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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8일(화)

장 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해위험지역 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재해위험지역 현황 보고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유후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 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현황 보고는 미래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각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재해위험지역 현황 보고

(09시32분)

○위원장 유후재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지역 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추진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미래도시국장님이 대표로 하며, 관련부서장이 함께 임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창구호에 따라 다같이 “선서”를 복창하며, 마지막에 본인의 성명을 복창하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18일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위원장 유후재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입니다.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진천군 재해위험지역 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대상으로는 상습가뭄지구 1개소, 침수위험지구 2개소, 지구예정지 3개소, 확인 필요지역 3개소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재 지역은 진천읍 3개소, 덕산읍 1개소, 초평면 2개소, 백곡면 2개소, 광혜원면 1개소입니다.

이중 안전총괄과 담당사업은 7개소이며,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사업은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사업협의 중에 있습니다. 3개소는 향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점검대상 세부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기전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경지정리를 한 내에 사업구간인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우리 행정에서도 현지답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도 함께 이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면 일이 더 쉽게 성사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우리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전리에 있는 소하천은 기전천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돼 있지만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기전천으로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는 별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동현 위원 소하천을 제가 사전에 현지답사를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소하천 정비사업이 전년도까지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그 사업이 빠져 있었고, 해마다 지적되는 반복사항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서 이참에 해결을 해서 농경지 침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답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전천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수해가, 매년 반복되는 수해가 기전천이 농어촌도로에 접해 있어 가지고 법면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작년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확인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든지 그거를 수해복구로 크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고, 지금 지방도 위로는 19년도부터 정비를 했는데 2019년도에 3억, 한 500미터 정비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 355미터 해서 2억 정도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 정비를 재해복구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도에서 한천천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보다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예산은 1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사업은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하는 것밖에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는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체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교세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특교세나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해마다 수해나면 복구하고 또 발생되고 또 복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기전소하천을 가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오갑 배수펌프장에 물이 내려왔을 때 펌핑해서 미호천으로 뿜어내잖아요. 그런데 미호천으로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배수로도 소하천도 굉장히 어느 한 지점은 병목현상이 돼 가지고 물이 제때 펌핑장에서 펌핑할 수 있는 물이 제대로 다 흡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고자 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예, 그 부분은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농수로의 물이 기전천하고 교차되기 때문에 횡배수관 규격을 크게 해서 만약에 공사 확정이 된다고 하면 횡배수관을 통수단면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쨌든 현지답사에서 더 자세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사업장 위치가 진천 읍내리하고 성석리 일원에 사업명이 백곡2 배수분구 도시침수대응사업에 현재 추진 중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천읍하고 성석리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우수관로가 2.7km, 우수박스가 1.1km, 저류시설이 8,000톤 정도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관로 개량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 저희가 지금 환경공단하고 위·수탁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올해 설계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용역을 마무리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상습침수구역이잖아요. 주평마을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 그쪽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픔을 함께 했었는데 빨리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성석미니도 계획되는 차원에서 성석미니신도시가 앞으로 우리가 추진 중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역개발과 같이 여러 가지 같이 합병될 텐데 그쪽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로 강구도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세대가 5,000세대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읍내리, 성석리 전체 포괄적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예.

이재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후재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기전리 소하천 정비공사가 지금 사업이 미추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기전리 소하천 마두마을 다리가 하나 또 교량이 다 무너졌죠? 그거 접수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최근에 말씀하시는?

○위원장 유후재 어저께, 요새 비 3일 내린 것 때문에 다리가 또 무너졌는데 우리가 교량 추진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위원장 유후재 어제 간단히 비온 걸로도 다리가 무너졌는데, 마두마을 들어가는 입구 다리가 무너졌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내일모레 현지 확인 가면 되는데 빨리 이 사업이, 미추진 중에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 사업비도 교부세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교부세는 지역개발과에서 7억 사업비로 지금 교량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막 착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사업 추진여부는 지금 미추진으로 돼 있어서, 교부세 7억이 내려온 것으로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요. 다리가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번 3일 비온 걸로 잔잔하게 비온 걸로도 무너질 정도면 상당히 이게 안 좋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사전에 검토하시고 현지 확인하시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후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현지조사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두환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정팀장
윤순자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