증액이 돼서 6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이거는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보니까 소파보수라든지 재포장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각종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는 올해 좀 세웠습니다, 추경에 더.

○장동현 위원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옥동교에서 성림사 들어가는 도로 그게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적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래서 그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 저희가 9월 며칠까지는, 그래서 공청회를 안 하는 대신에 건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쪽에 얘기가 돼서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설계가 다 되기 때문에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좀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설계가 다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장동현 위원 예, 내년에 꼭 좀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코로나라고 자꾸 하는데 다른 부서는 다 하더라고요, 회의를. 건설교통과만 안 하고 있어요. 그거 빨리 좀 해 주시고.

지금 국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우리가 직접 국토관리청으로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에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건의를 저희가,

○장동현 위원 지금 이제 민원인만 그렇게 몸이 달아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 지금 한 5～6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34번 국도 21번 도로 화상리 방음벽에 대해서 아마 수없이 제가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민원인도 전화 했을 거고 제가 국토관리청에도 전화를 해보고 보은국토관리청에도, 도에도 얘기를 해보고. 뭔 얘기를 하면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얘기가 돼서, 그런데 아마 또 이게 소음이 많이 발생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가 또 있어서 저희가 아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초음 측정이 돼서 이미 된 거다 라고 그것까지도 저희가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반영이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가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조경순 예.

○장동현 위원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좀 해 주세요, 방음벽? 크게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이게 민원인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매번 묻고?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을 거예요. 저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실없는 사람이 되고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더라, 계속 뭐하다가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사람이 바뀌고 하면 또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한테. 맨날 거짓말만 하는 의원으로. 이것 좀 신속하게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해 줘서 해결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해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조경순 장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관련 과하고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그거를 만나서 과정을 설명드리고 또 해결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해결 좀 해 주세요. 민원에 자꾸 시달리고, 여기 계신 위원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을 건데 적극 행정을 펼쳐 주셔서 해 주시고.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 부임으로 처음 저한테 선물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신정교차로 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임정구 위원 이번에 개선사업 하신다고 2회 추경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명세서 보니까 누락이 돼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거는 이번에 국비 신청이 돼서,

○임정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신정교차로를 국비 신청을 해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임정구 위원 국비를?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까지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유사 성격으로 특교세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보조재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사업은 지금 건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재원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여건이 좀 달라질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약속을 한 세 번 정도 하셨는데요. 지금 그쪽 주민들께서는 그 교차로 부분하고, 저도 약속을 했어요. 교차로 부분하고 가로등 부분이요. 그래서 신정교차로에서 지금 스포츠테마 구간이 가로등이 완료가 이번에 돼요. 완료가 됐더라고요,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로등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셔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교차로는 스포츠 테마공원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신정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든지 회전교차로가 되면은 돌아서 다시 올라가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그쪽에 상가나 아니면 주택에 들어갈 때 아주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이번에는 사업이 누락이 됐지마는 내년도 1차 본예산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된 거라.

○임정구 위원 설계는 완료됐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임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