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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6일(금)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이재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주민편익 증대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계획된 공공체육시설 12개소에 대해 면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지적 3건과 건의사항 25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진천군민의 안전하고 불편 없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장동현 의원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우리가 한 3일간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조사한 결과 이렇게 보면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한군데 많이 편중돼 있어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설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천읍에 3만의 인구로 이렇게 살펴 보면 진천읍에는 종합스포츠타운, 화랑관, 생거진천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역사테마공원, 게이트볼장 등등 많은 시설이 편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육공원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광혜원도 역시 체육공원과 함께 수영장이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덕산읍 같은 경우 인구가 3만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전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주시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좀 더 덕산읍에 대한 이런 시설들을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을 의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존경하는 장동현 의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려지역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맞습니다. 현재 군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고요.

단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진천군에 하나만 있어도 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군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타운은 우리 진천 인구를 10만이라고 할 때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특정지역에 한 게 아니고 그건 수부도시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늘 군정질의 때 덕산생활체육공원 관계도 빨리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질의를 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덕산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산이 생활체육공원이 당초 2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 갖고는 할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292억 원을 나중에 하다 보면 300억이 넘을 겁니다. 300억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이 투자를 하는데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증액을 하면서 투자계획을 변경을 했던 사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각 지역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좀 하고 있고요. 광혜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군에서 어떤 혜택도 사실 적게 받았습니다. 인구는 많고 그런 지역, 좀 소외된 지역, 금액이 적은 이렇게 해서 종합스포츠타운에 우리가 한 350몇 억, 광혜원생활체육공원 90억, 다목적체육관 120억, 이월에 50억, 야구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750억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축소가 됐고, 지방세수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좀 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계별 투자계획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행안부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서 심사가 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결국은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거기에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는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이거에 따라 실시계획 용역을 하면 그거에 따른 그다음에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균특회계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1년서부터 25년까지 된 거를 우리가 2년 정도 연장을 해서 27년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현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덕산에 잘 아시지만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군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갖춰 주려면 사실 투자를 혁신도시, 또 혁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덕산 구 시가지는 뭐냐? 그래 갖고 사실 다른 지역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추진 중인 게 덕산지역에 민자를 포함해서 2조 2,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를 빼서 현재 하는 게 국비, 지방비 들어가는 게 한 2,000억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직접적으로 해 준 게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혁신도시 내 생활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도 있지마는 또 덕산 소외지역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덕산읍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가 상당히 불편한데 도로 개선, 한천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좌우간 덕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최대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혁신도시에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시설들이 들어왔는데 동적인 면의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혁신도시에 치중하다 보니까 구도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구도심에 대한 시설은 사실 그렇게 동적인 시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 게 풋살구장, 구말장터 뒤쪽에 풋살구장 한 50여 평 정도 되는 거, 한 100여 평 정도 되겠네요. 그거하고 게이트볼장은 어린이공원 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또 면이 적어서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덕산에는 어떻게 보면 동적인 시설들이 이제 지성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인구유입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3만,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이 5만의 인구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이 옹집할 수 있고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요구도 많이 들어 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몇 년 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공청회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척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점이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서 예산은 더 많이 투여되고 그러다 보면 지구지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하면 앞으로도, 물론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확실한, 확고한 군에서 갖고 있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행정을 믿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더라도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수 송기섭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좌우간 재정적인 문제만 큰 문제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땅을 미리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좌우간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내가 보면은 1∼2년 후에는 여건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은 변수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유념을 하고,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옆에 있는 땅을 2,000∼3,000평인가 땅을 별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덕산읍장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도 거기 게이트볼장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은 어느 곳에 가면 거기에서 모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곳에 편중되어서 해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을 둘러보면서 제가 하나 조금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우리 부군수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특위 첫날에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대책으로 지구보호를 5분발언하면서 이번에 공공체육시설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쓰레기가 정말 제대로 잘 분리돼서 배출되고 있는가 이런 점도 본 의원은 눈 여겨 살펴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천종합스포츠 어제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은 우리가 면적이 6만 면적이 넘는 대규모의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 아주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건의사항으로 넣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거였는지, 부군수님!

○부군수 김두환 예,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초 시설을 할 때에 신재생에너지나 그런 게 계획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저희들이 덕산혁신도시라든지 이쪽에 신재생에너지 인구하고 연계가 돼서 많은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체육시설 점검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성을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에 아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정도만이라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를 빼 줘야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또 우리 진천군의 그린뉴딜 정책으로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진천군에서 3050 신재생에너지정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제가 조기에 그런 걸 실현하고자 지난번에 5분발언에 넣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줌으로써 우리가 탄소중립,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탄소중립 정책을 앞다퉈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하나 우리가 그런 환경보호 측면에서 좋지만 우리가 종합스포츠테마타운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5,9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거기에 전기세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세수 절감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진천군이 솔라페스티벌 주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도시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테마타운뿐만이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이 가능한 데는 우리가 그걸 점차적으로 넣어 주고 앞으로 신규로 될 수 있는 체육관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도 이거를 추진 중에 그린뉴딜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예산이 서 있을 거고, 그리고 또한 그게 국비 확보도 타임적으로 굉장히 좋은 계기입니다만,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그거를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대안도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군수 송기섭 김기복 의원님이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 또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자는 탄소중립 정책에 충실히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부지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종합스포츠타운에 민자로 누가 태양광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규정이 미비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정부정책에 충실히 우리가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5일간의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김두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김성우

부의장임정구

의원김기복

의원박양규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김두환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문화경제국장
이미숙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은천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