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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4. 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4. 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이재명 의원 발의)
5.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양규 의원 외 2인 발의)
8.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이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5월 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5월 7일 제출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상정되어 총 18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며,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 중 2일간은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무더위 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이재명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진천군 농업인의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 대상․방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유후재 의원님, 간사에 박양규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유후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후재 의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진천군 재해위험지역의 현지조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사업 완료되어 지정 해제된 지구를 제외한 6개소 및 확인이 필요한 재해위험지역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18일과 20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해당 부서 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양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재해위험지역의 현황과 향후 사전대비 계획 등을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 시정하여 재해 사전예방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1년 5월 18일과 5월 20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미래도시국장 및 조사관련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쪽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 위임 사무내용을 현재 업무추진 실정에 맞게 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9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10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11항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하여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유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 시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실천을 장려·지원하고자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를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정하던 것을 3세대 이상 장애인 가정과 만 100세 이상이 포함된 가정으로 확대하여 효행 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1조의3에 따르면 시·군·구가 설치하는 평생학습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읍·면·동은 평생학습센터로 명명하고 있어 진천군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군수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관과 읍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진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성우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1일자 진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국이 미래도시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미래도시국장에서 문화경제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 해석이 모호하여 적용 시 논란이 되는 사항과 타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특례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례규정을 반영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보완·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김성우

부의장임정구

의원김기복

의원박양규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김두환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문화경제국장
이미숙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보건소장
김민기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