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2030, 2050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본 의원이 누차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난해에.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한화큐셀도 있고 우리가 태양광 도시로 갈 수 있는 여러 인프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태양광 플러스 지금 우리가 추진하시는 사업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또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돼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또 그뿐만 아니라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신척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수소경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저희 진천군에 수소전지발전소가 없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는 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잘 추진될 수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끝내실 계획이신데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척연료전지 발전사업은요, 2022년 3월 달에 발전단지를 착공해서 다음해인 2023년 3월에 준공해서 운전을 할 개시 예정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진천군이, 이런 분야는 신성장동력에너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그리고 지금 하시는 융복합에너지 사업 그리고 수소, 우리가 수소발전 수소경제로 같이 한꺼번에 어우러질 때 그야말로 저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 군은 2030년까지 50%로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가신다면 우리가 2050 탄소제로 중립 사회로 가는 게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자체사업으로 문화마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100세대는 2022년도로 넘어가서 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그냥 쭉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면 민원의 소지가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저희들도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충청에너지에서도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도 하고 또 각 시군에 전부 하다 보니까, 10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충청에너지의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시공사가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80%가 도시가스사에서 예산을 하는 거고 저희 군에서는 20% 보조하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 의원들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충청에너지는 수익이 남는 사업만 하려고 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선 깔아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니까 거기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니까 수익이 덜 나니까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나 아니면 개별 집에서 어떻게 보면 분담을 하잖아요, 개인주택에서 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80대 20으로 군비가 20% 보조해 주고 도시가스사에서 80%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비가 또 매칭이 되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그거는 혁신도시에 도출장소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진천하고 음성군만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민원의 소지를 좀 줄이려고 하면 공사의 연계성을 갖고 해야지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연계해서 쭉 하는 것이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할 때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충청에너지를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13쪽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신척연료전지 발전사업에서 상업운전을 20년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20년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연료전지발전소가 보편적으로 20년이면 그 이후에 더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별도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양광도 20년 뒤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듯이 발전소도 일부 설비를 보완하거나 새로 하기 전에는 그 상태로 사용해서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거는 수소와 물을 주입해서 가스와 연결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삼척인가 어디 한번 현지방문을 해서 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못박아 놓으니까 사용연도를 이렇게 못박아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제가 알기로는 20년 후에 더 사용을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 9페이지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많이 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도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충청에너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교성리 쪽에서 해 가지고 우리 7구 쪽으로 빠질 때도 보면 교성천이 가로막혀서 그때 작업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거의 못하는 쪽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지하로 뚫고서 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어려운 이런 공사들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하다 보면 사유지를 지나가는 저기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지금 못 해서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일전에도 읍내리 4구 거기에서 정암아파트인가 거기 지역에서도 사유지가 조금 지나가는데 그걸 약간만 비껴가도 되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저기인지 모르겠어요. 전에 그리고 양지아파트에서 비너스 올라가는 데도 거기가 알배기로 옛날에 경매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하는데 거기 사유지라는데 그 사유지 피해서도 그냥 공법만 조금만 정상 이런 것보다 좀 저기를 뚫고서 이렇게 해버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도 사유지를 지나가야 된다고 해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도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도로 밑이나 이런 데는 되는데 일반 개인 가정집을 경유해서 간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시설도 편리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법적으로 안 되니까 도로나 이런 공용시설로 하고 저희들이 도로도 보상이 안 된 데는 군에서 일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상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도로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꼭 왜 문제를 자기들이 했을 때 이게 사유지라 신청해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변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꼭 보면 못한다고 그거 때문에 못한다고 해놓고서 여러 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면 그때 가서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서 못 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 예산이 그 공사를 하면서 충청에너지, 원래가 지역이니까 지역에는 여러 가지 걔들이 수익의 문제가 있는데 도심지 같은 데는 그걸 충청에너지 같으면 에너지, 서울 같으면 서울가스에서 해 가지고 중간관로는 다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데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수익은 자기들이 보는 건데 그거를 조금만 더, 예산이 더 든다고 자꾸 뒤로 빼고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이거 하면서 갈등이 많을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이왕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14쪽에,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 18년부터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외형은 다 됐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걸 하면서 보니까 여기 폐기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작업을 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입찰을 하느니 뭐니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진천군하고 충청북도하고 하는데 이게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현재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으로 해서 설립을 했는데 운영은 9월 달부터 개소식하고 그 이후로는 운영 자체를 진천군에서는 보조를 전혀 안 하고 민간인이 하든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2차, 3차 협의를 했는데 2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서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이걸 하는데 벌써 몇 번씩 협의를 하고 하면서도 이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 지난번부터 민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 이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하고. 이거 할 때 상당히 이권이 개입돼서 저기되는 것 같은데 공정하게 전혀 누구한테 저기가 안 생기도록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이거 계약단계까지는 아마 도에서 위임받아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EPR제도에 의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EPR제도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손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방안과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방안 이걸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걸 경쟁할 때 공정하게 심의를 할 때 공정하게 하고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그거에 대한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영과 그런 저기가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에너지 융·복합파크 조성에 있어서 사업위치가 기전리 산 113번지 일원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사업규모가 189평인가요? 18만 9,000평. 그래서 사업규모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현재 진행상황이 잘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충청북도에서 본 사업 종합실행계획을 올 10월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하고 태양광실증단지만 4만 헤배 정도 해서 하는 방안과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전체면적 18만 평 정도를 해서 연료전지발전소 포함해서 4차산업 기업단지, 에너지 실증단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걸 검토를 했는데요,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거기가 순 농림지역이 68%이고 보전관리가 26%, 생산관리가 6% 해서 발전시설 이외에는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승인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후재 의원 거기가 산이 구배가 높잖아요. 이런 사업내용에 그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본 의원이 그쪽으로 등산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불가피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컨벤션센터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속해 있어 갖고.

현재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민자 어디 기업하고 MOU를 맺은 데가 있나요,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하고 그렇게 해서 한 7월 중에 잘하면 추진될 것 같습니다, MOU체결이.

○유후재 의원 그러면 사업이 1조 5,000억짜리가 진행이 순조롭게 다 될 거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1조 5,000억에서 98%가 연료전지발전소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래서 우리가 금곡지구도 지금 170만 평을 개발을 하려고 여러 업체들하고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 18만 평이 그 지구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붙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크게?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그쪽 금곡지구도 그 인근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하면은 복합산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경계가 맞닿았습니다. 그래서 복합단산 할 때 같이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로는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기로는 복합산단은 복합산단대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유후재 의원 복합산단하고 묶어서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복합산단도 37만 평이고 이거 18만 평 들어가면 50만 평이 또 넘어가면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있고 이것도 산단으로 별도로 추진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2021년 5월 7일 날 보면 융복합파크 내 수소연료발전소 금융 주선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도심지역 바로 옆에 발전소 이런 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신용이 좀 없어요, 수소발전소에 대한. 언론에서 보면 폭발사고 위험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도심지 옆에 바로 이런 큰 발전소를 갖다 놓으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척산업단지에 영양윈드파워에서 연료전지발전소 왔을 때 그 당시에 산업단지나 아니면 덕산읍사무소에서 이장님들 모시고 일단 설명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충전이 되고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폭발위험이 전혀 없다, 산업통상부에서 마련한 홍보자료 영상을 보시고서는 그런 걸 많이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산업단지 내에 발전소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덜하죠.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바로 경계에 붙어 있는 거기에다 이런 발전소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제 공동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주변에 이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하고 주거밀집지역 옆에 바로 있는 거하고는. 또 금곡리 군유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중간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발전소가. 발전소 주변 영향평가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연료전지 발전소는 그 외에 다른 LNG발전소와 이런 거와 같이 공해나 이런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산업부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후재 의원 위험성이 우리는 없다고 해도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도심지역이나 중간에 들어 있는 거보다도 이런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하잖아요. 발전소 이런 저기는 사이드로 나가서 있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도심지역 중간에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아예 그냥 도심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이런 발전소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도심지역 바로 공동주택 옆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아까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불안감이라는 게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계획되지 않은 도심지역 외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발전시설 주변에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도 발전소, 쓰레기매립장 주변 거기에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제도로 보상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수소발전소가 들어와도 2킬로 주변 내에 안에 있는 분들한테 보상 체계가 있나요, 이런 것도?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있습니다. 특별보상금하고, 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을 우리가 10%를 계속 매년 주고 있잖아요, 달별로? 발전소 주변 2킬로도 이게 나가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기본지원금이 매년 20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러면 컴퍼스로 그렸을 때 혁신도시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월 사곡리에 태양광 20메가와트가 있는데 2메가와트, 2메가와트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소연료발전소 건립이 됐을 경우에도 이게 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후재 의원 발전소에서 수소전기가 되면 그 주변에 전기에 대한 공동으로 보상이 체계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료로?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지원금 갖고 쉽게 얘기해서 제 생각이지만 나중에 자세한 거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할 때 나와야겠지만 일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지 내에 연료전지발전소 부지 내에 공간이 있다면은 여기 지금 진천읍에 있는 것처럼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같이 설치해 가지고 특별지원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연구대상이라고 봅니다.

○유후재 의원 그 기간으로 해서 공동 쓸 수 있는 체육센터 같은 데 수영장이나 이런 데 복합적으로 그런 거를 본 의원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전리 산 113번지 일원에서 컴퍼스로 그렸을 때 2킬로가 다 혁신도시가 포함이 되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상이 계속 매년 나가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신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다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런 것까지 다 계획하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유후재 의원 그러면 사업해서 이게?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보상을 하겠다 이런 거를 계획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후재 의원 나중에 용역하고 실시설계 나오면 그런데,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에,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어떤 것을 주민들이 원하나 해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후재 의원 그럼 사업타당성이 업체가 들어와서도 민자가 들어와서도 이게 과연 될까요, 이런 게? 보상을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하여튼 나중에 그거는 추후로 진행이 되면 할 문제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나중에 불만이 없도록 주민설명회도 갖고 진행이 됐을 경우에 설명회도 충분히 갖고 주민들이 불안감도 없고, 이 시설이 들어와서 앞으로 대체연료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저기들이? 그래서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지역기관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불안감 없게 차질 없도록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건설교통과 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4쪽에 좀 전에도 보고했다시피 연곡리 농어촌도로 104호선 재해복구사업이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탑사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보잖아요. 보고 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수해복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가다 보면 왼쪽에 지난번에 그냥 길만 지금 다니게 해놨지 형상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좀 해서 미관상도 보기 싫으니까 계획된 대로 해서 빨리 시행해 줄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저희가 29일 날 입찰 개찰입니다. 그게 되면 바로 일부 준비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28쪽에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작업, 아마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다니니까 저 위에 신호등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 밑에 LED 저기로 해 가지고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서 시범적으로 상산초등학교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걸 빨리 각 주요 신호체계 돼 있는 데는 최대로 해서 교통사고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향후에 반응이 좋으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양규 의원 아마 이거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제가 다녀봐도 아, 이건 진짜 필요하겠다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게 좀 계획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29쪽 둔치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했는데, 여기 지금 각종 신호체계를 해서 여러 가지 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했을 때, 또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됐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는 연락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안 돼 가지고 한 거는 본인 책임도 상당히 큰 건데.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걸 다, 들어와서 나간 차량은 다 찍히게 돼 있습니다. 안 나간 차량은 남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험 거기에다가 하면 딱 주소가 나오고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천상 저희가 견인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견인 조치하니까 아마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그런 피해, 침수로 인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양규 의원 좋은 저기인데 제가도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우리가 주차장 자동 저기에 요금하는 거 있잖아요, 차단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저기를 해놓으면 거기에 있는 차량 대수하고 이런 게 거기 들어가는 차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몇 번 게이트로 나와서 몇 번 게이트로 나가는 것까지 다 찍히게 돼 있기 때문에.

○박양규 의원 예, 아주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그걸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홍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지난번에 증평이나 이런 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우리가 사전에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진천군 관련 국책사업 31쪽에, 그 밑에 보면 미호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이걸 우리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미호천이 일제시대 때 1920년도인가에 미호천으로 명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호, 강이 커져서 저기하니까 국가하천이 됐으니까 미호강 하는데, 우리 원래 지명 동강이라는 아마 제가 그전에 20년 이전에는 동강으로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이름을 찾기 이런 거를 해서 고유 내려오던 전통 이름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구곡리 평사 일원 거기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상산팔경 중에 평사팔경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평사팔경이 4개가 우리 상산팔경에 포함돼 있어요. 이런 거를 복원해서 앞으로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이왕 할 때 다 해놓고서 하면 예산도 더 많이 드니까 이런 거를 좀 고증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국도21호선 동면～진천 도로공사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도 공청회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어제 대전청하고 와서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를 어제 읍사무소에서 했는데요.

○박양규 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변경 노선이 고려된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우선 어제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대전청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봉화산으로 하는 그걸로 초안 작성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의견도 몇 명 있었고요.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서 저희 군에서는 어제 저희 군이 거기에서 확실히 제가 밝힌 거는 현재 잣고개 넘어가는 군도가 오래전부터 17번 국도와 21번 국도 같이 쓰는 의미 있는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것도 4차선으로 개량을 하든 여러 가지로 개량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도 관리를 받을 건데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노선을 제대로 된 노선으로 확장이나 개량 좀 해 달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투 트랙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보겠다 라고 거기 담당자가 어제 주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별도로 기존도로 확장하는 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글쎄요, 기존도로 확장하는 거는 차후에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기준 처음에 1안 했던 것이 우리 성암학교 뒤로 해 가지고 잣고개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진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군청 뒤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위에 뒤로 해 가지고 사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 지역도심지 안으로 국도선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건 저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1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리 쪽으로, 전에부터도 아마 그 계획이 있었어요. 17번 국도 할 때도 그랬는데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 전에 우리가 동면서부터 해 가지고 태락리 쪽으로 빼 가지고 연결해서, 전에도 17번 국도 같이 이용했었으니까 좀 더 그걸 이용하다가 중간에서 21번 국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국도를 그냥 다니는 도로로써의 성격이 아니라 그 도로가 우리 지역발전과 또 우리 발전에 의해서 다음에 외곽, 우리가 외곽도로 쪽 그 도시계획,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때 그런 거를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좀 활용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급하게 지금 안 해도 좀 더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도 다 보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도 있고요.

본 의원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백 도로에 관한 거예요. 지난번 군민 소통의 날 문백 주민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의원이 의회 들어온 이래로 지속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데, 어룡마을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때 본 의원이 추진을 해서 경찰서에서도 다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도로가 똑바른 도로도 아니고 과속방지턱을 했을 경우 더 사고위험률이 크다 해서 리젝트를 당한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문백 도로가 거기 골프장이 있고 하니까 새벽에도 막 과속으로 달리고 또 주말에는 농다리에 가는 인원들이 많으니까, 차량들이 많으니까 차량이 붐비면서 과속으로 달리니까 주민들이, 특히 어느 지역이냐 하면 외두하고 내두하고 어룡, 장두마을. 장두마을에 과속으로 달리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마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속 50킬로로 해놓고, 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가면 네비에 뜨잖아요. 30킬로 구간이니까 스피드 리미트(speed limit)를 줄이라고 뜨잖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놓으면 교통 팻말에 50킬로라고, 마을이기 때문에 그 네 지역 앞에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지턱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선만 쳐놓는 것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큰 효과가 없고 지금 주민들은 계속 증가되는 통행으로 앞으로도 늘어날 거지만 그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능하시다면, 그게 교통상 가능하시다면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장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 지에스 로터리 있는 쪽 내려오는 길에, 대명루첸에서 나오는 길에 거기에 아무 그게 없어요. 횡단보도라든가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대명루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천주교 성당에서 내려가는 차량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통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산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음도 늦잖아요. 그런데 차가 휙휙 나오니까 거기에 어떤 통행선이라도 조금 그려 주실 수 있으면 교통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진천읍 상가 진천군 상가분들의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진천군에 아시다시피 브랜드 상가가 크로커다일이라든가 PAT 그런 상가들이 다섯 군데가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상가 주민들이 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거기가 우리가 주차제한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다가 20분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물건을 고르려고 하다가 뛰어나가고 뛰어나가고, 이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20분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전에 겪지 못한, 처음으로 겪는 코로나도 겪었고 상인들이 그 많은 피해도 봤잖아요. 저희가 물론 재난지원금, 상인들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대책을 세워 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현재 20분인데 그거를 30분으로라도 조금 늘려 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상가를 돌아보시면 그 상가분들의 목소리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다녀 봤기 때문에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정자도로에 주차를 지금 현재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법주차 감시를 한다 하더라도 미처 손이 못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장기주차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30분으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그 자리도 아예 차라리 30분으로 다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분이라는 게 지금 타 지자체에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타 지자체에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군에서 손은 많이 가겠지만 행정상 여러 일은 가겠지만 그래도 30분으로 배려를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정 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때는 또 우리가 개선을 하면 될 건데 혹시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문백 어룡이 마을 앞에 방지턱 설치 이게,

○김기복 의원 어룡하고 외두, 내두, 장두. 어룡하고 붙어 있는 지역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룡이 앞에는 약간 커브길이고 거기가 공장도 있고 해서 사실상 거기는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야가 확보되는 데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이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는 근본적으로다가,

○김기복 의원 예, 현지조사를 다 한 거예요, 2년 전에.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선형개량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후에는 아마 지금 어룡이 마을 앞에 선형개량도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두, 외두에는 거기는 50km는 충분히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한속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 앞에는 다 속도 10km씩 줄였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나가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외두, 내두.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군에서 그래도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구나 굉장히 행복해하실 거예요. 제가 의회 들어온 이래로 계속 했는데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했는데 지난번 군민 소통의 날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을 신경을 썼던 부분이라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방지턱은 어렵다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장산아파트에서 대명루첸 간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에서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상가의 주차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정도 되는 지자체가 2개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10분, 20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경찰서나, 왜냐하면 음성에서 우리 옆에 있는 음성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랑 협의를 미리 했으면 저희들도 했는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경찰서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도 30분이 적정하다, 지금도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30분으로 연장하는 건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도 호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상가들한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미래 건설·교통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요,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같은 건 실적이 100%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목표가 1,822면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현재 구 전통시장 주차타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이재명 의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1,822면을 목표를 잡으셨는데 현재까지 상반기가 다 끝날 쯤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으셔서.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이거는 저희가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는 사실상 1,822면인데 지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준공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구 전통시장 주차타워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거기도 다 포함해서.

○이재명 의원 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도 좋은데 그러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쪽에 밑에 하상주차장에 현재까지 만차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에서 읍내리 현재 공영주차장, 구 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시내에는 있는, 그렇죠? 시내에서 한참 외곽 쪽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그쪽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의원 시내 관련 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터미널 주변 쪽으로 차가 만차가 돼서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전답 같은 게 유휴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임대나 매입해서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더 확장하면 어떨까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아직 저희가 거기 인근에 전답을 매매해서 할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거기는 그래도 지금 백곡 하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그쪽에는 땅을 이렇게 할 만한 곳도, 전답은 있지만 그래도 그게 보통 돈 가지고는 구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백곡 둔치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거기 만차가 그쪽으로 하상도 생각보다 의외로 만차가 돼요. 그래서 시내권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국 있는 주변에 차량들이 거기 식당 주변에 차들이 댈 데가 없어요. 도로가 군도를 개설했는데 도로에다 주차를 다 해놔서 점심시간 되면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전답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임대 쪽에 땅도 임대해서 가능한 걸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여기 중앙시장 안에 450㎡ 그러니까 한 20대 정도 10대～20대 정도 대는 땅을 묵혀 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서울사람인데 저희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2년 동안은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바로 7월 달에 그걸 저희가 공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식으로 구 읍내리 쪽에 유휴지가 있어요. 찾아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8페이지에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치사업 중에서 보행자 안전 확보도 필요하고 또 최근에 제일 많이 증가한 게 스몸비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스몸비족을 보니까 스마트폰과 좀비족의 합성어더라고요. 스몸비는 2015년도에 독일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해서 스마트폰에 너무 지나치게 매인 시대를 풍자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현재 사업장이 2개소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진천군이나, 앞으로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이 계속적으로 권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 교통약자 안전도 좋지만 앞으로 바닥형 신호등 설치사업이 군에서 계속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군비가 100%가 다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앞으로 다음 차기년도 사업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이 사업은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행정에도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박양규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가다가 부딪히고 사실상 저희들도, 교통안전표지판에도 막 부딪히고 사실상 제대로 가면 안 부딪히는데 이런 거 특히 신호등을 안 보기 때문에 가다가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저희가 아마 이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설치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면서 전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원산반점 주변에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안전띠 다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안전띠 하는 거 그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할 겁니다.

○이재명 의원 추진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할 겁니다.

○이재명 의원 높이가 사람 눈높이에, 이게 다치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안전띠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기 없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다 좋은데 건설교통과에 전에부터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대음 마을에 승강장 그것 좀 검토가 이렇게,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승강장이 하행선은 있는데 상행선을 제가 초선 처음 1년차부터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마을분들이 상행선 주차장이 없으니까 하행선 주차장에서 건너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 사실상 거기가 진천 오는 쪽이 없습니다. 저희도 몇 번 봤거든요. 봤는데 저도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거기에 아침에 한두 사람 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거기를 버스승강장을 하려면 뒤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승강장 하나 하는데 겨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뒤에까지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땅까지 이게 승낙이 안 되게 되면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 군 관내에 지금 4개 하는데 4,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 하나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땅 승낙도 약간 어려운 게 있고 해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을 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알고 있는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람 통행량이 하대음마을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 한 분이라도 안전을 생명의 존중을 생각해서, 만약에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면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있어서 국도21호선 석장교차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개선공사를 해서 요새 한참 1차분 공사 발주가 돼서 도로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동네 회전교차로 2개가 설계에 잡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회전교차로.

○유후재 의원 하석마을 동네에서 뺑 돌아가서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서전고등학교로 해서 뺑 돌아가서 혁신도시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회전교차로에서 센텀클래스 아파트 후문 쪽으로 직진 잡으면 120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 노선은 여기서는 안 되고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유후재 의원 별도 사업을 저는 설계용역을 착수해달라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혁신도시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후재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거는 혁신도시 그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계획선 그것도 포함되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노선 변경하는 거는 조금 우리 군도 노선으로는 좀 그렇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선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유후재 의원 클러스터용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유후재 의원 군도나 도시계획도로로 하든 이걸 빨리 지역개발과냐 건설교통과냐 빨리 이거를 합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게 설계용역비라도 잡혀서 교차로하고 같이 우리가 개통을 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거는요,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클러스터용지는 지금 LH소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금방 끝납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은 빨리빨리 서둘러 달라는 거예요. 그 저기보다 이거 LH 거다 어디 거다 녹지공간도 있고 산림과다 하지 말고 빨리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걸 지역개발과냐 교통과냐 해서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도 없고 21호선 교차로가 개통될 때 동시 개통이 되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산효과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놓는 게 좋을듯 싶어서 그렇게 드렸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군도나 도시계획도로가 생기잖아요. 지역개발과장님도 계신데 본 의원이 계속 다니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토지를 수용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완료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삼거리나 사거리가 나오면은 토지주들이 건물을 또 바짝 들여서 건물을 지어요. 신호 설치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직진할 때 차량이 안 보이니까 교통사고가 상당히 발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군도나 도시계획도로가 생길 때 웬만하면 사거리나 삼거리가 나오면 라운딩을 크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수용을 더 땅을 많이 해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시야 확보가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게끔 될 것 같거든요. 본 의원이 덕산 사니까 덕산을 얘기하는데 덕산에 보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물을 또 짓더라고요. 바짝 짓다 보니까 좌우 시야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군도 개발할 때나 도시계획도로 개발할 때 아예 사거리가 나오고 삼거리가 나오면 코너를 라운딩을 많이 수용처리를 하는 거죠. 딱 90도에 대한 수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라운딩을 쳐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좌우 시야 확보가 잘 돼서 교통사고 발생이 안 나게끔 군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신호 설치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데 보면은. 그런 거까지 저기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도시계획도로가 보은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석장교차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해 갖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지금 하고 있죠.

○유후재 의원 주민들 전화 몇 번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천군에서 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건설업체가 어디 입찰 본 데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렇죠.

○유후재 의원 지역주민들한테 다섯 번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업체 지역장비 좀 써달라고. 타 지자체 장비가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역장비도 타 지자체 가면 매일 쫓겨나다시피 오는데 진천에서는 타 지역장비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냐 거기에 대해서 조치 좀 취해달라고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진천 전체 지역에 이런 거 관리감독 좀 하셔서 지역 건설장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에 의거해 지속추진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옥동교에서 성림사 쪽 도로 760미터 정도 남은 거 그게 언제쯤 착공을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의원님,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농어촌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비포장도로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지금 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인데 그게 작년, 올해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올 초인가 그때 공청회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청회 민원이 에스폼 그 안에 농어촌도로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공청회를 하려다 보니까 패널도 하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걸 현재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도로망 정비가 끝나게 되면 설계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농어촌로 승격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 공청회 같은 거 지금 하잖아요. 정 안 되면 그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지 말고 별도로 분리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자꾸 해야지 그거랑 묶어서 한꺼번에 다하려고, 일의 편리성은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일의 시급성을 따져서 보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분리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삼목에스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라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31쪽에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장동현 의원 일부 개선사업한 데 가서 보면 법면에 꽃씨를 잘 뿌려놔서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을 개선하고 나서 탄소제로나 이런 문제로 저기해서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산림과에서 하천 주변에 또 지금 사업에 보니까 지방하천 장량천 주변, 미호천 이런 데 전부 나무 식재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한천 정비할 때 아예 그냥 나무까지 심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런데 여기 한천 정비하면서 친수사업에 관련된 것만 하지, 저희가 그래서 장량천도 친수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장동현 의원 글쎄 그렇게 우리 군에서 다 계획이,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친수사업은 이 사람들이 도비나 여기서는 거기에 반영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친수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해야지.

○장동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 준공과 더불어서 바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피해방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쉽게 식재가 가능하고 나무의 생육도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니까 협업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가장 궁금한 사항은 미호천 하천정비사업을 국가에서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이게 지금 미호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됐잖아요?

○장동현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이게 지방하천에 맞지 않는 그런 하천기본계획을 국가하천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방이 안 된 구간도 있고 또 보축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에는 4개지구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제, 보축이라든지 교량, 현재 있는 교량도 다 다시 놔야 돼요. 그래서 교량 개선, 보축 그리고 다시 재축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해서 저희 군에는 4개지구로 나눠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 보면 제방고도 높인다는 얘기를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일부 높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저희가 보면 지금 한천천이나 미호천이나 보면 다 제방고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포장을 다 해놨어요.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시 2미터 정도 높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둑을 높이면 법면도 차지하는 면적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고. 또 하천 내에 농지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농지 있죠.

○장동현 의원 농지가 있어서 농지에 침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제방을 쌓고 하천 내 둑을 쌓고 거기에 농경지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며, 또 여천보 같은 경우 모래를 준설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지만 평사십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하천 밑에 모래를 준설을 하면 위에 모래가 또 쓸려 와서 메우거든요. 지금 하천수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어요. 보통 2미터 정도는 아마 하천수위가 내려갔을 거예요, 하천 바닥이 옛날보다. 옛날에는 모래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모래톱이 없어요. 지금 여천보 같은 것도 준설을 한다고 하면 장마 때 위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채워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농다리의 가장 보존의 이유가 병목현상과 더불어서 물살이 세지 않아서 보존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농다리의 앞으로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농다리의 보전계획은 어떻게 할 건가. 또 모래톱이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모래톱을 해서 관광명소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준설을 자꾸 하다 보면 모래톱이 없어질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어떤 계획에 국가하천이라서 국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방의 의견들을 잘 수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의견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우리 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33쪽을 봐 주세요. 교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를 주거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금 여기 보시면 주유소 앞에 택시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입니다, 택시 회사 뒤쪽으로.

○박양규 의원 상산택시 자리 뒤쪽으로?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의원 거기 회사가 지금 시행사가?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시행사는 개인이 제안을 한 겁니다. 민간아파트 짓는 거를 제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도 경관심의까지 완료했고요, 이번에 6월 15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창희 사무국장 외 두 분이 오셔 가지고 현지를 보고 가고 오늘 위원회에서 승인 관련해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고 나면 바로 위원회에서 7월 중에 고시 예정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시공은 현대에서?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거는 현대 쪽인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이파크가 올지 대림이 올지 지금 두 군데가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할 것 같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민간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 주는 거죠.

○박양규 의원 민간 그럼 어디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천안분이신데요. 지금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박양규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덕지구 거기 아파트 있잖아요, 서해에서 짓는 거?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그것과 같은 맥락 형태가 똑같은 거냐고요. 개인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공업체 선정해서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그런 방식이죠.

○박양규 의원 그런 방식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의원 여기가 788세대?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앞으로 교성지구 쪽으로 도시개발이 되고 그러면 잣고개 밑으로 그쪽으로 계속 주거단지가 형성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 전원주택도 있고 대성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주차장 시설로 해놨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완전히 택지분양할 것 같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의원 이거를 그때 허가 내줄 때,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해서 그 사람이 용도변경을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가능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처음에 허가 내줄 때 이런 거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내놓고서, 그때도 상당히 주민 여러 사람들이 반대도 했었는데. 그때도 밖에서는 특혜다 뭐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차시설로 걔들이,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주기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때도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 사업장이 저쪽이면 그쪽 앞에 부지가 싼 토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쪽에 와서 하느냐 뭐하고 그래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벌써 하는 걸 보면 택지 분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부터 하면서 그렇게 변형을 한 건데 이런 거를 왜 해줄 때 신중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금은 목적이 주기장으로 나간 거고요. 최대한 부지를 살려서 당초계획보다 보강토 옹벽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저기보다는 면적이 많이 확보돼서 크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글쎄, 앞으로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정말 그게 택지가 정확하게 되는가, 그 지역에 합당한가 이런 것도 좀 보고 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세부 내역들이 쭉 있는데요. 요새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준공 다 완공돼서 개통만 남은 도로들이 많더라고요? 덕산에 보면 3-3중로나 3-2중로 같은 거는 다 개통을 하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교차로나 횡단보도 있는 데 보면 장애인 유도 표시 발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인도를 다 도막으로 했잖아요. 도막으로 하면서 우리가 아예 영구적인 보도블록으로 된 장애인표지판을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은 실내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장애인시설 스티커용으로 다 붙여 놓고 피스를 박았더라고요. 그게 영구적이지 않지 않나 싶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정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지금은 이제 그 부지에는 사업이 됐고요. 나중에 그게 교체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보고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된 저기를 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건축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도로가 완공이 되고 한 데다가 실내용 스티커 붙이듯이 본드끼가 있는 장애인 유도표시 안전표시 그거를 피스볼트 4개로 박아버리고 말고 하니까 가면서 발이 앞꿈치가 부딪히면서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또 영구적이지도 않고 도막으로 설치했지만 장애인 유도 표시할 때는 그 공간만 도막설치 안 하고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걸로 아예 박아서 시행해 놓으면 그게 영구적으로 계속 5～6년이고 보도블록 도막을 새로 하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갈 텐데, 요새 새로 도시계획도로 뚫린 데 가 보면 실내용 스티커로 다 붙여놔서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한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개선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설치된 데도 다시 공사가 준공이 안 난 거잖아요. 시공업자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거기를 컷팅을 오려내서 보도블록으로 정확하게 된 걸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것을 다시 준공이 끝난 데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영구적이고 한 걸로 가야지 우리가 도로계획 멋지게 잘 뚫어놨어요. 잘 뚫어놓고 편리하게 해놨는데 그게 옥의 티 같아요, 현장에 가 보면. 직진으로 선형을 다 잡고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편안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분산효과하기 위해서 낸 것 같은데 장애인 표시 등 발판 해놓은 게 전체 사업의 옥의 티 같으니까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수도권과 상생하는 일류도시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성석지구가 현재 주거공간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도 하고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하셨는데, 21년도 4월에 기본설계 착수를 했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이재명 의원 기본설계 착수하면서 현재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게 미니신도시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성석지구 군민들이 상당히 이쪽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진천읍 주민들도 이쪽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진작 거기에 살고 계신 토지주나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언제 시기에 보상이 들어가는지, 어떤 기본설계를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져 본 적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거는 LH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설계가 아직 7월 중이 돼야지 기본설계가 마무리됩니다.

○이재명 의원 7월 달에 마무리돼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7월에 마무리되면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보상은 2022년도 돼야, 1월 달 돼야지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내년도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내년도에 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전에 그런 법을 해서 다 설명회도 가질 거고 그런 거를 설명회를 다 할 겁니다.

○이재명 의원 가질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이재명 의원 거기 토지주들이 내년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궁금증도 많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래서 엊그제 왔다 갔는데 내년도까지 농사는 지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내년까지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내년까지는.

○이재명 의원 착공이 내년도 10월 달에 착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아니, 내년 1월부터 보상을 하면 보상을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의원 2년?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1년.

○이재명 의원 1년이요, 예.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1년 정도 해서 2023년 1월 달쯤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23년도 1월쯤에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이재명 의원 준공 시기가 생각보다 25년도 12월인데 진천군이 시 건설을 위해서는 세대수가 2,651세대에서 계획인구가 6,096명인데 시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조성공사 준공을 좀 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25년도 12월이면 너무 늦지 않나요? 당겨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게 당겨서 된다는 게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절차를 밟아가야 되고, 절차를 환경이라든가 이것도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모든 것을 평가해서 해 가고 협의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이 군정질의 하실 때 2027년도 정도 되고 들어온 정도부터는 진천시가 저기할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25년 12월까지는 가야겠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이재명 의원 군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미니신도시에 대해서 혁신도시와 진천읍이 여러 가지로 해서 비교대상이 되더라고요. 본 의원도 읍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성석미니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주변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쪽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석지구 도시개발 하잖아요. 본 의원이 덕산에서 들어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성석사거리에서 정체가 신호등에 걸려서 걸린 게 중학교 여중 있는 데까지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석지구 도시개발을 하면 인구가 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교통량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보호 녹지휴양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 임정구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천변 그린뉴딜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나무 식재를 이렇게 묘목을 식재를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사업계획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식재하고 이렇게 밑거름 같은 거를 저기를 하나요, 살포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식재하고 나서는 당해 연도에는 뿌리 활착이 중요하니까 당해 연도에는 안 하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활착이 됐을 경우 사업추진 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든가 그러면 알비료 내지는 유기질 퇴비 비료를 구입해서 그거를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다니면 하천 주변 냇가에 많이 심었잖아요. 하천 주변 흙들은 다 모래 마사 흙이란 말이에요. 수분이 금방 비가 오면 다 그냥 수분이 금방 씻겨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런 데 거름기가 안 있고 또 토양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런 데는 분기별로 해서 유기질 유박비료 같은 거 주면 나무가 금방 자라는 데는 이게 상당한 효과를 보거든요. 본 의원도 과수원을 부모님이 경영하고 저도 경영하고 했어서 이런 유박비료를 주면 나무 같은 것들이 금방금방 활성화되고 금방 뿌리를 내려서 성장에 도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1년에 이런 유박비료라도 살포를 해 주면 우리가 나무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석탄마을에서 혁신도시 간에 이팝나무 식재한 것도 벌써 다 죽고, 이식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다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거기 저희가 작년에 심은 게 많이 죽어서 저희가 하자보수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가 제가 심을 때도 나가 보니까 도로를 조성할 때 나무식재를 생각하지 않고 도로의,

○유후재 의원 폐잡석 같은 거 많이 있는 데다 식재하다 보니까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착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하자 시킬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에는 양질의 사토를 먼저 복토를 하고 그 위에 심는 거라 올해 하는 것도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양질의 사토도 놓고 유박비료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거를 활착이 되면은 나무에,

○유후재 의원 지금도 관리를 하시지만 그래도 유기질비료 같은 거 유박비료를 주면은 나무 성장하고 뿌리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도 했고 앞으로 될 사업도 있지만 여기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예산 좀 세워서 계속 이런 관리를 해 주면 나무가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좋다 보면 아까 유튜브에도 이팝나무 조성길이 방영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큰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해놓은 거 유지관리비도 더 세워서 유기질비료도 더 살포를 해 주면 나무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요.

2019년도에 그린스쿨로 인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2019년도 그린스쿨로 해서 이월초등학교 100주년으로 해서 7,000만 원가량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유후재 의원 덕산에 있는 옥동초등학교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쪽에도 예산을 이런 것도 준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예산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학교에서 종종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할 데도 많은데 신규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설명을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미리 해 달라 성립전예산을 해달라고 그랬을 걸요, 아마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학교가 있으면 옥동초등학교 가고 그다음에 초평초등학교 가고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걸로 해서 의원님 일곱 분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중에 사무실 돌아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19년도 자료도 보시고 또 앞으로 이런 학교들이 연달아 있으니까 지역별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예산이 학교에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시티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이번에 착공식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군민들이나 백곡면민들이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착공식 때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많은 분들을 다 초대는 못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장님들만 저희가 초청을 했더니 그래도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힘도 주시고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숯산업 활성화 기여에 큰 기대가 되고 있고 더구나 거기 함께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함께 거기에 앞으로 백곡-진천 간 국도 34호선 건설도 개설, 개설이죠? 또 국도 21호선 입장-진천 간 국도 건설과 함께 거기에 따라서 백곡면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백곡면이 핫이슈로 떠오르는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는데 이게 걱정이 앞으로 제일 문제점이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이 먼저가 저기네요, 그렇죠?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1차로 끝날 게 아니고 2차로 조성사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청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방문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30억으로만 매듭짓고 더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 주려고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산림청에도 방문하고 저번에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간담회 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크게 밑그림이 돼 있는 데서 그거를 대입할 수 있는 데는 최대로 대입해서 꼭 산림청 예산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우리 기본용역에 맞는 그런 사업비를 딸 수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또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따서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앞으로 사업이 용역결과 100억 이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숯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됐는데 염려가 됩니다. 전에 임호선 국회의원님 오셔서 그때 예산 때문에 같이 자리가 됐었는데 이 조성사업이 꼭 2차 사업을 해야지만, 1차로 끝나서는 그 이상의 기대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숯 조성사업은 어떻게든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2차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글램핑장하고 앞으로 찜질방 15기도 설치할 예정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1차적으로는 64억이 확보되면은 그 돈으로 총 숯가마를 15기를 맞춰서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설계돼 있는 거는 돈이 모자라니까 9기 정도이고요. 나머지 6기 정도는 64억에 포함되면 하고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안뜰 사업에 부지가 그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변경을 받아서,

○이재명 의원 변경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렇죠. 지금은 거기도 인허가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12월 달까지 특구를 변경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하는데 특구 지정받은 게 작년이잖아요, 5월 7일 날. 그런데 막바로 또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1년도 안 돼서 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변경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이거하고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변경까지 최대한으로 당겨서 받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현재 주 5일제를 하지만 앞으로 문화가 주 4일제까지 근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요즘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군민들이 글램핑이나 캠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숯산업 거기에서 찜질방도 하면서 글램핑장의 면적이 꽤 넓게, 하게 되면 평수로 표현하면 뭐하지만 2,000평 정도 되나요? 몇 평 정도 대략적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0～3,000평 정도 해서.

○이재명 의원 그럼 상당한 넓은 면적인데 군민들이 글램핑에 대해서 지금 핵가족시대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주말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유치가 되도록, 하게 되면 백곡면민의 수익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숯산업에 그치지 마치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김종덕 과장님, 우리 지역의 산림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힐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어느 페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 농다리 이런 데를 보면서 지금 농다리하고 치유의 숲 산책로를 보면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좋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이거를 한 바퀴만 더 해 줘서 저기를 완만하게 해 주면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올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그전부터 계속 그걸 강요를 해서 지금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면서도 이게 아마 시행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해서 하는데 제가 저기를 다 몇 번씩 올라가 봤는데 우리 정도까지는 그래도 다녀도 되는데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힘들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옛날에는 등산 동호인들이 산을 오르는 거에 치중해서 막산 이렇게 해서 그냥 등산로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가족 동반해 가지고 가족들이 남녀노소 없이 가족들이 산책하는 그런 저기로 힐링하는 저기니까 앞으로는 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만뢰산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산책로 잘 가꿔 놓으면 제일 좋은 그런 데인데 올라가는 저기를 조금만 보탑사에서 그것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1쪽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하천변 그린뉴딜사업 얘기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면 진천 백곡천 있잖아요. 벚꽃나무를 양쪽으로 식재를 잘해 놨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박양규 의원 조금 중간중간에 빠진 건 보식을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가끔 보면 수종이 전부 틀려 가지고 꽃피는 시기들이 다 틀려요. 어디는 다른 데는 다 폈는데 이 빠진 것마냥 있다가 나중에 이파리 나면서부터 그때 펴 가지고 꽃의 화려함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많이 컸기 때문에 사실 베어내고 새로 한다는 건 사실 힘들긴 한데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제가 특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테마공원 가는 밑에 보면 미루나무 이태리포푸라, 거의 미루나무 비슷한 저기로 했는데 그거 잘됐죠? 보기 좋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박양규 의원 보는 사람들마다 상당히 아마 미루나무 이 저기를 보면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 의원이 거기서부터도 그렇고 특히 저쪽 소강정 쪽으로 걷기를 매일 하는데 보면 둑은 벚나무로 했는데 걷기 하는 그 자리에다가, 미루나무는 물에 근접해서도 잘 살아요. 거기도 보면 중간중간에 전에 이렇게 했던 거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어도 자라서 있는 미루나무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루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삽목을 해도 다 사는 거니까 언제 계획을 해서 역사테마공원부터 해 가지고 로드길 걷는 데 걷기나 아니면 자전거길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쭉 해서 한번, 이건 돈 안 들여도 있는 미루나무 같은 경우를 삽목해서 심어놓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걸 한번 계획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게 아마 진천의 최고의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걸 한번 자전거도로하고 우리 걷는 도로 이렇게 있는 데 그 한쪽 편으로 쭉 해서 미루나무를 식재해봤으면 어떨까 그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지금 거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에 4월 달에 산림정책팀에 최두식 팀장이 이월면 사곡리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군유지에다가 지금 양묘를 해놨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양묘 한 것도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양묘를 해서 그게 활착이 되면 올 가을쯤 아니면 내년 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실은 하천 부서하고는 우리는 나무를 심는 부서이고 하천하고 도로 부서하고 땅주인하고는 이게 많이 저희랑 부딪히는 건데 원래는 거기에 심으면 안 되는 건데요.

○박양규 의원 그렇죠. 유속을 저하하거나 뭐 해서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하여튼 검토해서 기존에 심은 게 너무 잘됐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해서 연계될 수 있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하천에 물 흐름이 있는 데서 저하하는 건 저기인데 일반 둔치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퇴적이 많이 돼서 자연적으로 둔치로 돼 있는 데 그런 데는 자치단체에도 많이 숲가꾸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묘를 지금 했다니까 제가 치하드리고 그거를 잘 이용한다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하천관리 부서와도 협의해 가지고 저희도 이상 없고 하천도 이상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두타산 주차장 주변에 등산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쉬운 점은 등산로 표지판을 같이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 좀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환경이 변함으로써 식물생태계가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공감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장동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두타산을 올라가다 보면 두타산 오는 등산객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는 소나무가 참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활엽수가 침입이 돼서 침엽수를 자꾸 고사시키고 있거든요. 정상 부분에는 우리가 벌목을 해서 소나무가 수형이 좋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 가기 전에 우측으로 소나무가 상당히 예쁘게 자라고 있었는데 자꾸 하나 두 개씩 고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보면 활엽수가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치어서 침엽수가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숲가꾸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 숲가꾸기는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구단 식으로 1ha에 170만 원 이 정도로 딱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더 이상 설계해서 투입하기는 곤란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거기 우량 소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따로 이게 1ha에 17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적정량의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등산로 주변에 우량 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가 있으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모든 사업이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벌목을 중간중간에 해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조금 나무 수종에 맞는 생태계로 복원시켜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화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작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서 보수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던데 다 완료됐나요, 그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대화공원에 산사태 난거 말씀입니까?

○장동현 의원 예, 공원 내 이쪽으로 법면이 유실이 돼 가지고 그냥 덮개로 이렇게 덮어 놨는데 나무 보식하고 가서 보면 우리가 1억 들여서 무궁화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데는 주무관분들이 보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작 공원 내 산비탈에 사태난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그것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제가 그거 완벽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확인해보고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18쪽에 보면 초평조팝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전망공원 올라가는 부분에 조팝나무를 심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엊그저께 문체과에서 보니까 거기에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수공사를 할 형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팝나무를 심고 나서 공사하는데 같이 겹치지 않아서 이식하는 일이 없도록 그쪽하고 다 협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올까지 심는 거는 하고 내년에 심게 되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구간을 피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21쪽, 하천변 그린뉴딜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말씀을 드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정 구간에 나무를 사비로 들여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개인의 이름으로 지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나무를 보식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하천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현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하천변에 나무를 심어서,

○장동현 의원 하천변이 됐든 저수지 주변이 됐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는데 일단은 도로명을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과에 따로 있잖아요. 거기와도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실무자들이랑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좁은 식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군의 예산은 덜 들어가고 나무를 심어서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름만 지어주는 건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민원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빠졌는데 이거는 여기 업무사항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민원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 일용직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공원 등 잡초 및 수목관리를 하는 장비 있잖아요. 장비에는 보면 톱날, 제초기 톱날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소모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 사람들이 그냥 쓰다가 고장 났다, 아니면 다 됐다고 하면 그냥 다 사서 쓰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 아마 거기서 보고 있는 사람인 거 같아요, 같이. 그러면서 이거를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 쓸 수 있는 거를 없다고 사가지고서 자기 가져가서 개인용도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우천 시에 불필요한 인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서 우천 시에 할 일 없이 출근해서 이곳저곳에서 그냥 몇몇이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우천 시 인원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휴무를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월 일당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휴무를 줬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다른 저기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또 하나는 우리가 치유의 숲을 개관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 좋은 데 저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홍보에 좀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좋은 제가 제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우리 직원들이랑 해서 일용직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홍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취재가 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홍보차원에서 우리 주간지 기자들을 초빙을 해서 어제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는 개장식 할 때 내니까 조그마하게 내 줬더라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관내에 무료로 하는 기간 안에는 한번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 사람 얘기는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히, 톱날 같은 전기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류 같은 경우도 유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지금 아마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유용하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철저히 앞으로 대비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것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치유의 숲은 한번 방문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명소로 뜰 걸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홍보가 덜 됐기는 했겠지만요. 그리고 또 숯산업 클러스터도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운 점이 너무도 많았는데도 팀장님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그래도 착공식까지 해놓으신 큰 업적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잘하시면 추진되리라 믿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테마별로 산림녹지과에서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광혜원에 금북정맥을 이용해서 레포츠, 지금 시설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산악자전거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레포츠 시설을 광혜원에서 연계를 해서 지금 또 이월에 치유의 숲도 있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도 앞으로 조성하실 거고 그리고 또 백곡으로 넘어오면 휴양림 있잖아요. 그 휴양림으로 해서 지금 또 우리가 백곡저수지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생태탐방로도 조성될 거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실 숯산업 클러스터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내려가면 또 우리 테마공원으로 해서 이팝나무길 조성 예쁘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백사천에 꽃길 조성으로 해서 농다리로 해서 농다리 초롱길로 해서 초평전망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너무 잘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된 다음에 향후 이런 거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 지금 다 해놓으신 거에 조금조금씩만 연계만 하면 쭉 순환이 되잖아요, 저 광혜원부터 초평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 주면 진천군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그래도 진천군에서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힐링 관광 인프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모든 게 다 끝난 다음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를 연계 연계 연계를 하시면 어떻겠나 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번에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저번에 치유의 숲 개장식 때 제가 전 산림청장님을 초청을 해서 감사패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신원섭 청장님이 저희한테 조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휴양림이면 휴양림, 치유의 숲이면 치유의 숲 이거 하나만 보고 저희가 숯산업 클러스터, 저쪽에 미르숲, 한반도 전망대 여러 가지 저희가 산발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신원섭 청장님이 아무래도 산림휴양에는 국내에서 권위자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렇죠, 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충북대학교와도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선진 휴양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으면 배우고 예년도에는 치유의 숲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그쪽에 숯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용역을 충북대학교에 받아서 그거에 맞게끔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김기복 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하신다면 우리 진천시 건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순환시설로 명품도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