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지원단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세대 당 100만 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대 당 100만 원 갖고 처리가 곤란할 것 같고, 우리가 빈집 철거할 때 보면 빈집이 거의 옛날에 지붕개량사업을 해서 슬레이트로 많이 돼 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과 이걸 같이 연계해서 치워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더 사업을 원활하게 더 하려고 하면 더 인상이 돼야 되지 않나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 좀 하겠습니다. 시골에 보면 빈집들이 너무 흉물스럽게 많이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되면서 빈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예전부터 1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 경비를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2쪽에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 시범사업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보수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지금 작은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이나 이런 거 같으면 자부담이 별로 없이 하는데 60세대 이상 70～80세대 이렇게 되는 공동주택 같은 데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자기 자부담들이 한 6,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낸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규정으로 2,000만 원으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이후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지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년 2개소 정도만 적은 수요지만 2개소 정도만 해서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곳에 도색을 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물가인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노후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매년 2개소, 1개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업을 확대를 해서 도시경관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왜냐하면 우리 진천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내권 저기들이 보통 20∼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빌라나 이런 게. 그래서 원래 빌라는 공동주택에 20세대 이상만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갔다가 지난 2014년도에 같이 넣어 가지고서 조례를 개정해서 했고. 그런데 경관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시급한 거는 지붕이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들로 된 게 비가 새 가지고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도배를 하는 집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특별 무슨 공동주택 그냥 2,000만 원 공히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 지원하는 거 외로 한번 실제 가서 이런 데는 특별 보수지원으로 해 가지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건 경관개선사업이고요. 또 노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올해 12개소에 4,000만 원이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원으로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14쪽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해 가지고 제가 지난 2006년도에 제안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이 됐는데 전에는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간판만 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 이런 거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4구 할 때도 조금 디자인이 저기해서 그때도 제가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디자인 전문 업체한테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덕산이 하고 있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덕산에서 보니까 정말 생각 저기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저기에 맞게 잘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요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형·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인한 안전불감증 해소 사업이 있어요. 요즘 대형·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을 계속적으로 목표를 세 번 해서 현재 실적을 하고 있는데 대형건축물이 아시겠지만 옛날 국내에서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고 최근에는 광주 건물 붕괴로 인해서 철거사업으로 인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천 관내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건축물 두 동이 무너지면서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점검 추진을 갖다가 바쁘신 일정에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관건은, 노후건축물이 30년 이상 건축물을, 그렇죠? 경과한 건축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네.

○이재명 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점검 추진을 3회에 국한하지 말고 외부에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걸 목표나 실적치를 더 높여서 잡으면 어떨까 앞으로 권장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점점 노후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안전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은 3회로 했지만 수시로 이런 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후건축물이 햇수가 거듭날수록 관내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항이 준공된 게 30년 이상 건축물이 의외로 많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네.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도 더 많은 곳에 안전교육도 같이 필요로 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군민의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이 있으신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좋은 지원사업인데 사업량이 12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생각보다 문제점이 좀 있네요? 사업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12개소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개소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노후주택 수리가 1개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할 때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 주변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신청자가 넘쳐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2개소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군민들한테 지원사업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도 금방 말씀하신 18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군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좋은 사업을 주거환경을 위해서 추진 중이신데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도 여기에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다른 비슷한 얘기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과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들 다 계신데 한번 가능한 건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7개 읍면에 270개 정도 되죠? 미등록 경로당도 있고. 우리가 도나 군에서 지원사업이 나간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건물 증축하고 보일러실이나 옥상에 체력단련실 증축하고 캐노피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들 나간 것 중에 예전에 보면 문제점들이 지금 뭐냐면 설계를 안 뜨고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보일러실이나 캐노피도 1.5미터 이상으로 나가면 다 설계를 해서 건축 증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옥상에 있는 체력단련실들이 보면 다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가 마을 이장님들이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노후화돼서 가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걸 양성화를 하자니 설계비가 들어가고 과징금을 또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도나 군에서 돈이 집행이 돼서 마을로 배당이 돼서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집행부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이걸 설계를 안 하고 불법으로 건축을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거를 양성화 과정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군에서. 벌금을 면제를 해 주든 아니면 설계비를 지원을 해 주든 두 개 다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물이 불법으로 그걸 추가로 신고를 하거나 설계를 해서 받았으면 가능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조치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서 의원님에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유후재 의원 전체적인 7개 읍면에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파악해서 마을에서 마을 경비를 들여서 조금씩 증축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마을에 책임이 있는 거고 도나 군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증축되고 지원금이 나가서 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양성화 과정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군에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조금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돼서 이런 데 지원사업을 해 달래서 가보니 불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노후주택 지원사업도 있듯이 내년에 다 실태파악을 하셔 갖고 전체적인 7개 읍면 경로당, 마을회관을 전수조사 하셔서 군에서 지원이 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양성화 과정하고 벌금에 대에서 해서 정확한 건축물이 마을에 되게끔 건축물대장에 실리게끔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 문제가 시급한 게 노후화된 데가 많아요. 노후화된 데 가서 지원사업을 해 주려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경로당 마을회관이 양성화돼서 정확한 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부터 공동으로 쓰는 것부터 먼저 우선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검토하셔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보건행정과장 이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백신 예방접종 때문에 많이들 지금 보건소 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들 너무 노고가 많으셔요.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백신접종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접종률은 우선접종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1차 접종이 84.2%이고 2차 접종까지 25.6%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화랑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으셨잖아요? 거기 접종률은 얼마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75세 이상은 96%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금 저희가 그래도 접종률이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마을에서 거의 다 나오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지금 진천군 접종률이 충청북도 집계를 보면 거의 3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김기복 의원 네, 백신접종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화랑관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본 의원이 거기에 8일 동안 나가서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1차 접종 때 그거를 하면서 눈으로 직접 저는 현장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중부3군을 다 돌면서 하시는 분께서 우리 진천군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거를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천군에서 버스 8대를 각 마을에다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선탑을 하루에 8명하고 또 내려서 지원하는 세 분하고 해서 11명을 각 과에서 로테이션하면서 나와서, 오늘도 보니까 2차 접종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진천군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신다 라고 그분께서 논평을 하셨고. 어르신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마을에서 다 모셔오면서 하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장님들께서 모시고 나오는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직접 그 차를 타고 나가서 마을에서 다 케어를 하고 또 예방접종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런 관련 건도 준비를 차 안에서 다 해 주시고 하니까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도 오늘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차별적으로 잘해 주시는 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슨 접종을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저희 진천군에서 차별화되게 팔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접종 하나 끝날 때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혼선도 없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들이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고맙고 못 걸으면 다 휠체어 공무원들도 태워서 이동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두환 부군수님 이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백신을 아주 불편 없이 맞으실 수 있도록 해드린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감사합니다. 접종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지금도 2차 접종 똑같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례회 때문에 못나가고 있었는데 1차 때는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나가서 2시 반까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화랑관에서 총괄하셨던 강은주 팀장님이신가요?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노인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계신 거는 이 업무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가장 높잖아요. OECD에서 저희가 1위로 대한민국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도 자살률이 지금 몇 %나 되나요? 19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에)

괜찮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고요. 자살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살률은 점점 더 노인들이 외로움이나 우울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의 주요 원인이 우울증하고 치매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시는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그거 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은 여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전에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그런 아주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예.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소장 추가 보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예.

○보건소장 김민기 좀 전에 김기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충북 진천군의 자살률은 현재 2019년까지 나온 자살률을 보면 도내 순위에서 한 9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8% 정도 자살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1년 6월 현재 저희들이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는 67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간간이 나가서 예방프로그램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데 하시고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하시지 못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런 자살예방 프로그램,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좀 더 심도 있게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김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협약식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자살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축소화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생거진천 구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우울증예방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현재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00만 원으로 하고 계시는데 현재 70세 이상이 5.6%에서 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현재 문제점이 있죠 과장님, 여기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운영을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설 방문이나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상편지나 손글씨 편지 그러고서 꽃 같은 걸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보려면 대면으로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하반기부터는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 진천군 관내에 진천군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업비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비는 많이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혜택을 받게 해서 자살률을 더 낮출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더 많은 사업비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예, 충분히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검토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걸쳐서 치매 관련사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 홈닥터 사업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치매 등록된 인원이 1,060?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한 1,06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 800명 정도 되고 있고 남성이 한 250명가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치매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800명인데 비해서 남성은 250명이라 하셨거든요. 이렇게 여성들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매에 어떤 대책을 또 가지고 계신지요, 진천군에서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우리 진천군에 지금 여성이 800명으로서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더 많은 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한 6년 내지 7년 정도를 여성이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폐경이 되면 여성호르몬 감소가 돼서 치매뿐만 아니라 암이라든가 또 심뇌혈관의 발생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폐경으로 인해서 여자들은 우울감이 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노년기에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 보건소에서 지금 갱년기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교실을 지금 현재 1분기에도 저희가 비대면하고 대면을 조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초평에 체력인증센터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치매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교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론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유전적 요인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리학적으로 그런 요인도 있네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잖아요. 그런 사업도 잘해 주셔서, 치매는 그야말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심각한 대중 보건문제잖아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명도 우리가 또 길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 치매에 관련된 거는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다른 어떤 사업도,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매는 정말 저희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걸쳐서 치매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또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추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 현안사업에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ISO 45001 인증을 하수도에서 또 취득하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난번에는 상수도에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저희가 상하수도를 지금 다 ISO 45001을 인증취득을 하신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김기복 의원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런 걸 취득함으로써, 국제표준인 보건안전경영시스템이라는 그 제도잖아요.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나 하수도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것을 아시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또 우리 진천군의 상하수도사업도 위상도 높아질 수 있고 직원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백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요. 저희가 지금 숯산업클러스터 부지 내로, 우리가 원래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거기 부지편입이 어렵게 되면 그럼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떠신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주민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부지선정을 다시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숯산업클러스터 부지 내도 또 반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백곡 주민들께서는 계속 이리저리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곡 넘어갈 때마다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거를 우리가 협조를 해 주셔야지만 말이 청정백곡이지 지금 걸러지지 않는 것이 다 저수지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늘 뵐 때마다 말씀드리고 중요성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또 난항에 부딪혔네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설득을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본 의원도 백곡 들어갈 때마다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5쪽 진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이 차집관로 저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2008년도인가요? 8년도 9년도 그때 BTL사업으로 우리 진천군이 하수관로를 전부 했는데 지금 벌써 십 몇 년 됐는데 지금 이렇게 노후가 돼서 저기했다고 하면 이게 몇 년 동안 가능한 거예요, 관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보통 저희 관이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거든요.

○박양규 의원 10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건 BTL 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박양규 의원 BTL 전에 시행 사업한 게 노후된 거를 바꾸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백곡천 내,

○박양규 의원 BTL 이후로는 아직 안 해도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BTL사업을 하고서도 지금 보면 관로가 막혀 가지고 가끔가다 저기가 생기는데 그런 원인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저희가 BTL 관로를 전부 했는데 가정에서 배수설비 사용하다 보면은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도 버리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로가 막히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거를 버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글쎄, 본 의원도 지금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는 건데 음식점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음식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고서 얼마 안 돼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계도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가정이나 특히 음식점 같은 데서도 나올 때 그런 걸 찌꺼기가 전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도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다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저희가 홍보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물 전단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우리가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그 사람들 시설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그럼 그거 잘 저기하시고 그거 할 때도 원래 우리가 감독을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박양규 의원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그거 좀 철저히 해 주시고.

41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덜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상수도 관망도에 ICT사업을 도입을 해서 단수라든가 어디 파손돼서 누수 같은 거 났을 때 일어났을 때 저희한테 즉각즉각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 전체 상수도 관리차원에서 도입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상수도 관로가 전에는 그게 옛날 오래된 저기들은 우리가 설계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막 한 게 많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건 다 정비가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정비 다 됐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ICT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누수가 생긴다면 바로 체크해서 알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49쪽에 진천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변경)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지금은 우리가 상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지금 하수도요금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변경한다는 건 어떻게 산정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일정 용량이 배출되는 업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하는 거를 산정하는 겁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그것도 상수도요금에 포함해서 같이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면적하고 산정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하는 겁니다.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상수도요금에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수도요금 매기는 거에서 플러스해서 또 업소 같은 데는 면적당 다시 추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박양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지금 우리가 신정리 쪽으로 보니까 상수도관로 이번에 새로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신정리 원앙 이런 마을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독우물하고 원앙마을하고 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민원이 삼진아파트가 지금 광역상수도를 저기를 안 하고 자가 상수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하수로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박양규 의원 지하수를, 예.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그걸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어떻게 빠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수용가 측에서요, 저희가 메인 계량기까지는 전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수용가 측에서 지하수 드신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박양규 의원 지금 그런데 이장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왜냐하면 중간관로까지 전부 지금 돼 있고 거기는 현재 지하수 관로를 해놨으니까 각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들어갈 게 있냐 신청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물탱크까지 가는,

○박양규 의원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신청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신설로 해서 7,500루베짜리 공법이 KIDEA공법으로 선정이 됐어요. 공법이 KIDEA공법으로 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KIDEA공법이 금호건설에서 옛날에 하수처리 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하수고도처리시설로 신기술로 인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국내 최초로 경기도 광주에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쪽 시설 한 업체 같은 데 현장을 한번 갔다 와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견학은 못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KIDEA공법이, 수질오염의 주범이 질소하고 인이 주범이에요. 그 주범인 질소를 제거하는 게 90% 이상을 잡아주는 공법이라고 해서 이 공법이 보니까 해외에서도 특허도 받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특허도 출원 중에 있는 공법이더라고요. 이 공법이 상당히 신기술로 인정받는 공법인데 우리 국내 기술활용 실적으로 볼 때는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법을 지금 들으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 갖고 17년부터 얘기돼서 19년도 2월에 하수처리공법이 선정됐다가 다시 재선정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소송 때문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의원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었는데 현재 소송 결과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네, 마무리돼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데 내년도 3월 달에는 착공 및 준공이 되겠네요, 착공 들어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용역이 빨리 끝나면 올 연말이라도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상당히 공법 하나 때문에, 공법이 19년도에 선정이 돼서 19년부터 들어갈 사업이 현재까지 2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짓는 시점에 이게 추진이 안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시면서 공사 착공하기 전에 소장님이 KIDEA공법 신설한 데가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를 가서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해서 한번 이런 공법을 견학을 갔다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사람들의 설계도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한 데 한번 가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하나 37페이지 봐주시면요. 석현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현재 잘 추진이 돼 갖고 숯산업클러스터까지 저번에 착공이 돼서 부지 내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걸로 얘기가 돼서 설계도면까지 어느 위치 위치가 기정이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저희가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수도 이거를 가장자리에다가 설치를 하자 했는데 주민들은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당초에 약속한 걸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대로 가면.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이걸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뒤로 좀 미룹시다, 그랬더니 냄새나서 안 된다 그런 논리를 펴서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냄새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처리 효율이 한번 이런 부분에서 견학을 한번 갔다 오세요. 냄새나는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안 나는 부분이, 요즘 공법이 좋아서. 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서 그렇지 이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을 하수처리 잘된 데를, 진천만 오셔도 문백에 있는 처리장에 가서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절차상 BOD나 절차상 오염도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갑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게 너무 지연이 되나 싶어요. 군민들이 면민들이 반대를 하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지 추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내년도에 2월 달 착공인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지 않나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해서요, 설득을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위치가 그만큼 좋은 위치가 없는 걸로, 거기 말고 다른 위치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그 앞에 온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건축 저수지 반대편에.

○이재명 의원 예, 온돌 연구하시는 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거기에 하시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하면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관로를 해서 끌어가야 되고 유지관리측면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려면 관로를 끌어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존 자리 부지에다가 하는 걸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다시 한번 해서 설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반대 아닌 반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속 지연이 돼서 현재 이 상태로 하수가 계속적으로 백곡저수지로 유입되고 계속적으로 더 오염이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빨리 착공을 해야지만 청정백곡이 유지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반대여론을 꺾어 주셨으면 해서 빠른 시간에 착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있어서 고도처리시설 개량1식이 또 추가로 잡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유후재 의원 총사업비에서 국비, 특별교부금,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음성군도 군비에 매칭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음성군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유후재 의원 같이 공동으로 쓰는데 왜 포함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거기서 저희가 들어오는 양만큼 부담비율을 받아요.

○유후재 의원 부담금을 받잖아요. 받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음성군에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처리시설을 해 주면 같이 매칭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우리만 진천군만 여기에 지금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이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음성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유후재 의원 거기에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투자계획에 있었으면 쉽게 이해했을 건데,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음성군에서도 우리가 폐수처리장 하루용량 1,605톤씩 들어오잖아요, 현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유후재 의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군비 매칭비율이 생활하수, 오수 처리에 대한 시설이 들어가고 음성군에는 생활오수, 하수, 폐수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음성군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유후재 의원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하는 거는 우리 생활오수하고 하수하고는 틀리지 않나요,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그래서 폐수 같은 경우는 총량제를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되는 거는 유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래서 음성군에서 하면은 우리 진천군에서는 생활하수, 오수만 거기에 필터링이 돼서 방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음성군에서 오는 거는 생활하수, 오수하고 플러스 거기에다 산단 폐수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군비 매칭비율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 양에 따라서 틀리게 계산이 되는데 폐수는 좀 더 우리가 생활오수하고 하수하고 틀린 처리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유후재 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그쪽하고 합의를 봐서 뭔가 우리가 사업비를 더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본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글쎄, 저희하고도 협약할 때 그런 식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야 더 받아내면 좋기야 좋죠. 하지만 서로 협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후재 의원 관리주체가 언제쯤 또 음성군하고 바뀌는 거죠,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이게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럼 다음에 음성군이 관리주체로 넘어올 때는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유후재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협약을 했을 때 음성군에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필터링해서 거기에 사업비 지원해 주고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필터링돼서 진천군에서 밸브를 열어서 나가는 문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진천군이 페널티를 먹고 있잖아요, 총량제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합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그 총량제 관련해서는,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나중에 관리주체가 바뀌었을 때는 진천군에서 그런 페널티도 받고 있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비를 쓴 만큼 버린 만큼의 6대 4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현재요? 진천군이 6이고 음성군이 4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관리주체가 바뀔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천군이? 미래를 봤을 때 거기에서 총량제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쪽에서 쓰기만 하고 이쪽으로 토스해 주니까 진천군에서는 필터링해서 밸브를 열면 거기에 대한 총량제 할당이 붙어요, 우리가 더 많이? 그만큼 우리 개개인이 개발하고 군에서 개발할 때 그런 거를 다 진천군에 할당된 총량제가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합의를 보시면서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 주시면, 사업비도 우리 6대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따져 가면서 관리주체가 바뀔 때는 5대 5로 가든 음성군이 생활폐수하고 총량제 부분에서 우리 진천군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의를 해서 좀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 좀 나중에 관리주체 바뀔 때 소장님,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따로 이게 음성하고 진천하고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유후재 의원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음성하고 진천하고 같이 쓰면서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따로 내려오던 거를 음성군이 혼자 말 그대로 독식하다가 진천군이 4억인가요? 4억에 대한 돈을 받아냈잖아요, 찾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유후재 의원 이 처리장도 그런 게 있나요, 공동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처리장은 공동으로 쓰는 거는 없습니다.

○유후재 의원 공동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교부금 같은 거 따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매립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광역으로 묶어서 시작한 거라 그런데 이거는 혁신도시수질복원센터 그런 형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래도 같이 공용으로 쓰고 진천군에서 다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종혁 실장님, 따로 교부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있는 쪽에 들어가 있는 수질오염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요, 오염량 관련된 건은 협의나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포함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단계별로 수질오염총량이 확정이 될 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수계 기준으로 먼저 오염할당량을 갖고 오게 되고요. 3단계가 끝나고 금년부터 4단계가 들어가는데 4단계 들어갈 때 하천에서 나오는 방류수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을 일부 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갖고 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음성 있는 쪽이랑 위탁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인수인계 넘어갈 때 해당되는 사항 아니고요. 금년도 확정이 될 때 아마 추가분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관련된 건은 그 해당되는 시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가 숫자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음성으로 나가던 것을 저희 쪽으로 갖고 온 금액이 일부가 있는데 하수처리장 관련된 건은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산정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건은 오염총량제 있는 쪽에 플러스로 저희가 어드밴티지(advantage)를 갖고 오는 것까지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관리까지 하고 진천군 땅에 이런 혐오시설 아닌 혐오시설이잖아요, 이게. 이런 게 있으면서 우리가 그만큼의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하는 것보다 우리 쪽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더 받고 음성군 쪽에서 좀 더 사업비를 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좋은 토지에? 음성군 같은 데는 우리 진천군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다 음성군 것까지 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양질의 토지에다 다른 시설이 들어왔어도 군민들이 혜택을 더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만큼 음성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 면에서 이런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니네 쪽에서는 사업비를 더 충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관리주체가 바뀔 때는 그런 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사업비를 계속 더 내고 있잖아요. 음성군 같은 데는 아까도 본 의원이 말했듯이 산업폐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폐수 일부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폐수 들어오는 거는 생활오수하고 하수하고 틀리잖아요, 필터링하는 과정이? 그만큼 우리가 총량제에 걸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총량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총량제 할당을 받는 게 우리가 그만큼 빼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이 산업단지를 개설하든 개인이 사업을 해서 3,000평 이상 개발하려면 총량제에 걸리잖아요. 2,995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총량제가 먼저 군에서 사업하는 거 먼저 찾아가니까? 그런 문제들이 돼서 우리 개인사업자들이 피해도 보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피해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앞으로 관리주체 바뀔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눌 건 나누고 우리가 찾아올 건 찾아와서 우리 진천군이 앞으로 피해 안 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저는 다른 것들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일 1만 5,000톤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1일 평균 몇 톤씩 들어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혁신도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현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1만 5,000, 한 90%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하루 유입량이 90톤 수준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90%입니다.

○장동현 의원 90%?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장동현 의원 이제 10%밖에 여유가 없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장동현 의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우리가 보면 음성 쪽에 산업단지가 아직 다 착공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장동현 의원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소방병원이 들어오면 유입량이 확 늘어날 거고 또 진천 쪽에 아파트 안 지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오면은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유입량이 더 많을 거라고 계산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장기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수질복원센터도 증설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병원이라든가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공법선정에 따라서 용역을 중지했다가 다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왜 어떤 공법을 하길래 이렇게 했던 건가요? 업체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당초에 KIDEA공법을 썼는데요. 감사원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판정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그런데 소송을 한 거예요, KIDEA에서. 자기 공법이 맞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진천군이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장동현 의원 이거 할 때 진천군이 패소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장동현 의원 그러면 다른 공법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KIDEA공법이 선정된 거죠.

○장동현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지금 금호산업 KIDEA공법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용역 중에 공법을 선정하려고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류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KIDEA공법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자기 것이 맞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어요. KIDEA공법이 진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그래 용역이 중지된 상태였어요, 소송기간에. 그래서 KIDEA공법이 확정됐기 때문에 용역 중지가 해지돼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이 공법이 독과 공법이에요? 이 부분만 할 수 있는 공법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특허 공법입니다.

○장동현 의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이게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공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법으로 선정된 겁니다.

○장동현 의원 아니, 사업의 주체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사업 선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법을 꼭 써야 한다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그런데 저희가 공법심의위원회에 선정을 해서 몇 개 공법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법을 선정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KIDEA공법을 가진 회사가 자기 것이 아니다 하니까 소송을 건 거죠.

○장동현 의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자기만의 독창성을 갖고 공법을 해서 그걸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좋은 공법이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고 써야 되겠죠. 그러나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사업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험가동이 잘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공법을 해서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또 더군다나 여기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다시피 생활하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장폐수까지 같이 들어와서 아마 처리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34쪽 보면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하잖아요. 하수처리시설이 생기는 곳마다 처음에 입지선정을 하면 문제가, 주민의 반대 의견들이 많이 부딪혀서 행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변의 복합산업단지나 혁신도시 주변의 개발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 내에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집중화 시설을 만들어서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주민의 민원도 좀 더 덜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되고, 또 하수처리하는 데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민원의 저기도 좀 줄일 수 있고, 인적자원의 로쓰(loss)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금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때 빠진 부분은 다 집어넣어서 변경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지금 기본에 계획했던 산업단지나 복합단지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산을 했으면 좋겠고. 인근 하수종말 혁신도시 내에서는 다 들어갔는데 그 주변지역 옆에 지근에 있는 주변 주민들이 하수 연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장동현 의원 그거는 따로 처리를 해서 멀리 끌고 가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 보면은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시설을 활용한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는 없고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두 건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읍의 게이트볼장 창고에 보관장소가 없는 거예요. 공간, 보관장소가 없으니까 보관해야 될 물품을 어디에다 보관들을 하고 계시냐 하면 평일에는 장애인들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를 평일에는 이용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다가 전부 선풍기나 이런 것을 갖다 넣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열려 하니까 거기가 필수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본 의원이 돌아봐도. 그래서 그 뒤에 공간장소는 있으니까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가 있으면 그런 보관할 장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앞에 고사된 나무가 10그루가 있어요, 바로 그 입구니까. 도민체전을 하면 우리 이미지에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건은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노 팀장님께서 그거는 처리하셨으리라 믿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화랑관 시설에 지금 현재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화랑관 메인 게이트가 2개예요. 2개인데 장애인시설 된 거는 이렇게 하나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만, 문이 2개니까 2개가 있으면 편리한데, 문은 하나만 쓰지만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이번에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했고. 그런데 그거가 하나이니까 불편한 점을 본 의원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2개면 편리하겠다. 또 하나는 화랑관 앞에 지금 버스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너무 좁아요. 좁으니까 버스가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바로 화랑관 쪽으로 들어와서 우회전을 해서 딱 들어오면 좋으나 버스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저 위로 해서 한바퀴 돌고, 또 돌아와서도 각도를 잘못 맞추면 양쪽에 돌 같은 게 저기를 해놓은 거예요. 정원수하고 돌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미관상은 예쁘나 우리가 비상 시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조금 안쪽으로 들여서 공사를 하면 버스들이 자유자재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랑관에 나가 있으면서 저 부분은 개선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게 가능한 건지, 버스가 보기에도 우리도 항상 저게 닿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면서 늘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그 부분 우리가 우려삼아 바라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이트볼장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되는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천이나 건축법 관련된 부분 건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관 같은 경우에는 화랑관이 있는 자리 자체가 공원관리계획으로 전체가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일부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직권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장애인시설물 이렇게 경사 그거는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지금 우리 각종 체육대회가 하반기로 다 몰려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이 많은 체육대회를 원활히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아마 인력도 그걸 하려고 하면 체육진흥지원단 인력들이 어느 정도는 같이 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많은 체육대회를 그 단기간 내에 지금 보니까 거의 10월, 11월, 9월에 좀 있는데 거의 두달 동안에 거의 다 배치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실 행사 자체가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다 연기나 뒤로 밀리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특정기간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행사도 있고 아니면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행사일정 같은 게 혹시라도 코로나 관련돼 갖고 집단민원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대단위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든 같은 날짜를 묶든지 아니면 민간보조사업의 형태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단체 있는 쪽에다가 일임을 하든지 해서 업무 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우리가 보면 이쪽 동호인 단체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게임을 꼭 해야 되는 거, 대회를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외 동호인들이 저기하는 거는 한 해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동호인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미뤄서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몰아서만 하지 말고 내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도 예방이 거의 된다고 하면 되니까 좀 그거를 더 짜임새 있게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허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1년치 저기를 다 해서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좀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해당되는 단체 있는 쪽에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회의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11쪽, 국민체력100 진천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데 보면 그 효과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보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셔서 아니면 정말 각 동호인들이나 저기들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이왕 하는 거면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적 측면에서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대국민서비스를 위해서 비대면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이 좀 더 진전이 된다, 조금 가라 앉았을 경우에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군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가 돈을 어차피 들여서 계획을 했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들어가는 것도 극대화돼야 되는데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만 이런 거를 좀 더 군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쪽, 전에도 본 의원이 한번 이걸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의원 우리 국민센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네, 국민체육센터.

○박양규 의원 체육센터 근데 거기를 보면 전부 온라인을 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보니까 거기를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힘들다고 해요. 한 번 한 사람들이 3개월씩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기 전에는 일단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다 하고 나머지 빈자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새벽 5시부터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방법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꼭 계속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다른 저기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고 신규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시설을 했으면 기존에 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게 공공시설 목적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랬을 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3개월 했으면 그 사람들, 아니면 똑같이 완전히 공개를 해 가지고 똑같이 모집을 하든지 우선권을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이 건은 예약시스템 구축하는 거는요, 국민체육센터는 대상 시설이 아니고 다른 쪽에 여기 나와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이나 화랑관, 종합운동장, 역사테마공원축구장, 초평생활체육공원 이거만 하고요.

○박양규 의원 아니, 제가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려고 그 문제를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체육공원에 지금 각 동호인들이 코로나 대비하면서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 코트를 다 쓰면서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 비용은 똑같고 하는 사람들을 제한을 해서 4명이면 4명 구분을 해서 코트도 하나 건너만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2분의 1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해요.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가. 그런데 요금은 똑같이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왕 그렇게 했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방역에 그렇게 저기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 봐야 한 코트에 4명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거리공간이 되는데 그걸 다 개방을 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와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대기를 한다,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것도 한번 효율적으로 어떤 법규를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융통성 있게 주민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은 요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가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어떤 해결방안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조금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을 하거나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일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양규 의원 특히 국민체육센터 그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계속 봤거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오는 민원이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요. 내년에는 신규사업 특수시책으로 덕산읍 체육공원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부진사업으로 따로 빼놨다가 정상궤도 쪽으로 올리면서 일부 일정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실제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라도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얘기는 끝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시점이 원래 저희가 계획 잡은 대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내년에는 꼭 업무보고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