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을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정례회의중 주요안건 사항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령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정광섭 의원과 남명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광섭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에 전력을 다해 오신 김경회 진천군수님과 산하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지속되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장기간의 경기침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쌀 협상비준안 처리 등 불투명한 국내외적 정세와 빈번한 사회갈등 문제로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주변환경속에서도 오직 군민을 위한 신념으로 동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 가슴이 뿌듯하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초부터 국가대표선수촌,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유치와 산림항공관리소 진천지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출장소, 진천소방서의 개청 등 공공기관의 유치와 농정부문 전국 최우수군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 진천군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대는 급변하고 있으며 가만있는 자에게는 절대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청권에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합헌결정에 따라 우리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혁신도시 등 진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살기좋은 진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본의원도 얼마 남지 않은 4대 의정활동 기간이 더 없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더욱더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앞서는 바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들과의 생활현장속에 격의 없는 대화중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하니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4일 입법예고 되어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시행령 등 관계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처리기간을 4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에 토지의 이용을 위한 완화,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의 위임 확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변경, 축사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농지법시행령 및 농지시행령 규칙을 개정하고자 지난 10월 24일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즉, 농업진흥밖에서 축종에 상관없이 3㏊까지는 신고만으로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농업진흥지역구역내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3㏊까지 농지보전금이 면제돼있으면 농지보전금 부담금의 부과기준도 전용하는 농지개별공시지가 30%로 변경됐으며 이밖에도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확대되는데 미곡처리장 및 농산물유통시설은 현행 1㏊에서 3㏊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3㏊미만의 농지 농산물판매시설 국가와 지자체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에 의한 개정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소득창출 및 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천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부군수 김장회입니다.

먼저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농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정광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농지법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축사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신고시 축종별로 면적제한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일부 부과하는 등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한 면적을 종전에 1만평방미터에서 축종에 관계 없이 3만평방미터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3만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됨으로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조성비부담금액은 지역구분을 하지 않고 농지상태에 따라 평방미터당 1만 300원에서 2만 1,900원으로 일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서 농지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하였으며 농촌지역은 부담금액이 줄어들고 도시지역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3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집하, 선별, 포장시설을 예냉, 저장하는 산지유통시설도 농지의 3만평방미터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되어 토지 이용 행위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농민단체 등에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새로운 축사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등 쌀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촌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흥구역내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등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문제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의원은 이것을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들어가서 그것을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1월 22일부터 시행이지요 2006년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홍보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것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농민이 어렵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있어 가지고 자기들의 농외소득 또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되게끔 이장회의나 뭐 있을 때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널리, 빨리 알려서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 상징인 태극기 보급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상징은 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에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새(국새) 등 주요 국가상징을 두고 있습니다.

국기계양일에 있어 경축일 및 기념일 등 전국적으로 계양하는 날이 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등 연중 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일 등 국기계양일에 국기를 계양하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연중 계양하는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계양된 국기는 노후되고 퇴색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및 군민에게 국기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지역내에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마을회관에 태극기를 보급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극기를 가정에서 전국적으로 계양하는 날은 매년 3.1절을 비롯하여 한 7일 정도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계양하는 가정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산하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태극기와 새마을기, 군기를 군에서 보급을 하고 퇴색한 태극기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여 주신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당 요청이 있을 때는 면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보급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기 계양일에는 전 가정에서 국기를 계양토록 교육청과 또 협의를 통하고 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가정에서 태극기가 계양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여하튼 지금 어린애들이나 학생들이 졸업식이나 학습발표회 가보면 상당히 애국가도 안부르고 이상한 저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들어 가보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의원이, 그랬더니 전교조쪽에서 무슨 일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해서 자꾸 교장선생님들도 퇴색돼 간다 이거에요 국기의 존엄성이나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차원에서 한단계 끌어올 릴 수 있는 차원에서 하게끔 할 수 있으면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예.

○정광섭 의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쌀협상비준안 처리 등 쌀값하락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산물이 그동안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 갈수록 농업 채산성이 악화되어 빈사상태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벼농사 또한 쌀소비량의 감소 및 수입쌀 증가 등에 의한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계속 하락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협상비준안이 처리됨에 따라 쌀 수입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벼농사에 기반을 둔 우리 농촌이 극한 위기에 처하게 됨은 자명할 것입니다. 먼저 쌀협상비준안이 처리됨에 따라 수입물량이 확대될 경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하락과 관련하여 쌀개방비준안 처리가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은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관세화 전면 개방을 10년간 유예받은 이래 2004년 재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하되 유예기간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2005년도 22만 5,575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늘려서 2014년에는 기준년도 1988년부터 1990년 식용소비량의 약 7.96%인 40만 8,700톤까지 늘려야 하고 수입쌀중 2005년도분의 10%인 2만 2,558톤을 시작으로 하여 2010년에 30%인 9만 8,193톤을 수입부과금 형식으로 시판하되 2014년까지 30%를 유지해야 하며 MMA중 20만 5,000톤은 2001년부터 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서 쿼터배정식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타결되어 지난 23일 국회의 비준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대책으로 논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을 추진하되 고정직불금으로 ㏊당 평균 6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하고 목표가격 80키로 1가마당 17만 83원대비 수확기인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산지평균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해 4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기금에서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국비지원 외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는 군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군비 직불금을 상향조정하여 2006년도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4년도 300평당 쌀농사 조수입대비 금년도 조수입을 살펴보면 80키로 가마당 쌀값이 전년대비 12.8% 하락한 14만 832원이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단보당 약 1만원 정도의 조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쌀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득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쌀수입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쌀값이 더욱 하락되고 농업의 휴.페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 등 자구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의 휴.폐업에 따른 대체농작물 개발계획 등 농민의 생계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과 관련하여 대체농산물 개발계획 등 농민의 생계안정과 쌀소득 향상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단보당 쌀 조수입은 전년과 비교하여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 농림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2008년도쯤에는 80키로 가마당 쌀값이 16만 4,000원 2014년에는 14만 5천원 했던 쌀값은 크게 빗나가서 쌀농가들의 어려움이 크게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다양한 소득작목의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특히 수박의 명품화를 위해 2001년부터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설치비를 총 29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202㏊의 재배면적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장미의 품질향상과 노후시설 교체로 장미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장미양액재배에 1억 1,300만원, 장미품종갱신에 3억 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양란비가림사업에 1억 8,300만원, 연초농가 비료지원에 1억 300만원, 인삼길항미생물사업에 3,000만원, 천마비가림사업에 7,000만원, 작두콩비가림사업에 6,3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품질 친환경 사과생산 등 과수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과실생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쌀농사 소득보전의 불투명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용역 연구 진행중에 있는 우리군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 선정과 우수 농가의 고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을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여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의원이 매스컴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곧 백미로 들어온다지요?

○농정과장 한정섭 식용쌀은 백미로 하고요, 식용쌀만.

○정광섭 의원 여론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50%가 그 쌀을 먹겠다고 했데요 아침에 방송에서, 어떻게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을 홍보해가지고 진천군같은 데 농공병진군으로서 시골에서는 안사 먹는데 큰 회사 한솔같은 데 큰 회사같은 데는 하루에도 쌀을 7짝, 4짝도 먹는데 그런 데서는 싼 쌀 다 사다 먹지 안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안을 세우셔서 협조공문을 내주시고 해서 우리군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본의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종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제설시트장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백곡천 고수부지 및 역사테마공원에 종박물관 개관이 되고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어 이제는 진천군의 상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테마공원 입구에 들어서다 보면 주변미관을 헤치는 제설시트장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역사테마공원과 종박물관의 이미지를 저해함은 물론 교통시야에도 장애물인 해당시설의 미이전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4호선내 진천읍 장관리에 설치된 제설자재비축장 시설에 대하여는 제14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답변드리 바와 같이 본 시설관리자인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서면 및 전화로 이전 설치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전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수반되는 제설자재비축장 시설 이전은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될 수 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이전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4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답변드린 사항중 본 시설 소요설치비는 7,400만원으로 보고드렸으나 추후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서면으로 통보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는 정확성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신문을 보셨으면 아실텐데 어제 신문에 교통시야도 가리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다고 신문에 났으니까 뭐 비단 우리 돈을 들여서까지는 좀 그렇고 강력히 그쪽에 촉구을 해 가지고서 얼른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건설과장 지선호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며 더구나 농업의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나 청사진도 없이 쌀협상비준안이 처리되어 이제는 영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으며 파탄에 빠진 농촌 경제를 방치할 경우 진천군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즉, 농업이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업환경도 변해야 하고 시대적 변화에 우리 농민 스스로도 적응해야 되지만 침체된 농업경제의 회생를 위하여 관의 지원과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촌회생을 위하여 농업정책의 방향전환이 요구되는데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새로운 기술보급을 통하여 새소득원 개발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농업정책 향후 추진방향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와 어떠한 복안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농축산물의 수입급증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을 회생시키 위해서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농사체험 도.농교류행사, 인터넷 판매, 회원제 확대 등 직거래를 할성화해 나가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가림 재배시설 및 수막재배 시설을 이용하여 신선도를 요하는 시설채소 및 과채류 등의 재배규모를 확대하고 도시근교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비교적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규모를 규모화, 시설 현대화, 기계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중소규모의 농업인에게는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취업과 주말영농, 농촌체험관광 유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방법 개선 등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목별 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재배방법을 매뉴얼화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항생제 돼지고기, 씨없는 수박, 친환경인증 농산물, 탑라이스 생산,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보급을 통한 새소득 개발 등 새소득 창출방안에 대하여는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작목선정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하여 단지화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우리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농업과 연계한 작목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농업을 위한 고사리, 두릅, 취나물 등 산채재배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그린투어리즘사업의 확대로 도시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답변도 성실하게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실망스러웠어요 답변서를 받아보고,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체작목은 다 대동소이해요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다 저기한데 나는 그래도 최하 연곡리에 우리가 문화마을인가 뭐하고 있지요 연곡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테마마을입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지금 백곡에 숯갖고 찜질방해서 엄청 잘 된다는데 그런 것도 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원했던거에요. 소장님, 그런데 보고서에 하나도 그런 말은 안나오고 또 덕산서 농가들이 몇 십 농가가 참여해서 썬프라스 사과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맨날 그냥 경영유통과나 농정과나 센터나 똑같은 답변이에요 취합해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농민이 살 수 있는 대안을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봉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재봉 다음은 남명수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발전에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생거진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군민의 생활상을 볼 때 우리 군은 앞으로 좋은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도 주민의 편에서 연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여도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집행부나 군민이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군정발전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평소 요구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현실에 부각된 군정시책을 바로 잡아 행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가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수촌 유치는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군유지의 재산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는 관리를 충실하게 성의있게 관리해야 됩니다. 선수촌 조성에 제공되는 65만 여평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는 채산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시 방법에 대하여 무상대여인지 유상대여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김경회 군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명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국가대표선수촌 부지 65만평의 대여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6월 대한체육회로부터 선수촌 최종입지로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번지 일원 65만 7,026평을 통보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난 8월 실시한 마스터플랜 공모결과를 11월 15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11월중에 우리군과 문광부에 설명을 개최할 예정이며, 2006년도부터는 각종 인허가, 토지 보상, 설계 등을 실시하여 2007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국가대표선수촌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수촌 부지에 무상대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는 국가 또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양여가 불가능하고 유상대부는 가능하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촌 조성면적중 60만평 정도의 국유 및 군유지는 기 발표된 대로 대한체육회와 처음부터 유상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대표선수촌 건립에 따른 지역의 발전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서 진천군이 세계적인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하시는 것이 확실한거지요?

○군수 김경회 그렇습니다.

○남명수 의원 먼저마냥 무상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니고 이것이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국가에 무상으로 대여하게 되면 지방재정에 많은 해가 되는 건데,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를 보셨지요 신문에 난 것,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께서 선수촌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선수촌에 필요한 부지는 한 30만평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체육인들이 필요로 하는 골프장이 주목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단계에 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사실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골프장하기도 여건이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국정감사때 국회의원이 지적한 대로 면적을 재조정 또 다시 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군수 김경회 지금 1차 시안을 대한체육회에서 시안만 받아서 그대로 발표한 것입니다. 시안조정 거기에 18홀짜리 골프장이 뒤에 첨가돼 있습니다. 지금 선수촌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것이 선수촌에서 선수촌 예산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 시안 발표가 되면 바로 대한체육회에서 사무총장 산하로 해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면서 문광부와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광부에서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예산문제 때문에 저는 삭감이 될 것으로 저는 지금 예견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1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에 1차시안에 골프장이 들어가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골프장을 그 다음연도로 넘기든지 빼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쪽 대한체육회에서도 진천군하고 협의를 한다는 자체는 아직 재산관계가 분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지 않고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 번 발표된 이후에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 하고 해서 미국 콜로라도주를 방문하려고 했던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 차질로 해가지고 집행부 실무자는 다녀왔습니다만 바로 이제 어디에서 어떤 학설을 가지고 우리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바로 바로 저희와 협의가 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제안을 해 주고 대한체육회에 제안해 주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형태든 우리군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집행부의 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식견과 또 연구를 해야지만 선수촌이 향후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극대화시켜서 우리 진천군 내지는 충청북도에 경제발전 유발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자세히 잘 들었는데 그러면 골프장 위주가 아닌 선수촌 위주로 해서 하시고 1차년도에 선수촌만 우선하시고 재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

○군수 김경회 애당초에 시안이 발표될 때 대한체육회에서 시안이 발표될 때 지금 태능선수촌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이외에 것이 전국에 산재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설 것을 임대해서 쓴다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금 태능선수촌에 있는 것 이외에 이것을 1차 건설을 하고 2차 부분에 가서는 태능선수촌을 모두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종합적으로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남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국적으로 공예마을조성, 공예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수십억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정체가 확실할 때 투자된 비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지역의 효과성, 행정의 공정성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군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조성된 공예촌부지가 목적도 달성하기 전에 소유권을 군수에게서 사업체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소유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무슨 뜻으로 이전하였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환매권 등기는 진천군에서 조성한 공단도 효과가 없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후 생산체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란 기간을 정하여 환매권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공예촌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소유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난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문백공예촌 조성부지를 환매권으로 이전했는데 이를 다시 환원시켜 사업을 마무리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매도가는 평당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너무 지지부진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런 질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부지 조성에 대한 소유권 환매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잘못된 과정 이를 환원시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문백면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환매소유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공예촌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명수 의원님께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8년도에 공예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취임초에 상당히 야심찬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협동조합법인이 설립이 됐고 2002년도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2003년 중소기업협동화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과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6월 15일에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공예마을부지 소유권 이전은 진천군과 진천공예사업협조동조합 이사장간에 체결된 진천공예마을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매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건으로 2004년도 11월 1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진천공예마을조성과 관련한 협약은 2003년도 12월 10일 체결한 것으로 공예마을추진에 대한 사업예산별 업무분담과 단지 운영관관리는 물론 토지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성을 2003년도에 협동화사업으로 승인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2003년 11월 27일날 매각감정을 하셨는데 그때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감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감정은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3억 7,7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평당 만원꼴이 나왔어요 개발하기 전에 감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때 감정가격은 토지보상에 관한 우리 공사하기 전에 감정한 것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 그렇지요, 공사하기 전에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2003년 12월 20일 공예마을협동화사업조성을 협약을 했고 또 공사 착공을 2003년 12월 27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착공하기 전에 감정을 해서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액은 31억 5천만원을 우리 군비하고 도비, 국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성된 면적이 평당 보면 9만원꼴 나왔습니다 원가가, 그런데 계약, 협약체결한 것을 보니까 "조성원가는 농공단지조성에 관한 계약체결에 관한 법률에 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협약 맺을 때 그것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금년도 12월 27일날 그냥 내줘버렸어요 만원에 그냥 내준 것입니다. 조성원가도 생각하지 않고 당초에 조사한 3억 7,700만원을 그대로 계약해서 땅을 등기이전해 줬어요 환매권으로, 협동화사업으로 해 준 거지요. 그쪽으로 해 줬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본의원이 볼 때 조성원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군에서 조성원가를, 이것은 농공지구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거니까 조성원가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매매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등기이전하기 전에 매매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하면 22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22개 업체지요. 부지가 몇 개 만든 것입니까 22개를 만든 것입니까?

○군수 김경회 그렇지요. 애당초에,

○남명수 의원 2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조성에 관한 농공지구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계약체결 3조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했으면 그것에 의해서 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매매도 당초계약한 3억 7,700만원에 그냥 매매계약을 맺었고 둘째 환매권등기도 이렇게 성급하게 해 줄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더 가지고 있고, 22개 업체하고 매매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군에서 협동조합하고 맺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부지 22개 업체한다고 했으면 부지 22개 업체를 분활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22개 업체하고 맺으면서 건축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서 해 주어 전체를 다 해줬어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군수 김경회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을 받게 된 동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물론 공식적인 표명은 좀 곤란겠습니다만 공예인들 특히 우리 한국 형태의 그때 당시 조성할 때 경주나 계룡산공단을 갔다왔어도 전부 다 실패했고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게 실패했습니다. 경주 것도 실패했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 그런 자료들이 수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분양원가를 낮게 잡아서 공예인들이 정말 장인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거기에 행정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을 당시도 이것 안받았으면 결과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작은 해 놓고 안할 수는 없고 이것때문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중부지역에 아주 공예촌을 정말 기술만 가지고 와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한국의 어떤 공예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야심찬 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6년간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그당시에 체결할 당시에 원가가 6만원 이상만 넘어가면 저희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공예에 어떤 장인정신을 가진 전국에서 장신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진천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이천이나 예를 들어서 여주 이런 정도에서도 도자기엑스포를 하는 것처럼 그런 공예지역을 만들어보고자 노력을 했고 그당시 청주시하고도 청주시에서 상당산성에 평당 50만원, 60만원 가는 데 공예촌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당시 나기정 시장님 하고도 공예비엔날레 정도해서 판매쪽 내지는 그런 매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청주에서는 하고 생산은 가까우니까 우리 진천에서 하는 촌을 우리 진천에 두자는 그런 구두적인 얘기도 있어서 접다가 시작을 하게 됐던 동기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경영추진사업쪽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기 가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빨리 조성이 돼서 그대로 됐다고 하면 저는 거기가 택지개발화돼서 택지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밖에는 않됐지 않았냐 생각하면서 조금 양해를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이것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계약을 해서 분양을 할 때에 이것이 2003년 12월 준공일이 2005년 6월 15일이 준공이 났는데 계약은 2003년 12월 12일날 협약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분양계약을 해서 12월 금년에 할 때 이때 감정을 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군수님 말씀대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실지로 그 사람들한테 원가매각을 하려면 이때 저기를 했어요 돼요. 해가지고 등기를 내주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군수 김경회 의원님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서부터 답변은 실무자가 할 수 있게.

○남명수 의원 그것은 가만있어요 좌우간 이 협약 환매권등기가 조합으로 된 것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그때 내가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3만원꼴이 나오더라고요. 국비 제외하고 3만원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때 감정해서 제할 것은 다 제해 주고, 혜택 줄 것을 주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납니다. 환매권이,

그런데 이것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거고 그래서 원가를 계산한다면 3만원 돈이 나오는데 만원에 당초에 땅값 환산하려고 계산한 값을 그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행정감사자료를 우리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잘못한 것은 그때 따져서 군수님한테 다시 물을 것은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김경회 예.

○남명수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농업경제에 의존하는 농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경제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본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농정시책도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지만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농촌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때는 소비성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급한 농촌경제살리기 행정이 요망되는 시기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농촌경제살리기와 농민에 대한 특단의 보호가 요망되는데 군정의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부군수 김장회입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남명수 의원님께서 농촌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남다른 애정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는 농업농촌발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정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제품생산을 위한 생거진천 브랜드 농산물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한 바이오농산업 육성 등 4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천읍과 덕산면은 중부 평야지역으로 초평면과 문백면은 남부 준산간지역으로 백곡면은 북서부 산간지역으로 그리고 이월면과 광혜원면은 북부 준평야지역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원예특산업 발전, 축산의 부가가치 정예화,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전략을 금년 12월까지 마련을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소비성 예산을 줄이고 농림경영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에도 우리군 예산에 20% 이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쌀값 하락에 따라 농업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군비로 지원되는 쌀소득등직불금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영농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고맙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소득원은 축산이 주로 돼있는데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 예방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축산농가 보호대책이 시급히 요망되는 시기이고 또한 홍보에 전 행정력이 투입되어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인 생산체계가 되도록 행정이 요망되는데 부군수께서는 가축방역에 대한 군의 의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장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가축방역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현재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인체에 감염됨으로서 전세계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축산농가에 대해서 차단방역용 가축방역장비 20개소와 방역용 에어쿨 40대를 설치하였고 생석회를 비롯한 소독약품도 18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찰을 위하여 주 2회 이상 농가에 전화를 하고 있으며 닭, 오리 사육농가 260명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1,500정을 확보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을 비롯한 11개 질병에 대한 백신지원 등 가축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축종별 단체장, 공수의사, 축협, 방역본부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교환과 농가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생거진천아카데미 강좌시는 전 국립수의과학원장 김옥경 교수를 초빙해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역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닭, 오리고기 소비감소로 인한 농가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소비홍보용 전단 3,0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농가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사 밀집지역에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용 소독약품 공급과 가축 예방주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기생충구제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금년에 평상시에 방역대책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금년에 다시 예산 더 반영해 놓은 것이 얼마나 더 늘어난 것입니까?

○부군수 김장회 방역약품이 작년에 한 5천만원 됐는데요 내년에는 7,500으로 했고요 저희가 긴급할 때는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남명수 의원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끔 대책을 세우신다고?

○부군수 김장회 예.

○남명수 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은 과거 조성한 택지개발이 그동안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제 과거조성된 택지도 매각이 끝나서 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1년동안 세무직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노력으로 세수가 많이 증대되고 미징수액도 많이 감소되었고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미징수금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고액 체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재무부서 직원 세수증대 노력에 대한 격려말씀과 군재정에 큰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 및 미징수금에 관한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 방안으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67억 1,800만원이고 2005년 11월 10일 현재 163억 7,300만원으로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9%인 30억 4,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1%인 133억 2,6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밖에 예상되는 세수증대로는 광혜원 공동택지 매각 및 보존재산으로 부적합한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3개소에 우리 관내 골프장이 허가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군세가 연 한 3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징수금은 2005년 11월 10일 현재 29억 5,7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8억 8,200만원, 재산세가 5억 6,3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 8,3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800만원, 기타가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005년 11월 10일 현재 532명에 18억 9,1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82명에 5억 9,500만원, 재산세가 142명에 8억 2,500만원, 자동차세가 176명에 3억 8,700만원 기타가 32명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전체적인 경기침제의 지속으로 인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치 못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 및 실업자 증가로 생활고 등 가정경제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어 개인체납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징수을 위한 재산압류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법원과 재산관리공사에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체납건에 대하여는 공매 완료 후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을 통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제한, 재산압류, 급여압류, 계좌압류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자율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카드납부, 이메일를 통한 납부안내, 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고액체납자중에서 우리가 제일 세무에서 애 먹던 것이 재산세입니까 8억 2,500만원?

○재무과장 연규용 재산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20명내지 한 30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개의 경우 부도나 그런 저기로 인해서 현재 경매가 계류중이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이상은 만약에 체납이 돼서 5년 이상된 자는 재산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지 않은 그런 4년내지 계류중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에 한 15억내지 20억정도는 저희가 줗은 것은 것으로 이렇게 추징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의원 많이 거둔 실적은 나왔는데 그래도 재산세는 목적물이 있어서 부과한 세 아닙니까?

○재무과장 연규용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기업들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요,

○남명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진천읍에는 도시계획이 35년전 인구 한 2만여명에서 도시계획도가 작성돼 왔습니다. 이제 도시형태가 전망이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 하면 도시근교에 형성된 외곽에 집단 또는 개별건축으로 계획성이 기존 도시계획과 연계처리가 어렵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 주민은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요망하고 있어요. 행정의 급선무를 판단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변경은 2000년 6월 30일 재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에 5년마다 시장군수가 재검토하도록 돼있어 2005년 도시발전추세 및 도시전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 종합검토,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나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우리군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2005년도 현재 군관리계획 용역을 발주 2007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 변경은 충북개발의 발전축 및 인구증가율 등 도시발전 추세 등을 종합분석하여 변경 결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군관리계획 수립 시에 도시계획구역확장, 주거.상업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 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착수를 한거에요 지금?

○건설과장 지선호 군계획을 금년도에 15억을 확보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남명수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계획도 내에 말고 밖에 선을 연계할거지요?

○건설과장 지선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을 확장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남명수 의원 연결해 나가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될거에요. 자꾸만 앞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도로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것을 참작해서 주민들 생활공간이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선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현실 농촌경제와 연계된 작목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농민의 소득증대 작목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십년후면 본군의 주변에 100만 도시가 3-4개 생길 것으로 추측됩니다. 농촌소득작목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인근도시에 거주하는 기호성 농작물이 재배, 공급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은 소득작목 및 농촌 소득증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유통과장은 산지를 이용한 소득과 특용작물, 축산 등의 개선에 의한 소득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기술센터소장은 새로운 소득원 개발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다양한 소득작목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수박의 명품화를 위해 10억원을 지원 진천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서 41.6㏊를 조성하여 우리군 전체 213농가에서 202㏊의 면적을 확보, 농가당 6,500만원의 고소득을 올렸으며 우리군의 3대 특화작목의 하나인 장미의 품질저하와 생산비가 과다 소요되어 균특사업비 9억원을 확보, 커텐 개보수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난방비를 절감함은 물론 고품질 장미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는 장미농가의 높은 소득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백곡면에서는 산간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작물인 산간오이 이중비가림 하우스를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4농가에 4㏊를 조성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박스당 경매가가 3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에 형성되어 호당 9,200만원의 고소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혜원면에는 배추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토양살균제를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가림 하우스에 9,6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개폐기 1,920개를 설치,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의 소득원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판로에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생산된 작목중에?

○농정과장 한정섭 지금 오이같은 것은 상당히 단가가 높고, 좋고 장미도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배추같은 것도 올해는 파동이 나고 해서 배추가격도 상당히 좋고 해서 또 이것은 우리가 기생충알 파동이 왔지만은 진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천배추는 하자 없이 다 납품되는 것으로.

○남명수 의원 그것을 홍보를 잘하셨어요.

○농정과장 한정섭 예. 그래서 이것을 진천거라고 우리가 진천에서 나가는 물품으로 증명해 달라고 해서 진천 것이라고 붙인 것은 하자 없이 받아주겠다고 해서 이상없이 다 나갔습니다.

○남명수 의원 우리가 생산된 것은 이상없이 다 판매가 됐다고요?

○농정과장 한정섭 예.

○남명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 답변해 주세요.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경영유통과장 한상경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산지를 이용한 소득과 특용작물, 축산 등의 개선에 대한 소득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등이 산지를 이용 임산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표고버섯, 산과실, 산약초, 산채류 생산을 위한 사업비 보조 및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농업인은 소득이 낮은 이유로 일부 몇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농림사업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이 산지를 이용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임도주변 군유림 내에 장뇌삼, 더덕, 산나물 등 연차별 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산촌마을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축산 등의 개선에 의한 소득대책으로는 우리군 관내에 주요 축종인 사슴은 임야를 이용한 방목으로 관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오가피 등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조림을 통하여 사슴의 약효를 증대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 한편, 초지 불량초지를 활용하여 한우 및 젖소를 방목함으로서 친환경 고급브랜드화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과장님은 산지만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은 산지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이용한 주민의 소득 증대 또 그것도 했고 축산에 대해서 제가 거기 비중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은 지금 우리 관에서 조성한 모든 지원이 조금이라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소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소득작목 발굴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2년 전부터 지역농업개발센터에 키작은사과 묘목을 육성하였습니다. 2006년 봄 적지에 의욕있는 농업인을 8㏊ 규모의 키작은사과 과원을 조성하고 3년동안 실증재배시험한 씨없는 수박브랜드화 추진은 금년도 2.0㏊에 "0씨로 꿀수박"을 재배하여 첫 출하하였고 내년에는 5㏊로 확대재배하고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작부체계개선과 수막재배를 통한 겨울철 채소 재배방법을 이용하여 들껫잎, 파, 시금치, 상추 등 엽채류와 오이, 수박, 토마토 등 점진적인 도시근교 기술농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3개 과가 어떻게 수박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부 해 주시는데 질문한 본의원은 현재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 잘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농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농촌경제가 한계가 돼있기 때문에 군과 인근도시와의 연계되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원했는데 아직까지 짧은 시간내에 생각해서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고맙게 느끼고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민에게 성실한 공직자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재봉 남명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