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유성현 민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박지민 건강증진과장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임정구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임정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0여년 간 진천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이종하 국장님, 이미숙 국장님, 유성현 과장님, 이제철 과장님, 송현욱 면장님, 정승수 면장님, 최양호 과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위기에도 지난 4월에는 진천군 송기섭 군수님이 최초로 제안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고, 2016년부터는 7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함과 동시에 5년 연속 투자 유치 1조 원을 돌파했으며, 군민 1인당 GRDP 9,138만여 원으로 9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농가 당 5,296만 원이라는 농업소득을 올리며 도내 11개 시군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진천군은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도 전략적인 인구증가 시책으로 상주인구 9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김두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을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임정구 부의장님께서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사업은 우리 진천군이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신규 주택 수요에 대응을 하고 진천군이 지속가능한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서 진천시 승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천읍 성석리 일원 37만 1,000㎡ 약 11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에 기반조성비 약 1,400억 원을 투입해서 아파트 2,589가구, 그다음에 단독가구 62가구 등 2,651세대에 주택을 공급을 할 계획이며, 또한 여기에 특징이 있는 거는 준주거 지역을 한 1만㎡ 3,000평 정도 공급을 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경쟁입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성석 미니신도시에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용지 업무 등에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를 해서 약 6,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신도시로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작은 2011년 8월 달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국내 건설도급순위 100인의, 또한 200인의 견실기업한테 투자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진천군이라는 곳은 대외적으로 전혀 관심의 대상지역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200인의 건설기업한테 투자 요청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접촉을 한 게 충북개발공사하고 LH였습니다. 개발공사나 LH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다음에 되는 여러 가지 관계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즉, 11년에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해 갖고 6년 만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했고요. 정식적으로 7년이 지나 갖고 진천군이 충청북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LH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2019년 3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법적절차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은 시작한지 8년 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향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시행자 LH가 각종 영향평가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각종 영향평가를 발주하고 금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를 마무리를 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 줍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그다음 단계가 보상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서부터 보상을 착수하면서 22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025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착공하려면 23, 24, 25 3년 정도의 토지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LH한테 좀 이거는 앞당겨 갖고 준공을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 조성이 완료되면 다시 분양을 하고 아파트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H에서 개발하는 성석 미니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은 2,700세대가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석 미니신도시는 진천시 승격하는데 무려 7,000명 정도의 인구를 유입하는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2025년 시 승격을 목표로 열심히 했는데 2025년까지 시 승격에 필요한 아파트는 아마 건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석 미니신도시에 있는 LH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까지 토지 조성이 되면 아파트 공급이 한 2년 더 걸리면 진천시 승격은 2027년 정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거나 또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진천읍, 또 진천읍하고 인접된 지역 이렇게 해서 현재 1만 2,000세대 정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거는 성석지구의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군내에서 처음 하는 신도시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가 첨단 스마트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모델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재 진천군으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2만 5,000명의 근로자들을 진천에 적극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진천읍 인구 5만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의원님이 늘 진천군정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군수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향후에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개발계획은 있으신지요?

○군수 송기섭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풍림아이원 아파트 한 2,500세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한 800세대, 그다음 이쪽 금수정 뒤에 770세대 그리고 성석지구에 2,700세대 이렇게 되면 7,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분에 1차적으로 대우푸르지오라는 회사에서 700세대 정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문덕지구 복합산업단지에서 한 1,200세대 아파트, 문덕지구에서 하는 게 한 2,000세대 이렇게 되면 1만 2,000세대 정도 이상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석지구가 추진계획대로라면 수용가구 약 2,700여 세대의 가구수에 수용인원은 약 7,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와 향후에 건설될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성석지구까지 완공이 된다면 우리 군 정주여건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이 확정되고 대규모 투자유치 달성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산업단지에 근로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각종 전입지원시책으로 인구유입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생거진천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면 이는 우리 진천시 건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임정구 의원 예.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정구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퇴장)

○의장 김성우 다음은 이재명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송기섭 군수님과 김두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센터소장님, 실과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평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지방소멸시대 위기 속에서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14년 8월 이후 82개월 기간동안 쉬지 않고 인구가 늘고 있어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이 1895년 진천군 개청 이후 126년 만에 역대 최대인구 9만 명 돌파를 군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만6세부터 17세까지 학령인구비율이 12.13% 도내 1위로 유일하게 증가되고 있고 군 세입예산의 7%까지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한 결과 양적, 질적으로 인구정책 모범사례로 평가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15세부터 17세까지 증가율은 3.8% 머문 것이 아쉽고 장기적인 학령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고교진학 시 타 지역 유출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책 추진이 필요하고, 별도의 교육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천군이 결정적으로 국토부에 최초로 제안하고 추진해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초안에 반영되면서 외연확장을 통한 지역발전, 인구증가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도로, 철도 등 SOC 확충과 각종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전략적으로 상주인구 10만 명을 돌파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두환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0회 충북도민체전 향후 개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체육발전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향후 개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는 지난해 13년 만에 개최되는 59회 도민체전을 164만 충북도민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종합운동장 정비, 주요 경기장 보수를 마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2021년으로 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 순연된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안전한 대회로 치르고자 공식행사를 생략을 하고 선수 및 임원진에 대한 경기참가 전 코로나19 의무검사 실시, 그리고 무관중 경기, 종목별 경기장의 철저한 방역대책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기운영을 준비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모범적 운영을 통해 군의 위상을 높이고 코로나19 속 성공적 대회 운영모델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4차 대유행 조짐의 위급한 상황에 따라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국가적 감염병 대응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다시 한번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향후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 연기 이후에 군에서는 도와 군 체육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코로나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을쯤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충북도체육회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에서는 6월 9일 이사회를 통해서 금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이후로 대회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사전경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 마지막 주인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최우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향후 대회 일정이 확정되면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개폐회식이라든지 성황봉송 등 공식행사 실시 등 여러 상황을 검토를 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성공적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 10월 달로 잠정적으로 연기가 안 되었으면 사전경기부터 본 대회가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죠?

○부군수 김두환 원래 5월 13일부터 6월 6일로 이렇게 일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5월 7일부터 사전경기가 시작된 거죠, 사전경기는?

○부군수 김두환 예.

○이재명 의원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25일간 진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4개 종목으로 해서 학생부제외 대상으로 해서 무관중 개최를 준비했었죠? 진천군에서 2020년도 13년 만에 59회 도민체전에 390억 원을 들여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복병으로 21년 다시 60회라는 164만 도민을 위한 축제의 장이 5월에서 10월 달로 안타깝게 잠정연기된 것에 대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기되는 과정이 본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2018년 12월에 도민체육대회 유치가 확정되면서 2020년 7월 달에 순연개최가 결정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1년도 3월 달에 도민체전기간 분산개최까지 다 건의가 끝났고, 21년도 3월 달에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일정 변경확정이 됐고, 3월 달에 시군대표자회의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종목별 대표자회의까지 군 체육회에 끝마치고, 4월 달에는 도민체육대회 추진상황 보고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4월 달에도 체전종사자 운영추진계획 수립까지 다 끝났고, 또 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기원챌린지 참여까지 마무리짓고 4월 달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추진계획까지 수립이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해서 6,500만 원으로 해서 제작을 했고요. 4월 달에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자를 310명을 모집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각종 준비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비를 했는데 4월 29일 도민체전 체육회에서 도청에서 행정부지사님 주관하에 회의를 하였죠, 4월 29일?

○부군수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참석자가 어떤 분이 참석했었죠?

○부군수 김두환 저희 체육진흥단에서 담당팀장 해서 갔었고요. 도는 행정부지사님이 주재를 하신 거고 도체육회에서도 왔었고요. 저희 군에서 갔고 군 체육회에서 같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때 참석을 행정부지사 주관하에 된 회의내용 결론이 개최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죠?

○부군수 김두환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하루 만에 이시종 도지사가 4월 30일 날 대회를 연기한다는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두환 예, 하여튼 일단 부지사 주재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물론 그 기간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었고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5월 달에 가정의 달로 해서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집중돼 있었고, 도 방침적으로도 민간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관에 민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했는데 도민체전을 개최했을 때 만일에 그런 코로나라든지 확산이 됐을 때의 그 문제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지금 2021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편성예산이 23억 3,000만 원이었는데 5월 달에 시행을 한다고 해서 집행된 예산이 1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로 잠정연기하면서 부군수님, 소요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나요?

○부군수 김두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월 행사 개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홍보예산이라든지 체육회 보조금이라든지 일부 집행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로 연기가 되면서 일부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일부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10월 달로 잠정연기가 되면서 소요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면 추가로 2억 6,800만 원의 군민 혈세가 추가됩니다. 2억 6,8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홍보비에서 6,000만 원, 홍보물 제작 쪽에서 4,300만 원, 민간보조에서 1,650만 원 해서 선수단 훈련비가 다 지급된 상황인데 다시 또 지급될 예정이고, 자원봉사자 유니폼이 다시 또 3,000만 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관은 충청북도 도체육회에서 하지만 주최는 진천군에서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염려되었지만 사전에 PCR검사 및 모든 방역조치를 완벽히 하였고 도민체전준비위원들까지 해서 진행하고자 결론이 났는데 도민체전행사를 진천군 체육회장 및 주최자인 진천군민 9만 명 및 충북도민 164만 도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패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진천군의 체육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군수 김두환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 김명식 회장입니다. 이분이 금년에 2년차로 해서 군체육회 발전기금으로 해서 매년마다 5,000만 원씩 발전기금을 내고 진천군 체육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장애인 체육회장님은 송기섭 군수님이 하는 거 아시죠? 이분들한테 김명식 회장님한테 사전에 연기에 대한 일말의 얘기가 없었더라고요. 메시지라든지 없이 그냥 바로 하루 만에 연기된 부분에서 도체육회 선출직 김명식 회장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시종 도지사가 선출직 정치를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장 3선 하셨고 국회의원 2선, 도지사 3선 해서 8전 8승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서 정무감각이 떨어지신 건지 아니면 도지사 1년 남겨놓고 레임덕에 빠지신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유치에 청주시장과 함께 삼보일배까지 하면서 총력을 펼치시면서 공청회 초안에 반영된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우리 진천군 78.8km의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유치사업에는 전혀 도움을 안 주셔서 우리 철도유치위원들이 항의성 도청 방문을 하신 거 아시죠?

○부군수 김두환 예.

○이재명 의원 이런 일련의 행보가 안타깝고요.

또 2021년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은 충북경제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시점이고 나아가 경제성장이 곧 도민소득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최고의 도움 실현을 주는 자치단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두환 저희 진천군에서 굉장히 많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진천군이 주도적으로 충북경제 4% 경제실현에 주도적으로 큰 성적을 하고 있어서 4% 성적에 최고의 단체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이 충청북도와 진천군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의 가교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예.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옥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과중 분야 공무원 인력 충원 등 해결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과중 분야 공무원 인력 충원 등 해결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위기와 함께 우리 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매우 어려운 재난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5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5월 말에는 상주인구 9만 명을 돌파하여 충청북도의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체 증가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이에 수반된 자동차등록대수, 기반시설 확충, 일반민원 등 각종 행정수요 급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난대응 부문에서도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주민불편으로 이어질 것이고 행정의 경쟁력 또한 약화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매년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누수를 방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과 인력은 행정의 대응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합니다. 행정수요의 증감현황 그리고 부서의 개인별 업무량 조사 등 사안별 특수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국가시책 또는 현안사업 부문에 대한 기준인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과 인력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이면서도 분야별·기능별로 체계적으로 작용하는 조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천군 행정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과중 분야 공무원 인력 충원 등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진천군의 급속한 개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입주업체 급증으로 환경직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폭주하는 업무과중으로 사표를 사직한 환경직 공무원이 7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라든가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코로나 재난대응 부문에서도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직원들의 의원면직이라든가 그리고 직장과 일 양립문화 정착 그리고 또 조직문화 그런 인식변화 등으로 휴직인원 증가로 인해서 결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 군에서는 매년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을 면밀히 통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년도 1월 1일자로 26명을 증원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규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공무원 충원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신규공무원이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하고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추가로는 현재 식산업자원과의 자원순환팀 직원 중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1명이 사직하고 1명은 질병휴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처리 등 군민에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과 음성군의 인구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1만여 명 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1만여 명 정도 차이나죠? 1만여 명 차이 나는데 진천군과 음성군이 환경과 관련된 인원을 보면은, 환경업무의 조직을 제가 한번 찾아 봤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 인구는 1만여 명 차이가 나는데 담당업무 하시는 분들이 환경과가 진천군은 15명이고 음성군은 25명 그래서 9명이 주요 업무가 차이가 나고요. 식산업자원과 관련된 환경위생과 관련된 환경부분에서는 진천군이 11명이고 음성군이 15명 해서 4명 정도 결원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토털 13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음성군은 거기에 대처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위해서 이런 업무조직을, 업무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진천군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매년 1조 원 이상 투자유치로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해 인구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업무량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환경과 내에 가칭 기후대기팀이 신설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2009년도에 미세먼지 강화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일반직,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를 통해서 이미 2019년도에 1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의 어떤 행정수요가 급증하면 거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인력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군 집행부에서는 현재 사직 인력도 많이 늘고 그래서 우리 군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음은 조병철 미래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1번 국도 동면-진천 제2공구 건설공사 노선 선정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군정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이재명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번 국도 동면-진천 제2공구 건설공사 노선선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번 국도 동면-진천 간 4차선 확장 개선공사는 예타면제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다양한 노선안에 대하여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진천읍사무소에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당시 기본계획 상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계획안과 봉화산터널을 개설하는 계획안 등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고, 대전청에서는 기존 노선 구간에 각종 저해 요인 및 잣고개 높이를 많이 낮출 수 없는 여건으로 봉화산터널을 계획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봉화산터널 개설안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으며, 반대로 종교계 및 일부 주민들은 기존 노선을 개량하고 확장하는 등 터널 개설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이후에 노선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군에서는 대전청으로 태락리 방향 노선, 행정리 방향 노선, 기존도로 확장 및 개량 등 다양한 노선안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전청에서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전청으로 전달·건의할 계획이며, 대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경제성과 기술적인 측면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계획은 6월 말에 재해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실시설계 마무리 자문, 8월 달에는 총사업비 관련 기재부 협의, 12월에는 공사발주, 22년 5월 달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1월 제2공구가 국가균형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에 포함되고 2020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서 20년 5월에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민들의 국도 21호선 전체적인 노선 의견이 주가 뭔지 아세요?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주민들의 주 첫 번째는 기존의 노선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이재명 의원 확장해서, 그렇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예.

○이재명 의원 현재 노선하고 기존 노선을 확장해서 노선안 검토 및 총사업비로 기재부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지금 기재부와 협의는 아직 안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한번 더 개최를 하고요.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서 자문이 되면은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이재명 의원 총사업비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가능하면 노선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예.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동면-진천 간 왕복4차로 11.9km 확장으로 사업비가 2,418억 원이죠? 이게 선형불량과 경사구간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도로개설이 이것도 시급합니다.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6년까지인데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공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없나요?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당초에 19년도부터 사업비가 진행이 돼서 각종 실시설계라든가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예산 등 추가적으로 여기 진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22년부터 26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2,418억 원인데 이 사업비를 최대한 빨리 우리 지역에 사업비가 투입돼서 조기에 완공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이득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 또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서 최대한 많은 사업비가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추가로 백곡-진천 간 도로개설 국도 34호선이 있습니다. 2차로 개량이 9.6km 해서 총사업비가 853억으로 유일하게 이 구간이 미개량 구간으로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서 현재 통행차량 및 오토바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이 사업이 시급합니다. 이 사업기간도 2021년부터 2025년 준공인데 아직까지도 대상사업 선정 및 정책성평가 중인데 언제 대상사업이 선정되는지 아시나요?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지금 현재 그 사업도 저희들이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의원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했고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업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9만여 진천군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해당 구간들이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기옥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이거는 군수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수님, 직속기관이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직속기관이.

○군수 송기섭 어디요?

○이재명 의원 진천군에 직속기관. 직속기관이 진천군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군수 송기섭 네.

○이재명 의원 보건소 2과 10팀의 정원이 79명이고 결원이 3명이고, 농업기술센터는 4과 16팀 64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막중한 업무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117명인데 직원들 인사는 직속기관 소장 및 센터장한테 일임하면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업무의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송기섭 기본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운영은 직속기관의 장 책임하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지금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고 또 앞으로 직원들의 특히 평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장이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 팀장급 이상은 아니고 팀장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 인원이 배정되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 친구의 인원 배치를 과 부서 배치를 소장님이나 센터장한테 그런 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배치를 권한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군수 송기섭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기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평소 보건·행정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답변서는 6월 9일자 자료로 실 답변은 최근 현황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자 2만 7,811명 중 접종자는 2만 1,663명으로 77.8%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도입됨에 따라 2월 26일 요양시설을 시작으로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2분기 우선순위 접종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화랑관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7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시설종사자 입소자 등 6,643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예방 및 지역사회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별 접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2월에서 3월 중 우선순위 접종대상자 접종현황입니다. 접종대상은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종사자, 입소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1,254명이 대상으로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찾아가는 방문접종, 나머지는 보건소 내소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총 1,232명 1차 접종을 완료하여 98.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835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우선순위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현황입니다.

2분기 접종은 대상자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병원 자체접종으로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요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공간,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 인력으로 총 대상자 1만 9,914명 중 예약완료가 1만 6,881명 84.7%로 1만 4,671명이 73.6%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순조로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접종센터 화이자 백신 접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진천 화랑관에 별도로 접종센터를 설치하여 거리두기 등 공간 확보를 통해 안전한 백신접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대상자 사전예약을 받아 버스이동 지원 안내 등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종센터에서는 대상자 총 6,643명 중 5,760명 86.7%로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2차접종도 현재 2,006명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 접종자 중 1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건강상태 등으로 접종을 연기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접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30세 이하 화이자 접종 등 정부의 3분기 접종 계획 및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우리군 접종 희망 대상자가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백신 접종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전 국민 접종률 70%를 달성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분기 우선접종 대상자 하고 2분기 우선접종 대상자를 잘 봤는데요. 여기 현재 예비군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비군들도 해당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민기 예비군들이 현재 여기 사항에 전체에는 포함돼 있는데요, 별도로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비군들이 맞으신 거죠, 백신?

○보건소장 김민기 예비군들은 보통 민방위하고 해서 얀센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예비군도 포함돼야 되는데 또 여기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국가보훈자하고 보훈대상자 있죠?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빠져서 그분들이 우선접종 대상자에 빠졌는데 군에서 순차적으로 이분들한테 접종대상자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김민기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지침변경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접종을,

○이재명 의원 우선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국가보훈자들 보훈대상자들 이분들이 열외가 되고 있어요, 사각지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병관리청에 한번 추가로 우선접종 대상자로 맞을 수 있게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질문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추진하면서 보건소에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등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이 무엇이 있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천군예방접종센터가 원래는 당초 4월 29일 날 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정부에서 앞당겨서 개소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4월 28일 개소해서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1차 3일간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에 대해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진행 중에 금요일 날, 그 주에 금요일 날 화이자 백신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화이자 백신이 2주간 화이자 백신 공급이 중단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주간 접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불만이 군민들께서 1차 접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니까 불만이 폭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센터라든가 보건소 전 직원이 2주 동안은 전화를 받느냐고 다른 업무를 순수한 업무를 추진을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백신 수급 불안으로 인한 예방접종이 중단된 사항임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리고 각 마을이장님들한테 직접 문자 전송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협조를 구했고요. 또한 개별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모든 불만사항을 다 청취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즉시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저희들이 3일간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환자라든가 고령 환자다 보니까 중간에 접종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시면 접종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손목에 띠를 만들어서 손목밴드를, 제가 잠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손목밴드라고 해서 손에 차면은 스티커로 해서 저희들이, 6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접종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확인, 문진표 작성, 예진, 접종, 전산등록, 이상반응 관찰구역 이렇게 해서 6개 구역을 어르신들이 가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문진표를 작성했다 그러면 문진표 작성을 “작성”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여드리고요. 손목밴드에 이렇게 붙여드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본인이 나중에 1차 접종 완료를 하고 출구를 나갈 때는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자랑을 하겠다, 그래서 뿌듯하게 이게 접종했다는 어떤 배지보다도 더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한 접종을 하는데 많이 편의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접종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재명 의원 75세 이상까지 하지 말고 60세 이상 해도 충분하게, 요즘 어르신들이 더위에 또 여러 가지, 앞으로 7, 8월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더위에 어르신들이 깜빡깜빡할 수 있는데 75세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좀 낮춰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60세나 65세 쪽으로 해서.

○보건소장 김민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재명 의원 백신 이렇게 하는데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민기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집단면역을 빠른 시일 내에 형성을 위해서 병․의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의원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이라든가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단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을 하기 위해서 병․의원에 위탁을 줘서 접종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천군 보건소에서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민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일찌감치 저희들이 대처를 위해서 고위험시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보육교사, 장애인 기타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는 월1회 코로나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앞으로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운영지침에 따라서 코로나검사를 현재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방지 일환으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이 누구나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말, 평일 구분 없이 1년 365일 저희들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점심 한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는 저희들이 365일 지금 현재 계속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라든가 신속항원검사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기섭 군수님, 김두환 부군수님, 조병철 미래도시국장님과 김민기 소장님, 남기옥 행정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종하 복지행정국장님과 이미숙 문화경제국장님 포함 열 분의 수십여 년 성상 속에서 명예로운 퇴임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송기섭 의장님, 한번 발언,

○의장 김성우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송기섭 이재명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군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충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 빨리 채우려고 하고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의 인력운영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인심 쓰고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쓰면 좋겠죠. 그런데 공무원 인력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승인을 해 줍니다.

○이재명 의원 예, 그렇죠.

○군수 송기섭 우리 진천군이 과거에 기준인건비를 제대로 받아 오지를 못하고 그냥 공무원들을 무지하게 썼습니다. 최고로 공무원 인건비의 20%를 우리 군에서 돈을 대줬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확보를 하면서 군에서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정원을 확보를 하면 한 6,700 얼마 정도 되는가, 1명에?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1명 당 7,400만 원이 되고요.

○군수 송기섭 7,400만 원?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거기에서 일반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8,400.

○군수 송기섭 그러니까 7,400만 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증원을 못받을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대야 돼요. 그래서 최고 전체 인건비의 20% 정도를 군비에서 댄 적도 있고요. 그게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기준인건비 증액이 수반되지 않는 증원은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생각이 기준인건비에서 포함해 갖고 군비에서 주는 거를 앞으로 8～10%로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무원 증원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직속기관장에 대한 권한 강화는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이 뭐하고 그러는데 결정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미 지사님과 저하고 전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5월 달에도 상당히 결정하기 전에 그 전날까지는 하는 걸로 했다가 다음날 도저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때 뭐를 했느냐 하면 거의 한달 동안 인터벌을 두고서 금, 토, 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초기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면 다음 경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로 좀 백신도 맞고 한 뒤로 10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예산 같은 게 일부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도21호선 노선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도21호선은 관리청이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기존에 잣고개 도로를 확장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안 노선을 제시를 했고, 터널을 뚫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 쪽 국장이 제시한 계획대로는 절대적으로 아마 안 될 겁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하고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을 정식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런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거에 대한 권한은 중대본입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 백신 빨리 맞혀 주고 싶어도 군수가 지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대본에 계속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전국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따르는 게 현재로써는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재명 의원 예, 다 했습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