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복지 실현과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년도 상반기 여성가족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셔서 알고는 있지만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진천군의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된 인력이 충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에 일반 아동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일단 배치가 돼야 되고 이 사업이 부가적으로 공무원만 배치돼 갖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아동학대가 올해 발생된 건수가, 지금 현재 건수가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총 4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발생한 건수가 1.8 정도 건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즉각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호시설이 여아시설은 있는데 남아시설이 없어서 남아시설을 쉼터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 또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실 설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상담실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남아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도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입 관련도 지금 아동쉼터와 관련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매입 때문에 전입자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 아동학대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을 제정을 하신 이래로 각 지자체에 지금 역점사업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거를 떠나서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이런 아동학대 예방과 그리고 보호 육성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 현 시스템에서는 원래 기존의 업무도 많잖아요. 평가업무도 지금 진천군에서 사업 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 여성가족과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기존업무가 있고 또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냥 우리가 어떤 정책만 수립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상담도 해 줘야 되고 예방교육도 해 줘야 되고 모든 관련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그렇게 해 줘야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 줄 때 이게 효율성이 있지.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우리 기존에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또 하실 인력이 현재로써는 부족한, 조금 전에 설명에서는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또 우리 이거를 지금 어느 시점까지는 마냥 끌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거를 각 지자체에게 떠밀어서 이거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우리 이거를 다 완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3차년 계획으로 19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는 올해 11월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담공무원이 교육이수시간이 예전에는 80시간이었다가 전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160시간을 2배나 늘어서 조사업무를 배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전담공무원 자체가 교육을 160시간씩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11월 1일자로 배치가 되면은 또 그거에 따른 공백기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병행하고 있던 업무 담당자가 이거를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조기에 저희가 전담공무원을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전담공무원이 있어서 교육도 철저하게 이수를 해야지 이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거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몇 달 전부터 이거를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제가 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되실 것 같아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작년에 청소년 최고의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들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점에 있어서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아동학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정말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과 인력으로써는 이게 지금 너무 과중되고 또 전문적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우선배치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님?

○부군수 김두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부터 아동학대 공무원 2명도 각 지자체에 정부에서 정원을 내려준 거거든요, 기준인건비로. 그래서 도에서도 전에 정책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배치가 되도록, 그때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11월 1일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 줄 수 있고, 또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저출산에 우리 아이들이 줄어가는 추세 속에 우리 미래의 꿈나무 아이들이 학대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두환 예, 명심하고 이러한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잘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꿈 더하기 건립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2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건물이 (구)덕산어린이집에 건물이 두 동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쪽에 덕산읍사무소 청사 내에 있던 청소년공부방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러면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그 건물 두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12억이 되는 건가요, 증축하고? 아니면 꿈 더하기 건립사업에만 12억이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평생학습과에서 한 동은 작은 미니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기존 건축물에 리모델링 공사랑 증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 증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지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면적 613㎡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에 사업비는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총, 저희가 계약심사까지 의뢰한 사항으로는 9,700만 원 정도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덕산읍사무소 내에 있던 청소년공부방이 거기로 갔잖아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그 건물이 두 동이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시설 꿈 더하기 건립사업 이거에만 보강이 되는 건지 건축물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저희 쪽 주1, 주2 건물 중에서 주2 건물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증축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작은도서관은 이미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그쪽 평생학습과에서 겉에 그러니까 그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돼 있어서 안전에 취약하다고 해서 거기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 의원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한쪽 건물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한쪽 건물은 70평가량 증축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이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한쪽은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니까 건물이 새롭게 깨끗하고 깔끔한데 청소년공부방 건물은 낙후돼 있으니까 12억 사업비에 그거까지 다 포함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당초는 저희도 계획에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로 부처가 틀린 관계로 주1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주1은 단독적으로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주2동 건물에 대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후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꿈 더하기 사업을 건립을 해서 12억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관리주체가 위탁이 될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 저기에서 관리를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거기가 취약계층 구도심 아동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돌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거진천 특구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돌봄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칭을 해서 그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1,000만 원 주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플러스해서 저희가 아직 위탁체는 선정을 안 했는데 그쪽 부분은 돌봄 관련에는 위탁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 계획 중인데 위탁을 할 건지 저희가 직영 관리를 할 건지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유후재 의원 아직 위탁인지 직영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유후재 의원 정확하게 빨리 진행하셔서 구도심 젊은 청년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해 주셔서 그런 복지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주요 현안사업에는 없는데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초평면에 국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초평 쪽에서는 지금 신생아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초평면에 본 의원이 갔을 때는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초평면 소재지에. 학교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쪽에 국립어린이집도 있고 젊은, 영유아 유치원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야외활동할 데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이나 공정, 평등성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야외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실내 활동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평면 쪽에서는 그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평면 쪽에도 어린이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을 빨리 군에서 보강 신설을 해 줘야지만 그쪽 분들도 평등하게, 또 젊은층들이 이사도 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러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두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런 건 전체적인 군 읍면별 상황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런 시설이 진짜 없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시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역개발건축과에서도 어린이공원 신설을 많이 하잖아요. 덕산에도 제2어린이공원을 추진해 줘서 설립이 됐는데 초평면에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용역을 주고 했을 때 용역사에서는 수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낭비성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없다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초평에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면 젊은 인프라들이 그쪽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또 그쪽에 기존에 있는 영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조속히 그런 시설들을 적극 검토해서 적극행정으로 빨리 시설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덕산, 초평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사실은 신청을 했었는데 물론 이번에 선정은 안 됐는데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됐다면 종합적으로 초평면에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장기적으로 5년인가에 걸쳐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그래서 됐다면 아마 그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을 텐데 하여튼,

○유후재 의원 부군수님 말씀도 맞는데 그걸 하려면 또 주민설명회하고 뭐하다 보면 5～6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평에도 국립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군비 1억 가까이만 들이면 어린이집 시설 내에도 바로 설치가 가능해요. 농촌 활성화 재생사업 해서 5～6년 동안 또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예산 평등하게 7개 읍면이 평등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1억 가까이만 들이면 쉽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이 반영이 돼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두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감사합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43건이 발생됐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혹시 구체적으로 학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중에 아동학대 발생 사건이 5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5월 중에. 한 번에,

○임정구 의원 5월 중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5월 중에 5건이 생겼는데 한 가정에 장애아가 4명이 있는 아동학대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가 장애가, 자녀분들이 남자 둘 여자 둘 장애아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사시던 데서 벌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 진천으로 이사 오시면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신고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경찰로 신고가 되면은 신고하는 즉시 즉각분리를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각분리를 시행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호조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조사는 따로지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남아시설 같은 경우는 없어서 남아 아동 2명 장애아동을 배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 지금 다락방에 그 아이들이 지금 2명이 장애아가 보호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남아 어린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자 둘 남자 둘. 한 가정에서 4명이 발생되니까 이 아동들을 어디에다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자체별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자체마다 자기네도 발생 건수에 대비해서 아이들을 잘 안 받습니다. 그 틈새를 찾아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아시설은 있는데 남아시설이 없어서 신규로 남아시설을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임정구 의원 진행 중에 있으신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부모들은 그러면은 부모가 자기 본인 자식들을 학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들은 어떠한, 이 시설에서 계속 생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모님들하고 학대 받은 자녀하고 관계 아니면 그 부모가 어떤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당연히 피해자,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사와 상담 권한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던 거를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양을 받아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사권한도 있고요.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 아동보호조치를 일단을 보호시설에 진행을 하면서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는 친권상실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친권상실 그런 것까지 진행을 저희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정구 의원 이 시설에서 지금까지 분리돼서 생활했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생활을 하다가 퇴소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경찰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나서 다시 아이들을 시설에서 데리고 집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나요? 퇴소과정.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일단은 발생이 되면은 이 아이가 즉각분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즉각분리가 아니고 그냥 보호조치를, 상담과정에서 부모님하고 피해아동하고의 관계 형성을 보고 이게 정말 즉각분리를 해야 되면 즉각분리 조치를 해서 일시보호시설에 잠깐 보내집니다. 그런데 일시보호시설이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영구적으로 가해자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때는 영구 양육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가정위탁이 될 수도 있고 일시 아이들을 보호조치하면서 아동에 따라서 위탁을 할 건지 영구적으로 양육시설로 가야 될 건지 그거는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임정구 의원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진행되면서.

○임정구 의원 물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가 되게 되면 이분들이 아기하고 그 시설에서 부모님이 어떠한 면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기한테 다시 부모님하고 생활할 수 있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서 퇴소를 시키겠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일시시설인지 영구시설로 갈 건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고서 경찰에서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가 또다른 친권상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리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담공무원분들은 시설에 들어온 학대아동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이 업무를 전담으로 아주 맡아서 보는 형식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저희가 전담공무원 2명하고 전담요원 1명이 배치가 됩니다. 이분들은 365일 24시간 대기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전담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고 저희 업무는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 거고.

○임정구 의원 업무는 사무실에서 보시고 학대아동에 대한 전담업무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65일.

○임정구 의원 그러면 학대아동이 발생됐을 때는 경찰서로 먼저 신고가 들어가요,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 담당부서로 먼저 신고가 들어와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경찰서에서 진행접수가 될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긴급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전화로 전화를 하면 저희도 즉각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학대아동이 남아시설이 없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물론 학대아동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학대아동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이 시설에서 케어가 잘돼서 다시 부모님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여성안심 환경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성안심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지금 만들어서 가로등에다가도 저기를 해놨는데, 만약에 도로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바로 이런 도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안심 귀가길이라고 지금 현재 진천 그 라인에 길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번호가 벨을 누르면 즉각적으로 경찰서와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안심환경 편의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반딧불 편의점 지정이 지금 열한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에 비상벨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벨을 누르면 즉각 출동을 해서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그것이 시설이 돼 있는 데를 지나갈 때 마침 그렇게 되면 누르지만 그런 데를 약간 벗어나서 아니면 어떤 거기에 거리가 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때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무방비 상태에서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거기에 항상 어떤 CCTV 모니터를 한다든가 저녁 같은 때는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CCTV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농어촌, 저희 진천군 관내에 몇백 개 이상 설치,

○박양규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그걸 설치해 놨는데 본 의원이 그때, 지금 이번에 왜 도심지에서도 발생한 거 여성을 따라가다가 약간 안 보이는 으슥한 데서 사람들이 계속 있을 때는 못 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해 가지고 끌고 가서 지하주차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했던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여러 번 그쪽을 다녀 보지만 그런 것을 전혀 다 막을 수 있는 저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배려해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서울지역에는 보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 있잖아요. 원룸이나 이런 데 안심 저기를 해 가지고 벨 설치를 해서 거기에 본인 인지를 해 가지고 외부사람이 어떤 문을 딴다든가 창문을 연다든가 할 때는 바로 112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안심되게, 서울지역에는 여러 군데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독거 혼자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도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답게 걸맞게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석대 같은 경우는 원룸촌이 있습니다. 그 원룸촌 주변에도 방호창 같은 것을 해놓고요. 괴인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미끄럼방지를 해 가지고 건물에다가 실리콘 작업을 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 작업이 아니라 요즘에도 보면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여성이 문을 잠그고 들어갔을 때도 밖에서 따는데 외부사람들이 침입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없도록 인지, 그 사람 본인만 들어가는 인지기능을 해놓으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잠금이 됐을 때는. 열었을 때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도 자세한 거는 아마 전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경찰과 연결해 가지고 즉각 반응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하면 여성들이 자다가 자는데도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1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관리 같은 경우는 건물주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기관에 맞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 건물주 다른 저기로 하지 마시고 그 개개인에게 문제예요. 개개인이 사는 집들을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건물주도 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을 누가 댔을 때는 지문인지나 뭐로 해 가지고 본인이 아니고서 열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라는 거지, 자꾸 과장님은 뭐 질의를 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반대적인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다 이유를 달고, 전에도 그랬고? 제가 아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군에도 좀 벤치마킹해서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건데, 부군수님!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방법은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한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 군 단위 지역이나 지방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해보라는 건데 이거를 내용도 안 알아보고서 무조건 다른 자기 이유를 대는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두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저희들 군에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그런 거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도심지역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상당히 더 많아요. 더 많이 복잡한데도 그걸 관할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걸 제안하고 그런 걸 할 때는 그걸 한번 검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고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의원들이 안 해야 될 걸 건의하고 질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 자세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 자세 부군수님께 당부드려요. 공무원들 자세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복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여성이 안전한 여성안심도시 이런 차원에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더군다나 우리가 힘들게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어떤 보여주기 식의 어떤 것을 해 가지고서 따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안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여성친화도시도 만드는 거지 어디 군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의원들도 좋은 어떤 제안이 있어서 하면 한번 우리 지역에 정말 할 수 있나 안 하나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고서 뭐를 해야지 하기도 전에 어떤 것에 질의하면 이건 뭐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더불어 잘사는 행복 복지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 생거진천 구현으로 해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사업내용이 상당히 괜찮네요. 아동권리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토론활동하고 정책제언활동까지 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했는데 하반기에 모집으로 해서 활동할 예정이신데 활동 예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아동을 매칭시켜서 대학생 멘토랑 5명이 조인을 해서 4개 조로 구성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아동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진천군 관내에 저희 아이들이 생각하는 진천의 거리가 어떤 건가, 그 아이들이 보고 느낀 점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진천군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니터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못하고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5인 이상 하지 말고 멘토 1명하고 아동 3명을 해서 4인 5조로 하면 어떤지 방향이 그런 거는 상관없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5인 1조 아니더라도 관내 아동 20여 명이 아니라 15명 해 주시고 멘토 대학생을 5명 하면 20명으로 해서 4인 5조로 하면 이런 모니터링 활동에서 앞으로 좋은 사업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꼭 5인이 아니고 4명이 5조 해서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세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진천군민 행복과 세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시지가 개별지가가 이제 올랐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평환 네.

○장동현 의원 그게 올라서 우리 지방세가 증가요인이 발생하잖아요.

○세정과장 김평환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얼마 정도 발생이 돼요?

○세정과장 김평환 한 7.8% 정도 올랐습니다. 전년대비 공시지가.

○장동현 의원 현금으로 따지면?

○세정과장 김평환 금액으로 따지면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장동현 의원 똑같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평환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진천이 발전속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도 한 2～3% 정도는 더 높게 오른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예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말씀에 전언을 해보면,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 개발하는 데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공지하면 지가가 낮게 평정됐다고 건의를 해서 지가를 더 올려 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가를 올려 달라는 거는 나중에 보상가를 많이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유가 발생되기도 하겠는데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한 가지만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데 17쪽에 항공영상 활용한 재산세 비과세현황 적정성여부 조사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평환 필지가 틀리다든지 아니면 지목이 잘못돼 있다든지 이런 걸 정정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더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돼 있는데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항공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은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사한 결과,

○박양규서 의원 그러면 필지는 항공촬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정과장 김평환 예, 지금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도 정확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그런데 필지가 우리가 지목상의 필지 있잖아요. 그거랑 항공촬영이랑 다르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시냐고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노출상으로 나온 걸 차이가 나는 거는 볼 수 있는데 지목상에 필지가 여기 필지로 돼 있는데 그 필지가 두 필지인지 한 필지인지 그런 거를?

○세정과장 김평환 두 필지, 한 필지가 아니라요, 지목상 지목이 변경된 거 그걸 분석해서 하는 겁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기를 매기면 지금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데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다른 개발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어 가지고 방치해서 한 2～3년 농사를 안 지으면 거기에는 잡목이 우거지고 해서 임야 같이 돼 버리잖아요. 그걸 항공촬영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지목이 틀리다고 해서 과세가 변동되는 게 있어요?

○세정과장 김평환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 그러니까 도로로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도로로 돼 있어서 부과대상이 아니었는데 도로가 폐쇄됐다든지 해서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케이스입니다.

○박양규 의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토지대장 지목과 재산세 현황지목이 서로 상이하다 했을 때 하는데 우리가 항공촬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다 할 수 있나.

○세정과장 김평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에서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업무공유창구 운영에서 신규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회 들어온 이래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없기 전에는 우리 업무담당자들 실무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자꾸 인사이동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늘 본 의원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도 물론 하시지만 온라인 공유시스템을 하시니까 관련된 업무의 연계성도 있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이래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평환 이 매뉴얼로 사실은 각 실과별로 세수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부서이동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업무담당자는 더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이해하는 데도 시간도 걸리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바람에 아마 이해도도 높았고 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좋고 그래서 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했는데, 아마 올해도 더 좋은 실적을 내서 3회 연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공유를 하시니까 각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를 또 같이 협업도 할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협조도 해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세외수입 최소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매우 좋은 시책으로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매뉴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액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발생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그리고 또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세외수입을 많이 증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직원분들께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세정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자주재원확충 및 성실납세우대 풍토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해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이 30% 이상이었는데 실적이 57.7% 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여 주셨는데 100%에 가깝게 징수율 징수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체납자 재산압류를 보면 부동산하고 차량, 급여하고 예금이 있어요. 4,187건으로 해서 15억 2,700만 원을 압류해 주셨는데. 예금에는 여기에 가상화폐 같은 게 안 들어간 거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평환 가상화폐도 지금 법이 개정돼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준비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평환 네.

○이재명 의원 그래서 어느 뉴스를 보니까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니까 바로 현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요즘에 압류자들이 낼 돈은 없어도 가상화폐에서 그런 투기목적으로 현재 여러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서 가상화폐도 압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그것도 지금 저희가 재산조회를 의뢰했고요, 올해 6월 달에 2차 대상자하고 연대납세책임자도 포함을 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재산압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회계과장 한태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성실히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의 예산과 이걸 성실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공공청사 효율적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태우 예.

○박양규 의원 지금 우리가 각종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리비나 감가상각에 의한 보수비용 이런 거 해 가지고 많이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태우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질의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시설물을 지었을 때 꼭 그 목적에만 써야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보면 무슨 미술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학관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우리 종박물관 전수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평상시 많이 개방이 안 되고서 닫혀 있는 저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저기를 우리가 규정을 해 가지고라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개방적인 저기를 해 주셨으면. 지금 우리가 자꾸 뭐 필요하면 어느 단체에서 나 뭐 지어줘, 뭐 지어줘 자꾸 하는데 우리가 돈이 한이 없어서 계속 다 지어주면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활용에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저희 군 차량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 버스는 몇 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지요?

○회계과장 한태우 그거는 경제과에서,

○김기복 의원 아, 경제과 소속인가요?

○회계과장 한태우 예.

○김기복 의원 우리 회계과에서 저기,

○회계과장 한태우 우리 진천군 차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9대만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는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경제과 담당 소관이에요?

○회계과장 한태우 예.

○김기복 의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투명한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용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계약업무 추진인데 신규사업으로, 이 계약업무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각 부서에서 발주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는 거죠, 이게?

○회계과장 한태우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작성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계약지연된 거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체크리스트 내용이 보통 어떤 식으로 작성이 내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한태우 예를 들어서 예산과목에 발주사업과 부합하는가, 그다음에 발주금액이 예산의 범위 내에 있나. 가끔 보면 낙찰률 때문에 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목적으로 분할발주하지 않았는가, 그거하고 계약심의 및 계약심사를 이행하였는가. 또 관계부서 협의 및 기타 사전절차를 이행했는가. 그다음에 예산집행품의 전결 규정을 준수했는가, 예를 들어서 계약팀장이라든가 회계과장한테 협조를 맡았는가. 또 이호조 품의등록하였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의원 체크리스트 작성 대상이 1,000만 원 이상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1,000만 원 이상으로다가.

○이재명 의원 상당히 계약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가 있는데 먼저 군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임대 만료되고 나면 재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군의 목적에 의해서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한태우 예.

○장동현 의원 먼저 말씀드린 그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그걸 마을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회계과장 한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마을한테는 대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동초등학교 지나서 곡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만약에 동네에서 쓴다고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동현 의원 아니,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물을 해 주는 거예요, 군에서. 임대를 주지 않고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만들어 준다든가 휴게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마을로 임대를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사업자들한테 임대를 줘서 얼마를 받는 것보다도 공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전환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태우 예,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면 적극 검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7쪽에 보면 공공청사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청사 내에 다 직결돼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외청으로 나가고 하잖아요.

○회계과장 한태우 예.

○장동현 의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의회더라고. 의회가 빠져 나가면 일시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빨리 조속하게 추진을 하면 바깥에 외청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민원을 보는 주민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거는 우리 진천군의 공용차량이었거든요. 공용차량은 회계과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버스가 진천군청에 몇 대가, 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진천군에 4대인가요?

○회계과장 한태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4대죠?

○회계과장 한태우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여기에 교체, 이제 우리가 오래돼서 신차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교체 기준은 뭐로 잡고 계신데요, 어떤 기준으로?

○회계과장 한태우 그 조건이 최단운행연한이 10년 또는 7년입니다. 그다음에 총주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하는 경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100% 저공해차량 그중에서도 80% 이상은 1종 저공해차량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량관리팀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

○김기복 의원 예, 본 의원이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백신을 맞았어요, 화랑관에서. 그래서 하루에 24대씩, 그러니까 8대가 운행을 해서 세 번을 운행하니까 24대죠. 그러니까 8대가 운행을 한 거예요. 본 의원이 거기에 8일 동안 계속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차량 그 차량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그게 10년이 지금 현재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점이 뭐냐면 노후도 됐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가 그 차를 타봤고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워낙 높으니까 그게 오래된 차량이니까 그 보조시설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차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높으니까 우리도 내리기가 어려운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리려면 일일이, 그 차 8호차로 운행을 했거든요. 정동인 기사님 운행하시는 차량이.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부축을 해서 내려드려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그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갈 때는 1,000만 원씩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연수도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체시기가 그 차가 된 건지? 그리고 또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대기오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확실히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한태우 글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러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시행을 하시는 거지만 그거를 계속 우리가 적체를 해두면 어느 시점에는 전체를 우리가 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첫 번째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농업인들도 주로 이용을 하고 지금 2차도 그 차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차는 저도 내리기가 어려워요, 워낙 높아서. 농업기술센터 운행 차가.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살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계서류 대금 청구 시 군세 납부 여부를 확인(상시)해서 인부임 등 각종 대금 청구 시 체납여부 확인해서 대금결제를 해 주시잖아요?

○회계과장 한태우 예.

○유후재 의원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 또 하청이 계속 가잖아요? 우리 군에서 몇 단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령에 뭐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한태우 하청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후재 의원 우리가 기본 50억 공사 금액이면 1하청이 거기에서 10% 한 3～5억 떼잖아요. 또 하청에 주면 하청에서 또 떼고, 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공사가 부실로 가는 거고 시설물을 좋게 할 게 계속 A등급이 B등급으로 C등급으로 가잖아요. 시설 자재들이 조달자재도 쓰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되는 건지. 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가다 보니까 그 대금결제가 지금 석 달 넉 달이 밀려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군 시설물인데 결제가 안 돼서 지금 죽겠다고.

우리가 원청에서 군세 납부에 대해서 다 깔끔하기 때문에 다 대금결제를 해 줬어요. 그럼 원청에서 하청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결제가 안 돼서 아직까지 자기도 자재값 대금하고 인부 대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되나요?

○회계과장 한태우 우리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명 하도급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하도급 대금, 모든 공사대금 같은 게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발주자가 대금 지급전 과정을 전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3,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해서 하도급이 됐는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 프로그램에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이 되고 임금체불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거 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체납액도 상시 하지만 원청에서 하청으로 줄 수 없는 상황뿐이 없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청에 대한 임금이나 장비든지 인부 임금 이런 것도 체크해서 같이 그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군세 납부만 확인하는 것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청에서 하청을 가다 보면 그분들의 전체적인 장비대, 자재, 인부 이런 게 결제가 안 돼서 아직까지 애로를 성토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우리가 군 입찰 참여가 얼마까지죠, 군에 저기하는 게?

○회계과장 한태우 입찰이 2,000만 원,

○유후재 의원 최고요. 최고가 2억인가요, 5억인가요?

○회계과장 한태우 수의?

○유후재 의원 수의계약 말고요.

○회계과장 한태우 입찰이요?

○유후재 의원 네, 관내입찰.

○회계과장 한태우 입찰은 우리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이고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그것도 다 틀립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5억 이상이 전국 입찰로 가잖아요?

○회계과장 한태우 그렇죠, 도 입찰은 도내입찰이 100억 이하.

○유후재 의원 우리 관내 입찰 같은 것도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려면, 관내 입찰이 2억인가요, 최대? 그런 거를 올릴 수 있는 법령이 있는 건가요? 법령에 있나요, 상위법령에?

○회계과장 한태우 예, 법에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관내 입찰도 2억에서 5억으로 올리고 그래야지 지역 업체들이 좀 더 활성화도 되고 대금 결제, 인부 이런 청구 납부여부도 뭐, 여기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외 있는 분들이 입찰되다 보니까 원청에서도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다 보면 전체적인 건물은 50억 금액의 건물이 다 이리저리 수수료를 떼고 나면 진짜 건물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조금 빈약하게 지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부실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적극 검토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사를 추정가격 2억 원인데 코로나 천재지변 이런 것 때문에 올 6월 30일까지는 2배로 올랐습니다. 종합은 추정가격 4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입찰로 하는 걸로, 도내입찰로다가.

○유후재 의원 우리가 군세 납부 확인해야지 대금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데요. 본의 아니게 하청에 하청을 가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 결제가 원청에서 안 되는 건지 1하청에서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하도급 받는 분들한테 체크 좀 해서, 그분들이 결제가 되면 그분들한테도 결제를 해 줘야 되잖아요. 군세 납부 확인도 좋지만 그런 영세업종이 자영업자들이 그런 애로가 있어서 많이 힘들다고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할 때도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부군수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시설물을 사용을 할 때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유도리를 줘서 7시 아니면 8시까지도 이렇게 하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6시 이후에 퇴근을 해서 식사하고 그러면 7시 이후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관리 때문에 문을 닫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물들 활용하는 데는 시간을 융통성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낮에 아침에 일찍은 사실 쓰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는 저기를 한번 부군수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설별로, 시설별로 아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설에 따라서는 퇴근 이후에 또 아침 새벽 시간대에 운영하는 시설도 있을 테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문화관광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이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지난번에 우리 테마공원에 설치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박양규 의원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박양규 의원 이것을 우리가 지역에 보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농다리 같은 데라도 그런 데도 공간에 이런 조형물 같은 거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그리고 또 지역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식을 마치고 군수님께서도 주문을 하셨고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혁신도시든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완위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성된 게 여기에는 16년 6월부터 충청유교문화권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사실 정송강사 거기까지 해서 같이 전체를 통틀어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완위각은 사실은 16년도 그 이전에 14년도인가? 하여튼 그 이전부터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입해서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체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저도 어제,

○박양규 의원 매입 같은 경우는 벌써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유교문화권으로 선정된 게 16년인데 저도 듣기로는 그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한 15년 정도 됐다는 민간인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선정이 되고 공모라든가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계속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게 보면 처음에 완위각만 우리가 복원해서 하는 거였으면 옛날 지방도서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됐었는데 나중에 파이를 키워 가지고 전체 우리가 유교문화권 저기로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국비예산 저기가 제대로 잘 안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거를 처음에 할 때는 빨리 될 수 있으면 그거를 먼저 하고서 같이 연계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너무 또 국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다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실효성 있는 걸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집과 토지를 매각한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땅도 저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본인 그분들에게는 아마 약간 불만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마을주민들도 숙원사업으로 계속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다리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박양규 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를 아마 드렸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사람들이 진입하고 나오기가, 입출입이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 대수도 거기를 아름답게 꾸밀, 주차장을 굳이 아름답게 뭐를 꾸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의 개념은 뭐예요? 주차를 더 많이 댈 수 있고 그 공간에, 하는 게 최우선이지 그거를 중간에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오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거기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차량 대수도 상당히 더 줄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 준공 완료하고 나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있었는데 사업 준공은 했지만 조금 진척되는 거 봐서 저희가 진출입은 수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현장 가 보면 많은 불편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이거는 보고사항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농다리를 외형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그 농다리 주변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용에 대한 전설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구석구석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야외공연장까지 넘어가는 저기가 용의 허리 정도 되는 걸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전설이 있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넘어가는 고개에 우리가 등용문 축제를 농다리 축제 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거기다가 용의 등용문을 하나 저기로 만들어 가지고 용을 형상화해 가지고 하고서 그쪽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기복을 할 수 있는, 저는 종교가 기독교지만 그런 거에 관여 안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입시나 뭐할 때 보면 팔공산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를 해놓으면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이 전국에, 이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입학이나 입사나 이런 게 잘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진천관광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농다리 통과할 때도 거기에 우리가 오행에 의해서 기복의 다리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좀 개발을, 우리가 외형적인 것 돈 들여서 시설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람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용에 대한 전설이 있고, 또 우리가 구곡리 그쪽부터 평사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미호강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평사팔경이 있습니다. 평사팔경이 우리가 상산팔경 중에 4개가 그쪽에 있어요. 이거를 이번에 아마 미호강을 새로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해서. 그때 같이 그 부서들 협조해 가지고 평사팔경을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사람들이 정말 친밀한 감정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고개 성황당 있는 데 등용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초평면에서도 용에 대한 사항이 용으로 시작하는 용정리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상산팔경도 지난번 예전에는 추진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검토를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가 초평호에서 한반도 지형이나 뭐로 해 가지고 관광명소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관광을 한다는 게 어느 하나 뭐를 딱 뽑아서 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를 왔을 때 같이 연계해서 둘러보고 가 보고 싶다는 저기를 만들려면 그런 연계된 어떤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우리 진천에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북쪽으로 백곡호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생태공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태탐방로. 그것과 만뢰산 주변을 다 활용해서 종합적인 우리 관광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구상을 프로젝트를 한번 좀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고민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 질의할 사항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개최가 이번에 생거진천 문화축제 42회 행사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3일로 잡혔죠, 예정을?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60회 도민체전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게 언제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10월 말이죠, 10월 28일에서 사전경기는 10월 그전에 하고. 본 의원이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10월 초에 지금까지 이번에, 금년에 42회인데 지금까지 매년 연초에 10월 초에 했는데 바로 문화축제를 하자마자 10월 말에는 아마 집단면역이 형성이 돼서 10월 말로 도민체전이 연기된 부분 같은데, 바로 문화축제가 끝나자마자 도민체전이 이어지는 것보다 이걸 갖다가 도 체육회 일정하고 금년 6월하고 7월 달에 축제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연계해서 한 날 같이 그러면 도민체전에 참가를, 이때 되면 대면행사 체육대회가 도민체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문화축제를 하면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응원하시는 분들이 진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축제는 제 의견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재명 의원 아니죠, 예.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7월 초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농다리축제 때도 의견이 그런 부분이 나왔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의견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의견들도 있기도 합니다. 같이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가 동원이 여러 단체들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위원회 때 의견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 예, 위원회에서 나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에 같이 묶어서 하면 시너지효과도 크고 도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축제가 더 화려하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축제에 도민체전 종합우승까지 하면 우리 문화축제가 더 활성화, 군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특히 많이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축제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의견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 이제 6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치가 나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작년에부터 보고드렸던 그 자리 피서대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동현 의원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주민 의견은 각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지난해에 결정된 대로 저희가 올해도 많이 말씀은 드렸는데 좀 반대의견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반대의견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맨 끝으로, 지금 위치에 된 데보다 댐 쪽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게 연계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지금 농다리를 즈음해서 우리 백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몇백 억이 들어가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가 어떻게 보면 주민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잘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치유의 숲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장동현 의원 치유의 숲이 있는데 치유의 숲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와서 치료하고 이렇게, 치유의 숲이 잠깐 왔다 가서 치유가 되고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날 며칠씩 거기에서 휴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건데, 그런 시설들이 치유의 숲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할 때 당초의 목적과는 판이하게 변화해서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시설까지 넣어서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적자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염두에 둬서 우리가 시작할 때 좀 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초평호 한반도지형 관광개발사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 찾아와서 관광명소화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도 휴양시설을 사용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우리 군의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셨는데,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면 운송수단 마련하신다고 하셨고 짚라인 등 체험관광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한반도지형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보면 와서 보신 분들은 “진천에 이런 곳도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서 내려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느 곳보다도 가장 우리나라의 한반도지형과 유사하게 닮은 곳이 초평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것도 말씀을 드린 사항지만 거기에서 짚라인을 해서 한반도지형으로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다시 데크길이나 아니면 로드길로 만들어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올라가는 부분에 사람들이 차량교행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차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모노레일을 깔든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되돌아올 때는 루지를 이렇게 하든 이런 사업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200억 했는데 여기에 유람선도 운영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좌대 때문에 막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풀어서 지역의 경제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화로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시작 계획을 일단 세웠는데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작은 것부터 천천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성공모델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