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용 보건행정과장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해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의원님 한 분당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기복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김기복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 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천군과 군민을 위해 봉사와 노력을 다하시고 오랜 공직 성상을 마무리하시는 열 분의 퇴임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그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함께 있었기에 오늘의 진천군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퇴임 후에는 좀 더 여유로운 생활로 행복과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와 탄소배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상기후와 사람과 식물에도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자연재앙과 사회재앙이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진천군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그린뉴딜의 일환인 진천군의 탄소중립 정책과 현황에 대하여 환경과 이규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평소 진천군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기복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기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린뉴딜의 일환인 우리 군 탄소중립 정책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정책 중심으로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 모빌리티 확대 보급을 위한 인프라로 올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사업 또한 해마다 그 수를 크게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함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10월에 공모해서 12월에 도내 유일하게 선정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배출 인프라 구축, 자연환경의 복원 등 지자체 중심의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덕산읍 신척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식물원, 역펌핑물순환장치, AI수질개선장치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탄소제로 쉼터를 조성하고 군민 대상 환경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탄소제로 생활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지난 4월부터 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 지자체의 자발적 연대를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 전국의 회원지자체와 기후변화에 공동대응 및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 관련 조례의 제정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탄소중립 정책들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그린 모빌리티 사업에 관해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그린 모빌리티 확대 보급은 언급하신 대로 탄소중립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충전인프라 시설이 선제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는 2021년도 6월 현재 전기차충전소는 총 15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급속충전소가 44개소, 나머지 106개소는 완속충전소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한전에 14개소와 한국환경공단에 11개소를 신청하였으며, 한전에서 3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올해 국도비 21억, 군비 9억 총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올 4월 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으로 예정 부지는 진천읍 상산리 소재 주식회사 대영에너지 진천IC 충전소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사업부지 지질조사 등을 추진 중으로 9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시운전 및 준공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 수소차 지원 규모 등을 참고하여 추가 설치 여부를 고려해 볼 사항으로 미래를 생각해서는 2개소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5월 현재 진천군의 전기차는 347대이며, 수소차는 7대로 전체 차량 대비 0.68%입니다.

○김기복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 전기차충전소를 150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충전의 불편을 우려하기 때문에 구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수소충전소를 저희가 30억을 들여서 지금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30 탄소중립 그리고 2050 탄소제로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0 그리고 2050 탄소제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계신지요?

미래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가까운 미래에 친환경차로 대체가 돼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환경과장 이규태 진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온실가스 배출량 말고,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150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수소충전소가 우리가 1대를 이제 확대를 하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가 2030 탄소 감축 목표가 있고, 또 2050에는 탄소제로를 향해서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금 발맞춰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조금 중장기 계획이긴 합니다만.

○환경과장 이규태 저희 진천군에서는 전기차가 현재로는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그거에 수반돼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조기폐차 관련된 이런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3,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2050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5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도 매년 2%씩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배출량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통계가 관리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군 단위 통계는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진천군 내부에서는 공공부문과 산업체 별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전력 및 경유, 휘발유 등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산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 기준 저희 진천군 읍면, 사업소 포함해서 진천군의 감축 목표는 30%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김기복 의원 현재요?

○환경과장 이규태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현재 진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확히 아직은 나온 상태가 아닌 거죠?

○환경과장 이규태 통계 자체가 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정부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다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만 프로그램 입력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 추정치만 나온 건데 우리가 그러면 진천군에서 2030년도까지 감축목표액을 30%로 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50%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규태 매년 2%씩 해서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50% 감축계획입니다.

○김기복 의원 왜냐하면 EU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목표를 50% 이상을 해 줘야지만 2050년도에 탄소제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저희 대한민국도 50%를 현재 우리가 그거를 해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점에 도달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걸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과에서 공모 선정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저희가 선정됐잖아요. 매우 어렵게 우리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과장님?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과장 이규태 정부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관련된 사업이 2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 진천군만 유일하게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100억이고요. 저희가 지금 올 6월부터 적극 추진해서 계약단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충북도 국장님께서 충북도에서 저희 진천군이 유일하게 그 사업이 공모선정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자연생태계 복원과 함께 탄소배출 감축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은 저희가 누구나 다 모든 군민들이 지금 바로 나부터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야만 온실감축 효과와 저탄소 생활문화가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EU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택시 1대가 1년간 주행을 할 경우 성인 기준으로 33명이 1년간 사용할 공기가 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에는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들이 더욱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환경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 전체 과에서 사업 추진할 때 같이 가줘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환경과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에 군정질문을 넣었던 거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시는 그린 모빌리티 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잘 추진하셔서 그야말로 정말 우리 진천군에서는 2030년도에는 50% 온실 감축효과 그리고 2050년도에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대로 탄소제로 사업을 달성하셔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질적으로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정배 소장님께 과수농가에서 많은 우려와 두려워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진천군 대책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평소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진천군 화상병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6월 현재 진천군에서는 146농가 50ha의 과원에서 사과, 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하여 3농가 0.9ha의 과원을 폐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백곡면 사과과원에서 0.1ha가 발생하여 긴급 매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6월 15일 현재 전국기준 20개 시군 367농가 129ha에서 발생하였으며, 그중 충북도내 6개 시군에서 19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기준 8개 시군에서 금년에 신규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진천군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 1월 21일 연 1회 이상 화상병 예방교육 이수와 작업자 인적사항 및 작업내용, 이동 동선, 작업도구 소독, 약제방제 내역 등 과원관리이력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는 과원관리이력제, 발생농가의 타 과원 출입통제 및 잔재물이동금지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묘목 반출입 내역을 모두 기록하는 묘목관리제, 병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궤양 제거 등 겨울철 예방, 예찰 강화를 내용으로는 하는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농가의 방제 참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휴일 비상근무 등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화상병 방제약제 3종을 관내 사과, 배 재배농가에 공급하여 개화전, 개화기 1차, 개화기 2차 등 3회에 걸쳐 약제 살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통한 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년 발생지 주변 2km 이내의 과원을 대상으로 금년 2월 동계 과원예찰, 5월초에 위험과원 궤양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모든 사과, 배 과원을 대상으로 하는 5월 정기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6월 정기예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7월과 11월에도 정기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개화기 전후에 3회에 걸쳐 실시하는 약제방제 체계를 개화기 전후 3회, 과실 수확 후 2회 등으로 확대·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는 식물 검역병으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농가의 방제조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을 통하여 사전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과원예찰 및 약제방제 등 화상병 확산방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과수 과원에 매우 세심하고 철저하게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들 덕분으로 충청북도가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도 저희 진천군은 그래도 올해 아직까지는 1개소만 과수화상병에 지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무사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수화상병은 그야말로 예방이 최우선이고 또 진천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농가주들께서도 사전방제 이행과 예방수칙 준수도 확산 방지에 아주 절실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예방수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 진천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걸 말씀하셨는데 농가주들께서 정말 그야말로 지켜야 할 예방수칙은 어떤 것을 이행하시게 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아까 보고에서도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을 합니다, 농가별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 내용에는 과원관리이력제 소독이나 약제방제 내역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과원관리이력제를 기록해서 유지를 하게 돼 있고, 또 과수원 쪽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위험요소 이동제한에 대한 거를 기록하게 돼 있고, 또 묘목관리제도 기록하게 돼 있고, 겨울철 예방과 예찰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서 이것을 농가들이 지키도록 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이 지켜지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 외에 작업현장에서 작업도구나 작업복이나 모자나 신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소독을 하게 하고 출입하는 사람들도 소독을 하게 하고 또 저희 농기계 임대도 하고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 들여올 때 그 기계도 소독을 다 철저히 하도록 하게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행정명령서에 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의무사항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아주 잘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과수화상병이 이게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실 공무원들께서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그래서 비상근무를 하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또 약제방제도 하죠, 또 주기적인 예찰도 하죠.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이렇게 근무를 지금 하고 계세요.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직원들이 정말 휴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특별수당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계신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아쉽게도 구제역이나 AI, 산불 같은 거는 재난안전관리법에 포함이 돼 있어서 시간외 근무할 때 현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수화상병은 재난안전법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화상병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도 재난안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지자체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특정 시기별로 결재해서 현업으로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어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현안업무 추진에 직원들 노고가 많다고 특별휴가를 배려해 주셔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수화상병은 그야말로 치료약이 없잖아요. 한 번 걸리면 몇십 년 동안 재배해 온 걸 다 파묻어야 되니까 그게 재앙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꼭 건의를 하셔서 재난안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 안 되면 내부적으로라도 우리 직원들께 정말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우리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과 또 농가주들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과수화상병이 우리 진천군에는 확산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혁신을 슬로건으로 하고 저희가 조직개편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예산도 28.6%나, 본예산 대비해서 28.6% 우리가 증액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농업 예산도 제 기억에 의하면 660억 정도로 우리가 농업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투자하고 있고 저희가 과학영농기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6차산업도 그리고 ICT에 스마트팜 같은 것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 내 농가의 GRDP가 지금 소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5,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가 GRDP가 5,000만 원이 넘죠, 5,269만 원 정도. 이것도 저희가 지금 많이 향상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아마 도내 저희가 1위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김기복 의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농가의 소득도 많이 향상시켜 주시고, 그야말로 농업발전에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남기순 기술보급과장님께 벼농사의 혁신을 가져올 그리고 또한 농촌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드론 직파 농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인력 수급 문제 등 현재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기복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드론 직파농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드론직파는 육묘단계를 생략하고 공중에서 종자를 살포하는 농법으로 기계이앙 대비 생산비가 1ha당 최대 120만 원, 이앙시간을 9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농법입니다. 하지만 잡초와 앵미방제, 초기 물관리등 기존 기계이앙에 비해 요구되는 기술적 요소들이 있어서 기술 숙련도가 미흡할 경우 실패할 위험이 있는 농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음성군에서 드론을 활용한 직파를 시도했다가 물관리 미숙으로 발아가 실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동안 농업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탄소감량에 효과가 많은 드론 벼 직파농법이라는 신기술에 관심을 갖고 드론 직파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농업인 교육,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생거진천쌀연구회에서 진천읍 일원에 30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5ha의 면적에 드론직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드론직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범단지의 직파 성공여부와 농업용 드론의 보급화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드론직파의 기술습득 및 결과분석을 실시하고 기술보완을 통해 내년부터 직파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 8대의 농업용 드론을 보급해 왔습니다.

기술만 정착된다면 드론직파 농법 활성화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드론직파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법으로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농법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가기술교육과 시범단지 운영에 중점을 두고 드론직파 기반조성 및 사업 확대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요지는 초기 관리 물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분석자료의 부재, 기술 노하우성의 필요성, 농업용드론의 보급 확대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벼 드론직파술은 벼 종자를 바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발아에 필요한 초기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장에서는 그 초기 물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드론을 활용한 직파는 담수직파 방법으로 파종 시에 2∼3센티 정도의 물을 가두고 파종을 실시합니다. 그런 후에 3∼4일이 지나면 싹이 트는데 이때 싹이 트면 물을 다시 빼줍니다. 그러고 나서 7일 정도가 경과를 하게 되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5센티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데 이때 물대기를 해서 모 끝까지 물이 차도록 물대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파종 후 15일째 되는 날은 중기제초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물관리는 기계이앙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기복 의원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드론직파술에서 이 문제점은 물관리에 있어서 그것도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만큼 그 부분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을 해서 가능한가 그 부분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제가 그날 시범사업하는 날 화랑관에서 백신예방접종 봉사하느라 거기를 못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공중에서 살포하는 산파식인가요, 아니면 GPS를 활용해서 하는 줄파식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GPS를 이용해서 산파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전에 기존에 산파식으로 했던 농법은 공중에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벼종자가 타 논에도 들어갈 수 있고 중복으로 될 수 있고 그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GPS를 활용해서 줄을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농법이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도입한 게 그거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드론으로 우리가 벼종자 살포뿐만이 아니라 비료도, 제초제 살포도, 병해충방제도 다같이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기계이앙을 할 때는 이앙기가 필요했고 비료를 줄 때는 비료살포기, 농약을 줄 때는 농약살포기 등 각각의 농기계가 필요했고 생산자의 노동력도 시시때때로 기계를 운전할 때마다 노동력이 많이 요구가 됐었는데 드론직파는 드론 1대의 장비로 농약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를 다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료도 살포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생산비도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다른 농자재 이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에도 크게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농법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여러 면에 있어서 일손부족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편리성이 극대화된 재배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시행이 된다면 올해는 5ha 하셨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직파 재배면적을 얼마까지나 확대하실 계획이신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파는 기계하고 틀려서 앵미방제라든지 아니면 물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비, 다양한 방면에 굉장히 성공적이다 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 사업장만 해서 10ha 이상으로 해서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론 공급을 1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8대 정도의 드론을 공급을 했습니다. 드론 가격도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고 해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농가에서 자진해서 자비로 직접 구매를 해서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초성벼 앵미가 많아서 진흥청에서도 이거를 일반기계이앙과 그다음에 드론직파 파종을 3년에 드론직파를 2년 하면 1년 그다음해 3년째에는 기계이앙을 해서 이렇게 앵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행재배를 해서 앞으로 드론직파 면적을 확대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데 저도 여러 자료를 이번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파농법에다가 이앙농법을 같이 병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우리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드론직파농법은 육모라고 그러나요? 심는 이앙단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탄소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직파술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농가에 아주 만성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돼 있는 일손부족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농가소득도 우리가 올려줄 수 있고 이런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잘 추진돼서 좋은 결과물로 잘 확대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규태 과장님, 서정배 소장님, 남기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기복 의원 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후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집행부를 통해 바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고 느낀 것 중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두환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 저출산 정책과 임산부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부군수 김두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산 정책과 임산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우리 군의 경우도 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출산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2020년도 출생아 수는 536명이지만 이는 2019년도 출생아 617명 대비 13%나 감소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출산․육아․교육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자녀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24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더욱 강화하는 증액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으로 임부 및 태아의 건강과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해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각각 최대 6개월 간 보급을 하고 있으며, 임부출산 준비교실 사업으로 태교교육과 출산교육을 통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태아의 좋은 환경 만들기, 순산체조, 자연분만, 모유수유,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1년 동안 단계별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식생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 최대 20일 간 우리 군 모든 산모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고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신생아 사망과 장애예방을 위해 1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청소년 산모가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최고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특정치료에 필요한 시술비를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유수유 보조기구(유축기) 대여, 배란테스트기 대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이유식 교육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적절하고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 개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군 저출산 정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정책과 임산부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출산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출생인구가 25만 정도 되고 사망자 수가 한 30만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인구는 느는 것에 비해 출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큰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출산인구에 저기해서 자라서 우리 진천군의 먼 미래를 이끌어 갈 분들이 지금 출산이 없어서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신생아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범위가 지금 상위 플러스를 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내 우리 군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부군수 김두환 유후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기저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대상이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가정,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정과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중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월별로 6만 4,000원을 2년간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기저귀 지원현황을 보면 234명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69명에게 5,700만 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기저귀를 전체 신생아에게 지급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정한 기저귀 지급 대상자 외에 추가 대상자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에 따라서 복지부 승인을 거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늘리기라든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책의 파급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기준 가구별,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검토해서 이런 기준을 없애고 그냥 공정하게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험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어서 한번 추가 질문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지금 임산부한테 철분제나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둘 다 지원사업으로 해서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으로 돼 있어요.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큰 실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이 없으신지?

○부군수 김두환 아마 그게 중복 수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중복 수혜가 안 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기본 80% 이하의 중위소득한테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규정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중위소득 우리 또 쓰는 것에 대해서 지출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도 하고 출산정책도 하고 다자녀 가들구한테 혜택이 미비한 것 같아서 다자녀 가정이 보면 면제대상이 있어요. 군에 관한 수수료가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수수료 면제대상이 되고 합니다, 보니까. 다자녀가정한테도 이런 수수료 얼마 가지 않아요. 군에서 등본 떼고 초본 떼고 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보면 다자녀가정에도 수수료 면제대상자, 군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종박물관 같은 데도 보면 다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 한부모가정 이런 데 드는 혜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자녀한테도 이런 혜택이 있으면 어떨까, 본 의원이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고요.

진천군에서 2021년 현재까지 3자녀 이상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200명 미만뿐이 안 돼요. 이런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또 우리 여성농업인한테 바우처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카드도 하고 있고, 농업인 생활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신청접수도 받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것처럼 다자녀가구한테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처럼 1년에 18만 원짜리 되는 바우처카드가 있어요. 미용실도 쓰고 목욕탕도 쓰는 복지제도가 있더라고요. 출산정책에 이런 거를 더 조금 혜택이 많으면 생산적인 나이에 있으신 분들이 또 생각하지 않을까, 타 지자체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교과서에 실릴 행동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바우처카드 농업인 대상 해 주는 것처럼 3자녀 이상한테 해 주면 연 얼마 예산도 2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또 관외근로자 지역정착 뿌리내리기에서 우석대학교에서도 받고 관외기업체 뿌리내리기 사업에서도 6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 우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도 있잖아요. 그런 정책도 있듯이 이런 출산정책에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우리 진천군은 아직 생산적인 나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더 좋아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126년 만에 진천의 상주인구가 9만에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증가하면 본 의원은 좋다고 그래요. 외부에서 자꾸 유입되는 인구정책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출산하는 자연적인 인구증가가 본 의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이야기들이 군정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워낙 심각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레봉 공원에서 양지소하천 저류지 간 악취 및 해충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양지소하천과 양지소하천 저류지의 악취 및 해충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양지소하천의 저류지는 인근 주민들의 주된 산책로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악취 및 경관개선을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준설작업을 한 뒤 물을 담수하여 연꽃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소하천은 양지소하천하고 두촌소하천 2개소로, 해충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6월 달하고 8월 달에 2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개 소하천에 대하여 제초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여름철 수풀과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지소하천이 혁신도시 중심부에 있습니다. 양지소하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비가 왔을 때 우수에 대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초가 무성하게만 자라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모기, 해충, 뱀 이런 설치류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본 의원한테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실제로 상류축에서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물이 약간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소하천을 쭉 걸어가면서 보니까 일부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꽃길이 약간 있는 부분은 꽃길을 살려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물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혁신도시 내의 공원이라든가 소하천이 우리 주민들의 산책로로 건강을 위해서 힐링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1년에 제초작업을 서너 번 진행하지 않습니까? 진행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잘못해서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되고 해서 좀 영구적이지가 않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보시면 청계천도 개발하고 났더니 주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고 부산의 온천천 같은 데도 해놨더니 시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어요. 본 의원도 이렇게 봤을 때는 계속 거기를 제초작업하고 뭐하는 것보다 상수원이 없잖아요. 상수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까 답변 말씀대로 상수원이 없어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두레봉 공원 연못의 물을, 샘을 파놓은 게 있어요. 그 물을 계속 상시 흐르게끔 하면 그 바닥의 풀을 다 걷어 내고 바닥에 친수공간을 만드는 거죠.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발도 담그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시면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나올까 우려되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에너지타운에서 지금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1년에 평균 한 1억 2,000만 원의 세입이 우리한테 발생해요. 그런 전기를 활용해서 군의 세입에 잡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전기요금을 써서, 이용해서 역순환 펌프로 해서 계속 시간타임을 정해서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 오후에 하고 저녁 몇 시까지 해서 겨울철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역펌핑을 해서 물을 계속 회전시켜서 하면 그 공간이 지금 해충이니 모기니 설치류니 뱀이니 무성하게 그런 게 없어지고 주민들의 생활 삶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친수공간 이런 쪽으로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청계천이나 부산 온천천 같은 데 가시면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런 영구적으로 우리도 친수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기가 어디신지 아세요?

여기가 충북혁신도시 저류지 준설한 데예요.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진 찍으러 밤에 나가고 하는데 저녁노을이 지면 명소가 됐어요, 사진 찍느라. 아파트 조명하고 해서 저류지에 이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호응 반응이 있고 이렇게 시설도 해 주고 해서 좋다고, 야간조명도 해 주고 저류지에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볼 만한 명소가 생겨서 좋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준설 하나로 주민들한테 큰 호응하고 반응을 얻고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두레봉 공원 밑에 저류지거든요, 양지소하천으로 내려가는 공간. 풀만 지금 무성하게 가운데 있어요. 저런 데를 길이도 보면 길지도 않아요. 한 200미터, 300미터 정도 그 정도 되는 공간을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주민들이 더 삶의 질의 향상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산책을 할 때도 좀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 봤듯이 저류지 한 번 준설 1억 비용 들어갔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사업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산에는 그때 1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적으로 저런 시설을 해 주신다면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저류지도 금방 말씀처럼 큰돈이 들어갔는데 매년 그렇게 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거를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주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중심에 흐르는 소하천이니까 충분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정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3년간 대행사업 내역 및 군 직접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평소 진천군 농어촌개발 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농어촌공사와 3년간 대행사업 내역 및 군 직접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내역은 총 39건에 사업비 218억 원으로 19년에 40억, 20년에 82억, 21년 현재 96억 원이며, 이중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진첩읍 농촌중심지사업 외 17건에 84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농업용수리시설 정비사업 외 20건에 134억 원입니다.

대행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38조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자체재원 없이 지자체대행 사업비 확보 규모에 따라 음성군으로의 통폐합 등 존립자체가 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지역농업인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차원에서 일정부분 대행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군 농촌개발팀 담당 인원은 5명으로 인근 음성군 15명, 괴산군 11명 등 타 시군에 비해 담당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대규모 농촌개발사업 예산 확보에서 사업추진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의 증가요인으로는 진천군 경지면적이 5,417ha로 농어촌공사관리지역이 54개소, 군관리지역이 16개소로 용수로 및 농로 관련 민원 대다수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증액과 문백면 장월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직접 시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일부 배후마을정비 사업을 제외한 핵심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백곡면 복합문화센터 신축,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주요사업은 현재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인프라 용배수로 92건 74억 중 38건에 19억, 농업용수리시설 84건 15억 중 58건에 7억, 가뭄대비농업용수 25건 6억 5,000만 원 중 12건에 2억 5,0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억 원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군 영농 개선 및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로 우리가 사업을 많이 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군에서 그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농촌개발팀 지금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강이 되면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로 주고 농어촌공사가 새로 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단계를 몇 단계 거치잖아요.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줄 때 예산 거기서 부가세를 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일정부분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예산 거기서 수수료, 부가세를 떼고 또 농어촌공사는 또 거기서 발주를 주면 그 업체에서 또 10% 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계약률에 의해 가지고, 예.

○유후재 의원 그럼 돈이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두 번을 떼고 나니까 실제적인 공사비가 거기서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계약에서 남은 차액은 추후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손해 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대행사업비 할 때 수수료 그거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직접 우리 군에서 농촌중심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마을만들기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도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다 의뢰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에서 직접 이런 걸 발주주고 공사를 하면 민원이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농어촌공사라는 데가 껴있다 보니까 사업도 잘 추진도 되지도 않고 또 모든 화살은 군으로 들어오고.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실행하지만 무조건 우리 군 쪽으로 이거를 잘못했다고 불만들이 많고 화살이 우리한테 다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직접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진행하면 더 시설도 좋고 더 좋게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농어민들이 여기가 잘못됐다 수정 보완해 달라, 배수로 용수로 공사 새로 해 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넣은 것은 우리가 농한기 때 그런 공사를 시설을 하라고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농한기 때 해야 되는데 농번기 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한창 논에 물을 대고 로터리 써리고 모를 심어야 될 때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고 농로를 잘라서 커팅해서 용수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바쁜 시즌에 농업인들 트럭 타고 이런 농기계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건지. 이게 본예산에서 세운 게 우리가 농한기 때 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줬을 때 그런 실행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발주처에서 농어촌공사를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관리감독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원래 신속집행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 시작 전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영농 시작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추진 못할 경우에는 가급적 농한기 이후에 가을이나 겨울 쪽에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준 게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한테 민원을 요청한 분들이 왜 진행이 안 되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본예산을 우리가 봄에 영농철 전에 이런 사업을 다 끝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진행이 안 되고 추수가 끝나고 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가 다른 더 급한 일을 처리하고 군에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데에 그 돈을 오히려 쓰고 추경에 세워서 그런 일을 진행이 돼도 될 저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 쪽으로 관리감독을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농한기 때 진행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오히려 역효과로 민원이 더 반발이 세졌어요. 지금 한창 영농철에 일을 못 하고 농기계가 못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창조적 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또 끊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격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전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 전기요금이 미납이 돼서 한전에서 전기를 차단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저희들도 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씩 사업기간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마을대표가 세웠던 계획들이 마을대표가 바뀌면 또 요구하는 사업방식이나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되고 저조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마을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고 협력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초평 쪽에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의원 다 완료가 됐는데 준공이 허가가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서류가 안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서류가 안 넘어와서 준공 이런 게 허가가 안 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거기가 도 협의 중에 있는데 도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추진이 늦게 돼서 그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후재 의원 여러 가지 오히려 민원이 더 제기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런 걸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시설도 좋고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더 친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다리 농어촌공사라는 데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들이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민원제기가 더 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대행 집행을 하지만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이런 민원소지도 없고 주민들이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놨으면 활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아까 답변서에 보면 진천군 담당공무원은 다섯 분뿐이 없고 옆 지자체 음성군은 열다섯 분이 있는 거 왜 그 열다섯 분이 있고 뭐 때문에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PR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군수 송기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김성우 예, 말씀하세요.

○군수 송기섭 유후재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직원들한테 한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안 주면 존립할 수 없는 기관 정도입니다. 상당 금액을 우리가 위탁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사업을 받는 사람은 우리 기관이 없으면 회사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위상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냥 맡겨 놓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인원이 너무 적다. 다른 데는 음성은 15명이다, 괴산 11명이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인원을 늘리면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냐, 직접?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위탁사업비 안 줘도 돼요. 관리비 안 줘도 돼요. 그러면 인건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할 수 있게 하는 건지. 내가 볼 적에 음성, 괴산도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많이 줬다면 여기는 필요 없는 인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인력 증원을 얘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후재 의원님 질의한 내용을 잘 기억을 했다가 제대로 위탁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위탁사업을 우리가 직접 시행하면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는데 맡겨 놓으면 그쪽 사정을 또 모릅니다. 그리고 그쪽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 여러 가지 좀 어렵다. 그래서 한번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과연 그와 같은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또 제대로 해왔는가, 또 우리가 지도감독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다음은 건설교통 김영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량 불법주차 현황 및 개선 방안은?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우리 군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유후재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영업용 화물차량 불법주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횟수는 총 19회, 적발대상 차량은 256대 되겠습니다. 그중에 계도가 198대, 단속이 58대가 되겠고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은 36건에 과징금 630만 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건수는 1,523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6,554만 원에 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및 제2호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밤샘주차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한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화물터미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고 차고지를 설치했을 때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운송사업자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공동차고지를 설치한 후에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주요민원 발생지인 충북혁신도시나 광혜원면 소재지 그리고 진천읍 장관리 일대,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 등을 우선으로 하여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원발생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여서 주민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금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관내 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975대이고,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량 347대를 제외한 차고지 확보대상 차량은 총 628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 남이면 75면의 소재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운영 중에 있고, 조성사업 추진 중인 지역은 청주시 동부권에 105면, 충주시에 300면, 제천시에 70면, 그리고 우리 인근인 음성군에 300면에 해당하는 공영차고지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가의 차고지 공급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향후에는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을 계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밤샘주차로 인한 각종 불편 민원 감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개인차고지가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돼 있는 데 보면 주차가 등록된 대수만큼 댈 수 있는 거를 확인들이 안 되잖아요. 차고지만 등록돼 있지 차량 한 대당 평수 계산해서 하나 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차고지로 등록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등록해 줄 때 차고지 현지답사도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영업용 화물차 올릴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데요. 사실상 그 안에 전체적인, 그때는 왜냐하면 차량이 없으니까 낮에는. 그래서 차고지 확인하고서 있는 데는 확인을 하고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민원이 지금 계속 충북혁신도시나 광혜원, 산수, 신척산업단지 이쪽에 화물차량 차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또 화물차주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공영차고지 같은 거를 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이런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진천군민이니까. 타지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밤샘주차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음지에서 양지로 우리가 불러내 줘야 되지 않을까. 자꾸 불법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것보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줬더라고요. 조성해 줘서 차고지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는 하루에 얼마씩 받더라고요, 주차료를.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법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단속하지 말고 대지 말라고 하면 더 멀리 갖다 대요, 골목골목에. 지금 혁신도시 보면 주택단지나 클러스터용지에 골목별로 화물차들 때문에 지금 주민들 불편하다고 하고 또 차주들은 차주대로 나름대로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공영차고지 같은 걸 해서 등록된 거에 대해서 월대를 어느 정도 받고 주차료를, 또 거기에 대해서 등록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공영차고지도 있는데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우리도 할 말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좀 이런 거를 해 줬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의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밤샘주차 계도할 때 사실상 그분들 지금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과징금 매기고 하는 게 사실상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면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조금 일일요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음성에 지금 300대 설치하는 건 사실상 성본산업단지 내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비싼 땅은 안 되지만 저렴한 땅이라든지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에다가 향후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면 적극 저희들도 다른 부서와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직원분들이 단속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분들하고 싸움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또 그분들도 생계가 있잖아요. 단속도 계속 주고 해서 과태료 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거는 과태료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분들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맨날 우리가 군정질문 하면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하시잖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항상 늦어요. 타 지자체 사례로 했다, 다 했다, 우리 군도 추가로 하겠다 하지 말고 본 의원의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면 이런 것을 했으면 본 의원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랬어, 과거 교과서적인 얘기 본 의원은 싫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이 교과서에 실릴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화물차주분들도 진천군민이고 군에 이런저런 재산세고 뭐고 세금 다 내고 살고 있어요. 그분들 온 분들 떠나지 않게 우리가 더 끌어안아 주고 해 주시면 그분들도 더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분들도 맨날 보면 타 지자체는 이런 시설이 다 있는데 왜 우리 군은 없냐, 불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일단 불법하지 마시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그분들을 음지에 있는 분들을 양지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서 진천군민 전체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군민들이 차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것 좀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서 진천군민이 잘사는 군으로 계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답변해 주신 김두환 부군수님, 조병철 국장님, 서정배 소장님, 김영길 과장님, 김종덕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덕 산림과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의장 김성우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유후재 의원 예.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