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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2일(월)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3. 진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4.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5.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대표발의)(유후재․김성우․장동현 의원 발의)
5. 진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6.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9.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4월 5일 제출된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어 총 16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며,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은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0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린뉴딜과 지역균형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 교통수단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4월 22일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입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우주에서 보내온 지구의 사진은 지구 지표면의 70%가 바다로, 그 모습이 마치 신비로운 푸른 구슬처럼 보인다 해서 ‘블루마블’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슬기로운 지혜를 함께 모으고 함께 실천함으로써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나아가 아름답고 소중한 블루마블을 지키기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반면, 과잉소비와 자원남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썩지 않는 쓰레기 등의 발생 등으로 환경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기후 위기를 넘어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던 60여일의 장마 또한 이러한 재앙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태풍, 폭염, 산불,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재앙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이어져 경제, 산업, 사회활동 등 전반에 걸쳐 인류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블루마블 모습을 되찾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 수립으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등을 예방하고 이상기후의 재앙으로부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건설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과 진천군의 신․재생에너지 3050 계획을 연계한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의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저탄소 환경실천 운동을 제안합니다.

각 가정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걷기와 자전거타기 등을 생활화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안 쓰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심기와 수질환경 보호 등 군민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동참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기후변화 운동가 16세 소녀인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 전 생태계 소멸과 우리가 대량멸종 시기에 있음에도 세계의 모든 정부들은 젊은이들을 배신해오고 있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당신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작은 관심은 지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정부의 폭넓은 정책까지 체계 있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블루마블 지구를 되찾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임정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온라인 서점 등으로 인해 대형서점조차 존립하기 어려운 시기에 소규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군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대표발의)(유후재․김성우․장동현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고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기금 사용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일자리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5조에서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재명 의원님, 간사에 유후재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7.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이재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사전 점검 및 군민의 안전하고 불편없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하고,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진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해당부서 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복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및 추진 중인 사업 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사전 점검 및 안전하고 불편없는 군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1년 4월 13일과 4월 15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조사 관련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공직자 윤리원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로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0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재 우리 군은 여아를 대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만 운영되고 있을 뿐 남아를 보호할 시설이 없어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분리 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이 시급하며,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성현 민원과장 유성현입니다.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차별적 문구 정비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감염병 및 재난상황 등이 발생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탄력적 운영과 지적재조사 홍보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변경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비대면 서면 회의를 통하여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였으며, 홍보업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증가 및 산단조성 등으로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진천군 37개리(26,31 3,753㎡)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안전총괄과장 이제철입니다.

진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군민들의 안전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및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성된 진천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점검 종류별 대상 및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점검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건축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위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정해서 다중이용업이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박양규 의원 예, 여기 보면 다중이용시설 하는데 통상 보면 우리가 육안이나 건축물 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건축물 연도에서 그다음에 육안검사를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는 멀쩡한 것들도 속에서 내진 여러 가지에 불리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비파괴검사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는 보면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침하,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구조적 손상 등이 육안으로만 보이는 게 있고 또 오래된 건축물은 내부에서 부식돼 있는 건축물도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그래서 구조전문위원회나 자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박양규 의원 여기 보면 구조전문위원회라고 했는데 구조전문위원회는 그럼 안전 진단하는 전문인들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거기에는 그 사람들도 정밀진단기계 비파괴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다 있어서 그걸로 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그것도 갖추고 자격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박양규 의원 일단은 그럼 육안으로 하고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비파괴검사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예,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양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명확한 표시를 통해 농특산물의 명품화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변경하여 특허청에 출원·등록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로고를 변경하고 제2조 정의 부분에 쓰인 약칭 표현을 정비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김성우

부의장임정구

의원김기복

의원박양규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김두환
복지행정국장
이종하
문화경제국장
이미숙
미래도시국장
조병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민원과장
유성현
세정과장
김평환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안전총괄과장
이제철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은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정덕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