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투자전략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투자전략실장 이관우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우리가 37만 평에 대한 기전리 일원에 대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우리가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승인고시가 22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물 같은 거는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네.

○유후재 의원 그러면 농작물에 대해서 1년생 생육작물이 있고 다년생 생육작물이 있어요. 만약 승인고시가 나고 23년 1월에, 22년이나 말에 보상에 착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빨라지면. 이랬을 때 다년생 생육작물을 파종을 해서 심었을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그럼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늦어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된 저기가 있나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개발행위제한이라는 거는 일반구조물이라든가 영구구조물에 대한 거를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업을 다년생이든 단년생이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크게 제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측량을 하고 설계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다년생 작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상이 착수가 준비가 돼 있는데 승인고시가 나서 보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또 딜레이되고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은. 여기 복합산단만 아니라 메가폴리스도 그렇고 다른 우리 테크노산단도 그렇고 전체 산단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약에 농민들이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대해서 준비돼 있는 저기는 없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현재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은 산업단지가 원래 계획대로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추후 논할 문제이고요. 우선 행정적으로 조치할 문제가 저희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기전리 일원에 다년생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채소 뭐 그런 거는, 인삼이 5년근도 있고 6년근 하시는 분도 있고 올봄에는 도라지를 또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상당히 큰 평수를. 소농하시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산단 들어온다고 소문이 나니까 건축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년생 도라지 같은 작물들도 많이 파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이런 걸 심었을 경우 저걸 다 수확을 할 때까지 기다려 줄 거냐 아니면 5년 됐을 때에 그거를, 5년생이 됐을 때 그때 작물에 대한 보상을 미리 해 주고 작업을 들어갈 거냐 본 의원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토지보상법에 지금 인삼 같은 경우 5년생일 때 협의보상 시기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수확할 시기를 보고서 저희들이 추가보상가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보상하기 나름입니다.

○유후재 의원 다년생 식물들 생육작물들을 많이 요새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걱정도 되고 우려도 돼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또 마을주민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게 지금 선옥마을을 배제시킬 거냐 수용을 시킬 거냐, 주민들은 지금 배제시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수용처리가 돼서 또 그분들이 나중에 뒤늦게 반발이 더 일어날 수도 있고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선옥마을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혹시 선옥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전원이 포함을 시켜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나 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해서 포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과거의 옛날 자연부락을 배제시키고 놔뒀을 경우 나중에 도시형성이 될 때 조금 보기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우려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선옥마을 일부 주민들도 기존에 혁신도시에서 한 번 이주했던 분이 정착했고 또 다시 저희 복합산업단지에 또 수용되는 그런 두 번의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현재까지는 선옥마을은 포함 안 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시고 포함을 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시면 수용을 하고 과반수 이상 포함이 안 되면 수용을 안 하겠다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미리미리 본 의원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37만 평을 잡아놨잖아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네.

○유후재 의원 거기에 40만 평 더 크게 확장 계획은 없는 거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현재로써는 저희가 주변 산업단지 외에 인근 초평 금곡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하는 융복합타운 이런 게 같이 겹쳐져 있어서 현재로써는 레이아웃은 그대로 37만 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37만 평을 했을 경우 수용되는 지역하고 바로 경계선에 이런 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도 어제 저녁 8시 반 됐는데 창문을 열고 TV시청하고 있는데 돈사 냄새 같은 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37만 평 기전리 일원에도 축사들이 좀 있어요, 바로 경계라인에. 우리가 보상 때문에 보상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배제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민원소지를 이참에 아예 다 포함시켜서 다 수용처리하는 건 어떨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전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고요. 사실은 말씀하시는 축사는 워낙 대규모 축사다 보니까 보상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후재 의원 앞으로 계속 민원의 소지가 들어올 문제들이 우리가, 보상해 줄 평수가 7,000평 되죠, 거기가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큽니다.

○유후재 의원 7,000평 정도 되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건데 본 의원은 이참에 아예 그냥 싹 해서 앞으로의 계속 영구적으로 민원 소지가 들어올 거는 이참에 아예 수용처리를 해서 아예 그런 싹을 잘라버렸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40만 평 키워서 하는 거는 본 의원이 또 얘기하는 거는 7개 읍면에 이제 6개 읍면에는 문백까지만 해 주면 이제 체육센터가 다 건립이 돼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네.

○유후재 의원 덕산읍에는 그런 체육센터 같은 게 없어서 아예 기전리 일원에 수용처리할 때 아예 거기에다가 메인스타디움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걸 아예 집어넣어서 같이 했으면. 나중에 또 사업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어디 지역을 또 선택을 해서 수용처리 하고 뭐 하려면. 아예 기전리 복합산단 할 때 덕산읍에 평수를 더 늘려서 종합운동장 같은 메인스타디움 이런 걸 아예 할 때 부지 확보라도 해놨으면. 나중에 그때 이 사업 안에 했으면 하는 것보다 다 체육센터 짓기는 힘들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확보라도 아예 해놨으면 좋지 않을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넓혀서 미리미리 그래도 해놓는 게. 나중에 덕산면 일원이, 지금 토지가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유후재 의원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사업규모를 확장을 해서 미래를 봐서 준비해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한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축사 같은 쪽도 어떻게 수용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봐 주시면요. 신수도권 시대, 중부권 거점도시 기반조성에 우리 이관우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사업 초안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6월 달에 확정고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탁의 말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7월 달에 광역철도 확정에 따른 군민보고회가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어떤 식으로 보고회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지금 저희들이 올해 경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도권내륙선 철도 확정하고 인구 9만 돌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9만 돌파 행사와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할지 별도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에 대한 자체 행사로는 군민대보고회를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알려 주는 목적으로 그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 큰 행사 쪽이 아니고 그냥 보고식으로만?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공연행사 이런 위주가 아니고요.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와 앞으로 철도가 생겨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홍보위주로 알려 주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행사는 그렇게 초점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의 확정고시가 되고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현재 진천군 관내에 역사가 현재 진천군에 실장님이 보기에는 역이 1개가 들어설 예정입니까, 2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글쎄, 아직까지 역사 위치를 말하는 건 너무,

○이재명 의원 역사 위치가 2개가 아니라 하나 정도만 들어설 예정이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광역철도 추진하는 건 역사가 2개가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진천 관내에 부동산 하는 분들이 벌써 주변에 역사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노선까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선다는 거까지 예정까지 해서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참, 벌써 어느 정도 거점이 역사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모르시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이재명 의원 벌써 어떤 정보망이 나간 건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동산 투기가 벌써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고요.

우리가 사업규모가 총사업비가 2,300,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2조 3,000.

○이재명 의원 2조 3,157억인데 단선철도인데 우리 군에서 지방비에서 재원이 부담하는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전체 사업비 70%는 국비고요. 30%를 지방비로 납부를 하는데 저희는 4개 시군이 공동납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부담을 할 정도는 총사업비 1,000억 원 정도?

○이재명 의원 1,000억 원 정도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이재명 의원 1,000억 원 확보에 크게 무리한 저기는 아닌가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일시납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시작하면서 조금 조금씩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민대보고회가 군민들이 역사에 대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다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19페이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혁신도시에 혁신센터건립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98억인데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철근이 현재 진천군 관내에, 우리 센터 건립하는데 문제가 철근이 적기에 공급이 안 돼서 현재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기에 대한 방안모색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건지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지금 저희 관내 공사 현장에만 철근이 물량 배정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물량을 다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사업 시공사나 감리를 통해서 다른 루트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 상반기에 350톤이 필요할 텐데 현재 지역 내 건축하고 연초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건축자재들이 모든 게 철근뿐이 아니고 건축에 관련된 자재가 30～40% 이상 폭등이 되다 보니까 벌써 계약부분을 다 취소를 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에서도 여러 가지 감리 이런 사항을 철저히 하겠지만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공사하는 데 지장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26년 만에 숙원사업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거의 내정된 것으로 어저께 군수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염원해서 했는데도 진척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것도 우리가 조속히, 광역철도도 선정은 됐지만 타 지역보다 조속히 설치하려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여튼 본 의원도 후보가 가시화되면 공약기획단에 부탁을 해서라도 이걸 꼭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할 테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진척이 여기 본 걸로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데 주민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지금 마을 이장님이나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박양규 의원 몇 분들이 반대를 계속하고 있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에는 좀 있었는데요. 현재로써는 상생방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공장만 들어와서 여기 지역에서 어떤 소음만 창출하는 그런 저기로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주거단지를 꼭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조금만 바꿔주면 아마 우리가 배후도시로써, 지금 오창 같은 데도 포화상태가 되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문백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조건이나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전원형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배후도시 주거 같이 좀 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주민들도 그걸 상당히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진천 스마트테크시티 개발사업 있잖아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박양규 의원 이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상당히 우리가 용역사업에서 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변질이 된 거 같은데 그것이 지금, 거기에 주가 그때는 주거단지로 해서 인구 3만을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사업할 때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형되면서 지난번에 1,000세대, 1,200세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할 때는 2,000세대로 보고를 하네요, 여기 써져 있는 건 1,079세대 돼 있는데?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조금 더 늘렸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저기가 주거지역을 중앙교회 뒤에 그쪽으로 지난번에 사업 전에 와서 시행사들이 보고 할 때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농업진흥구역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처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림부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아예 제척을 하고 레이아웃을 변형을 해서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규 의원 지난번에 할 때는 주거지역을 중앙교회 뒤에 부지를 해서 그쪽으로 계획이 된 걸로 보고가 됐잖아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위치는 그 위치는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여기에 지금 2,000세대 하는 것도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염려돼서 이월 면민들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충실히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했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저는 그걸 의문시했어요.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역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어요. 이걸 잘 감안해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17쪽에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당초에 이게 조성계획의 면적은 어느 부서에서 한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당초하고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37만 평 정도 원래 세웠습니다.

○장동현 의원 면적을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걸?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처음에 그림 그릴 때요?

○장동현 의원 예, 그림 그릴 때.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초평지구라든가 또 융복합 관련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적선에 맞춰서 그 정도가 딱 그려져 있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게 보면 선옥마을이 혁신도시에서도 거기가 제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그때도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또 우리가 복합산업단지 하면서도 또 선옥마을이 제척이 되고 지금 동료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주변에 공장 몇 군데 있고 또 축사시설이 있고 이것도 제척해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지가보상을 적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런 것에 제척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렇게 해서 우선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사업이 되고 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더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오거든요. 이걸 할 때 아예 계획을 할 때 다 수용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덕산읍에서 늘 지금 얘기하고 있고 본 의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는 부분에 체육공원도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땅값이 비싸다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우리가 당초에 사업설명회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금 그 지점에는 땅값이 한 200만 원 정도 가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재정투입이 너무 많이 되니까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지금 복합산업단지가 분양가가 얼마예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지금 현재 94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80몇만 원에서?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입주수요 용역을 했습니다.

○장동현 의원 94만 원이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했던 부분보다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체육공원 부지를 4만 평 이상 규모를 확보해놓으면 저렴한 가격에 용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변계획에 제척된 부분들도 수용해서 나중에 어쨌든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지금 제척된 부분도 다시 수용해서 같이 집어넣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큰 이득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충북 개발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에 대한 평가원에서 투자타당성이 나와야 이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한 어쨌든 간에 약간의 용역 같은 거를 통해서 통과하고 의결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만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 검토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사업만 승인을 받기 위한 그렇게만 해 가지고 문제발생이 항상 나중에 도출이 되거든요. 아예 그런 위험요소까지도 안고 가야 문제해결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에 있는 규모로만 한다고 해도 조만간에 또 이 문제가 제기돼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걸 완전히 수용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유후재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체육시설이라든가 선옥마을 포함 여부, 축사 포함 여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아예 시작을 할 때부터 하든지 추가 변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래야지 이게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해서 공장이 들어서든 주거가 들어오든 분양이 쉽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 홍창산업 같은 경우 산수산업단지에 거기에다 시설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분양 안 했잖아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왜 안 했겠어요? 그게 들어서면 다른 공장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축사시설 옆에 누가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꼭 수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꼭 인식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예, 제가 하나만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덕리 우리 일반산업단지 GS에서 하는 거 있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것도 투자전략실에서?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저희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박양규 의원 그것이 처음에 할 때 GS에서는 거의 시공 쪽에만 관여를 하고 책임지는 이런 거는 안 하겠다고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는 일반산업단지로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바깥에서 들으니까 물류센터가 들어온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유치 업종에는 물류는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에 물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토지이용계획 상에 산업용지 안에 물류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물류단지가 아니고요.

○박양규 의원 아니, 사람들은 그래요. 물류단지라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전체적인 물류단지는 아닙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그러면 은암산업단지마냥,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는 물류단지로 하고서 산업단지를 한다 이거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로 했다가 또 변경을 해서 지금 무슨 복합산업단지? 스마트복합산업단지?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스마트복합산업단지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우리 1,2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우리 체육공원 있는 쪽에다가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산업단지 안에다가 공동주택을 넣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상을 했다가 아무래도 접근성을 좀 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격을 시키는 걸로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자리가, 우리가 지난 2016년도인가? 16년도, 15년도 그때부터 우리가 체육공원 실시할 때 제2단계 체육공원 사업으로 그 부지를 우리가 아마 거기에 편성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일부 포함,

○박양규 의원 그럼 그거는 군에서, 내가 봤을 때 그것까지 포함하면서까지 우리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거기에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GS가 소극적으로 하다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성 특혜를 줘서 그런 거 아닌가.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아무래도 시작을 하게 되면 1군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 높지 않습니까. 책임준공까지 가고 산업단지가 최하 5년 정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1군이 다 맡아 주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까지를 우리가 내 줘야 될 수 있나. 그때 그래서 지금 장동현 동료의원도 우리 7대에서 제2단계 할 것까지를 기채를 더 내서라도 매입을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입을 안 하고 선정만 해놨는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변경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런 특혜를 줘서 거기에다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지금 포함되는 군유지는 극소수의 면적이고요, 다 사유지입니다.

○박양규 의원 군유지가 아니고 그때도 사유지인데,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사유지입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가 계획했던 구역이 그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입을 그때 했으면 우리 군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2단계 계획에 그게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럼 2단계 체육공원 계획사업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체육진흥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결론은 난 상태는 아닙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그 사업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도를 하든가 해서 우리 체육공원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투자전략실장 이관우 예,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전략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성우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2021년 행정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사랑 주소갖기 협업파트너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는 진천에 정착하려는 외지인들이 접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전입시책 홍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부동산 이쪽으로 해서 주택임대계약서를 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책을 주는 거죠, 주소 이전해서?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저희들 등록된 업소가 한 12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하거나 부동산 매매가 됐으면 전입신고까지 완전히 된 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저희들이 분기별로 1건당 1명당 3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중개사들이 형평성에 있어서 7개 읍면에 이중에 공동주택도 없고 주택이 부족한 동네 백곡에도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초평에도 있고 문백도 있고 7개 읍면에 다 있는데 그런 데는 이런 형평성에서 그분들이 좀 불리하지 않나. 혁신도시 쪽에는 계속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데 초평, 문백, 백곡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7월에 협업파트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개선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진천읍이나 광혜원, 이월, 덕산 쪽에는 공동주택도 많고 일반 분양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전입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협업파트너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소재지는 그분들한테 좀 불이익이 있고 형평성에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같이 논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런 것도 한번 모여서 간담회 가지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27페이지에도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시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고등학생 전입, 우석대 학생들 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일단은 저희들이 전입자들에 대해서 군수님 서한문하고 읍면에서 읍면장 서한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관광안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그런 것도 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부서별, 담당별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전입을 했으면 바로, 우리가 진천군에 전입을 하면 쓰레기봉투 지급을 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6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 가정이 하면 200만 원, 이렇게 전입을 하면 6개월 이상 지나면 그렇게 해 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별로 다 틀린데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유후재 의원 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것하고 뿌리내리기 사업에도 100만 원, 200만 원 주더라고요, 6개월 지나면.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면 100만 원 주고요, 또 2년이 되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런 거는 한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게 있고 본 의원도 이렇게 보면 부서가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입을 하면 쓰레기봉투하고 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6개월에 대한 혜택을 받고 다시 기업체에 있으신 분들이 기숙사에 주소를 뒀다가 지나면 다시 원 자기가 있던 집으로 또 주소를 이전했다가 왔다갔다 한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인구시책이나 출산장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안내지를 제작을 해서 함께 홍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 따라서 차별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분들이 직장에서 만년직장이 없잖아요. 왔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직장에 다니면서 주소를 기숙사로 뒀다가 여기에서 세제해택을 보고 다시 자기 원 집으로 주소를 옮겨서 그쪽 지자체에서 또 이런 혜택을 보고 지나면 또 다시 오고 이런 게 빈번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진천군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런 얘기가 많이 본 의원한테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억지로 주소이전해놓고 와 가지고 다시 그쪽 아이들 학생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자기집으로 주소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그걸 또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데이터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정확히 그분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해서 우리 군 예산이 낭비가 없고 우리가 인구증가 통계자료에서 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통계자료가 좀 맞지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해서 기업체 경제계나 관공서, 대학생, 고등학생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구를 통계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서 인구통계에 혼동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우리 마을 바로 알기 향토애를 갖는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군지를 만들고 아마 94년도에 만든 군지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군지, 또 각 면에서 만든 면지 이런 것을 봐도 각 마을에 옛날부터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 마을은 이런이런 전래에서 만들었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 마을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래라든가 또 지리적인 저기에서 각 마을에도 여러 골이 있어요, 한 저기에 보면. 그러면 거기마다 다 이름 명칭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다 전래적인 것, 과거에 뭐가 있었고 이런 저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약수골 하면 그쪽에 보면 옛날에 좋은 물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독우물이 옹정 같은 데는 옛날부터 진짜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먹어도 마르지 않는 바가지샘이라고 해 가지고 물이 한창 넘쳐나는 샘이 있었고, 거기에도 여러 골이 있었어요. 뽕나무골, 무슨 골 무슨 골이 있었는데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해서 없어졌지만 그런 것을 좀 찾아서 그 마을에 진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거를 찾아서 향토사연구회하고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좀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80～90대 정도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고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우리 지역에 실제 알아야 될 역사를 사실은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겸해서 퀴즈나 이런 걸로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문화관광과와 직접적이 아니면 과별로 협조를 해 가지고라도 이런 것을 찾아서 기록물로 남겨놔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후손들에게라도 ‘아, 이 마을은 옛날에 이런 저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개발이 돼 가지고 자꾸 없어지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27쪽에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했지만 “실질적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시책 추진” 하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엊그저께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구 늘리기에서 우리가 오는 사람 뭐를 하는 것보다도 오게 만드는 기업체하고 우리가 같이 상생해서, 기업체들도 보면 통근버스 운영하려면 아마 월 1인당 10만 원 이상씩은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산출해 가지고 하고 우리 군에서도 인구 1명이 전입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아마 세수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사실 안 들어왔으면 못받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쪽으로 해서 급여에다가 포함을 해서 지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이 가시적인 게 보여지면 누구든지 그게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산다고 하면 부가적인 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저기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인구를 늘리는데 인구가 이전하는 데는 사람이 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교육이 진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정도 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지금 AI교육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연구학교가 있어 가지고 연구를 하면 내년부터는 각 단계별로 전 학교에 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중․고등학교나 이런 학교교육도 우리가 특히 고등학교 때 이주를 많이 하는데 그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청주도 사실은 도시 수도권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진 교육 저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수도권하고 밀접하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수진 선생님들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기본예산으로는 그걸 못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런 걸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같은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고 하면 아마 청주권에서도 진천이 좋다고 하면 진천으로 올 거예요. 그런 방법도 좀 한번 획기적으로 계획해보면 어떨까, 그냥 소극적으로 오는 사람 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읍․면 주민자치회 확대 전환” 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금년부터 다 운영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명칭만 주민자치회라는 저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각종 프로그램,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기준적인 각 읍면에서 하는 그 사람들 취미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의 활동 이런 걸 떠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자치분권에 이거는 직접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치회가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군정이나 여러 가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각 읍면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어떤 것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을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의회와 같은 가장 풀뿌리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좋은, 이거는 어떤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한번 건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가을로 연기시켜 놨잖아요. 도민체전도 그렇게 돼 있고 또 10월 달에는 우리 군 문화행사도 10월 달에 잡혀져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행사들을 취소할 건 취소하고 아니면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10월 가을로 다 연기되면 행사하기도 바쁠 테고 또 그때 가서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각 부서별로 이걸 잘 검토를 해서 사전에 미리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별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로 몰리기는 하는데 그건 부서별로 검토를 해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취소면 빨리 취소하고 포기면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행정 구현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신규 및 현안사업 말고 기존 사업에서 6페이지에 우리 관에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을 연 1회에 한 번씩 조사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현재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 대상지역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백곡면에 명암리가 들어와 있고요, 진천읍 그리고 경계구역 들어온 초평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7월에 행정구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그래서 마을분들이 행정구역 조정이 잘돼서 경계조정이나 불편이 없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진천군 우리가 실효성 높은 인구증가 지원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진천군이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진천군 공직자 셰어하우스 운영이 1억 1,000만 원이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0호를 목표를 했는데 직원들이 왜 이렇게 7명밖에 지급이 안 됐죠? 13명이 부족한 이유가 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7호인데 작성 시점에서 그래서 현재 8호이고요. 9월에 행복주택에 입주예정 신규공무원이 그거로 들어올 직원들이 현재 5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13호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추가로 7개 정도 7호는 하반기에 신규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용을 많이 해서 다 이렇게 전원 20호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재명 의원 실효성이 높은 제도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의 제도 운영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환경 조성과 9만 군민이 만족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보재이상설선생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작년 말에 시공업체를 다 선정을 했고요. 올 상반기 계속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설계변경 부분 등을 협의 중에 있고 5월 달에 감리를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감리 그리고 문화원과 협의를 통해서 다음 달 초까지는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하고 계신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현재 문화원장님께서 장주식 원장님께서 추진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진천문화원이 보조사업 기관이고 기념관건립추진위원장으로 원장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김기복 의원 저희가 이거를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말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또 그만큼 우리 진천군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질의는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올해 12월로 끝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사업을 다 우리가 효과성 분석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저희 진천군이 우수하다고 하면은 다시 또 재연장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진천군만 연장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될 사업이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재경부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할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특화해서 추진할 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아마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는 2023년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나 예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끝나는데 그것이 연장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농촌형모델로 해서 제대로 정말 짧은 기간에 잘해놨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코로나 시대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정신적 힐링도 되고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진천군 전체에 꽃밭으로 많이 이게 번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거기에서 추진한 것이 사회적 농업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도 창출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최초 유일하게 우리가 앱을 개발을 했잖아요. 중복지원이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그 어려운 앱을 개발해서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가게 되면 QR코드를 찍어서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중복 돌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우수성 있게 해놨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에는 아마 본 의원이 내다보기에는 정말 우수 농촌형모델로 우리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 못 하면 저희 자체 내에서라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또 본 의원이 조례도 거기 해놨잖아요,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셨던 걸 잘 추진해서 정말 그야말로 진천형 모델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 활성화될 사업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연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연계한 장소도 제가 방문을 해서 한번 둘러봤어요. 아주 잘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자 관리는 현재 주민복지과인가요, 아니면 통합일자리지원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일자리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일자리지원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보훈가족 예우 및 선양사업 확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이제 참전유공자분들이 거의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세운 내에서 살아 있는 분들한테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난번에 민선7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1년도까지 전체적인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수당을 인상한바 있습니다. 향후 또 4개년 계획으로 지금 연세가 가장 많으신 6.25참전유공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30만 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분들도 20만 원 수준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2년부터 25년까지 단체별로 대상자별 명예수당 인상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놨는데 1년 예산을 세운 중에서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수당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 있는 분들한테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것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한테 예우수당을 좀 더 인상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맞춤형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로 경로당 운영비나 냉·난방비가 우리가 예산 한 것보다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 결산할 때 반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보다도 마을별로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이라도 좀 더 올해 같이 동참하는 부분에서 내년에 좀 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를 더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현재 중앙방역지침에 의해서 우리 관내 경로당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식사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남는 예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은 복지부나 이런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5월 달 어버이날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 그 예산을 별도로 마을별로 행사 또는 경로당 비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본 의원이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던 건데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올라왔네요. 거기에는 제품이 포장용 골판지상자 만드는 곳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생산하는 곳 같은데,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채용하고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생필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재활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협조를 해 가지고 생산 안 하는 저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가지고 광역만이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책 판매 저기도 구축을 하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각 기업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왜 계속 이런 걸 질의했냐 하면 우리가 보면 재활교육을 해서 각 기업체에 우리가 몇 명씩, 2% 내인가요? 얼마 안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도 여러 번 제가 물었더니 실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장애인이 일반인들에 비했을 때는 자기들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데 장애인끼리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크게 장애인이라는 소외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그 사람들을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3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 이 기능보강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30명이 더 추가로 고용돼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보재이상설선생기념관 건립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 주체가 진천문화원 보재이상설선생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진천문화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추진위원장은 현재 장주식 원장님이?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의원 총사업비가 현재 60억인데 기존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87억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60억까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고. 자부담이 7억 6,500만 원인데 자부담은 확보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추진상황이 아쉬움이 있는 게 201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게 2020년 5월 달에 국가보훈처에 보조사업자 변경까지 승인해서 설계변경이 9월 달에 작년도에 설계변경하고 관계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다 정리가 돼서 전년도에 12월에 착공식까지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이재명 의원 공정률이 현재 6월 말일인데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공사 공정으로만 본다면 5～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6월 달에 설계 보완 및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어떤 쪽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기존 설계에서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물 바깥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조정하는 것하고 관급자재로 과다 선정된 부분을 사급으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공사하고 문화원하고 감리하고 저희 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내역을 받아서 검토를 완료를 했고요. 다음 달 초까지는 설계변경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계약변경을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민간사업자로 해서 추진위원장까지 결성이 돼서 잘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민간사업자하고 위원장님이 많은 부분을 성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공사하는 부분에 너무 애로사항이 힘들다. 주된 이유가 어떤 쪽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차이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다 조율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조율이 됐습니까? 어렵게 민간인단체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게 지금 사업비가 600억 사업도 아니고 60억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2016년부터 21년까지 중장기로 잡았지만 참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성군에 한번 가시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기념관 가 보시면 직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분들하고도 비교해서 이분들의 기념관을 더 위상을 높여야 될 부분인데 이런 기념관사업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부분에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사업비가 증액이 계속적으로 돼서 더 많은 우리가 군에서 이분의 업적에 대해 조금이나마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 준공이 내년 12월로 준공이 잡힌 거예요? 금년 12월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안에 하루라도 더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잘 좀 부탁드리고 민간업자하고 추진위원장하고 불협화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