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지난 번과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정용기 의원님과 양진한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생거진천 행복진천" 슬로건 아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회 군수님과 김장회 부군수님를 비롯한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은 7만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군정질문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질문방식을 전체적인 질문은 군수님께드리고 군수께서 답변이 부족할 경우 각 실과장님들께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실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8년간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고,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을 펴주셨고 또 지난 의회기간과 전반기 의회기간에 의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군정에 비젼과 노력을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용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너무 답변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정성스러운 답변이 될 수 없을 것같은 생각에서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그동안 8년동안 군정을 끌어오면서 보람있었던 일 또 문제가 됐던 일 순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8년 7월 민선 2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진천사랑에 단 한번도 한눈 팔지 않고 군민을 위해서 정열을 쏟아붓겠다."고 7만 군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취임후 IMF로 인한 공무원 구조조정과 또 폭설피해, 90년만의 가뭄, 또 구제역 방역 등 어려운 시련과 위기는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로 인해서 군정을 능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현재의 민선 3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군정 취임 초에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슬로건 아래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지역혁신, 재정확보에 주력하면서 진천군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켜 최근 농촌인구의 심각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군으로서 중부권 거점도시 살기 좋은 생거진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904년만에 김유신장군 탄생지 및 태실을 국가사적으로 지정시켜서 화랑의 본향으로 각인된 진천의 명성을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통해서 태권도공원유치사업과 연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사업은 우리고장의 정체성 확립에 따른 일부 사업에 그치는만큼 금년도의 경우처럼 지역의 대표적인 세가지 축제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와 생거진천화랑제, 생거진천쌀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는 화랑의 고장 진천의 정체성확보와 함께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우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축제기간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6억 5,000만원에 달하면서 지역농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수익 또한 2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본 축제가 지역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진천만의 독특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11월 17일날 중부매일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보다 인프라시설이나 모든 것이 더 월등하게 나은 청원군 초등학생들 75%가 외국인과 만나고 싶다는 설문을 봤을 때 우리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아교육에도 이런 축제들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또한 행사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조금 부분적인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함께 우리 세가지 축제의 효율적인 통합방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 물론, 군수님 답변이 그동안에 4년동안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태권도축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 그것을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계속적으로 화랑축제는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군수 김경회 지금 금년도에 7억원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유형을 어떤 태권도공원유치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었지만 그것을 우리지역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화랑문화와 연계시키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기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나 군민이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군비를 지출한 내역이 자료에 의하면 한 30억정도 소요가 됐는데 투자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지는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군수님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군수 얼굴내는 행사라 하는 비판의 소리도 들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경회 저는 이제까지 어떤 진천에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 진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봉두난발하고 뛰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떤 저 일개인의 영화라든가 어떤 일개인의 낯을 내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정용기 의원 그것은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천군에 물론 행사가 있으면 진천군의 지역에 그만큼 군비가 투자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미치다 보니까 군민들의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8일 조인해서 군청현관에 간판이 하루아침에 철거되고 말았는데 조례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된 것입니까?

○군수 김경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서부터 7월 세계태권도무도아카데미 본부를 진천으로 이전 합의한다는 현 프랑스 거주 김용호 사범이 제안을 해와서 그것을 저희가 세계태권도화랑무도아카데미조인식을 2000년도 11월 8일날 가졌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2003년도 11월 4일날 현판을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천을 다녀간 분들도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김용호 사범도 그런 유형의 한사람으로 보고 처음에 저희가 전혀 그 사람이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천군을 활용해서 무도아카데미가 어떤 공용의 일을 개인의 사적인 어떤 형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동안 저희가 태권도문화축제때는 두번인가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만 그후에 그런 것이 보임으로 해서 좀 소강상태로 빠져서 아직 조례가 정비가 폐지를 안시키고 있는 것은 지금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 왜 이것을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2000년도 군수님하고 파리까지 같이 갔었는데 그당시는 미국쪽으로는 손도 못대고 구라파쪽으로 김용호가 아주 대단한 인물인 것마냥 해서 조인식할 때도 사실 도비를 얼마 준다는 집행부에 얘기만 듣고 조인하다 보니까 사실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 조인식할 때부터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최소한도 조례로 남아 있는 무도아카데미 간판을 내릴 때는 의회에 보고라도 한마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군수님 지금 답변도 어떻게 그렇게 의회 승인받아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간판을 집행부 임의대로 말이지 간판을 한다는 것은 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 김경회 지금 질책을 해 주셔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워낙 일천한 상황에서 태권도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세계적인 정세를 모르는 우리 진천군민의 의식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서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상당한 어려움 또 좌충우돌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간판을 뗀 자체만큼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김용호 사범께서 우리 군내에 어떤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처음에 한 2-3년 현상과 지금 현상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용기 의원 뭐,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거에요 A라는 쪽을 택했을 때에 득이 되면 A를 선택하는 거고, B라는 것이 우리측에 프러스가 되면 B를 선택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그것은 다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한번쯤 의회에 얘기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김경회 예.

○정용기 의원 그리고 군수님께 또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도비지원도 있고 해서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번 저희 건설특위때 현장을 가보니까 그 위치가 아주 잘못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자리 신청을 누가 거기다 지으라고 지정을 하셨습니까?

○군수 김경회 지금 그것이 몇 년도인가, 우리가 농다리종합용역보고나온 것이 2002년도 몇 월달이에요?

○정용기 의원 연도는 관계없어요.

○군수 김경회 준비가 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농다리종합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시관 위치문제가 불거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고 안시킨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 사안은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지금 다시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쪽으로 문화쪽으로 보는 포커스와 토목쪽으로 보는 그 문제점을 아마 거기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 군수님,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아닙니까?

○군수 김경회 지금 의원님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와 봐야 지금 판단이 될 것같습니다.

○정용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거기에 농다리전시관이 서서는 안 될 위치에 지금 시공을 해서 짓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건설특위에서 지적사항이 됐지 만약에 그것이 준공이 됐을 때는 그때는 더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군수 김경회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그 위치가 잘못됐다, 잘됐다는 어떤 여론에 의한 것이지 학술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7년동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천군민 거개가 다 백사천정화사업을 전부 다 힘들다고 봤습니다. 지금 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이 조금 달라졌고 또 지금 화랑공원 마찬가지입니다. 또 역사테마공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할 때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 또 주민들에 어떤 여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기소해 놓고서 이 판단은 조금 성급한 생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용기 의원 그러면 이것은 잘된 것을 지적하는 거네요?

○군수 김경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지금 잘됐다. 못됐다를 저도 판단을 못하는 일이지요.

○정용기 의원 아니, 지금 군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는데 뭐 백사천 얘기가 나오고, 화랑공원 얘기가 나오는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연 농다리전시관을 그 위치에 선정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를 질문드리는거지 백사천 얘기가 왜 나오고, 화랑공원 얘기가 왜 나옵니까?

○군수 김경회 그 문제는 지금 용역준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 제가 개인 김경회 군수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군민의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 "의회 의원들은 뭐했느냐?"하는 의원들도 욕을 먹는 거에요. 왜 예산을 해 줬느냐 이거에요 당연히 도비들어오고 의회에서야 집행부에서 전시관 농다리전시관 짓기 위해서 예산 신청했으니까 의회에서 안해 줄 이유가 뭐있느냐 도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왜 군수님이 잘못하면 의회도 욕을 먹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추후처리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개인 군수와의 무슨 저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저기한 마음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정을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군수께서 더 신경을 쓰겠지만 군민의 소리를 듣고 정말 더 신경을 써서 군정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시 여기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정용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양진한 의원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회 진천군수님과 김장회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지속되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장기간의 경기침체,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쌀협상비준안처리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무리없이 풀어온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천군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7만여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의 꿈과 희망속에 4년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정을 함께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아쉬운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4대 의정활동기간이 더 없이 소중하게 생각되며 더욱더 열심히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질의하는 사항은 평소 군민과의 대화속에서 느낀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속 인터넷 정보화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삶의 수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정보접근 기회확대와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초고속통신망 증속 등을 통해 인터넷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으나 아직도 농촌의 음영지역 해소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께서는 현재까지 관내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부군수 김장회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4년말 현재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KT와 공동으로 83개 법정리중 69개 리에 대하여 초고속통신망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10일에는 정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백면 은탄리 은성마을과 보련고을 일원 16세대에 데이콤과 협조해서 5,200만원을 투자해서 초고속인터넷을 개통하는 등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부주관으로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리군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 11월 현재 진천군 관내 전체면적의 75%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보급되었으며 나머지 지역 7개 읍면 20개 마을 710가구 주민이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음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주식회사 데이콤은 개인회사지요?

○부군수 김장회 예.

○양진한 의원 그러면 5,200만원을 데이콤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증설한 것입니까?

○부군수 김장회 그것이 말씀하신 공익성 보장의무 관련해서 그것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일환으로,

○양진한 의원 그러니까 데이콤이 개인회사지요. 개인회사에서 투자를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부군수 김장회 시범지역으로.

○양진한 의원 시범지역으로, 2005년도 KT 공익성 보장의무 이행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통신사업자는 경제성이 없는 소규모 농촌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를 기피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 음영에 대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 군에서 추진중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50가구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KT의 공익성보장 의무이행을 통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보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50가구 미만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정통부와 자치단체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가 분담을 해서 2007년까지 음영지역을 해소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통신부에서는 전국에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2006년 초고속망 보급사업 예산 90억원을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국비와 도비 등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돼서 우리지역에 음영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음영지역이 해소가 됩니까?

○부군수 김장회 정부에서 농촌 음영지역을 100% 해소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농촌에서는 농산물 판매, 구입 이런 것도 인터넷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과제물을 인터넷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조속히 음영지역이 해소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사업비는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김장회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90억,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양진한 의원 아니, 본군 관내에 초고속 음영지역 해소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부군수 김장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산은 못해봤는데요. 저희 총 275개 마을에 한 2만 3,000가구가 음영지역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은 정부하고 도 예산을 봐가면서 저희 군 예산 추가편성하는 문제는 검토를,

○양진한 의원 사업비를 제가 뽑아봤더니 KT에서는 3억에 예산이 든다고 하고, 군에서는 예산 뽑은 것이 6억으로 그것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청원군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음역지역 해소를 군비도 투입을 해서 해소를 시켰답니다. 국도비가 안내려오고 그랬을 경우에는 KT에서는 3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KT에서는 자기네들이 50%, 군비 50% 이렇게 투자를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잘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군민대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하여 정책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광역단위로는 이전대상이 확정되었고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집단이전시 재정을 지원할 방침으로 있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유치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합의한 혁신도시 유치 위치 및 규모와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과 공동으로 유치신청한 혁신도시 위치 및 규모와 현재까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이를 한곳에 집중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갈등과 후유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 음성군과 공조를 통해서 최고의 혁신도시 건설을 공동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월초에 혁신도시 유치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유치지역은 지난 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입지 우위성이 입증된 바 있는 진천 덕산면과 음성 맹동면 경계지역에 270여만평 규모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각종 대책회의와 간담회,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이전대상 공공기관 방문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 그리고 실시 등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후보지 홍보전략 공동구상 등 음성군과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270만평 규모로 예정하고 있지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양진한 의원 진천이 120만평, 음성이 150만평인데 같이 공조을 해서 추진하는데 음성이 30만평이 더많네요 그렇지요 사유는 뭡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지역을 저희들이 양개 경계지역을 경계선으로 해서 입지지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된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이 지역이면 되겠다 하는 지역으로 우선 한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유치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밀측정을 하게 되면 거의 50%씩 하는 것으로.

○양진한 의원 50%씩 하는 거지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양진한 의원 각 지자체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갈등과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천·음성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고는 하나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역량이집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향후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수도권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가깝고 생활이 편리한 청주, 청원지역을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내 균형발전 등을 중요시하는 충북도와의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최종 입지선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아직까지 실무위원회조차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세부 항목별 입지선정 기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진천·음성혁신도시의 유치 타당성 및 논리개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음성 전 군민이 합심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혁신도시가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혁신도시 선정기한이 없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시한이?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원래는 처음에는 9월말까지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2차 또 다시 10월말까지로 지연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얘기치 않은 사유로 인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주 12월 중순까지 한 12월말까지는 최종 선정한다는 것이 충북도에 입장입니다.

○양진한 의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음성과 잘 공조를 하시고,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있는 거지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2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명, 이전기관에서 10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홍보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됐습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저희들 자체 말씀?

○양진한 의원 예.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저희들은 입지선정 대책위원회는 구성이 안돼있습니다만 음성군과 공동으로 해서 선정위원회 선정에 키를 쥐고 있는 입지선정위원들을 맨투맨식으로 직접 만나가지고 지연이나 혈연을 찾아가지고 직접 뛰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래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능단체별 이런 데를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홍보를 해서 꼭 유치가 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청학서당 진천분원 유치와 관련하여 정책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간에는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를 유치함에 있어 경쟁차원을 넘어 전쟁이라할만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04년 제13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사항으로 그동안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겠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청학동 진천분원 유치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학동 진천분원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학서당 진천분원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학서당 진천분원 유치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 청학서당 훈장이 지리산 청학동과 동일지명이 우리 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해 9월과 금년도 4월에 두차례에 걸쳐 서당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한 바가 있고 우리군에서도 지난 해 12월 경남 하동에 위치한 지리산 청학동을 방문하여 주변 자연환경 및 서당운영실태, 지역경제 기여도 등 현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당 예정부지내 협의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마을 이장과 함께 서당건립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에 응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의원간담회를 3차례에 걸쳐 가진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진천청학서당 건립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현재 사업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총 13필지중 2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중 1필지는 토지가격이 불만이고, 나머지 1필지는 대상부지에 선친의 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매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의 협의매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육성자금 융자신청시기를 놓쳐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비와 사업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총 사업비 65억원중 사업시행자 부담액 55억 가운데 30억은 청소년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청소년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실시설계 후에 진천군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청학서당 건립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즉 토지 협의매수, 묘지이장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추진의지가 미온적일 경우에는 제2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전혀다른 유형의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백곡면 양백리 청학서당 건립 예정부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는 지역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경우에는 양질의 투자가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현재 그러면 2필지가 아직 안 된 거지요. 2필지가 합의가 안 된 거지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양진한 의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가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상황의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주민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차원에서도 이장님과 해당 토지 매수자와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내년도 초에는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13필지에서 11필지 남고 2필지니까 관에서 집행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해 줘요 그러면 더 쉬울텐데?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2필지 면적이 얼마정도 돼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1필지는 선친의 묘가 있다는 거고 또 한필지는 6백에서 7백여평됩니다.

○양진한 의원 그것 하나 해결 못합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그것이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돼야 일이 추진할 수,

○양진한 의원 그리고 당초 사업자가 추진의지가 미온적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가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면이 있습니다. 매년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문화관광부 예산을 보아가면서 시기를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을 저희들이 과정을,

○양진한 의원 11필지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매수한 것은 아니지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매수한 것은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 매수에 거의 반 승낙을 서류상으로는 아니고 반 구두상으로 승낙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청학동분원이 무산될 경우에는 제2의 사업시행자를 물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저희들이 수시로 관외에서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는 곳이 청학동 양백리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일단 화랑초등학교 인근하고 청학동마을 예정지를 보시면 민자유치를 한번 저희들 방문한 사람에 의하면 참 부지가 좋다 그러면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사 청학동 건립 유치가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사업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청학동서당 때문에 인근마을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청학동서당이 무산되더라도 제2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소득과 직결되고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765선 송전철탑도로와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수용가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진천읍 연곡리 경기도 안성간 765선 송전철탑 도로 30㎞를 개설하였습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송전철탑 도로의 개설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산림훼손 및 재해발생 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개설한 765선 송전철답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송전철탑도로 개설이후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진천군에서 집행한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경영유통과장 한상경입니다.

먼저 산림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한전에서 개설한 진천읍 연곡리-경기도 안성간 765 송전철탑 도로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군 관내에 개설한 765 송전철탑 작업로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약 30㎞를 개설하여 1999년 복구완료하였고 2002년 연말에는 보완 복구공사를 완료 후 임도로 이용이 가능토록 이미 복구가 완료되었으므로 한전측으로부터 진천군에 관리권 인수토록 공문이 요청된 바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복구가 미비하고 진입로 유지보수비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로 관리권 인수가 불가하며 송전탑 진입로 유지보수을 위한 국도비 재원확보하기 전까지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어 관리주체는 한국전력공사 대전, 수원전력관리처입니다.

송전철탑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 및 수원전력관리처 토건부에 확인한 결과 2002년 이후 진입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지 않아 현재 유지보수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서는 2005년도에 임도구조개량사업비 1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양진한 의원 한국전력에서는 2002년도부터는 보수를 전혀 안했네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아니에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들 철탑만 관리를 합니다.

○양진한 의원 철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송전탑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차량같은 것들이 큰 차량이 들어오고 한다고, 자기들 임도를 보수를 안하고 송전탑만 관리하면 도로보수는 차가 못들어 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그것은 저희들은 산사태와 맞물려서 임도보수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전측에도 많이 촉구를 했어요 "좀 당신들이 관리를 해다구." 그런데 한전에서도 2002년 이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송전탑이 중요한거에요. 한두개도 아니고 몇 십미터에 하나씩 수십개가 있는데 보면 차량도 큰 차가 들어와서 막 보수하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자기들이 도로를 보수 안하고?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2002년도까지 자기들이 어느정도 임도 길을 내서 군에 인수한 것마냥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한전측에 유지보수비를 세워가지고 유지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본 철탑도로를 진천군에서 유지보수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탑 건설목적으로 작업로를 개설할 당시 우리군에서 산림훼손신고를 수리 조건후 향후 임도로 활용토록 완벽히 복구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진입로 견실시공을 하지 않았고 더욱이 2002년부터는 송전탑 진입로를 사후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2002년도에 산사태 14㏊가 발생하여 7억 8,500만원의 수해를 입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진입로를 사후관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수해위험이 있어 취약지역인 진천읍 연곡리에서 백곡면 사송리까지 금년도 3㎞를 2005년도 구조개량사업비 1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복구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도 송전탑 관리처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탑 진입로를 철저히 관리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장마철에 산사 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2002년도 산사태 14㏊ 복구비 7억 8,500만원 투입됐지요 사업비 재원은 어디서 무슨 재원으로?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국비입니다. 지방비 일부.

○양진한 의원 그리고 구조개량사업비 1억 2,200만원?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이것도 90% 국비이고 10%만 군비입니다.

○양진한 의원 90%가 국비, 국비라도 그렇지 원은 한전에서 제 사업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한전측에서는 자기들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임도를 닦아서 군에 제공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더 사업비를 안하는 것입니다.

○양진한 의원 우리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탑도로를 철탑을 개설함으로서 원상복구시켜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명령은 못내리는 것입니까 길에 대해서?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당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도로를 내주면서 완전히 복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복구하라고 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양진한 의원 원상복구는 안 되는거다 이거지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양진한 의원 원상복구시켜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관리를 거기서 하게끔 저기를 하셨어야지요. 한국전력 돈 많은 데에요 여기 돈 많은 데인데 자기들 돈 안쓰고 왜 우리 돈을 쓰게 만듭니까?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리고 인수인계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한전측에서는 인계를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안받은 것아니에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인수인계는 산림청에서 저것을 임도로 해서 국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 산림청에서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인정할 만한 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임도등록을 못하는 것입니다.

○양진한 의원 등록을 아직 못한다는 거지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양진한 의원 그러면 언제 인수인계 기간은 언제 정도로 예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도?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그래서 한전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투자해 가지고 더 완벽한 임도가 될 때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양진한 의원 앞으로는 군에서 사업을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몸이 달을 것입니다. 철탑 송전탑 매년 보수를 하더라고 보면, 다니면서 보면 매년 자기들 차량 못들어 와요 놔두면, 그러니까 앞으로 인수인계가 되기 전까지는 국도비나 군비를 투입하지 말고 한전측에서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백곡면 일원의 산촌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자연을 찾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은 더 없이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이 갖는 공익적, 환경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계사업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지난 2004년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산림청 지정고시가 완료되는대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산촌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면 명암리를 산촌마을 개발대상지로 선정하여 2005년 4월 도에 제출한 결과 대상마을로 확정되어 2006년도 사전 설계토록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11월 14일 충청북도 산림과 대학교수로 구성된 평가단이 백곡에 명암리를 방문하여 추진위원 10명과 산촌개발 여건분석 및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산촌개발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10억 4,300만원,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사전설계를 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7억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사업은 확정된거에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확정됐습니다.

○양진한 의원 국도비 내시액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금년도 실시설계비만 6,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양진한 의원 실시설계비만 6,300만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서 관심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서도 본의원한테는 얘기가 한마디 없습니까?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도에 담당자가 산림청하고만 확정적인 것을 갖고 시군에 확정적인 공문이 안내려왔어요. 저희도 그래서 담당자한테만 구두로 전달돼가지고 저희도 담당한테 물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확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 못드려서,

○양진한 의원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알려주고 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특히, 백곡면의 경우 지역여건상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반이 취약한 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산촌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산촌개발사례를 참고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산촌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명암리 산촌개발을 토대로 성공할 경우 대상마을을 확대해서 산촌개발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타시군에는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거기에 성공사례를 잘 접목시켜서 추진하는데 산촌개발유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뭐뭐입니까?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산촌개발은 대개 두가지 입니다. 환경쪽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 소득 산촌소득으로 해서 두가지 분야로 해서 계획수립됩니다.

○양진한 의원 제가 알기에는 세가지로 알고 있는데 휴양림 연계형이 있고 산림소득형이 있고 농임업복합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절충을 해가지고 타시군에 운영되는 성공 저기를 접목시켜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생거진천화랑축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2차 정례회의시 각종 행사를 통합하고 읍면대항경기 등 주민동원 행사를 지양하며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순수 문화예술축제로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금년도에는 생거진천화랑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생거진천쌀축제 등 지역의 3개 축제를 통합 개최함으로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축제가 너무 많고 소모성 행사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등 축제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향후 축제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축제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해 대비 사업비, 참여인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축제개최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거진천화랑축제와 관련하여 사업비, 참여인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가 난립하여 낭비성, 전시성, 일회성 행사로 흐르기 쉽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3대 축제인 제27회생거진천화랑제, 2005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제7회생거진천쌀축제를 통합 개최했습니다.

생거진천화랑축제 개최결과를 지난 해와 비교해서 축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별 사업비 현황은 제27회생거진천화랑제는 2004년도에 1억 2,300, 2005년도 역시 1억 2,300으로 증감내역이 없었습니다. 2005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는 2004년도에 7억, 2005년도에 6억 8,000해서 작년보다 금년이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인원 및 경제효과 분석은 2004년도는 화랑제와 태권도축제를 따로 따로 개최했습니다만 참여인원은 약 7만명, 경제파급효과는 배재대학교에 용역의뢰한 결과 11억 2,0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 생거진천화랑축제는 3대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참여인원수 10만명, 경제파급효과는 서원대학교에 용역의뢰한 결과 16억 5,5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를 통합 개최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됨으로써 참여인원이나 경제파급효과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2006년 이후부터는 더욱 발전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태권도화랑문화축제는 2천만원이 감이 됐고, 경제파급효과는 한 5억 4,500만원이 더 증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자료는 어느 정도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자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은 자료가 아니고 대학교 전문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진한 의원 객관성이 있다 이거지요. 어느 정도 정확하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예.

○양진한 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예산액에 보면 후원금으로 한 1억원정도 들어온 것같은데 그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같습니다. 후원금으로 한 1억원정도 들어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협찬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예산만,

○양진한 의원 1억원은 어디다 사용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후원 협찬금도 축제운영하는데 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데 들어 갔습니다.

○양진한 의원 우리가 6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홍보비라든가 다 각종 계산을 해서 세워준 것아닙니까. 그래 1억원이라는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6억 8천으로 다 치러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준건데 1억원에 대해서는 어디다 썼는지 세목세목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이 자리에서 못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지금 자료가 준비가,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의 대표적 지역축제인 생거진천화랑제, 생거진천쌀축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통합한 2005생거진천화랑축제가 화랑의 고장 진천과 지역의 화랑문화를 국내에 알리고 7만 군민의 화합의 한마당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사일정이 너무 길어 농번기의 주민참여, 일선행정의 누수 등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행사일정 축소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에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 행사기간은 금년도 행사의 철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와도 협의를 하고 태권도대회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를 해서 금년도보다 1일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축제 발전방향으로 3대 축제를 통합운영하면서 지역의 정통성을 살린 축제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화랑태권문화의 발굴노력으로 문화관광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인정받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전국적인 유명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하는 한편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군만의 독특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매년 11월달에 내려옵니다. 어제 저희도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작년도에는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

○양진한 의원 아니, 추진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신청을 저희가 관광부지정축제 신청을 도를 거쳐서 하면 관광부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금년안에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광부가 지정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가 있고 예비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축제는 전국에서 25개 정도 선정하는데 저희는 예비축제는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2006년도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기본계획안은 지금 계류중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호국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창-진천간 국도4차선이 개통되었고 진천-덕산, 진천-증평, 진천-광혜원간 등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이 추진중이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속적 투자지역으로 부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화물차량 등 교통량이 계속증가하고 있음에도 진천에서 백곡간 34호 국도 18㎞ 정도는 2차선인 바 진천-백곡간 34호국도 확포장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34호선은 백곡면과 진천읍, 초평면을 거쳐 증평군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현재 진천에서 증평구간은 4차선 확포장공사가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곡에서 진천구간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전화문의한 바 현재 4차선 확포장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계획되는 주간선도로는 도로설계기준에 의거 교통량이 1일 10,000대 이상이 분석조사될 시 계획, 수립, 타당성이 검토되는 것으로 현재 백곡면 구간의 교통량은 1일 최근 2002년에는 1일 4,161대, 2003년에는 4,729대로 설계기준 10,000대 이하로 계속 분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2-3년 후에도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 4차선 확포장이 계획이 앞당겨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한 동안 교통량은 어디서 조사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지선호 대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대전청에서 매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선호 예.

○양진한 의원 2004년도는 안했나 봐요?

○건설과장 지선호 했는데 그것이 조사를 하고 나서 현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진한 의원 백곡 저기에 보면 화물차량이 계속 그리 유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다니다 보면 정체구간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화물차가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이것이 서행을 하다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고 그러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는 확포장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지선호 그래서 지금 증평간은 저희가 2002년도에는 10,114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백곡구간은 차량대수가 적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전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화물차가 많이 유입되는 것도 부각을 시키고 해서 교통량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까지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전청하고 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백곡저수지 도로변 잔여토지 활용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백곡저수지는 그동안 각종 개발제한 등 제약속에서도 진천군의 귀중한 젓줄로서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휴식처로서 제 기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곡저수지 국도변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소규모의 임야가 5개소정도 있어 겨울철 빙판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임야를 제거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백곡저수지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잠시 쉬어 백곡저수지를 관광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등이 아쉬운데 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저수지 주변도로 개설후 잔여 임야구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개설후 남은 임야부분은 아시는대로 약 3개소 내지 4개소가 돼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유토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 주변이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국도 4차선 확포장시에는 계획에 편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빙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자인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사고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거기 사유입니까 남은 잔여토지가?

○건설과장 지선호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면적도 얼마 안됩니다. 보면 얼마 안되는데 아까도 한국전력도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국도관리청도 예산이 엄청 방대한 데입니다. 사유지 사야 몇 푼 들어가겠습니까, 얼른 그것을 제거를 하면 거기서 매년 교통사고 수십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명이 귀중한 거지 그것을 바로 매입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대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치우면 하여튼 그것때문에 빙판이 져가지고 눈만 오면 수십건 교통사고가 납니다. 접촉사고가?

○건설과장 지선호 그런데 실지로는 그것이 보안림으로 돼있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러니까 보안림이라도 잔여토지인데 얼마됩니까. 그러니까 매입해서 제거만 시켜줘요. 제거시켜 주면 거기 통과하는 차량들도 시원한 저수지를 바라보면 진천군 위상도 제고되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교통사고 나서 인적 피해가 나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서에서도 협조를 해서 조속히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노력한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양진한 의원 거기가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것이 인명이 중요한거지 그러니까 대전국도관리청하고 경찰서하고 쌍방 협의를 해서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이상입니다.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봉 양진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양진한 의원이 요구하신 축제후원금에 대한 자료를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29일까지?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예.

○의장 유재봉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