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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29일(금)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4)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5)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4)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5)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위원장 장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장동현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보건행정과장 이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5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이건 액수가 아니라 제가 몰라서 확인하는 거니까, 315쪽에 송영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492만 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송영서비스가 뭐하는 거예요? 용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서비스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환자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집에까지 가서 모시고 오고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을 송영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치매 어르신들이 대부분 인지저하가 되고 혼자 거동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송영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박양규 위원 그러니까 차량운행해서 왔다갔다 해 주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예.

박양규 위원 용어가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박양규 위원 송영서비스라는 게 그럼 한자로 무슨 뜻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송’이 배달할 뭐 이렇게, ‘영’은 안전할 영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안전할 영은 내가 못 들어 봐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예, 용어가 이게 좀 생소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316쪽에 중하단에 보면 치매지원서비스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경정에서 3,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치매물품이 전에 되던 게 중단돼서 그걸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1,09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호물품을 타가시는 분이 2020년도에 36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지침이 신규로 등록한 1년만 조호물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타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가 타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양규 위원 전에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내용?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예, 저번에 말씀도 하시고 또 치매등록환자들은 가족이 조호물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심리적으로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호물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규 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13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29페이지를 봐 주시면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대회 개최를 해서 올해 열일곱 번째 맞이하는 경영인 도대회 개최를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도대회.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저희 군이 작년도에 회의를 했을 때 저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충청북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각 1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금년 사업기간이 8월 달부터 9월 달 안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안에,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통해서 정보도 통하고 지식이나 여러 가지 좋은데 사기진작과 공감대 형성에 좋은데 염려되는 게 8월, 9월 달까지 진천군이나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모이게 되면 기본이 3,000∼4,000명 정도 대상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염려가 되는 게 8월, 9월 달까지 가게 되면 코로나 백신이 접종할 수 있는 분들이 1차 접종률이 다 안 되는 부분일 텐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간을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취소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일단 잠정적으로 9월 달에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때까지 코로나가 계속 상황이 지속되면 이걸 비대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축소행사를 추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좋은 사업취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월 달까지 가더라도 현재 3월 말이고 코로나 백신이 현재 접종이 2차 접종까지 맞아야지만 항체가 형성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1차도 그때까지 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11개 시군 연합회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비대면이든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면 비대면으로 행사 범위를 갖다가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진행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충청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사업대상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사업비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전에도 했지만 충북형 농시 사업하고 그리고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4억 5,000 그리고 충북형 농시사업으로 20억짜리 사업을 작년에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짜리도 5년간에 3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연간 6,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시설사용료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사업 대상 규모가 1개소인데 어디 쪽에서, 지역단체 저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안에는 여러 가지 치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가입이 돼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럼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돌봄․교육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다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 교육을요? 장소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장소는 지금 삼덕리에 전에 구 농업기술개발센터 거기서 추진할 겁니다.

유후재 위원 거기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330페이지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여기서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게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점점 매년 감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유기질비료가 많이 지원이 됐다 이래서 아마 국비를 계속 감해서 그거에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 감액된 사유를 농업인단체분들하고도 과장님 충분하게 대화 좀 나눠보고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단협의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업인들께서는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는 계십니다.

유후재 위원 이런 것 좀 감액되더라도 미리 알고 계시면 농업 관련 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단협의회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전달이 잘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332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서 1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여기에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거는 지금 대상이 임산부가 출산 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대상이 되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단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를 올해 사업비와 합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작년도 사업비가 약 5,14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올해 세워지는 감액하고 나머지 3,417만 원을 더하면 약 8,000만 원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 되고 이 사업은 나중에 추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하면 이거는 다시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친환경농산물지원이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연계돼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과에서 따로 별도로 신청을 누가 하는 건가요, 임산부들이?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안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끔.

유후재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꾸러미상품하고 철분제하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거와는 별개.

유후재 위원 별개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꼭 출생신고가 아니고 출생 전부터도 가능한 거니까.

유후재 위원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철분제하고, 이게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이왕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임산부들에게 다 주면 되지 그거를 철분제나 꾸러미상품 선택을 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인구늘리기 정책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보건소하고도 잘 상의해서 관내 임산부들이 피해를 안 보고 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지금 인구가 출생률이 안 나오는 지자체들이 많아서 지금 전국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진천군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해도 그래도 상당히 우리 군에 저기할 내용이잖아요, 임산부들이 많다는 거는. 이런 거에서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게끔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고추비가림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유후재 위원 이 감액이 신청자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맞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했다가 사업을 포기를 하시고 저희가 또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추가 수요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고추연합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신청자가 없는 거냐?” 했더니, 그 사업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했다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수요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두 분, 한 분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시고 그러면 아예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유후재 위원 작년 같이 우리가 50일 넘게 비가 왔잖아요. 그럴 때는 이 비가림하우스 같은 게 상당히 좋거든요. 탄저병 같은 게 걸리기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고추연합회에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다 포기한 걸로,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329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게 그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우리 명암마을에 사회적 농업을 우리가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백곡에. 거기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잘돼서 우리가 전국 우수모델로 우리가 우수상도 받은 거였거든요. 이게 잘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되기 때문에 삼덕리에 케어팜 조성으로 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그거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연계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거기서 농산물도 심고 또 수공예도 해서 판매도 해서 마을자금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이건 마을단위라기보다 마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진천군 전체 대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삼덕리에 제가 이 현장에도 가봤거든요. 케어팜 비닐하우스에다가 그거를 하시려고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그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우리 진천군이 우수모델로 돼서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네.

김기복 위원 지속적으로 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양촌지구에 양수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양촌 앞에 지금 공사한 지가 그게 몇 년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저기를,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현 예.

○농촌개발팀장 김진성 농촌개발팀장 김진성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작업은 초평농공단지에서 했고요, 작업한지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3년 돼 가지고 이걸 다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전에 했던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농촌개발팀장 김진성 예, 주민분들께서는 전에 공사가 농공단지에서 돈을 주고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잘못돼서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맨홀을 크게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아니, 지금 이제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러려고 하면 이게 3년 돼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공사할 때는 관에서 하면 제대로 해 가지고 양수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시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진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10시31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 예, 본예산은 보니까 전부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추계가 된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일부 그렇고요. 추경에 한 거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비가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양규 위원 글쎄, 거의 대다수가 지금 국도비 내시와 균특 등에 대해서 변동에 의해서 내시가 된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박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61페이지를 봐 주시면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행사 운영으로 두 번을 잡았다가 한 번 더 잡아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행사.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일반운영비에 행사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마케팅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하고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두 번을 잡았다가 한 번 더 늘린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마케팅 기술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가 지금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역농산가공품을 홍보, 판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저희가 부스 4동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의 농산가공업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3일간 홍보하고 유통 판매를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온라인으로 해서 플랫폼 판촉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업체가 지금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메프라고 하는 토탈 검색사이트가 있습니다. 유통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관내 농가업체 9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참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마케팅 기술지원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이재명 위원 사업비는 세 번에 걸쳐서 행사 운영을 준비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있어서 ICT융복합 스마트온실 조성에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유후재 위원 유리온실을 신축 저기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저희 실증시범포 내에는 금년도에 지난해에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해서 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50%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실증포 내에다가 유리온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후재 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자체 실증시범포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시범사업이 아니라 청사 내에 실증시범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후재 위원 필지가 인산리 쪽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삼덕리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개인이 이런 사업을 올린 건가 해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아니요. 위원님, 인산리로 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저희 거는?

유후재 위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그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맞습니다. 이거 스마트온실은 저희 청사 내에 성석리 지구에 주소지는 삼덕리가 아니라 성석리로 돼 있습니다, 인산리가 아니고.

유후재 위원 우리 첨부서류 241페지에 보면 위치도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333페이지 틀리구나.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그거는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5)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농촌지원과장 최양호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48쪽에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요. 예를 들면 마을의 상여문화라든가 민속놀이, 다랑논 이용, 옻샘, 연자방아, 방죽 또는 전통주 제조,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이렇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런 전통문화 보존사업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에서?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농촌지원,

박양규 위원 이런 민속문화 같은 이런 거는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그런데 저희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국에 4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게 전체를 다 하는데 지금 어디어디 선정돼서 사업 계획이 돼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지금은 문백면 평산리 통산마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공모를 해서 진흥청에서 추가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통산에서 어떤 거?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통산마을에서,

박양규 위원 전통주?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여러 가지 상여문화라든가요, 제가 말씀드린 전통주도 하고 상여문화라든가 민속놀이는 제기차기 등등 하고요. 또 다랑논을 이용해서 농사짓고 하는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을 이렇게,

박양규 위원 그런데 제기차기나 이게 농업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여도 옛날 우리나라 민속문화로는 돼도 그게 농촌만 있던 건 아니고 옛날에는 도시고 어디고 다 우리 상여문화가 있던 거고, 또 상여문화 같으면 오히려 구곡리 중리나 내구 같은 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농다리축제에서도 항상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떤 문화 저기로 개발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 돈 가지고 여기서 한다면, 상여도 제대로 없을 텐데 어떤 걸 무슨 저기를 하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마을의 마을주민들하고 마을의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박양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 가지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진짜 계승 발전시키고 하는 데는 지금까지 중리나 내구 쪽에서 해서 구곡리에서 하던 건데 이걸 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 예산 타가지고서 그냥 하나 보여주기 식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대회 나가든가 홍보를 할 것도 아니고. 실제 이거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데는 계속했던 오히려 구곡리 쪽이 더 계승 발전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그냥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해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대서 해 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자꾸 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보면 마을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를 하는데 그걸 계속 끝나고서도 소득에 연계돼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국비나 군 세수 나가면 그걸 가지고서 하다가 그거 떨어지면 그냥 자연히 2∼3년 지나면 무산돼서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잘 보고 정말 이것이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가 그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서 예산이 지원돼야지 그냥 공모했다고 해서, 이건 하나의 성과위주밖에 안 되잖아요, 보여주기 식.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그래서 저희가 전통주 같은 것도 계속 지금 해 가고 있고요.

박양규 위원 전통주는 거기서 계속하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제기차기니 이런 거 뭐 하는 거는 꼭 농촌사업도 아니고 상여도 꼭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가와 같이 연계된 어떤 사업이었을 때 이게, 여기 내용에 보면 농경문화소득이라고 하는데 농경문화소득 무슨 지금 상여 뭐 하는데 돈이 내가 보면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소득사업이 돼요?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48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조창고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본소에 보조창고 신축사업으로 이번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저희가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밖에 이렇게,

이재명 위원 맞은편 정문 앞에 야적하는 거.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비를 맞으면 자꾸만 부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야외에 나와 있는 걸 보관하려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495㎡면 평수로 하면 15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이재명 위원 그래서 평당 단가가 33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건축이 조립식 건축인가요? 조립식이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조립식 건축도 하고요. 옆에 또 비가림시설로 트랙터 같은 거 큰 기계 댈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이재명 위원 안에 내부시설도 뭐가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바깥에 창고만 달랑 짓는 게 아니라 안에 농기계가 입출고 할 수 있게 안에 내부시설도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내부에도 시설이 들어가야,

이재명 위원 이단적재 식으로?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해야 되고 또 밖에도 다시 이렇게 쭉 트랙터 댈 수 있는 그런 보조창고를 또 짓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바닥포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책정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바닥포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농기계 내구성을 증대하고 여러 가지 입출고의 효율성이 있는데 단순하게 창고로 봤을 때는 평당 333이면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부적인 이단이든지 효율성을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1시03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전체 1억 2,000 정도 예산이 이게 포장재 지원은 어떤 농가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작목반으로 가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우수브랜드 공동인증을 받은 업체가 1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개소가 30개소인데 그 30개 작목반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작목반에 1년 쓸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조금만 작목반으로 나눠서 주는 거네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공동브랜드 마크 달은 데만 주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공동브랜드가 진천에 30군데 신청해서 16군데인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현재 30군데입니다.

유후재 위원 30군데 작목반 주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유후재 위원 공동브랜드라는 거는 조그맣게 친환경 그 동그란 저기인가요, 그 박스에 붙어 있는 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동그란 게 아니라 “생거진천” 이거 쓰여 있고 그전에는 “ALIVE JINCHEON”인가 그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게 진천군 우수 농·특산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유후재 위원 작목반별로 이원화가 돼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원화된 데도 이거를 다 박스지원을 받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현재는 법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후재 위원 수박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오이는 지금 진천만 나가고 있고 백곡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수박 같은 데는 두 군데로 이원화돼 있는 데도 나가고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렇습니다.

유후재 위원 제목에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제목처럼 우리 진천군에 보면 법인들이 쪼개져서 이원화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데도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법인별로 작목반별로 일원화를 시켜서 지원이 나가면 타당성이 있어보여도 쪼개져서 있는 데를 공동브랜드, 박스 색깔도 다 틀리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유후재 위원 그래서 진천 공동브랜드 지원 이거만 생거진천 마크해서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올라왔었잖아요. 그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쪽 작목반을 쪼개져 있는 거를 일원화시켜서 가고 우리 진천군에서 마케팅 지원비도 한 5억가량 예산이 매년 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홍보도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진천군에 있는 작목반별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먼저 그게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공동브랜드 생거진천 그거 썼다고 해서 박스지원 조금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원화가 돼야지 우리가 CF를 찍어서 계속 마케팅도 해 주고, 지금 요새 보면은 TV에 음성농산물 판매해 주려고 음성장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TV에 요새 틀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노력들 하시고 하는데 농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먼저 해 주시고. 농민들이 제일 그 하는 게 포장재 지원이 너무, 지원이 많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 농산물 가격이 너무 가격이 낮춰지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 박스지원 쪽으로 한번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축산유통과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또 우리가 감염이 없도록 해 주셨는데 AI 때문에 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신 덕분으로 우리 진천군에 피해가 거의 없었던 그 노고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추경에 관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다리가 저희가 관광명소화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지금 이제 농다리가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도 들어가고. 그런데 농다리에 들어가면 그 인근에 비료공장이 있죠? 사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농다리…,

김기복 위원 농다리 부근에 저희도 환경특위에서 갔다 왔는데 사료공장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퇴비공장.

김기복 위원 퇴비공장, 퇴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악취가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농다리를 딱 들어가면 그 냄새가 다 풍겨 나오니까 일반 외지분들은 그거를 착각해요. 농다리 물이 썩어서 물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주말에는 가는데 그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퇴비공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거는 퇴비 그쪽 인허가나 관리는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

김기복 위원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여기에.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우리 환경과하고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밥이 되어라” 라고 촬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시간이 날 때는 간간이 보는데 그냥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농다리는 비춰주고 이런 거는 하지만 그 외에 이렇게 ‘오늘은 어떤 게 우리 진천에 관련된 뭐가 나오나?’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면 크게 어필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거 할 때 기대효과는 그래도 그 연속극을 통해서 매일매일 방영되는 연속극을 통해서 우리 진천의 쌀이라도 홍보가 농산물이라도 홍보되는 뭐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보는데도 뭐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 진천에 특산물 농산물도 어필될 수 있게 제작진들한테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하면 어떨까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스토리상 진천 나올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김기복 위원 예, 없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다음주경에 한번 진천 나와서 촬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미잠미과하고 세트 촬영 때도 진천쌀이 거기 스토리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글쎄, 지금까지는 아직도 뭐가 없어서 우리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큰 기대효과는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문상초등학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알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거기가 문상초인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페시픽(specific)하게 늘이 아니더라도 간간이라도 진천이 그런 기회에 홍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데요,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진 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볏짚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했는데 이 예산을 어떤 면에서 짜는 거예요, 이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이게 관내 소나 초식 가축용 볏짚 수거하는 비닐 지원이 됩니다. 평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연간 1,700롤가량을 저희가 공급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고서 곤포를 말면 한 그게 3만 8,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가 소 50두가 그 덩어리 하나를 급여한다고 냈을 때 저희가 그러면 그게 111일 정도 관내 소 전체가 111일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그래서 저희가 논 면적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전체 논 면적의 한 40% 정도는 이걸 말고 나머지 60%는 환원이 되거나 농가가 그냥 곤포로 안 하고 일반 수확해서 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볏짚을 수거하는 만큼 퇴비를 부숙도 처리해서 앞으로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수확한 볏짚을 한 데는 퇴비를 완숙한 퇴비로 환원을 해서 논에 땅심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답변 잘 들었고요. 도비가 몇 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지금 이거는 저희가 도비사업이 워낙 양이 700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량이 워낙 적어서 군비를 추가로 1,700롤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현 몇 대 몇으로 이게 편성이 돼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지금 세우는 거는 자체사업으로 50대 50 보조고요. 도비사업은 700롤 정도 되는데 도비 30%, 군비 70%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동현 답변 내용에 보면 볏짚을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에서 저기하는 퇴비를 다시 논에 환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정과 입장에서 보면 볏짚을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서 땅심을 높여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볏짚을 돈을 받으니까 현금이 오고가고 하니까 사일리지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러면 땅심이 떨어지니까 수확량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를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지금 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퇴비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급급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잘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주변에 농지에다가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땅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농가에서는 볏짚을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를 잘 시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 농가에 시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고 이렇게 선행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책적으로 끌고 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그쪽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4쪽에 가운데 보시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이 있는데, 조사료 지금 우리가 생산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조사료 사일리지는 옥수수나 호밀 그거를 논이나 밭에 재배해서 그거를 축협 유통단에서 다 수확을 해서 아까 볏짚 말아놓은 것처럼 곤포로 말아서 그거를 농가로 자기 논에 심은 거는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거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633톤 예산인데 이 정도면 한 200ha 조금 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 종자구입 지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가 10여 년 전에 5대 의회 때부터 이거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강조를 하고. 우리가 겨울에는 농한기에 벼를 수확하고 나면 쉬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박앙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호밀이나 보리 저기를 심어서 조기에 베어 가지고 그거를 하면 우리가 겨울에 땅을 놀리지 않고 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퇴비,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저기한 거를 퇴비를 지원해 주면 아마 농촌하고 농가들하고, 그런데 모내기 시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모내기 시기를 잘 조정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제가 의회에서 벌써 몇 번째 강조를 했는데도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걸 한번 좀 적극적으로, 피동적으로 한 번 하고서 “농촌들이 안 한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의, 왜냐하면 지금 지력을 높이는 데도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농촌 땅도 좋아지고, 또 농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사람들은 겨울에 논을 임대하면서 농가소득도 올려 주고.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도 축협이나 유통단 그쪽에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내기 시기를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농경지가 집단화된 게 한 분 농지가 아니라 여러 분 농지라 임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축협하고 올 초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걸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본 다음에 그거를 다른 농가도 전파시켜서 관내에 조사료생산도 하고 지력도 증진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이나 누가 갈 때 푸른 들이 있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겨울에도 이렇게 보면 그냥 폐허된 논으로 있는 것보다는 푸르게 어디 멀리서 보면 잔디밭마냥 이렇게 해놓으면 참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좋은 이점이 있는데 계속 그걸 농가에서 안 한다고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는데, 그걸 한번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서로 좋은 점을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두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촌지원과장
최양호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