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봉석 의원과 김덕규 부의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봉석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재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생거진천 행복진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사회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및 고용위축과 쌀협상비준동의안 처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함은 맡은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4대 의회에 초선으로 진출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저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궁금증과 어려움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군정질문은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있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인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후유증을 염려할 만큼 도내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양한 유치전략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하는데 진천군의 경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발전과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해주신 오봉석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저희군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미래발전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업무를 전담하는 정책개발팀을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결과 통신해양기상위성과 지상국의 기상운영 기반구축을 위한 4개부처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기상위성센터 유치 공모에 참여해서 전국 40개 자치단체와 경합해서 우리군 광혜원면 지역에 국내 유일의 국가기상위성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77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확정발표에 따라서 충청북도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이를 한곳에 집중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어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발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어 도내 12개 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혁신도시 선정에 대한 갈등과 후유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접 음성군과 공조를 통한 최고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합의하여 지난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적합성이 입증된 바 있는 진천 덕산면과 음성 맹동면 경계지역에 270만평 규모로 유치신청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각종 대책회의 및 간담회, 주민홍보활동 14회, 이전대상 공공기관 방문홍보 40회,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 17회 실시 등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홍보활동 및 후보지 홍보전략 공동구상 등 음성군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오봉석 의원 충청북도에서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 여건상 개별 이전하는 기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대상 기관별로 밀착하여 진천군의 입지여건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우리군으로서의 유치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유치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인근 및 생활과 교육이 편리한 청주·청원지역을 지금 강하게 원하고 있고 또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자기네들은 오지 않겠다는 이런 12개 협의기관의 단합된 힘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전체 자치단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발전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진천·음성혁신도시의 입지 타당성 및 유치의 당위성 논리개발로 음성군과 공동으로 입지선정위원 및 이전기관을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2개 기관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아마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협의해놓은 그 선을 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합헌판결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입지선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금년 중 우리 혁신도시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군의 장점인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과의 인접성과 연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 진천군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진천유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유치전략을 수립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혹 공공기관 유치 실패시 군민의 실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주민의 상실감을 회복할 대책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혁신도시 유치 실패시 군민의 상실감을 회복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태권도공원이라는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다가 실패를 하면서 더 큰 선수촌을 유치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무엇을 해줄 때를 바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모두가 그 여건에 혁신도시를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군의 전체적인 대응자세라든가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혁신도시 선정이 입지선정위원 문제로 해서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12월에는 원안이 해결되어서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입지선정에 탈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의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균특회계 재원확충 및 제외지역 우선지원, 특별교부세 및 국가정책사업 우선 배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복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밝혀왔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균형발전사업비를 지원해서 시군별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인 군 발전전략을 구상하여 읍면별로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증평에서 진천간 4차선도로하고 진천에서 덕산으로 해서 음성으로 가는 4차선도로, 또 우리가 이제 17번국도 진천에서 광혜원간 4차선도로가 확충망이 빨리 뚫릴 때 혁신도시가 아니라도 타 저기가 빨리 될 것 같은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군수 김경회 예. 지금 저희 지역에 간선도로망 확충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진천 덕산, 금왕간 4차선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초평, 증평구간이 2006년부터 보상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지선호 금년부터 보상통보가 갔습니다.

○군수 김경회 금년부터 보상통보가 가면 내년부터는 아마 보상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가 동서고속도로 지금 북진천IC를 저희는 지금 선수촌IC로 명명을 바꿔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진천IC도 거의 지금 확정적인 단계이지만 아마 마무리 작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그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각종 혐오시설 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우리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집단민원 발생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례식장, 폐기물처리업체 등 혐오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부군수 김장회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지역의 갈등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혐오시설 관련 민원은 장례식장 관련 1건과 폐기물처리업 관련 2건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일 문백면 도하리 260-2 번지외 1필지상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서경석에게 2005년 8월말부터 하대음 마을주민 다수가 수차례 방문해서 장례식장 건축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시해 왔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 6월 2일 건축 허가시 사업자에게 주민과의 마찰이 원만히 해소된 후 사업에 착수토록 조건을 부과하였고 10월 5일 착공신고서를 우리군에 제출함에 따라 동년 10월 7일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자 10월 12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신청된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집단민원으로 금년 6월 22일 동아환경개발주식회사가 이월면 삼용리에 신청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과 9월 15일 대영환경이 문백면 옥성리에 신청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등 2건으로 7월 29일과 11월 2일 각각 부적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숙과 인근지역 주민의 집단민원발생을 우려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어도 허가를 하지 않는 등 행정처리 과정상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와 당해업체의 행정소송이라는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신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능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 생활환경보호와 지역환경보전 등 다수 주민의 관점 즉, 공익을 위한 우리군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폐기처리 저기는 도로가 몇미터에 한하게 돼있습니까?

○부군수 김장회 도로폭을요?

○오봉석 의원 예. 폭을 말하는 겁니다.

○부군수 김장회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양진영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도로가 일정 얼마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행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걸 왜 얘기하냐 하면 주로 폐기물 들어오는 데를 가보면 농로로 확포장된 데가 있잖아요 5미터 정도요?

○환경과장 양진영 예.

○오봉석 의원 그러면 덤프트럭이 갈 때 사실 교행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75미터인가 몇미터에 한해서 교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허가시에 그런 것을 아주 명시해주면은 그 분들이 허가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저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김장회 예.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연구·분석함으로써 각종 시책을 입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동안 연구용역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과 사업계획용역의 건명, 용역업체명, 용역의 계약방법과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연구용역 사업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시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군정 추진을 위한 각종 연구·학술용역 사업은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과 사업추진의 장기적 비전 제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연구보다는 전문용역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용역을 실시해서 군정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사업 후 군정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행정의 용역결정은 계속해서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특히 시책사업을 입안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천군의 역점사업으로 민자를 유치 추진하고자 하는 웰빙타운, 벤처빌리지, 민속촌 조성을 위한 용역현황과 주요내용, 용역결과 추진상황 및 민자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도시교통과학연구소에서 내년 2월 준공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 및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사업으로 현재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민속촌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12월에 제출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를 해서 주5일제 정착에 의한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우리군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생거진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천 만뢰산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이 2005년도에 설계를 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만뢰산생태공원 관계는 부지해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오봉석 의원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그러면 자꾸만 지가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관내사업장 대책과 관련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및 고용위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는 건축이 중단된 사업장이 다수 있어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부도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및 건축물 현황과 건설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듯 우리 관내에는 건축이 중단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아 도시미관 및 환경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타락장소화 되고 있는 등 사회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어 군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사각지대이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영세민의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영균 종합민원실장 윤영균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중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 현황과 임대아파트 부도 등으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공동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9개 사업장 30동에 2,898세대입니다.

공사중단 사업장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원인의 주요내용은 재무구조의 취약과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의 실태와 경영관리능력부족 및 건설경기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장의 장기간 방치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은 현재 사업재개 의지 및 타업체에서 인수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공정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재개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승인 취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 피해에 대하여 걱정하셔서 자금악화나 부도 등의 임대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완공되어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중에는 사업자의 자금악화, 부도 등으로 주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편을 겪는 임대아파트는 총 4개 주택단지에 1,02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 등에게 부도 등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 매수권 및 경락대금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부방침 홍보는 물론 입주민대책회의도 여러번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입주민과의 긴밀한 협상으로 분양승인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적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개단지 광혜원면 산호임대아파트하고 산일전원임대아파트는 입주민, 사업주체, 우리군 등 3자가 분양관계에 관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입주민과 긴밀한 협조관계유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실예로 갑을아파트가 부도 났을 때 우리군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죠?

○종합민원실장 윤영균 예.

○오봉석 의원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로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윤영균 예.

○오봉석 의원 입주자들이 못받을 경우에만 이렇게 했는데 이월도 있고, 광혜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진천으로 살러 온 사람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영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상품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표창은 업무공적이 뚜렷하고 공사생활에 모범적인 자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만 표창을 남발함으로서 권위가 실추되는 경우도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 시상 및 부상제공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상현황은 민간인이 229명, 공무원이 44명 해서 총 273명에게 표창과 감사패, 표창패 등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부상으로는 민간인에게 다기세트 26점, 손목시계 15점, 감사패 및 표창패 25점, 진천사랑상품권 258만원, 벽시계와 국어사전 11점을 제공하였고, 공무원에게는 손목시계 3점과 진천사랑상품권 242만원과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정부에서는 공명선거 및 돈 안드는 선거풍토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 시상시 부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에서는 수상자에게 제공할 부상을 일시에 구입함으로서 상당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구입한 부상품의 품목별 잔량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부상품의 잔량으로는 다기세트 90점, 손목시계 111점, 벽시계 40점이 잔량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8월 4일 선거법개정 이후로는 지급이 안됐으며 잔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용토록 하고 내년도에 부상품을 각 실과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잔량을 사용하고자 반영되지 않도록 공문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활력있고 생동감 있는 조직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업무유공자에게는 현금보상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에게도 현금보상은 제한하고 있어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인센티브로 현금보상을 계획한 사업현황과 이들 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금년도에 인센티브로 현금시상계획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올해의 베스트팀 3팀에 200만원, 정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군정발전 우수 스터디그룹시상 3팀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했으나 12월중에 시행예정으로 현금지급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선거법 등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각 면에 세무로 저기해서 주는 시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시상품에 지금 조례나 규칙에 되어있는 법에 되어있는 시상금 개인한테 주는 시상금은요.

○오봉석 의원 아니, 부락별로 주는게 있잖아요 세수를 많이 걷었다고요?

○행정과장 임종원 성실납세자요?

○오봉석 의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행정과장 임종원 12월중에 계획인데 그것도 선거법에 검토를 하고요.

○오봉석 의원 그거는 우리가 수년 해왔던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임종원 예.

○오봉석 의원 선거법 선거법 하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관행으로 사뭇 해오던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면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돼요?

○행정과장 임종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은 이월면 송림리 대규모 민속촌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천민속촌은 문화기반시설확충을 통한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광혜원면 구암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충북개발연구원과 기본계획용역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진천 민속촌은 당초 광혜원면 구암리에서 이월면 송림리 학동으로 변경된 바 진천민속촌 건립장소가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촌 조성부지를 당초 광혜원면 구암리에서 이월면 송림리로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촌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주5일근무제의 본격시행에 따른 문화·관광·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화된 21세기형 민속테마파크 개발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용역사업은 2004년 10월 19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광혜원면 구암리 일원에 태권도공원과 연계하여 민속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과업을 추진하던 중 2005년 2월 민속촌조성예정지에 국가대표선수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인근지역인 무술지역과 함께 이월면 송림리 학동과 노원리 궁동 등 3개 지역으로 압축하여 선정코자 하였으나 최종부지 선정이 늦어져 2005년 5월 16일 용역사업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3개 지역을 현지답사하고 부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2005년 9월 27일 우리군에 자료를 제출하고 부지를 최종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용역시행사와의 지속적 협의와 자체검토를 거쳐 2005년 11월 1일 의회간담회에 보고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제1후보지로 제출한 이월면 송림리 학동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여 2005년 11월 21일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재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경제원리상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수익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수익성이 보장되어야만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부지적합성보다는 중요한 것이 수익타당성과 민자유치 실현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속촌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부지적합성과 수익타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이월면 송림리 학동지역은 공유지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써 개발비용과 토지이용적인 측면에서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용역시행사인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민속촌의 부지조건으로 해당지역이 거의 군유지이며, 배산임수형의 지형과 인근에 마을이나 사유지가 없어서 민속촌의 기본 구상대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자유치설명회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하나 제안을 할께요. 이게 상당히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문체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천억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추후에도 이런 저기가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해서 진천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꼭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북진천 IC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든 접근하기가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또한 동서고속도로 북진천 IC가 건설될 경우 진천군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군민의 염원인 북진천 IC 유치를 위해 그동안 군민 3천여명의 서명과 군의회 의원, 이월·광혜원면 이장단 등이 건설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는 등 북진천 IC 유치를 위해 전력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의회와 이월, 광혜원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상신 등을 한 이후 군차원에서 북진천 IC 유치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오봉석 의원님서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진천 IC건설이 반영되도록 건교부 및 한국도로공사 관련 직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 건의 등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 사업비 변경 추가예산 요청이 2005년 10월에 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그러면 군민의 염원인 북진천 IC건설은 한국도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수익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총 사업비 중 일부를 진천군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한 바 진천군에서는 재정형편상 사업비 분담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군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난색을 표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세밀한 수익타당성분석 등을 통해 유치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북진천 IC유치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진천 IC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01억원중 정부지원 92억원외 한국도로공사 부담액 109억원에 대하여 수익성이 낮은 관계로 한국도로공사와 우리군에서 사업비 분담토록 지난 6월 14일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우리군에서는 정부 국책사업인 국가대표선수촌 유치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유치확정 등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 이전 유치계획에 대한 대단위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증가 등 여건변화가 있으며 현재 지역발전추세로 보아 향후 북진천 IC건설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되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사업비분담은 어려운 실정임을 6월 22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분담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재정종합검토 후 기획예산처의 추가예산승인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측과 수익타당성 등 세부 분석하여 사업비를 분담하여 건설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없이 전액 국가사업으로 북진천 IC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는 건데 IC 하나가 생김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한 50억을 대라 이러는데 실제로 진천군민이 IC가 하나가 생김으로써 가까운 거리로 따져볼 때는 우리군재정으로 봐서는 50억이 대단한 것이지만 주민들의 이익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히 큰 돈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진천 IC가 꼭 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도 예산을 하니까 우리가 꼭 IC가 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정 3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협상비준안처리 등으로 침체되어가는 농촌경제의 실질적인 회생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과 관련하여 농업분야 3개 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쌀협상비준안이 처리됨으로써 우리 농촌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농가 스스로의 자생력강화도 중요하지만 관의 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상황이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도 양적에서 질적으로, 쌀중심에서 도시근교농업으로 전환과 농업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침체되어가는 농촌경제의 실질적인 희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망됩니다.

농정과장님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영농추진 등 농정시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영농추진 등 농정시책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쌀시장개방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쌀관세화 전면개방을 10년간 유예받은 이래 2004년 재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또다시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연장하되, MMA물량을 연차적으로 늘리고 수입쌀을 시판하는 조건으로 타결되어 지난 23일 국회비준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대책으로 논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되, 고정직불금으로 ha당 평균 6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하고 목표가격 80kg 1가마당 17만 83원 대비 수확기 산지평균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해 4월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기금에서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국비지원외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는 군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이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쌀소득을 보전해 주고 차기영농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비직불금을 진흥지역은 ha당 13만원, 지역밖은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2006년도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직접지불제사업으로는 논부분의 경우 쌀소득직불금 외에 유기 및 전환기 재배는 ha당 20만 2천원, 무농약은 18만 2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밭부문에 대하여는 유기 및 전환기 재배일 경우 ha당 79만 4천원, 무농약 67만 4천원, 저농약 52만 4천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지율 22%미만, 경사도 14%이상 되는 면적이 50%인 지역을 대상으로 백곡면 명암리외 4개리에서 시범으로 실시하였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농림부의 대상리동 고시에 의거 전면적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농가의 안정영농추진을 위해서는 친환경생거진천쌀 맞춤비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질소질 함량을 낮춰서 공급하여 저단백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겠으며, 벼육묘용 제조상토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력절감을 위하여 본답에 대한 전면적 제조상토를 지원공급하고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지원, 예비못자리 설치공급, 노력절감형 육묘상자공급 등의 시책사업을 통하여 마음놓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예년과 달리 산지쌀값이 폭락하여 쌀농사의 유지여부가 불투명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우리군의 농정방향을 설정하기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미 우리군에서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소득작목의 개발로 쌀농사 대체작물의 지원을 확대하여 수박의 경우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비가림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한바 현재 202ha의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논에 설치한 하우스시설 등을 대체작물의 경쟁력 보완에도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친환경농법으로 쌀농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2개소에 2억 6,400만원을 투자하고 친환경자재지원사업과 푸른들가꾸기사업 200ha, 청정농산물 생산단지조성 1개소, 쌀겨농법단지조성 1개소, 종이멀칭재배단지 2개소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핵심기술의 집중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쌀농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농업·농촌발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용역중에 있는 우리군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주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대도시근교농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대 전제아래 안전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생거진천"브랜드 농산물의 발굴육성과, 자연과 도시민이 어우러진 공생의 농촌사회조성, 다양하고 개성있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인재육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바이오농산업 육성을 큰 목표로 설정하고 우리군의 농정시책을 집중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답에 수박이라든가 장미라든가 이런 것이 몇%됩니까 전체 답 면적이요?

○농정과장 한정섭 답 면적은 6,290ha 중에서 수박이 한 202ha 되고 나머지 시설채소, 장미 이런 걸로 해서 한 150ha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쌀은 누가 뭐라 해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라든가 시설쪽으로 한 20% 정도만 이끌어간다면 우리군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예.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논에 대한 대체작목을 개발해봐라 하셔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시설하우스나 이런 사항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를 한다든지 깻잎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신청이 되면 거기에 적극 지원해줄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깻잎 같은게 소득은 수박이나 그런 것보다 월등한데 인력이 문제더라고요 도시근교 같지를 않아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소득은 좋은데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0% 정도는 답에 하우스가 씌워지는 날이 우리군의 농촌이 잘사는 날이 될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 경영유통과장은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 및 산지를 이용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경영유통과장 한상경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업소득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표고버섯을 16농가에서 재배하여 37톤을 생산 약 1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참숯생산은 13농가에 약 14억원, 용재림, 펄프재의 원목판매는 약 7억 8,000만원 그래서 한 23억원의 임업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계되어서 임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산지를 이용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구상계획 및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은 도로 및 기계화 등 경영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경제림으로 육성하기까지는 약 40-50년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산주가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경제림육성 및 숲가꾸기사업에 국비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산지를 이용하여 표고버섯, 산과실, 산약초, 산채류 등 임산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고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산지를 이용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법은 새로운 사업을 찾아 시행하기 보다는 현재 진천읍, 백곡면 산촌마을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참숯생산 13농가를 현재의 숯, 목초액, 숯가루 등 단순판매하는 방법에 그치지 않고 숯가마 열을 이용한 찜질방설치, 숯을 이용한 가공용품개발, 숯생산산촌체험코스 등 소비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판매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시켜 임산물 부가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도주변 군유림 내에 장뇌삼, 더덕, 산나물 등을 시범적으로 재배한 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촌마을별로 장뇌삼, 더덕, 산나물 등 특색 있는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임업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잘들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숯이 상당히 소득이 많은데 지금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참나무를 가지고 숯을 전부 할 수 있습니까?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안됩니다. 지금 현재 한 50% 정도는 반입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반입 돼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오봉석 의원 우리가 경제림 경제림 하는데 지금 경제림으로 따지면은 참나무보다 더 가치 있는게 없죠?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참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조림에 보면은 참나무가 적은데 앞으로는 조림이 꼭 그냥 자연형태로 참나무를 벤 데는 자연형태로 두어서 참나무가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셨어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그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후계림이라고 그래서 참나무 움을 베어서 나오는 것이 후계림이라고 합니다. 후계림은 일정기간동안 10년 정도 크면 그때는 생장을 멈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용기묘, 실생묘 두가지 참나무 묘목을 조림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당장 빨리 크는 것은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10년동안은 빨리 크는데 그 이후에는 생육이 낮기 때문에 우리 산림청에서 연구결과 용기묘하고 실생묘로 대체하도록 돼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산지에서 소득을 잡는 것은 숯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경제림을 옛날 잣나무니 낙엽송이니 여기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는 참나무를 우리가 발전하려면 이제 재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입하를 못하면 못하니까 그런 것을 중점으로 내년시책에라도 넣어가지고 참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대체작물개발, 새소득원창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구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수입쌀 시판에 따른 쌀값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 도의 시책사업인 바이오농업과 연계한 기술집약적 농업 실현을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개발은 비가림하우스 및 수박재배를 이용한 엽채류, 양채류, 과채류 등의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근교농업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과 씨없는수박,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 등 성장작목에 대하여는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고품질농축산물생산을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체험농업을 위한 산채류재배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그린투어리즘사업의 확대로 도시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저의 질문요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지금 개발하고 있나 우리 농민한테 무엇을 접목을 해야 되나 씨없는 수박이나 이런 것은 기 해오신 사업이고 새로운 기술로 무엇을 연구하고 계신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소득작목을 농업인에게 직접 접목시킨다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연구소 또 타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 이것을 가지고 우리지역 농업개발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또 농가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좋으신 얘기인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대체작목으로 씨없는수박을 많이 해서 활용이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오봉석 의원 그 다음으로 기술센터에서 뭐를 보급할 수 있는 대체작목이 나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여러 가지 분야에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봉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유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부의장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김덕규 부의장입니다.

제4대 의회도 벌써 종반에 접어들어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유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에 애쓰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은 국제유가급등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속되어 정부에서는 역동과 기회의 한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한·칠레 FTA협상에 대응하는 농업부문의 다양한 지원을 해야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있으며, 특히 금년 여름은 게릴라성폭우, 38℃까지 올라가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경제침체와 이상기후, 농산물수입, 치닫는 고유가, 정치혼란 등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요즘 세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하루 평균 30여명꼴로 이 가운데 노인자살인구수가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자살수가 3,653명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56.8%나 증가하여 하루평균 10여명의 노인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수가 20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청년실업자가 하루에 380명씩 쏟아져 1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계 빚은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고 있어 그야말로 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는 중대하고 심각한 국가적 비상국면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층과 농업인은, 농촌은 죽어 가는데 아직도 중앙정치 지도자들은 초심을 잊은채 국보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과거사규명법, 신법 등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폭력과 막말로 쓰레기정치를 하고 있는 사이 국민은 정치권을 믿으려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도 두지 않는 것 같고, 이 같은 지역, 국민의 정서가 계속 되면서 민심은 흉흉해지고, 이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고소나 고발 각종 이해관계로 데모나 하는 나라로, 국민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이므로, 정쟁을 떠나 진정한 국민, 서민을 위해 하루빨리 민심을 챙기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한가지 희망을, 기쁨을 준 것은 나라가 시끄럽고 사분오열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군도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겉구호나 실적올리기, 생색내기, 소지역주의의 사업보다는 직접 피부에 와닿는 현실위주의 사업정책으로 대전환하여 빈사상태인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하루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사행정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빈사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산업현장과 제조업체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유통업체, 상가, 식당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상인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하고, 농촌은 살길이 막막하다는 한탄과 함께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엄살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 소비량도 2004년 기준 1인당 하루평균 소비량이 227.9g으로 전년도 보다 10.6g이 줄고, 1인당 연간 쌀소비량도 83.2kg, 전년보다 3.8kg이 감소하여 인스턴트식품이 늘면서 쌀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유기질비료, 키토산을 비롯한 토양개량제, 제초기 지원 등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가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불안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판매에 고충이 많은데 있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다 보니 고령의 농민이 많고 일손이 더 들고 힘이 들며, 친환경농자재 구입 등 생산비가 늘어나는데도 수확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는 물론 농민 스스로를 위해서도 환경농업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선뜻 친환경농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알아주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높은 가격과 판로문제가 해결돼야 농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힘들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관내초·중·고등학교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을 소비토록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고품질쌀을 보급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쌀을 소비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고품질쌀을 보급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소비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에는 시중쌀값의 반값 정도인 1만 9,130원에 20kg 기준입니다 학교급식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월평균 12톤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데 전량 전년도에 우리군에서 생산하여 수매해놓은 추청외 2개 품목을 공급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기관에서 관련조례 제정 등의 협의를 거쳐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이 가능해질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가의 판로도 개척하시고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신선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급식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등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굴 및 보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선상의 주인공으로 도약한 이 모든 능력을 유구한 민족사와 뿌리깊은 우리만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창출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의 전통문화 바로 예술 그것입니다.

현대화 개인이기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문화·예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요즘 우리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업에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전통문화 계승 발굴 및 보존과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생거진천이라고 불리면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된 충·효·예의 고장으로 알려졌지만 왜냐 하고 물으면 그저 이순신 장군, 이상설 선생 등 한두사람이 태어났다고 답하고 맙니다. 그러나 화랑정신의 출발점으로 위대한 한민족정신의 산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전통문화나 예술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전해져옴으로써 오늘에도 이를 계승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27회째 맞고 있는 생거진천 화랑제도 저희가 20회부터 생거진천 상산축제를 생거진천 화랑제로 바꿨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덕산 용몽리 농요는 우리지역의 잊혀진 전통문화를 발굴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주 대사습놀이라든가 강릉 단오제라든가 안성 바우덕이축제 풍물단 같은 경우는 아마 지역에서 발굴된 좋은 사례로 표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김유신장군 승전행사라든가, 팔관회, 화랑선발대회 등 우리가 전통문화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아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 우리가 예향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는 전주에 가보면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잘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축제를 보고 다른 지역에 축제를 가서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지역에서 축제를 한 것하고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지역에 발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태권도화랑문화축제나 생거진천 쌀축제 이것을 묶어서 저희는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과 사기앙양을, 또 미래의 희망을 낼 수 있도록 금년에 치러진 효과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책임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바로 우리지역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화랑정신이 출발을 했고 또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가 서려있는 우리 고장을 어떻게 하면 분야, 분야에서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더욱 더 발굴하면서 또 보존하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의원님들과 늘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전통과 문화, 예술이 살아있는 수준높은 고장을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한해 기준으로 보면 공식적인 관내 행사만 연간 행사일수가 약 100여일이 됩니다. 비공식적인 각종 사회단체나 모임까지 합치면 약 150여건이 훨씬 상회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매일 행사가 잦아 군수께서 다 일일이 참석하신다고 보면 군정의 공백이 심히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항간에는 군수님 면담을 한번 하려면 한달이나 걸린다고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열심히 군정을 살피시고 철저한 비즈니스의 세일즈맨도 하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골고루 전체 다 찾아다니신다면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습니다.

관외 행사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 공식적인 행사만이라도 통합행사나 격년행사 등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건강이 몸살나지 않는 좋은 방안에 행사과다의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님의 평소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경회 예.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년도 저희가 3개 축제를 한군데 묶어서 치른 것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궁극적으로 촛점을 맞췄기 때문에 금년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6억 5,500만원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어제 먼저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농산물 2억 7,000여만원 정도를 우리가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차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관내에서 개최되는 과다한 각종행사의 통합이나 격년제로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씩이나 기다리고 민원을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말씀같고 될 수 있으면 오신다는 날짜에 하루 이틀 정도 제가 시간을 배정을 해서 만나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그저 생각났을 때 금방 어떤 일에 답을 줘야 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회가 상당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여러가지 저소득층, 고소득층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체육회 체육인들이 제가 취임할 때 한 500-600명에 불과하던 회원수가 지금 3,700명에서 3,9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급격하게 주민들의 욕구가 우리 군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면서도 아주 다양한 분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많은 욕구와 다양한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짐으로 해서 자기의 취미와 또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모여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전하다고 하고 또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단위행사로 묶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생거진천화랑제와 우리 태권도화랑문화축제, 쌀축제를 가급적 저희도 통일을 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노력을 하고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웃군이나 또 우리 도청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와 연결을 했을 때 바로 격년제로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매년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에서 상실감은 없나 하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금년 축제를 치르고 나서 음성이나 괴산, 증평 여기 사람들이 오히려 진천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축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정보를 입수했을 때 이런 것은 바로 우리 군민이 그쪽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우리 축제를 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이 정갈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개선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목적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집회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읍·면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편익한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료는 저렴한 사용료로 주민에게 편의시설로 제공되고 있어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성과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최소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적정성을 맞추어 사용료를 징수하든지 지역주민에게는 전액 감면할 수 있게 진천군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개정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5조(임무) 및 제18조(사용료 결정)에 있어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12일-7월 20일까지 행정감사시 위 사용료 결정과정의 문제를 지적 상위법과 상치되는 진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관련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시정요구받아 조례를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추진중에 있는 내용은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및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위탁과 동시에 상기 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7월 실시된 충청북도 행정무감사 지적사항을 지금 시정한다면 다소 늦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네 번째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보호관리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족제도는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 소외계층의 불우한 독거노인들이 점차 증가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 현실입니다.

이렇게 의지할 곳 없고, 소득이 없는 불우한 노인들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는 미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 점차 늘고,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지원받아 시설단체를 운영하고 이들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나, 마을 주변에서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또한 불안한 생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원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미신고 또한 미등록 시설단체에 대한 보호와 주민여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덕규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보호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미신고시설은 장애인시설이 1개소, 노인시설이 4개소 해서 5개소가 3개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미신고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은 합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에는 미신고시설인 관계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이웃돕기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동절기 등에는 난방용 유류비 등 일반독지가들이 이웃돕기 등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시설단체에 대한 보호와 주민여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생활시설로서 수용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변의 주민들께서 안전사고 등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미신고시설의 보호와 양성화를 위해서 복권기금 및 민간재원 등을 활용해서 조건부신고시설 2개소는 4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시공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공중인 시설 2개소는 이월에 있는 장애인시설인 평화선교복지회와 백곡에 있는 노인시설인 가나안복지마을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시설 3개소도 부족한 시설물 등을 확충 개선토록 권고해서 양성화를 추진하되 개선명령을 거부하거나 미이행 사회복지시설은 행정절차에 따라 생활자를 다른 원으로 전원 조치 등을 검토후에 단계적으로 폐쇄여부를 결정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이해서 시설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신고시설 4개소, 미신고시설 5개소의 사회복지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11월중에 소방분야에 중점을 두고 안전점검 및 생활자와 종사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부족한 시설물 등 수용환경을 조속히 개선토록 유도하시고 제도권에 진입시켜 생활자의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다섯 번째로 신기술개발로 향후 새로운 단지를 조성 농촌경제활성화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품종과 새기술 새로운 영농에 필요한 기종을 개발하고 농촌을 살리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각 자치단체간은 물론 세계적으로 종자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연구지도로 농·축산 농가들의 소득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 등으로 많은 농가가 호응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단위 소득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을 개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가소득에 비중이 높은 쌀에 대한 친환경인증과 특수미생산, 탑라이스생산 그리고 수박친환경인증 및 씨없는수박생산, 키작은사과재배와 선프러스농법, 무항생제 돼지고기생산 등의 신기술을 확대시켜 우리군 농산물브랜드화를 촉진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과 이웃한 대도시와의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비가림하우스재배를 이용한 엽채류와 과채류재배 확대로 도시근교형농업으로 발전을 시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노력하여 농가에 보급한 사항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과는 핵심이 아주 먼 것 같습니다. 물론 신기술의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어려움도 따르겠지마는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중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조직배양실을 저희가 한 10여년 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작년, 올해에 걸쳐서 양란을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굳이 실패한 사례를 들라고 그러면은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모든 작목에 대해서 미진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반적인 진천군의 산림정책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전체면적 중 임야가 60%로 구성되어 있어 만뢰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가로수식재 및 숲가꾸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촌지역의 주민소득을 위해 신규조림지 산더덕재배 의무화, 천연임지 장뇌삼재배 등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자원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자원을 활용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으로 사람과 숲이 상생·공존하는 진천군을 만들 수 있는 전반적인 산림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경영유통과장 한상경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반적인 진천군의 산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임야면적은 2만 4,239ha로 우리군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가 36%, 활엽수가 26%, 혼효림이 38%이며 ha당 입목축적은 2004년도 기준으로 약 70.7㎥정도입니다.

전반적인 진천군의 산림정책을 말씀드리면 나무심기는 어린나무심기를 지양하고 큰나무, 바이오조림 수종으로 심을 계획이며, 마을뒷동산 및 마을안길 등, 공한지주변 등에 나무심기를 적극 권장하고 생명의 숲조성 등을 전개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식재한 백사천제방 외 13개소에 산벚나무, 이팝나무, 음나무 등 13종에 2만 1,000본을 식재관리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산림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물공급, 산림휴양공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통합숲가꾸기 작업을 매년 1,000ha 이상 실시하고, 2006년도에도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불량목 및 밀식된 나무를 제거하여 우량목생산은 물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숲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기존 임도시설관리도 총 8개 노선 65.3㎢에 대하여는 임도주변에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휴양시설로 관리하겠습니다.

만뢰산외 14개소 등산로 137km에 대하여는 안내도, 이정표 설치 및 급경사지에 침목판재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산행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생거진천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은 개인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차원에서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진천이 되도록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참숯의 판로확대, 적정량의 가공용재 공급, 표고버섯, 천마, 산나물, 바이오수종, 유실수 등 산림소득의 확대로 산림의 이용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이 갖는 공익적, 환경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되 삼림욕장같은 대단위사업과 산촌마을별 소규모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계사업을 구성하여 산림의 이용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알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다음은 일곱 번째 보건행정 중 치매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노인들에게 거의 소리없는 방문으로 찾아오는 아주 심각한 상태의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가로 볼 때 전체 4,800여만 인구 중 노인인구가 약 400여만명 정도가 되어 약 12%를 상회합니다.

충청북도를 보면 전체 150만 인구 중 노인인구가 약 12만명이 되어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6만 150명에 8,154명의 노인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 치매노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400여만명 중에서 치매노인수가 약 34만여명으로 노인 인구수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보면 노인인구 12만명 중 치매노인현황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 인구가 6만 150명에 13.5%인 약 8,154명의 노인인구중에서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수가 2005년 11월 현재 66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경증의 치매환자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치매의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보면 치매상담센터 등록관리, 가족상담, 치매간병용품지원, 가정방문, 보건복지서비스, 공공치매병원, 전문요양시설의 확충, 치매노인의 팔찌제작보급, 노인찾기 종합센터설치 등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는 아직 치매상담센터가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치매상담센터설치를 정식으로 진천군에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항상 병수발을 위해 24시간 누군가는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로 재산이 다 날아가 빚더미에 시달리고, 병수발 때문에 자식들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같은 자식들끼리도 병든 부모를 가운데 놓고 서로 안모시려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양로원 대문앞이나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부활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그래도 우리 진천군은 충효의 예절바른 예향의 고장이라고 늘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치매환자를 직접 모시는 그 가정을, 그 가족을 지원해 주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진천군내의 치매환자와 함께 고통을 받는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 행정기관인 진천군이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한다는 그 동참 하나만이라도 진정 살맛나는 진천군이 될 것 같은데 치매환자의 가정을 도와주실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부군수 김장회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덕규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서 환자의 등록관리,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간병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입소안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확대해서 치매노인이나 가정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총 66명입니다. 그동안 517회에 걸쳐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환자상담 및 치매전문요양시설의뢰와 안내, 기저귀외 15종의 치매용품을 공급 및 대여를 하고 있으며, 배회치매환자 47명에게는 치매목걸이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65세이상 노인중 유증상자 416명에 대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57명의 추정치매환자를 발견하여 병원의뢰 및 가족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주민 840명에게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예방운동포스터 및 치매예방관리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문백면 태락리에 신축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준공되면 저소득, 치매 또는 중풍환자와 그 가족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과 가족자조모임 등 치매환자 가정에 대한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으로는 치매환자의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맛나는 진천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입구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화랑의 고장 진천, 김유신장군탄생지, 광혜원 국가대표선수촌, 전원생태마을 조성, 중부고속도로, 국토의 중심지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진천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진천군에서는 마을을 알리는 표지석이 일부 설치된 곳도 있으나 마을을 알릴 수 있는 표지석이 대부분 설치되어있지 않아 관광객 또는 방문객이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도안을 고안하여 진천군 전 지역에 리명 및 속지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설치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83개의 법정리와 275개의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275개의 행정리는 도시 및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를 지나다 보면 도로변에 마을입구 및 마을을 알리는 표지석과 마을내로 들어가보면 마을 유래비, 자랑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석, 유래비, 자랑비의 수량, 위치 등을 읍·면장을 통하여 파악한 후 생거진천의 좋은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도안을 마련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안내표지판이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지인에게는 마을홍보 및 이정표, 마을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마을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4대 진천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진천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진천군은 중부권 거점도시의 새 진천건설에 역점을 두고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함께 나누며 잘사는 따뜻한 복지행정구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 5일근무제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제공으로 생거진천·행복진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진천군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