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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21일(금)

장 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1.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유후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현지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2일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박양규 위원님 나오셔서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양규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재해위험지역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 중 2일간 계획된 재해위험지역 9개소에 대해 면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시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12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극 검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 진천군민의 안전과 인명․재산보호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후재 박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일에 걸쳐서 현지 확인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지소하천 정비사업을 해마다 반복되는 복구사업이 아니라 항구복구를 통해서 주변에 경작하는 농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항구복구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 다녀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전소하천이라든가 소하천에 대해서 예산을 매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8억 이상 요청을 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진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전소하천을 비롯해서 적극 반영해서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지적하는 사항은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주변에도 있지만 항시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수해가 나서 범람하고 터지고 하면 또 복구, 그 이듬해 범람하고 터지면 또 복구 이렇게 해서 그 현황은 현지에 수해 본 현황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PPT를 띄워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한천천이 하수단면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넓어진 단면만큼 하폭을 좀 넓히든가 아니면 높여서 항구복구를 통해서 주변 농경지가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사항 하나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기전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서 이 사업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마니까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고스란히 의원들이나 아니면 행정에 자꾸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꼭 세워서 내년에는 밑에 항시 반복되는 피해복구를 항구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9개소를 이번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은 여러 업무를 바쁜 일정에 같이 소화시켜 주신 집행부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들까지 같이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9개소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는 사업금액이 적게는 몇십 억에서 몇백 억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 본인들이, 우리 집행부도 전문인이지만 사업주도 전문업체에서 시행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이 최고의 앞으로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를 끝낼 때까지 그 주변에 사시는 토박이 어르신들한테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행 중, 시행 후에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방서나 그 내용을 구성해서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면 아마 하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갖지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되시면 더 자주 기회를 가지셔서 주변에 대표를 하시는 마을이장님이나 그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작 전, 중, 후 이런 절차를 자주 가져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공사 과정이 여러 가지 삼복더위가 조만간 시작될 과정인데 여름철 재해가 오기 전에 그런 과정에서 만반의 준비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기간에 같이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토론하실 위원,

박양규 위원 예, 저는 종합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녀 보면서 소하천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가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통상 우리나라는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를, 일본 같은 데는 300년 빈도를 하는데도 해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 예측할 수 없는 강우량이 집중호우로 오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대비해서 좀 더 고민해 줬으면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없는 곳은 현재 거기에서 우리가 파악한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몇 년 안에 어떤 계획이 된다든가, 우리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어떤 하천정비만큼은 지금 그런 걸 예견해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하천정비를 해 줬으면, 하천정비를 한 번 하고 나면 그것도 몇십 년 동안은 그게 변함없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미리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계획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후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재해위험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의장김성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두환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