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과소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과, 안전총괄과, 농촌지원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군정발전에 고견과 조언으로 항상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뵈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종하 국장님, 이미숙 국장님, 유성현 과장님, 이제철 과장님, 최양호 과장님, 오랜 성상 그동안에 수고 너무 많으셨고 또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배 공무원들께서 잘 뜻을 이어받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우리 7개 읍면에 군민소통의 날로 기획감사실에서 프레젠테이션과 또 7개 읍면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다니셨던 실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정책동향 모아보기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로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정책들도 디지털화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에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이렇게 정책을 서로 모으고 정부나 지자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으시고 우리도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주로 이 정책을 어떻게 그러면 수집을 하시는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중앙부처 쪽에서 나오는 정책자료집하고 그리고 국책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용역결과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진천군에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자료들을 수집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정책 수립하시는데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아니면 혁신적인, 우리가 정책을 낼 때는 다른 데서 한 거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광화문1번가를 보시면 거기 정책반영이라든가 모든 군민들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양방향의 소통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가 시간날 때 간간히 들어가서 보는데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군민들이 제안하는 목소리 이런 아주 신선한 정책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서 군민들이 그걸 또 투표를 해서 정책을 반영하기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용역결과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지만 광화문1번가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를 간간히 한 번씩 봐주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광화문1번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숯 산업클러스터 쪽에 저희가 공모사업 들어간 거에 대한 투표도 그쪽에서 진행을 했고요.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타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혁신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광화문1번가 이외에 재정고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쪽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죠, 거기에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진천군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숯산업 클러스터 그 바이오 순환시설 조성사업이잖아요. 그것도 광화문1번가에서 우리가 1차 거기서 국민심사를 했고 1차, 2차 거기에서, 1차는 서면심사를 했고 2차는 군민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도 들어가서 그거를 찬성을 누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서로 같이 협조를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오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이종하 국장님, 이미숙 국장님, 유성현 과장님, 이제철 과장님, 최양호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한 직원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페널티를 받아서 교부세 삭감된 내용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교부세 관련돼서 페널티를 받은 거는 금년도에 내려오는 거는요, 페널티 심사가 6월 말에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내려왔던 게 1,145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4% 정도 지금 감액이 돼 있는 건데 이 감액이 돼 있는 거는 페널티라는 것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대로 감액이 되는 바람에 내려갔던 거고요. 지금 페널티 관련된 건으로 관련 부처 있는 쪽에 출장을 갔다가 추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감액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일부 빠진 것도 있고요. 아직 결정을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심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할 텐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직원들 역량교육을 실시하잖아요. 페널티 받은 부분에서는 6월 말 정도 돼야지만 이게 확정이 나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때 페널티 받은 내용이 있으면 6월 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5쪽에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근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폭력, 성희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해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건은 전년도에 3건, 그 전년도에 3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통보가 와 있는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안내문자라든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것도 있고요. 자정결의대회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아쉽게도 성 비위나 이런 건으로 해서 1건이 불미스럽게 된 사항이 있는데요. 대비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직장 내 분위기라든가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있을 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관용 없는 징계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쪽에 보면 행정심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지금 우리가 패소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우리가 산수산업단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장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더 우리가 당초에 조건부 승인한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준공처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군에서 다시 소송한다고 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당초 조건부승인해 준 사항만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건은 지금 행정심판 건 이외에 소송 건으로만 보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승소율이 85%쯤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90%쯤 됩니다. 89.6% 정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소송을 할 때 가장 유리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편람을 만들게 됐는데요. 부서 있는 쪽 말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조건이 달리든가 아니면 소송이 걸리든가 할 적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진천군에 유리한 소송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실 있는 예방 감사 추진에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실시에서 금년에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실적이 한 번도 못 했는데 코로나19 영향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이나 아니면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기간을 연말까지로 잡는 바람에 숫자가 지금 나타나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이행률 같은 경우에도 100% 중에 20%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감사가 끝나게 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까지 완료가 된 건만 넣다 보니까 20%가 됐고 실제 감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시키면 한 60%까지 올라갑니다.

○이재명 의원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하나 염되는 부분이 우리 진천군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이번에 땅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 해서 전혀 한 명도 나타난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청주시장이 하나 예를 들면, 실장님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진천군 공직자분들은 근무시간에 그런 거 전혀 안 하겠지만 청주시장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근무시간 내에 가상화폐를 절대 금지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직원들의 사적인 부분도 간섭되는 부분인데 청주시장이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신문지상, 매스컴에서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발송한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천군은 공무원들이 청렴문화 실천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19페이지 보면 주요 지역발전 지표 관리 및 분석 추진에서 금년도에 추진상황 보니까 5월 달에 학령인구 관련 통계 분석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학령인구 통계 분석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학령인구라고 기준을 잡는 게 초·중·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돼서 학령인구를 잡게 되는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학령인구에 대한 비율이 청주시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청주시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저희가 학령인구 비율이 12.13%로 도내 최고 높은 비율로 나왔고요. 이런 학령인구 통계에 따라서 교육기관의 숫자라든가 학교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지역 안에서 정착을 해서 연령대가 올라갔을 적에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에 접목시키고자 자료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통계 분석을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만 6세부터 17세까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충북 11개 시군에서는 비율이 1등을 하지만 우리가 학령인구 중에서 15세부터 17세까지죠, 그렇죠? 증가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6세부터 13세까지 증가율은 31%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15세에서 17세 고등학생이죠? 그 친구들이 증가율이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인데 진학률이 타 지역으로 유출현상이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시책이 진짜 앞으로 절실히 추진할 부분인데 실장님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이 학령인구 통계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학령인구 전체에 대한 사이즈는 비율적으로는 제일 높게는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고등학교 진학할 당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대도시권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가 살짝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고등교육에 따른 학교에 대한 특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잡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과제로 안고 갈 거고요. 그리고 그 비율 자체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다른 시군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플러스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선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아니면 장학회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교육청 같은 데서도 일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 연합해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해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숙제를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25페이지 봐 주시면요, 공모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건을 심의하셨는데 적정이 4건인데 부적정 1건이 어떤 내용인데 부적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부적정 1건이 들어왔던 거는 스마트신호등 관련된 부분 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이 부적정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안 한건 아니고 공모를 하려고 하는 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도 효과성이 입증이 될 것 같아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공모 제외로 빼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심의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응모 적정이 4건이 됐는데 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응모사항 부분을 의원들이 그 사업 좀 같이 서류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집행부에서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면 관련되는 정부기관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역량을 응모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응모에 관해서 의원들한테도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응모사업 중에서 특별한 아이템 때문에 진행이 되는 응모사업도 있고요. 연중 같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고 한데 응모 대상에 들어갔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의회 쪽으로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의원들이 심의위원회까지 들어가기는 뭐하지만 공모에 관한 사업을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 집행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종하 국장님, 이미숙 국장님, 유성현 과장님과 이제철 과장님, 최양호 과장님, 40여년 가까운 성상 동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민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성현 보고에 앞서 오늘 마지막 출근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과 함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유성현입니다.

민원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사항이라, 지금은 우리 지가가 하천 같은 경우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주변지가가 지금 이제 원래대로 있었으면 농지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똑같이 평정이 됐을 텐데 하천 내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변 농지하고 지가 차이가 많게는 3분의1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가가 낮게 평정이 돼 있으니까 보상가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동안 농사를 못 짓고 수십년 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수십년 간 소득사업을 하지 못한 손해며, 지금 다시 보상을 받으려니까 지가가 하락이 돼서 주변 땅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그걸 평정해서 계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가 평정할 때 결정할 때 좀 더 주변 농지나 같은 가격으로 평정을 해 준다고 하면 보상받을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고쳐줄 수 없을까요?

○민원과장 유성현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그거는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기능을 살펴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할 때는 감정을 하는데 현 시가를 적용하도록 한번 노력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지금 이제 우리가 5년마다 실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 국가하천의 경우 지방하천이었을 때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내려오고 이 부분이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가격차가 많이 나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1 가격에, 가격이 이렇게 돼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도 지가가 원래 낮으니까 감정평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수용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너무 적게 평정이 돼서 감정평가가 형성이 되니까 보상이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저기하겠지만 직원들이 이어 받아서 이것을 할 때 좀 더 지가상승을 주변 지가와 동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같이, 처음에 혁신도시가 수용됐을 때 지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런데 지가를 우리가 100%씩 막 올려놨었거든요, 그때. 거기가 혁신도시로 수용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 나중에 보상가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해 줬는데 지금 국가가 강제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십년 간 경작활동도 못하고 소득사업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수년 간 한 10여 년 이상을 아마 종합소득세 같은 것을 냈을 거예요, 토지세 같은 거를. 나중에 그걸 내지 않고 또 하천 사용료는 군에서 받아 가고,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았거든요.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어느 부분들은 수수료 빼고 나면 찾을 게 없으니까 포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퇴임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바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지 그분들의 서운한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유성현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먼저 퇴임하기 전에 따뜻한 위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입니다.

군민이 안전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사상 유례 없는 폭우로 많은 시설들이 물에 잠기고 쓸려 나가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초평 쪽에 소하천에 다리 난간을 위험시설물이라 좀 더 보완해 준다고 했는데 여적까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먼저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6월 말이나 7월 초순까지는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시간이 6월 달 되면 우기에 접어들어서 장마철에 접어드는데 이 사업 좀 빨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설에 대한 건지 제가,

○장동현 의원 강서남 가다 보면 파이프로 난간을 만들어서 진출입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 시설을 제가 지난번에도 위험 요소를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드린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돼서 우죽이나 이런 것이 걸려 가지고 스님이 와 가지고 물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우죽을 떠내려 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은, 절에 와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 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물에 잠길 정도로 작년에 비가 왔으니까 위험하고 시설도 노후돼서 파이프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견고하게 빔으로 해 가지고 튼튼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바위교 초입에 있는 사설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그 교량이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난간을 새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 해서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먼저 과장님 지시로 시행사가 왔다 간 모양이에요. 왔다 가서 한다고 하는데 다시 스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에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에 있는 거를 굳이 보완 안 해도 다닐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작년마냥 범람했을 때는 물에 잠겨서 또 우죽에 걸려서 혹시 그때 아이들이나 스님이 통행하다가 물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났으면 분명히 야기된 사항이고 인재로 밖에 처리가 안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달라 해서 다시 팀장님이 보완을 해서 튼튼하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주요 현안사업에서 1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미절이소하천 정비공사가 현재 공정률은 60%이고 교성소하천 정비공사는 15%이고, 사양소하천 정비공사는 20%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개미절이소하천 정비사업이 3차분 준공과 금년 12월에도 교성소하천 정비사업이 1차분 준공이고, 21년도 금년 12월에 사양소하천 정비사업이 1차분 준공이에요? 1차분 맞는 거죠, 과장님? 2차분이에요, 1차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분을 준공단계에 있고요. 2차분을 같이 해서 1차, 2차 다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도 12월에 3개 하천이 다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는 거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예, 금년도에는 문제 없습니다. 2023년도까지 저 위에 문상학교 있는 데까지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용역설계 중에 2차 사업이 돼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1차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재명 의원 1차분은 준공에 차질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예.

○이재명 의원 과장님,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12월에 준공사업이 다음에 오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이나 팀장, 직원들한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서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마무리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의 성상에 다시 한번 끝까지 좋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한 가지만 통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지역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니면서 보면 각 마을에 마을마다에 있는 크지 않은 재해지역,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해가 위험되는 지역은 상당히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한번 더 둘러봐 가지고 왜냐하면 그 마을에 다른 우리가 볼 때는 큰 게 아니니까 뒤로 순서가 빠졌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을에서는 그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간과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 보수가 돼 가지고 다음에 홍수재해에 미리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읍면하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서, 바로 조치해서 유지관리비나 이런 걸로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각 마을에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파악은 다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 그 이후에 해 주겠다는 어떤 답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을들은 또 장마 우기는 돌아오는데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찾아서 그런 사람들도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예, 챙겨서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농촌지원과장 최양호입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지원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기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요새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서 농기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부군수님, 이거에 대해서 50% 감면이 그냥 통 크게 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앞으로 그냥 50% 감면한 거에 대해서 임대료로 해서 계속 쭉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두환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법규나 이런 데 저촉이 안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촉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없다고 되면 전향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임대료를 그래도 반값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촉이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50% 감면된 임대료로 해서 계속 농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대농하시는 분들 말고 소농하시는 분들은 감면된 상태에서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하고 있거든요. 호응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저기가 된다고 해도 계속 50% 감면된 데서 임대비를 책정을 해서 계속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면 어떨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랜선 비대면 영농교육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정보와 지식을 또 농법에 대해서 공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과 함께.

25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년농업인들을 잘 육성시켜야 우리 진천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그네들의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들이 아무래도 기성세대보다는 더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고 또 농업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년농업인이 진천군에 지금 과장님, 대략 몇 명쯤, 30명?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4-H 회원을 중심으로 한 40～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40～50명 되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김기복 의원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뭘 하고 싶어도 지금 부모하고 같이 농업을 하는 청년농업인들도 있잖아요. 뭐를 하고 싶어도 아니면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스마트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모가 지원을 받으면 3년 내에 지원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인 건지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같은 가족으로 돼 있으면 보조금 중복 수혜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을 지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본인들이 뭐를, 이제 부모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부모의 농법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이런 디지털농법을 하고 싶어도 부모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복지원이라서 안 되지만 한 가정에 안 되지만 그런 현실을 한번 감안해서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별도 사업체를 구성해서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원되신 거는 별도의 사업을 꾸려서 나오셔서 경영체를 꾸려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4-H의 농업인들도 그렇고 뭐를 조금 하고 싶어도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청년들이니까 재정적인 저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좌절돼 있는 거를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정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했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농협과 협업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1,000대씩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김기복 의원 군수님 소통의 날에도 그런 제안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조합장님들께서 이왕 그거를 지급해 주는 거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 없겠냐는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지난번에 장동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고요. 우리가 군 재정 여건이나 그걸 감안을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되면 한 번에 하는 걸로 하고, 이게 한 번에 한다고 해도 추후에 저희들은 추후에 또 빠진 농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3년에 나눠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향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도 보충해서 더 질의를 거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충전식 분무기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농협과 중앙회가 같이 협조로 예산지원이 돼서 같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그중에 또 하나는 충전식 분무기가 제초제를 쓴 것을 일반 병충해에 쓰는 분무기로 쓰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소장님도 전에 같이 그런 내용을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가별로 편리성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제초제 쓰던 농약통도 충분히 세척을 잘해서 쓰시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농가들이 편리적인 측면에서 제초제용하고 일반농약 살포용 2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한 농가당 분무기를 2대씩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런 쪽에서 농가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현재 그 농가들은 그럼 제초제 쓰는 분무기하고 현재 수동씩 쓰는 거 그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는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리해서 제초제용하고 일반농약용하고 같이 쓰시는 농가들도 있고 영세농 같은 경우에는 겸용해서 한 대 갖고 겸용을 해서 쓰시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이게 가정마다는 안 된다고 해도 마을마다라도 몇 개씩이라도 더 해 줘서 그걸 같이, 그거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20쪽에요, 농기계 대여대수 농기계 임대사업 세외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심경쟁기라고 깊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맥류 수확기 그것도 농기계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비가 돼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맥류 같은 경우는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진천에 거의 농가가 없어서 몇 농가가 없어서 그거를 구입하는 게 농기계팀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갖추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동현 의원 지금 덕산 농업경영인들이 맥류를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농기계 임대를 못해서 청원군에 가서 임대를 해 가지고 와서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이모작도 한번 맥류도 한번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리나 밀이나 경작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농업정책으로 바꿔갈 필요성도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맥류 수확기도 구비를 해 주면 이분들이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맥류를 또 경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농업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경쟁기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력이 자꾸 떨어지고 계속 적은 농토에다가 농산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심경쟁기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비를 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동안 우리 진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최양호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계속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며 참석해 주신 이종하 국장님, 이미숙 국장님, 유성현 과장님, 이제철 과장님, 최양호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정승수, 송현욱 면장님, 이인희, 곽재영, 김희성 팀장님, 진천군의 높아진 위상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낸 것으로 퇴임 후에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천군의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시는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