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현 민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대책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박양규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박양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진천군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오신 10만 진천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초유의 위기를 군민 여러분의 인내와 지혜, 각계각층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슬기롭게 극복하고 5년 연속 매년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망 유치, 상주인구 9만 돌파로 진천시 건설을 가시권으로 이끌어내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김성우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40여 년을 진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영예롭게 퇴직하시는 열 분의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천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각종 통계수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의 군정 목표이기도 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이제는 군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친환경 중심의 개발로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관광 문화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자치분권시대에 지역의 인재 발굴 및 육성의 책임도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이를 위한 군수님의 미래정책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양규 의원님이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담은 진천군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과 진천군민께 진천군의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1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13명은 혁신도시 내 학원과 관련해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혁신도시 내에 확진자가 다니는 학교나 학원에 대해서는 PCR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천상고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또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병상을 배정 후에 구급차로 후송조치를 하겠다는 말씀과 발생자 숙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께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n차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역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박양규 의원님이 오늘 질문을 하는데 처음 10만 진천군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언급이신데요. 그러면서 진천군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수도권내륙선 유치 또 9만 상주인구 돌파를 같이 축하를 해 주면서 군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진천군은 현재 자치발전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역동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진천군민께 다시 한번 헌신적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거진천 이미지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박양규 의원님이 미래의 가치를 둔 진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은 생거진천의 현재의 좋은 모습 또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이룩하면서 진천군정을 어떻게 이뤄갈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진천군정의 가운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또 주민중심의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거버넌스가 건전하고 투명하고 형평 있게 군정을 운영하는 게 앞으로 군정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경영에서 강조되는 ESSD와 ESG전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담은 미래 발전 방향은 결국 양적인 지속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교육 등을 통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미래 방향이다. 그래서 질적, 양적 발전을 추구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냈는데 아마 이거만 읽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와 같은 양적인 또 질적인 발전에 대한 것은 우리 민선7기 군정 목표인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에 이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주민 중심의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수단은 복지, 문화, 예술 등에 대해서 그동안 미진한 점을 보완을 하는 것이 군정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친환경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친환경 가치는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을 무시하고서 발전만을 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 두 번째 군정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진천군의 환경분야 예산은 무려 23.5%입니다. 진천군 예산의 분야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환경입니다. 충청북도에 다른 지자체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평균 10% 정도 높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미래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도시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를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발굴, 또 진천시 승격을 위한 도시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또 우량기업 유치, 그리고 수도권내륙선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이 향후 진천의 100년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일변도의 발전전략을 탈피해서 앞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 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지금 인정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SSD와 ESG 경영을 같이 병합해서 진천군이 보다 사람 살기 좋은 그리고 친환경적인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크게 진천군의 군정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 답변서에도 상세하게 돼 있고 지금 군수님이 답변한 말씀에도 진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100년 먹거리를 만들고 또 산업과 환경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진천 건설을 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에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본 의원 생각을 몇 가지만 제안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4G에서도 밝혔듯이 이제는 산업개발을 제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계 복원 등 환경개발로 전환토록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거시적인 대단위 위락시설 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천의 자연환경을 잘 이용한 우리 기존 임도를 이용해서 라이딩 코스나 승마코스 등을 개발하는 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많이 소음 때문에도 하고 있지만 또 사고나 이런 우려도 있지만 오토바이 타는 동호인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연간 몇 천만 원씩 회비를 내면서 그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전거 동호인도 상당히 많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승마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임도를 활용해서 만들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광혜원이 갖고 있는 역원을 다시 복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서구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 말 먹이를 먹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막의 형태를 만들어서 먹거리 개발도 하고 또 중간에 말 먹이와 간단히 음료를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서도 이곳에 많이 와서 승마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악자전거 코스와 연계해서 우리가 증평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한다면 자전거 전국 동호인 대회 같은 걸 했을 때, 진천에서도 제가 다른 지역에 대회가 있으면 3～4일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진천의 먹거리 개발에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우리 치유의 숲과 산림욕장을 활용해서 남녀노소가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모든 남녀노소, 지금 앞으로는 어떤 험악한 등산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단위로 산책하는 풍속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개발을 좀 더 해 주시고.

우리가 참숯 클러스터와 명암 산촌마을을 이용해서 참숯을 이용한 찜질 그리고 명상 또 산촌마을의 먹거리 개발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도 그런 목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거든요. 산촌마을의 산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다리와 초평호를 연계한 관광개발과 우리 이천년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지역 역사, 전통, 전설 등에 기인한 스토리텔링을 발굴, 보전, 개발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산팔경이나 평사팔경 등을 다시 복원하고, 농다리 주변에 용과 연계한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화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다리는 우리가 28수 별자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오행에 의해서 요일마다 기복을 하는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보다는 이 다리를 건널 때 월요일에는 뭐를 걷고 화요일에는 뭐를 걷고 수요일에는 어떤 저기로 걷고 하는 것을,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잘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찾아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자기의 어떤 기복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농다리축제 때 등용문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 고개마루가 용의 허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농다리 산 능선에 용을 문양으로 한 등용문을 설치하고 이것을 넘으면서 입시생들이나 또 각종 수험생들이 넘으면서 소원을 빌면 많이 소원성취가 된다는 어떤 걸 자꾸 우리가 고취시켜서 사람들이 상시 가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명산 그런 데 가면 부모들이나 사람들이 수험생들의 이런 걸 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또한 주거문화는 앞으로 환경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전원형 공동주택을 건설했으면 좋지 않겠나. 백곡에 보면 산이 북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산에 남향에 이렇게 보면 능선이 산이 굉장히 가파른 것 같으면서도 남쪽 능선은 상당히 완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잘 능선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파헤쳐 가지고 성냥갑마냥 짓는 아파트가 아닌 능선 산림과 연계한 그런 전원형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나 이런 데서 많이 찾아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도 인구증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증가 대책으로 전입 근로자에게 기업체가 통근비 감소되는 양과 전입으로 발생하는 우리 세수를 전입자에게 급여로 증액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으로는 창의력 개발을 위한 각종 체험장을 개발해서 초등교육은 성적평가를 지양하고 공동체 체험학습 및 지역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애향심 고취에 치중해서 지역 인재가 나중에 커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군, 산업체, 대학 등과 연계해서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장려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교육기관과 상당히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이 취미나 여가활동 그런 교육보다는 전문 직업교육 등으로 직업 단절에 대한 보충교육을 하는 쪽으로 지향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 현재 7%로 전국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도 2배 이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인구증가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주거를 이동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에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봤거든요. 진천에서도 공무원들도 아마 그전에 청주 쪽으로 가장 많이 나간 게 교육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군수님 더 많이 생각하시고 고견을 다음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중·고교 교육프로그램을 수도권과 같이 연계해서 유명 강사초빙으로 각 학교당 1억 원 이상씩만 지원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도시권과 차별 나지 않는 교육 육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가 전체 복지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8.4%를 차지해서 466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감사함과 노인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노후를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복지지만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복지는 우리 인재육성에 미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는 저는 아끼지 않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에서도 더 많은 군수님의 배려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하셔도 되지만 군수님께서 앞으로 정책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박양규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할 때 탄소중립을 고려한 개발 또는 인간친화적인 가족중심, 자연과 함께하는 휴가 또는 여가, 관광지 개발 그다음에 스토리텔링과 테마가 있는 관광지 개발 또 인구증가 대책, 교육,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조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교육 당국하고 통보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 관리의 승패는 인사에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키워 조직원 하나하나가 능동적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승진과 보직관리일 것입니다. 소수직렬, 특수직렬 등의 인사적체 해소 및 순환보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항상 군민과 공무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사적체 등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역대 최대 인구 돌파와 상주인구 9만 시대 도래에 따라 2021년 1월 1일자로 766명에서 792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한편 직렬별 적재적소 인사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6월 1일 기준 현원은 777명이고 직렬별 구성 비율로 보면 행정 310명에 40%, 시설 120명에 15%, 그리고 사회복지 51명에 7%, 농업 42명에 5.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5% 미만의 비율을 소수직렬로 살펴볼 때 공업이 34명에 4.4%, 그리고 보건이 33명에 4.2%, 세무가 27명에 3.5% 등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적체 등 소수직렬들에 대한 불균형 부분을 직렬별 5급, 6급 비율로 살펴보면, 그리고 또한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로 나눠서 분석해 보면 5급 비율은 농업이 9.5%, 그리고 녹지가 7.1%, 환경이 6.7%, 시설이 6.7%, 그리고 보건이 6.1%의 비율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인원이 가장 많은 행정직렬은 5.8%로 가장 부족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5급 승진소요연수도 공업이나 녹지는 11년 4개월 그리고 농업은 11년 5개월 그리고 보건, 토목, 사회복지가 약 13년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직은 약 14년 정도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연수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급 비율에서는 많은 직렬에 비율이 낮은 경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사적체 등이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헤아려 저희들은 능력위주의 인사운영도 도모하되 소수직렬에서도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통계분석을 함께 업무능력과 근무경력 그리고 인력 운영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소수직렬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균형 잡힌 인사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군은 인구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대응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인력 및 조직 또한 늘어나며, 또한 인사적체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였고 군수님이 인사운영 정책적으로도 소수직렬이나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예우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적체 및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로 아마 행정수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수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공무원 조직이 다른 지역보다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인구와 지역을 가지고서 공무원 수를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진천이 굉장히 적게 그전에 배정이 돼서 지금도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다른 지역은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금도 그 인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직렬이 퍼센티지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부터 느끼는 것은 아마 행정직렬이 승진이 잘 되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복잡한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집 시 행정직을 최소화 줄이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직렬을 우리가 모집할 때 그런 데를 모집해서, 행정직은 전문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초급 공무원부터 행정에 같은 업무를 계속 한다면 그 업무를 능히 모든 직렬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행정직렬은 전문직에 갈 수 없지만 전문직으로 해서 행정직렬 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집에도 이런 방향으로 지향을 해서 정말 다양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향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특수직렬 공무원 인사적체가 지금 퍼센티지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그 요인으로는 특히 우리가 지금 볼 때 보건진료직 그리고 농업지도직 이런 사람들이 보직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직 인원은 우리가 각 보건 저기가 진료소의 그 인원만큼만 딱 배정이 돼 있거든요.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충원이 안 되고 또 업무 본인의 어떤 개인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도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보건직에도 진료 6개월인가 얼마를 교육을 하면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니까 인원을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보건진료직 인원은 좀 전에 말씀했는데 전문직 인원은 행정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반행정 보건행정직에도 같이 순환해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기와 인원이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꼭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그런 불만 해소도 아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직도 팀장 제도를 하나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건의 있죠 공중보건의, 이 사람들은 아마 사무관급 대우로 처음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호직은 지금 8급으로 들어오거든요, 보건진료직은. 이런 격차 해소도 상당히 문제점인데 이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승진도 너무 한계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승진의 기회도 줘서 5급 사무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열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거는 직렬 개방을 통해서 분야별이나 기능별 체계적인 분석으로 조직이나 인사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직렬을 충원하고, 신속하고 폭넓게 대처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복합적이고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직렬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저희들이 행정수요의 증감현황이라든가 부서의 개인별 업무량 조사를 통해서 사안별이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사실상은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도 직렬별 채용계획에 효율적인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융통성 있게 순환보직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7개 보건진료소를 각 1명씩 총 7명을 현재 배치해서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서 간호사라든가 조산사 면허증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한 24주의 직무교육 이수를 하고 선발해서 보건진료소 인력운영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보건소장님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라든가 보건 그리고 간호, 의료기술 등 군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유연하고 형평성 있는 인력과 조직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사실 이번 코로나를 봐도 그렇지만 보건소 인력들이 안 보이는 데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작은 거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했던 농촌지도직도 전에는 기술센터가 기술을 농민들에게 전수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술센터는 농업행정과 모든 것을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은 내에서 너무 차별화된 보직이 운영된다고 하면 아마 내부에서도 어떤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농촌지도직들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도 보직을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 줘서 그분에게도 더 사기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앞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성공무원을 보면 전체 우리 공무원 중에서 44%가 여성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5급은 전체 공무원의 14%예요. 그리고 6급은 공무원 중에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6급에 비해서 우리가 사무관의 남녀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성비율이. 우리가 각종 모든 조직이나 위원회나 모든 데서도 여성비율을 40% 6대 4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5급 사무관을 보통 30～40%에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무관끼리 비율이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서 지금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아마 상당히 불만요소도 될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퍼센티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약간, 어떤 승진자격이 됐을 때 그 서열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여성들 발탁인사를 해서 균형을 좀 맞춰 주는 것도 아마 관리의 묘가 아니겠나.

그래서 이 문제 하나하고 전에도 제가 지난번에 연말에 군정질문을 할 때도 했다시피 우리가 초급 공무원의 읍면 배치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많이 지난번 질문 이후에 향상돼서 지금은 상당히 균형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급 공무원들이 읍면에 가면 상당히 오래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급 공무원들이 왔을 때 1년의, 그 사람들은 서로 청내에 있는 사람과 순환으로 바로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청내와 각 읍면 현지 업무를 같이 익혀서 이 사람들이 같이 출발선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도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보면 처음에 어느 보직에 그 사람들이 학벌이라든가 학교,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어떤 외모에서인지 몰라도 처음에 된 사람들이 외모에서 똑똑해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딱 발탁해서 좋은 직에 초급 공무원도 앉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쪽으로만 찾아 다닙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큰 격차가 나고 있어요. 그런 불균형을 우리 인사분야에서는 항상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서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이거는 인사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로서의 인사운영 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증원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좋게는 공무원들 많이 뽑아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좋겠지마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그 기준라인을 해마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행안부로부터 기준인건비, 확충되는 것만큼 기준인건비를 확보를 했느냐, 그다음에 확보를 했으면 확보한 것만큼은 해 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마는 공무원이 몸으로 때우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공무원 1명당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110명을 이하로 해서는 안 되겠다, 110명 선을 유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옆에 괴산, 보은, 영동, 옥천 같은 데 하면 70～80명, 50명 선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생하더라도 조직운영을 할 때 110명 선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은 이걸 가이드라인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수직렬 우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면서 소수직렬 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토목직으로서 소수직렬에 있으면서 서러움과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보고했다시피 농업, 녹지, 환경,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마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행정직들은 승진도 다 되고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행정직들이 가장 현재 불만이 많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직렬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렬에 대해서는 저번에 특수수당도 주고 또 공무원들한테 가장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인사부분입니다. 그래서 팀장도 늘리고 이렇게 사기앙양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칸막이를 없애서 보건진료 특히, 진료직렬도 본청에 와서 팀장도 하고 보건소장이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지도직 문제 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을 하면서 칸막이를 없앤 거고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농업직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마는 조금 있으면 농촌지도직이 소장도 하고 과장도 두 자리 하고 세 자리 이상 할 수 있는 그 시기도 바로 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공무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전체 인원보다는 사무관 비율이 적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자격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승진시킬 때는 직렬별 TO가 있습니다. 전체 사무관 TO, 직렬별 TO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용하는 게 근무연수입니다. 근무연수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급 승진하는데 저도 우리 승진연수를 보면은 사실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데 14년 행정직, 무지하게 빠른 겁니다. 50대 초반에 사무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무관만 돼도 감지덕지하고 최고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무관이 안 되면 무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조직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근무연수를 볼 적에 아직 여성공무원들이 사무관 되는 데 앞으로 3～4년 지나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근무연수가 안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공무원 승진할 적에는 평정점수가 있습니다. 평정점수에는 근무연수도 있지마는 때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평정점수가 나오고 승진서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승진을 시키고, 인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인사가 만사이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늘 답변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는 것은 우리 조직을 보면서 좀 더 미래 생거진천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근무해서 우리 생거진천시에 걸맞은 인원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렬 또는 그런 것을 행정직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린 건데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양규 의원 예.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국민의힘 장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기섭 군수님과 김두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6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되돌아 보면 우리 군은 각종 지표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농가당 GRDP는 5,269만 원으로 충북 도내 1위, 전국 군단위 7위를 기록했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시개발로 상주 인구는 9만 명을 넘어서 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 속에서도 경제와 인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곧 발표될 우리 군이 주도한 동탄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확정되면 수도권과 30분 내의 생활권으로 우리 군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반년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유례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마와 폭염에 꼼꼼히 대비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진천, 살고 싶은 진천이 되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초평 금곡리 군유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 덕산면 인구가 3만 명을 거의 돌파할 정도로 많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신 장동현 의원님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초평면 금곡리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금곡리에 대해서는 진천군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수도권내륙선 유치라는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쪽 지역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유는 개발사업할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토지 확보의 용이성입니다. 토지를 얼마나 쉽게 확보를 하느냐, 그런데 초평면 금곡리 일원에는 우리 군유지가 약 137만 평 정도 있습니다. 137만 평을 포함해서 주변지역을 한 150만 평 내지 200만 평으로 개발하려는 구상을 많은 업체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평면 금곡리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진천군이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쭉 해왔던 지역입니다. 또한 저도 민선7기 공약에서 금곡리 일원을 체육이나 휴양, 힐링, 체험공간이 복합된 종합리조트 단지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평 금곡지구에 대해서는 종합리조트 관광단지 개발을 기본구상으로 해서 금년도의 개발방침, 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용도 처분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심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천 지역 발전과 더불어서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건전한 회사들입니다.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한 사업시행자 선정 방식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공모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 갖고 우선협상사 대상을 내년 초반까지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초평 금곡지구에 대한 개발방침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전략적 산업단지 개발로 높은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었다면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여가를 즐길 군정지표로 문화, 관광, 체육, 체험, 힐링을 하는 주거환경 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울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30분 거리에 도시의 인구가 찾아와 머무를 수 있는 컨셉으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인근 에듀팜과 함께 연계 공유하는 시설로 계획하여 주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틀림 없이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사가 혁신도시 부근에 설치가 되게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에 역사가 설치가 되면 초평 금곡리에 종합리조트 단지는 아마 중부권 최대의 종합단지가 되고 우리 진천의 위상을 높이면서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복합산업단지가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래서 복합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덕산이 중부권의 최대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군의회와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15만 인구 확보와 조속한 진천시 승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사단지 주변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환 평소 우리 군 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은 법적 인 근거가 미약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행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을 인근 축사로 인한 주민생활 및 영농활동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악취는 축사 소유주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악취관리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 부적합 농가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농가 스스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깨끗한 축산농장 32개소, 친환경 인증 56개소, HACCP 인증 44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지정농가를 확대 추진해서 악취 없는 깨끗한 농장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모든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서 축사 주변 일제 청소와 방역에 동참토록 하고, 축산악취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악취측정 ICT장비를 설치하여 연중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악취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상생 방안으로 경종농가에서 생산된 볏짚을 구입하고 농경지에는 퇴비를 무상으로 시비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고령농의 농지를 임차하여 동절기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포로 활용토록 하는 등 토지주가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은 축산농가의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 만큼 축산농가 관련단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원법 제정을 할 수 없을까요? 매립장 주변시설의 지원법,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법,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법 등이 있는데 이런 법을 유사하게 같이 만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부군수 김두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 인근 농가에 악취라든지 피해 이런 부분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군에 한두 개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을별로 워낙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생 방안, 축산농가하고 인근 농가하고의 상생 방안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축사밀집지역이 있잖아요. 이월 중성리 같은 부분, 인산리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축사들이 밀집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주변에 상대적으로 축사를 짓는 지번의 땅은 지가가 상당히 비싸 있고 인근 지번의 땅은 지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의 손해도 상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김두환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하여튼 서로 축산농가하고 인근 농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축사 주변의 악취와 해충으로 주인이 관리를 멀리한다면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거든요.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소득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악취저감장치 및 미생물 지원을 통해서 축산농가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김두환 예,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악취저감시설 하는 4개소를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축산시설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감활동이나 아니면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경종농가에서 생산된 볏짚을 구입하고 농경지에 퇴비를 무상으로 시비하여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경종뿐만 아니고 하우스 등 여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축분을 살포함으로써 축분의 처리도 돕고 화학비료를 줄이고 또 지력을 향상시켜서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농가소득을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주변지역의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점차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군수 김두환 예, 하여튼 저희들 군하고 농가하고 축산단체 이런 데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축산농가 악취라든지 이런 거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긴밀히 그런 관계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축산농가에서는 필요로 하는 볏짚을 활용해서 수거해 가고요, 농가에서는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무료로 살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시작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펼쳐나가 주시고. 경종을 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부군수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우리가 ICT장비를 설치해서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부군수 김두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소 한군데에 설치가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살림영농조합법인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어디요?

○부군수 김두환 다살림영농조합법인 여기 1개소는 설치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다살림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축산농가가 아니라 축분을 보관하는 장소 아닌가요?

○부군수 김두환 예, 그곳에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에 이월 3곳, 백곡 1곳 해 가지고 돼지농장에 4개소에 설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모닝터링 결과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부군수 김두환 그 결과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있다면 의원님께,

○장동현 의원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고 하면 저감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선구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군의 축산농가 중에서도 어느 농가는 관리를 잘해 주셔서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농가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투자는 투자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악취가 많이 나서 주변에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사용 군유재산 활용을 위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복지행정국장입니다.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용 군유재산 활용을 위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청사 등 공용재산과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해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을 포함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본래의 행정목적 기능유지 변화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 등의 활용이 검토되어야 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의 위치, 상태, 주변 군유지와 연계된 활용 가능성, 인접 토지주들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부, 매각, 교환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 폐지되어 관리전환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년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계획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도로신설 및 확장, 하천정비 등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기능유지를 위해 관리하여야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관리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미사용 군유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활용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향후 우리 군 개발계획 및 발전상황 등 지역여건의 변동 추이를 반영하면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언제 제가 군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부분들을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군유재산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되어 있나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회계과장 한태우입니다.

국도, 군유지는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 부처별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민원과에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와 연계해서 각 필지별로 토지정보라든가 이용현황, 소관부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군유재산을 찾기가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해서 찾다 보면 번지수 찾고 거기에 관리자가 어디인지 또 누구의 소유자인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점만 찍으면 주변지역이 색깔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정부시스템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 색깔별로 다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생산지역이구나 여기는 관리지역이구나 보기가 쉬운데 이것도 군유지와 도유지와 국유지를 이렇게 색깔별로 보면 한 번에 관찰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각 과별로 이것을 다시 공유하고 하면 관리가 상당히 좋을 거고 재산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한태우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공간정보팀에서 시스템고도화사업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거 빨리 좀 해서 해 주시고. 문제는 이제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업무공람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림부서하고 개발부서하고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이것이 회계과로 넘어가든 관리기능을 회복시켜서 돌려주든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군 재산을 상당히 알뜰하게 활용하면서 군 재산을 늘려갈 수 있고 또 알뜰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좀 빨리 해서 각 과별로 다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찾아보면 쉽게 군유지인지 도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아울러서 한 곳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미실소류지가 있는데 임대가 만료됐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지금 현재 군유지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와 도유지는 현재 특별히 지금 사용계획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 변동 추이에 따라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개미실소류지가 낚시터로 우리가 임대를 했잖아요?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예.

○장동현 의원 이제 낚시터 임대가 임대기간이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대업자가 다시 임대를 또 와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낚시터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맨날 주말에 쓰레기 줍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주차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로 돌려주면 마을 정주여건 개선에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지?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일단은 아직 제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거 회계정보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한태우 예.

○장동현 의원 이거 개미실소류지 어떻게, 임대 만료됐죠?

○회계과장 한태우 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래서 임대가 만료됐으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PPT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개소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화면이 홍개소류지입니다. 옛날에 낚시터로 활용을 했다가 지금 이제 다 메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한 십여 년째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게 한 3,000여 평 정도의 재산이 되는데 이것을 복토만 조금만 더 해 주면 농경지로써의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너무 아까운 땅을 저렇게 수년째 지금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을 좀 더 우리가 관리를 잘해 주시면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긴급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회계과장 한태우입니다.

제가 이거를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다음, 다른 화면 좀 돌려주세요. 전 화면으로. 전 화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우리 군유지인데 이거는 지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제방, 구거, 도로, 유지 이게 다 하나의 우리 군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통합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색깔별로 군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를 색깔별로 만들어 주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찾을 때 쉽게 접근해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잘 참고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군 재산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한태우 현재 민원과에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다음, 도로 도면 좀 보여 주세요.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다음.

이게 신척산업단지에 용도폐지된 도로입니다. 기능을 상실했죠. 그래서 지금 저 앞에 큰 차도 이렇게 대 있고 도로도 막혀져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한 예로만 제가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우리의 재산을 좀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회복을 시키든가 빨리 이렇게 해서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재산을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새로 도시개발이 돼서 새로 나온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중에 보면 조그맣게 조그맣게 적게는 몇십 평 많게는 몇백 평 이렇게 하는데 국유지가 껴 있고 도유지가 껴 있고 군유지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매입할 건 매입하고 또 매각할 건 매각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재산관리를 하면 우리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도로의 기능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많고 농업에 대한 도로도 폐도된 도로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교차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군유지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국·도유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해볼 계획이고요. 또 일정면적 이상의 군유지는 절토나 성토 또 경제편의시설을 확보해서 토지의 활용성을 높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증진 및 우리 군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제일 선제적 과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색상별로 해서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관리가 편할 거고 관리를 통해서 군의 재정적으로나 잘 운영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선결이 되면 조금이라도 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 또 문화경제국장님, 또 이달에 퇴임하시는 열 분의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시는 일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김두환 부군수님, 이종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런 재산관리를 통해서 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동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장동현 의원 예.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홍개소류지 등 관리계획 자료를 6월 21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군정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